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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업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선생님 판서 내용 어디에다 써요”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가고 해가 가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고등학생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서 공부해야 할 지를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과보호로 인해 부모님이 다 챙겨주다 보니 그 편리에 익숙되어 벗어나지 못하여, 수업 시간에도 조금만 글씨가 많아도 왜 길어야 하느냐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디에다 다 써야 하느냐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한다.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줄줄 몰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끔 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면 태도면에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하여 지적당해 감점이 되었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가면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접어들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됨에 따라 학생에게 매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지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다. 이러다 보니 순박한 교사의 수업시간이나, 아예 매를 들지 않는 교사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무관심이 더 심한 것 같다. 매를 들지 말라고 벌점 제도를 시행해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내봉사를 시키는 등의 벌칙이 학생들에게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벌점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방방 튀는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 조금만 해가 가도 그것에 대한 주장이 아주 많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선다. 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별별 교묘한 수단을 다 표현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히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요즘 학생들의 톡톡 튀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회초리 문화에서 민주식 교육의 문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7차 교육과정의 결과는 교사를 학생 앞에서 무능력자로 만들어 가게 만들었고, 학생은 교사 앞에서 마치 어린 왕자가 신하를 다루는 듯 한 느낌을 받곤 한다. 인성교육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인성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가정교육의 부재는 학교 교육의 부재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아무리 교육이 교사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교사가 교육을 받을 대상에게 오히려 교육을 받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교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기초 세포는 가정의 부활에서 교육이 아무리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 세포 조직인 가정이 파괴된 곳에서는 새로운 개체의 잉태를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교육의 최첨단을 달려가는 현대 교육은 개별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정작 이런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내면에는 일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가 새로운 학습법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것이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다.
7월초가 되면 각급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게된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어도 대략 요즈음이 시험문제 출제를 한창하는 시기이다. 요즈음에는 시험문제를 두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출제를 해야 한다. 특히 과학이나 사회, 미술, 기술·가정등의 과목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해야제대로 된 문제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교과서 등의 그림이나 사진을 어떻게 가공하여 출제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나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이 아니고 컬러로 되어있다. 문제출제를 위해서도 컬러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있는 인쇄기가 컬러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서의 그림이나 사진들이 거의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을 스캔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컬러인쇄는 필수적이다. 컬러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고해도 결국 시험문제는 흑백으로 인쇄할 수 밖에 없다. 많은 학교에서 흑백인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컬러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했을 경우 인쇄는 흑백으로 하게 되는데, 컬러가 흑백으로 바뀌면서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물론 포토샾이나 페인트샾을 이용하여 미리 흑백으로 변환하여 인쇄할 수도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수 있어야 가능하다. 아직은 교사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은 컬러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교인쇄기가 흑백은 제대로 잘 인쇄되는 것도 아니다. 노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게 인쇄되는경우도 있다.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그림을 복사해서 시험지에 붙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그려서 활용하고 있다. 복사를 하는 경우는 컬러로 직접활용하는 것보다 다소 해상도를 높일수 있다. 직접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에서 컬러인쇄기 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도 모두 컬러로 인쇄되어있다. 학교시험이 아닌 외부의 각종 시험에서 컬러로 인쇄된 문제지를 접하기도 한다. 다른 곳은 첨단을 걷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구형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은 먼곳에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을 잘 살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컬러 인쇄기를 사용하게되면 유지비가 더 부담이 된다. 컬러 프린터가 고가의 잉크비용으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은 교육예산을 좀더 증액하여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21일,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해 특성화고로 육성될 63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2~3억 원의 지원금이 관련부처서 지원되며, 학교 ,교육청,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이중 전남 완도수산고, 충남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등 세 곳은 해양수산부와 해당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당 10억 원 가량 지원된다. 이들 학교는 수산 전문 인력 조기 육성과 지역 사회 교육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2008년부터 2년간의 공동 운영 후 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국립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 2~3억 원이 지원되는 나머지 60개 학교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지원 21 ▲해양수산부 6 ▲중소기업청 29 ▲특허청 4곳 등이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을 유지하고 2009학년도 입시안 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ㆍ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에 대해 "2008학년도에선 그대로 유지하고 2009학년도부터 등급을 나누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가 지난 17일 교과목별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이로써 '내신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대는 17일 입시안 유지 발표 이후 교육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올해 입시안은 유지하되 내년 입시안을 바꾸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번주 초 교육부가 '2008학년도에서는 교과목별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방안을 유지하되 2009학년도에는 두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ㆍ2등급에 점수를 달리 주도록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시안을 되돌린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대학 입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입시안 유지 방침을 고수해왔다. 또 기존의 입시안이 마치 전체 학생의 1ㆍ2등급 규모(11%)에 모두 만점을 주겠다는 것처럼 잘못 비쳤지만 이는 교과목별로 1ㆍ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일 뿐, 실제 전형에서는 교과목별 등급 점수를 합산해 교과목수로 나눈 평점 평균을 사용하므로 지원자 대다수가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왔다. 김영정 본부장은 "2007학년도 지원자들의 내신 점수를 2008학년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모든 교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한 명도 없으며 모든 교과목이 2등급 이내인 학생도 전체 지원자의 1%에 불과하다. 그 이하에서도 점수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며 서울대의 입시안이 '내신 무력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의 '내신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공교육 현장에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입시안을 유지하되 내년 입시안 결정 시 1ㆍ2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수능을 5개월 남긴 시점에서 이미 내신 환산 프로그램까지 공고한 입시안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2009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 결과를 분석해 1ㆍ2등급을 나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나누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게 서울대 측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교육부, 서울대, 사립대 등 이번 갈등의 주체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대 입시안은 지난해에 비해 내신이 강화된 안이므로 수험생들은 혼란을 갖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주요 사립대들이 제시하는 2008학년도 내신 반영률을 일단 받아들이되 내신 반영률 정도에 따라 각 대학별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사립대는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각 대학별 구체적인 내신 반영비율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겠다는 '절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립대들은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서울대는 '올해만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올해 입시안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사립대의 구체적인 입시안을 면밀히 검토한뒤 개별적 제재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대학간에 빚어진 '내신 갈등'은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늦어도 내주초 일단 타결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의 경우 당초 약속했던 내신 반영률이 각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신 반영비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과 제재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서울대도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제재 여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나름대로 정부 원칙을 반영한 '양보안'을 제시했고 올해 당장 내신 반영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입시 원칙에 반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여부는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안이 충분히 검토된뒤 추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6월 21(목)일부터 부석면 관내 3개 초등학교(부석, 강당, 가사)의 4,5,6학년 학생 110명은 용봉산수련원(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라는 주제로 1박2일 일정으로 공동야영활동을 펼쳤다. 3개 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농어촌중심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3개 학교가 공동야영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번 3학교가 같이하는 야영활동을 통해 그간 학교 규모가 소규모라서 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단체 생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개 학교 학생들이 같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간의 우정이 싹터가는 자리가 되었는데 여러 활동 중 학생들의 가장 높은 호응도를 얻었던 학교별 장기자랑이 끝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촛불 의식이 진행될 때는 눈시울을 적시며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지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정과 부모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동야영활동은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학교 간 격차를 허물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부석초의 채규웅교장은 “부석면 관내 3개 학교의 공동야영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 편중의 주지교육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하는 가운데 호연지기와 국토애호 정신을 기르며 협동ㆍ봉사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간월도분교생들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참가 - 분교생들 전국적 규모의 캠프에 참여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간월도분교생 12명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경비일체를 제공하는 초청으로 2007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에 전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는 도서벽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수련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특성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자신감 및 도전정신 배양과 자연속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마련하여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 시설에서 실시되는데 캠프에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 분교 및 50명 미만의 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총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비가 와도 우리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3명의분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간월분교생 12명은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친구들과 함께 마술캠프, 타자캠프, 몸치탈출캠프 등에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였는데 그 열기가 6월의 무더위를 식혀 내렸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체험학습의 기회가 도서이고 분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학교들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간월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이번 ‘2007 청랑얼 둥근세상만들기 캠프’ 캠프에 분교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날 학생들과 같이 캠프에 참가한 간월도분교 김장청교사는 “분교의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같이 구안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 캠프에도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국립중앙소년수련원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개별화를 실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리포터가 재직하고 있는 서령에서는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인문 자연 집중이수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 다양한 제2외국어 선택, 전입생 및 특정 과목 미 이수자나 이수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과감히 받아들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예 체능 계열 선택 학생을 위한 배려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한 선택중심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은 학생이 이수할 과목을 국가, 시 도 및 학교가 지정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는 폐쇄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능률도 떨어질 뿐더러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무시되는 단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준별 수업에 있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 과 대책 수준별 수업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교재 연구 및 개발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 이동수업 문제점과 대책 우리 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 과목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있다. 이들 과목 중 선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선택 폭을 돕고 선택과목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제2외국어 교과에 한해 학급을 복수로 편성하여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희망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과목 당 편성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과목도 있다.(예를 들면 중국어반은 44명인 경우도 생김).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려 선택이 자주 바뀌는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희망 교과 조사를 한 후 학교의 실정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외국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 그 후로도 수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여 교사 수, 교실 여건, 학급당 인원 등에 맞도록 인원 수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교과교실이 있다면 학생들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한 종래의 고정반 편성이 반별 성적 격차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학급에 교과별로 우수 학생들을 골고루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회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체능대학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교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대다수가 인문·자연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중 소수의 학생들은 예·체능계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학년에는 체육, 미술, 음악과목을 개설했다. 즉, 3학년 학생들은 각자가 선택한 예체능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학년말에 예·체능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따로 조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수단위는 각 선택 교과마다 4단위가 되도록 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각 영역의 실기지도는 본교 해당 교과 교사가 전담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타 소수 과목 선택자를 위한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 소수 선택자 교과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공 요인 우리 학교가 비록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이렇게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다양한 교과교실을 이용한 점. 둘째, 제2외국어 이동식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나아가 전입생의 중복이수와 계열 변경에 따른 특정 과목 미 이수 학생에 대한 배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특기와 적성, 진로를 위한 맞춤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 넷째,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제한적인 조건에서나마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우리 교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육청에 근무하지만 학생들을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지 않은 관계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을 세세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늘 대전지역 지방신문에 나온 학원이 학교의 학사일정까지 조정하려고 든다는 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무슨 기사인고 하니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여름방학까지 빈틈이 생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의 대성고등학교 교장이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바로 여름방학 종업식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른 후 정답에 대한 오류 검토를 위해 하루 출근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그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 후 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험 후 여름방학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사계획을 발표하자 사설학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있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학원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학원 수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학교 측에 시험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니 가관이다. 거기에 일부 학생들도 방학하는 날까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도 학원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성고 안중권 교장은 "학원이 사교육 수업을 이유로 학교 시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된 대로 시험 일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성고의 새로운 시스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 중고교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고 여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거대한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지금은 비록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르 듯 교육개혁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사회가 정적인 곳이라 동적인 곳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이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사이버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만족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내고 있다. 고정화된 옛 지성인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메아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시장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교사들의 바른 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인 것 같다. 성과급과 특정직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업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무엇을 생산하는 직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력을 지닌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축척시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가는 집단이다. 그러기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느 한 교사가 자신의 독창력으로 어떤 과제를 창안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개인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 획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교사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노하우만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 어떤 행정적인 과제도 교사들의 집단에서는 정적인 것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낳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전문 지식은 그것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고 개개인의 연구력에는 소홀히 한 교사가 결국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현장 교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우수한 성취 요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갖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집단은 무엇보다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 개개인을 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특정직에 속하는 집단이란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특정직에 속하는 임무는 개개인이 잘해서 뜻을 이루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핵심을 두어 평가하는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평가제로 가는 밑거름도 될 것이요. 교장초빙제로 인해 교장의 능력을 드높이는 결과도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성과급은 학교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드높이는데 온갖 열성을 다할 것이고 관리자 또한 학교의 위상 드높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과급은 교사 중심보다 학교 평가 중심으로 전환돼야 교사의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학내에서 회의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교사 상호간에 불신과 저주만을 만들어 내는 꼴불견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를 교사답게 교사를 전문직답게 만들어 가는 길은 개별성과급보다는 단체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사 상호간의 이전구토를 막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뚜렷한 차별이 없는 평가, 무엇인가 평가 근거가 막연해, 관리자의 낙점에 의해 지불되는 성과급은 고쳐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평가를 함에 있어 이제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를 두고 지불하겠지만, 그 평가의 결과물들이 평가자나 피평가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성과급은 학교 평가제로 전환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본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우수한 인재가 교육자가 되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교육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자기연찬은 물론 교과별 동아리별 학년별 연수를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으로 전문과정인 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유능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수한 회사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 생활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직은 더욱 선호하는 직종이 되어 우수 인재가 교직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퍼붓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교생실습은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다. 이는 학생이면서 실제로 현장 선생님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나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교학생실습의 운영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평생 군인생활을 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잘 익히듯이 교육대학교도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대학교의 생활이 학생교육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2세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교 학생의 교육현장의 실습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실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도해 보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특히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중요한 자리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교육현장에 임용을 하게 되면 교내장학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상호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장학지도를 교육실습 때처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교생실습은 2학년은 참관실습 1주, 3학년은 수업실습 3주, 4학년은 종합실습 5주를 하게 되어 1년 동안 9주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해 1년 동안 수업공개를 최소한 4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실습기간 동안 교생과 함께 학급경영과 수업공개 및 지도로 여간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연수, 생활지도, 학급업무 및 실무지도, 교수-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교생실습 때에는 시범수업을 하여야 하고 교생지도를 위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협의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정 연구점수로 밖에 환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모든 학교가 대용부설학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력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은 교사들도 교생지도의 선생님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경력이 일전한 교생지도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전에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개선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하고 수업공개도 해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든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 보다도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편으로 대용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교육부지정 점수로 상향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대용부설학교에 응모하여 교생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생실습 과정 중에 철저한 지도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는 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며,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생실습 때 지도담임선생님의 학급경영과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는 교사생활 전반에 걸쳐 표본이 되는 경우를 익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부가 점수가 교육부지정 점수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대용부설학교에 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수 집단으로 교생실습이 잘 이루어 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위해 다중의 이기주의적인 논리에 밀려 이제는 시 ․ 도 지정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편하고 쉽게 연구학교 점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누가 편하면서도 쉽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용부설학교를 선호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대로 교생실습을 받지 않고 임용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우수한 지도력으로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단지 구호로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6개 사립대가 최근 대입전형 논란에 대해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은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학생부 실질반영률 50% 확대 적용'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학생부 무력화' 논란이 시작된 이후 6개 사립대가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6개 사립대는 이날 각 학교 입학처장 명의로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 논란에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 과제로서 학생선발 방식을 포함하는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내신 4등급 이상을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는 공동 입장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6개 사립대는 이같은 입장을 이날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 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반영비율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교육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통해 학생부, 수능, 논술 등의 요소가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2008학년도 수시전형은 내신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정시전형은 수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전형방식을 검토해 왔다"며 "이것은 개개인의 장점 및 실질적 학력차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라는 2008 대입 원칙은 최대한 따르겠지만 당장 올해 실질반영률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매우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학생부 반영비율의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순 없다. 대학별로 안이 마련되면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1일 전북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위원회 부의장 진교중(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 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7월31일 실시된 전북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5월 말 학교운영위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얘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을 만나 학교 통폐합이나 내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한 것 밖에 없는데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2동에 위치한 인천서흥초등학교(교장 강태준)에서는 6.20일 오후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초ㆍ중학교 연계교육을 위한 수업공개로, 인근 동산중학교 교사 42명을 초청 6학년 4학급에 대한 수업을 공개했다. 인천서흥초등학교와 동산중학교는 학기초 초ㆍ중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수업공개를 하기로 의견을 교환한 후 지난 6.5일 동산중학교에서 실시한 사회과 수업공개에 학교장을 비롯한 6학년 담임교사 등 6명이 수업 참관한바 있다. 인천서흥초등학교 강태준 교장은 초ㆍ중학교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통하여 수업방법과 내용 그리고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교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역의 다른 중학교와도 협의를 통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8대 교육부 차관으로 서남수(55) 서울시부교육감이 21일 오후 3시 취임한다. ▲학력=서울고, 서울대 철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학 석사, 동국대 교육학 박사 ▲경력=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대학학무과장,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정책관, 교육정책기획관, 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부 차관보. 행정고시 22회인 서 차관은 김광조 차관보,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정기 평생학습국장,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 김영식 전 차관 등과 동기다.
2008년 입시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가 '내신실질반영비율 소폭확대, 교육부 내신 50% 반영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4일 모임을 갖고 20008년 입시 내신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회원 대학들의 추인을 받아 다음주 안으로 최종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 대학별 내신실질반영비율 전년대비 소폭 확대 ▲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비율 50% 반영안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대학들은 현행 내신반영비율이 대학별로 편차가 큰 만큼 일괄적으로 반영비율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이 전년도 입시에서 채택한 내신반영비율에서 일정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가 이날 '내신반영비율 50% 고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입학처장 협의회는 "지금은 대학들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만큼 교육부와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당장 내신반영비율 50% 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문흥안 부회장은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2008년 입시안을 조속히 확정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대학들도 내신반영비율을 확대할 뜻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50% 반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신 무시'로 직격탄을 맞은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침 자체에 큰 반감을 품고 있어 24일 회의에서 이들 대학을 포함한 건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권대 입학처장은 "우리가 그쪽에 해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월말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건의가 아닌 '입장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갈등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실질 반영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대학의 행, 재정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은, 학문과 국가발전의 전략적 토대가 되는 연구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육부는 경력 위주의 차등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분야 중 기관별로 3가지 이상 선택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이나 8월 초 경 교육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고 차등지급기준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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