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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면서 6.2 지방선거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으나 교육의원 선거만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2일 현재까지 제한액을 공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까지도 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선거 사무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19일부터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가 시작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원천봉쇄된다. 만약 이 법이 19일 이후 처리된다면 현재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비용 제한액, 입후보제한에 따른 사퇴자 경과규정 등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부칙조항에 명시하는 '고육책'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5월13일 후보자 등록신청 시점까지 법 개정안이 표류, 교육의원 선거방식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교육의원 선거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도래한다. 선관위는 이러한 점 때문에 국회가 진통을 겪더라도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까지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도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이 지극히 낮긴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끝내 교육의원 선거방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국회가 2006년 법을 개정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해놓고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지방선거는 1인8표제가 아니라 1인7표제로 치러지며 여야는 교육의원 선거 무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를 포함한 27개 문화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는 어린이들에게 한자 멍에를 다시 씌우려는 것으로, 반역사적 행위"라고 2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자를 모르면 한자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한자는 오히려 우리말의 창조적인 생산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면서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1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전북의 인구대비 합격률이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최고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10학년도 수시 및 정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도내 43개 고교에서 모두 114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9명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서울대 정원이 지난해보다 올해 162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인구비례로 볼 때 전북의 인구(186만명) 대비 합격자 수는 10만명당 6.12명으로, 2위인 강원도 5.65명과 3위인 전남 5.33명보다 월등히 놓았다. 또 총 합격자 수도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충남(104명)과 전남(103명)에 비해 10여명이 많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7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학별 맞춤형 논술드림팀' 운영 등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영향과 일선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내에서는 올해 상산고 27명, 전주고 7명, 남성고와 동암고 각 4명씩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4, 5일 부산학생교육원에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을 주제로 제1회 한중 청소년 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양국 중학생 114명과 교사, 환경운동가 등 총 135명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 학생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꾸며진다. 또 해운대해수욕장과 온천천 주변에서 환경보호 활동과 낙동강 에코센터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는 한·중·일 청소년이 참가하는 행사로 포럼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는 26일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기상 교육 행사 '창의쑥쑥 기상탐구교실'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창의쑥쑥 기상탐구교실'은 기상청이 과학 대중화 운동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으로,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날씨 홍보 영상을 관람한 뒤 기상과학체험공원에 들러 기상장비 전시관을 견학하고 날씨방송체험관에서 직접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 볼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은 또 '기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계, 풍향.풍속계를 만들며 기온과 바람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 자녀와 함께 탐구교실을 찾은 학부모들은 김학송 대전기상청 방재기상과장이 직접 진행하는 '재미있는 날씨이야기' 특강을 듣고 예보실, 기상관측소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창의쑥쑥 기상탐구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전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 매달 선착순으로 30명의 어린이를 선정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BS(사장 곽덕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개편한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강의 접속건수가 총 35만1천630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만6천386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특히 외국어(영어)와 사회탐구, 과학탐구영역의 강의 접속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측은 "스타강사들을 영입하고 영역별로 특성화된 연간 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EBS 수능강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BS 강의를 활용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EBS는 최근 기존의 스타강사 22명 외에 30명을 추가로 영입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올 초부터 수능강의 개편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졸업유보제는 양날의 검?" 올해 8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유보제를 시행 중인 강원대학교는 전화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2일 현재까지 84명이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강원대는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함에 따라 휴학 등 임시방편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졸업요건을 총족해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졸업유보제를 도입했다.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면 1학기씩 최대 2번에 걸쳐 졸업을 미룰 수 있으며 학기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된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을 납부해야 한다. 강원대 관계자는 "졸업유보제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여유를 갖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졸업유보제가 취업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6) 씨는 "졸업유보제는 돈을 더 내고 학교에 머무르게 해주는 대신 취업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면서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실제 강원대는 지난해 졸업유보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취업캠프나 채용설명회, 면접관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졸업유보자들을 위한 혜택은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 8월과 2009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 조사에 따르면 강원대의 취업률은 71.9%로 도내 7개 사립대의 평균인 77.71%에 미치지 못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34.6%에 불과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초·중·고교에서 글쓰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정답고르기'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진학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을 구축, 올해 1학기부터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생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노동부는 내년 중 종합직업체험관을 완공해 2012년 개관키로 했다. 또 한국교총은 학교장에게 교원·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조기 법제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달라진 학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부산, 대구, 제주교육청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고 인천, 광주교육청은 교장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인건비 확보에서는 시도별 편차가 드러났다.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40여 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은 967명분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이끌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자율학교 지정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현재 교과부 재정 지원 사업 학교 2396개 중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된 곳은 1564개 교로 65.3%에 그쳤다. 인천, 대전, 충북, 경북은 자율화 전환 비율이 높으나 경기 및 서울지역은 자율학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교직 전문성 더 요구” 한편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고, 특히 자율학교 지정 등은 지역여건이나 취지를 고려치 않고 달성도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학교와 지역단위 교원 채용 및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자율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율화를 통해 교장 권한이 강화된 만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율학교 공모교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지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2일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현되려면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가 동의하고 급식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6월 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 주축의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예산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차상위계층 130% 수준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이다. 이 중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인 의무교육대상 급식비의 경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나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전체 중학생은 자치단체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도 도와 시군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 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확보가 불가능하다.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투자분 급식예산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 속에 5~6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곳은 이천, 김포, 포천 등 세 곳 뿐이다. 용인시의 경우 당장 48억원으로 추산되는 올 5~6학년 급식비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확보된다해도 지원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국한시킨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양시는 140억원으로 추산되는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설명이다. 동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대응투자분 11억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이천시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데다 도와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형편에 놓였다. 게다가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무상급식사업이 학교복지 논쟁 차원을 떠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대응투자에 낙관하고 있다"고 언급해 오히려 선거정국이 호의적인 여론형성과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도의회와 자치단체를 압박했다.
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 경기도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읍면은 전체) 의무교육대상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과 초·중·고생 8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과 중학생 6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실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성남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의회와 시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고 예산의 전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합격자 237명을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고한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4천589명이 응시했고 468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2차 논술형 필기시험과 3차 수업능력평가·교직적성 심청면접·체육실기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 237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등록과 연수를 거쳐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고양과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12곳이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2일 '2010년 경기도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북부지역에 초·중·고교 12곳의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고양과 남양주에 각 2곳, 파주에 1곳이, 중학교는 의정부 1곳, 고양 2곳, 남양주 1곳이 각각 신설된다. 고등학교는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에 1곳씩 설립된다. 택지지구별로는 고양 삼송지구에 초·중학교 각 2곳, 고양 덕이지구에 고등학교 1곳, 남양주 별내지구에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 각 1곳, 의정부 민락2지구에 중·고등학교 각 1곳, 파주 운정지구에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기존에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 3곳과 특수학교 1곳을 포함해 모두 16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입주 시기, 학생 수 증감 추이, 기존 학교의 수용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능력이 주요 평가항목이고 수업하는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외부위원 30% 이상 참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교원은 스스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장은 성적 저조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지는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교과부가 기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올 3월부터 동료 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표준안을 내려 보내 개별적으로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요청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과 전단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직 위원이 별세한 경남도교육위원의 빈 자리가 오는 6월 선거때까지 채워지지 않게 됐다. 2일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대기자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했으나 1·2 순위 대기자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 승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 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 2순위 승계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겼고 이 후보는 2008년 6월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원 피선거권에 흠결이 발생했다.
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평(5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 부의장,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시교육위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한 이성수 예비후보는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20여년간 초·중등교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대한 이상을 키워왔다"며 "시의원 3선과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집행부, 의회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선응 예비후보는 "교육도시 대구가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정책평가와 청렴도평가, 학력평가 등에서 모두 꼴찌를 차지한 현실을 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30여년간 교육현장 경험으로 경쟁력있는 공교육과 자율적 학업성취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평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교육 수준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저는 학력과 문화, 배려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며 "구체적으로 공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기르기, 뒤쳐진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대구를 교육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영웅 예비후보는 "교직경력 38년간 평교사에서 전문직, 교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초중등교육의 현안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힘써 극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부진아 지도 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열 예비후보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청소년 진로에 책임을 안 지고 막연히 대학으로 이끌고만 있어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끔 진로교육을 강화, 전문화하겠다"며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써야 하며 교육을 통해 대구를 학습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정만진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를 구축, 일선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3월부터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선 학교는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원 이상, 직속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및 장소,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와 교육청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 기본계획 등도 알릴 방침이다. 공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청렴투명 행정마당'에서 각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집행 결과, 예·결산서, 업무추진비 등을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각종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린다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억~40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967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북, 전남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일반학교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모델인 자율학교는 현재 전국 1천564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홍보에 적극적인 반면 경기, 서울 지역은 홍보·이해도 부족으로 자율학교 지정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육청을 독려해 다음달부터 학교 자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전날 처리가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뽑자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로 뽑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과위는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2일까지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절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올해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으로, 시도 의원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활동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 시도 의원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임해규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번 하고 없애자는 것이므로 한나라당도 물러설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단 직선제를 하고 필요하면 4년 후에 고칠 수 있으므로 서로 괜찮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일단 일몰제를 시행한 뒤 교육의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4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만 하기는 어려운만큼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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