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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ㆍ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 1학기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천723만~3천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3% 포인트 내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천273만~4천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 포인트 인하된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종전대로 거치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1만9천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실제 전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학자금 대출 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ㆍ고교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평균 20만원 가량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오는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생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고 차상위 계층 중ㆍ고교생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 계층 학생의 70% 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11년까지 지원 대상을 10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생들 중 일부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전체 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돕기 위해 방과후 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5천756개로 늘려 초등학교 한 곳에 평균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에 보육 및 학습지원 역할을 하는 교실을 말하며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총 2천491개 교실이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 학생의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yy@yna.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때문"이라며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해 이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영어몰입교육 문제 ▲0교시 문제 등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미흡 및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을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전교조도 10일 전국 9천500여개 초중고 분회장이 동참해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해 이 수석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이 이 수석에게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최 모 군(경기 모 대안학교 재학 중)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은평구 병원을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최 군의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양옥 서울교총회장이 송파구 경찰병원에 들러 일부 폭력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전·의경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기숙형 인터넷중독 치료학교'가 문을 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탈출을 돕기 위해 16일부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모두 60명의 고위험 중독군 남자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치료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기숙형 치료학교는 1~3기로 나눠 11박12일 일정으로 세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 기수마다 20명씩 입소하게 되며 각종 검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분노조절 프로그램, 중독 개념교육, 취업 및 진료 교육, 수련활동, 자치활동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제력과 조절능력, 사회성 등을 기르게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인터넷 중독 개선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기 입소 대상은 이미 확정됐지만 7월중 진행되는 2기 프로그램은 오는 13일까지, 10월에 열리는 3기 프로그램은 9월중 각각 신청하면 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02-2250-3174) leslie@yna.co.kr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 행사에 앞서 비슷한 장소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모임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항쟁 2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오후 7시 촛불집회에 시민 30만∼50만명(경찰추산 10만∼1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ㆍ교육계ㆍ대학ㆍ시민사회 등 각계 진보단체들이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을 집결시켜 '법질서 수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촛불시국 입장을 발표하고 새물결국민운동중앙회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MB서포터스는 오후 6시부터 대학로에서 경제살리기 문화행사를 연다. 100만 촛불 대행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친정부 성향이 강한 보수단체들과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우려된다. 보수단체들은 이미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국민의 건강이 아닌 정권 타도와 체제 전복을 목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우리 삶의 터전을 허물려는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일선 학교의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한다. 상한선이 1.75점(7년)에서 2.00점(8년)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과 담임교사 가산점을 합해 2.00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가산점이 높을수록 승진에 유리하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담임교사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지도, 성적관리, 담임잡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새 학기가 되면 담임 배정에 홍역을 치러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부탁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3 담임의 경우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지만 고1,2 학년 담임의 경우 지원자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일선학교 교사의 설명이다. 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적은 담임 수당이 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중ㆍ고교의 경우 담임 수당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년간 동결되면서 담임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가산점 부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수업시간 일수가 많고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의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편성을 보면 1년차가 17명, 2년차 112명, 3년차 137명, 4년차 79명, 5년차 48명, 6년차 이상 34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가산점 개정안에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근무경력 상한점을 1.25점에서 1.00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 승진에서 일반 교원과 교육전문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장ㆍ교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의 가산점을 1종류만 인정하던 것에서 둘다 인정하기로 했다. kaka@yna.co.kr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신문활용교육(NIE)에 접목시킨 '올림픽 패스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림픽 패스포트는 일반 여권을 본 따 만든 NIE 워크북으로, 올림픽 패스포트에서 제시하는 25개 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해 수행하면 된다. 학생들의 능력에 맞춰 초·중급 난이도별로 수행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제를 완수한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일반 여권의 입국심사 스탬프에 해당)을 받는다. 신문협회는 이메일(webmaster@presskorea.or.kr)을 통해 '올림픽 패스포트' 프로젝트에 참가할 전국 초·중·고등학생 5천명을 1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 후 23일부터 워크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8월 말께 교사 또는 학부모의 확인도장을 받은 패스포트를 공모, 심사를 통해 수상자 28명에게는 상금(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및 장려상(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penpia21@yna.co.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업체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기금으로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제회가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14억원만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평수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주 김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I사 주식을 사들이는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했는지, I사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매입 청탁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제회가 I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주식 매입 때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식 매입 결정은 공제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도 "당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3.1절 골프 파문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를 쳤던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banana@yna.co.kr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대중가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보급하고자 ‘EBS 고운 노래’를 공모한다. 올해로 11회째다. 응모대상 제한은 없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수성을 잘 표현한 노랫말로 기존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곡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서 1부, 피아노 반주부가 포함된 악보 7부, 피아노 반주가 녹음된 CD 1개를 2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곡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1곡에는 각각 EBS 사장상 및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발표회는 8월 중순. 문의=02-526-2069
경기과학고 학생팀이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INEPO)'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경기교육청이 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이민우 군과 이시라 양은 지난 2~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6회 INEPO에 '공생균을 이용한 폐금속 광산의 복원'이라는 논문으로 참가해 최고상인 금상을 따냈다. 두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약 1년간 경남 고성 등 전국의 폐금속 광산을 찾아다니며 식물과 시료를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 논문을 만들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환경탐구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가 1993년부터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을 공모해 시상하는 대회다. 세계 40여개 나라 10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6개 고교 팀이 참가해 4개 팀이 상위 5%에 주는 금상을 받는 등 출전국 중 최고의 성적을 냈다. jeansap@yna.co.kr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장애이해 등 통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ONE-STOP) 특수교육지원 등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체제'도 내실화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등 출생부터 성인기 까지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모든 교육현장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장애진단부터 교육적 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배치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수 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가족 지원, 통학 지원 등도 하게 되며 특수교사도 장애학생 4명당 1명씩 배치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날 본청 세미나실에서 특수교육 교원 및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종합 계획 시행을 위해 올해 총 13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 김문두(43)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김 교수가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가 뽑은 '2008/2009 탁월한 과학자 2000명(2000 Outstanding Scientists)'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생물정신의학과 노인정신의학, 기분장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 교수는 또 같은 국제인명센터의 2008년 세계 100대 과학자(Top 100 Scientists)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에서 펴내는 '21세기 위대한 지성(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2007-2008)'으로 뽑혔으며 올해에 이어 2009년판 미국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khc@yna.co.kr
오는 25일 치러질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의 정식후보 등록이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정식후보 등록을 10-11일 이틀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첫 예비후보로 지난달 8일 등록한 정헌극(61) 전 논산 연무고등학교 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해 2파전 양상에서 오제직(68) 현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가로 출마의사를 보이는 인사가 없고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 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선관위에 2천명이 서명한 추천장과 함께 정식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든든한 교육감, 함께하는 으뜸교육'을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오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더라도 예정된 선거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며 투표도 치러진다. 10일까지 부재자 신고가 이뤄지며 11일까지 후보자의 선거공약서가 제출된다. 11-13일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14일까지는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가 제출된다. 18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19-20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이뤄진다. 충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19-20일 지역 방송국 주최로 열린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도 등록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아 16일께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질의서의 주요내용은 ▲후보자의 교육철학 ▲농어촌교육 살리기 방안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양극화 해소방안 ▲4.15학교자율화 조치와 시.군교육청 폐지에 대한 입장 ▲광우병 쇠고기 거부 및 안전한 급식 대책 ▲경쟁과 효율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 ▲교원복지와 학생복지 정책 ▲평생교육지원체제 등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선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홍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결정된다. 그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도내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이번 선거는 25일 치러지며 차기 충남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말까지다. jchu2000@yna.co.kr
부산지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13일 개학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문화학교는 판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의에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법 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연수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오는 13일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총 97개 학교에서 열리고,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30개 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예상 학생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만4천여명을 비롯, 모두 1만5천여명에 이른다. 1일 명예교사로 강의에 나서는 판사는 90여명으로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대부분이 참가한다.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을 통한 실제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으로 진행되고, 담임교사 초청연수는 여름방학기간 중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법률학교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함께 법의 원리와 재판절차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법관의 꿈을 심어주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취임 초기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취임한 지 백일 밖에 안된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충돌하는 등 실로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민심 이반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을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할 교육 수장(首長)이 간부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그 중심에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이 수석은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호 수석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과 학교를 입시지옥화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논란, 대입자율화에 따른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꼽힌다. 독선과 오만이 부른 설익은 정책은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학교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이면에는 학교간, 학생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처사가 숨어 있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학교는 점점 입시학원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통합논술의 영향으로 창의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가던 교실 수업도 수능이 강화됨으로써 또다시 주입식, 암기식으로 돌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 업무를 이관받은 시․도교육청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졸지에 대입 업무를 맡게 된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입법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사교육 업계는 신이 났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대대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2배 육성, 사교육비 절감을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1분기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호 수석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이 허언(虛言)에 그친 셈이다. 국민은 사대 협상, 조공 협상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성난 민심은 이제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치솟는 교육비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정책을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주호 수석을 포함한 교육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다시 한번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혼선을 빚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몰입교육이 지나친 부작용을 예고하는 정책으로 치부되면서 도중하차했고, 최근 발표된 학교자율화추진계획도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학교는 불안과 초조, 혼란 그 자체를 겪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새롭게 통합되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 교원들은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현재의 교육정책은 실망감이 매우 크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정책에 청와대의 입김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교과부에서 내놓은 '학교자율화' 이전에교육정책라인의 자율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과부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검증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나 청와대 모두가 교육정책을 단순하게 생각하고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해당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정책이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빚어지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양산하는 책임자를반드시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나 독선적인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는 결코 없기때문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될 정책으로는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과 교원평가법안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중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은 일선학교 교원들 조차도 생소한 법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원들까지도 경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는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밖의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법안의 재추진은 교육계를 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항간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재무장하여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을 하고 있다. 이미 폐기된 법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객관성과 신뢰성이었다.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성과 신뢰성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나 새로 제출될 법안 모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평가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다. 교육정책의 실패는 학교현장을 고스란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여러 정책중에서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없겠지만이것들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연구되고 의견수렴이 되었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과부를 제쳐두고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것도 충분한 검증과 절차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과부에 독립적인 권한과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번 실패는 교육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교육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절실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질적인 정책에 소홀해져서는 안된다.학생과 학교를아끼고 염려하는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정책의 추진이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은 실패라는 쓴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설익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함부로 적용시킴으로써 당시 재학중이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교과부는 서로의 업무를 확실히 재정립하고 현재까지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특정 인물의 사퇴를 거론하기까지 분위기가 확대되었는지 깊은 반성과 자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능을 판단하는 연구를 위해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현재까지 1세기 넘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각종검사가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으나, 검사도구 마다 검사시 아이들의 정서나 환경의 변화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단점을 있어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환경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해 보는 도구가 없을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마다 모두 다른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다. 본 내용은 ‘내 아이의 지문에 미래가 숨어 있다’라는 박선의 선생님이 지필하신 책의 내용이다. 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내용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지문의 성향을 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다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수준에 맞는 적합한 맞춤식 교육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람의 양손 엄지는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된 각종 통계나 실험을 거쳐 확인된 결과라 한다. 지문과 인격적 특질과의 관계는 원래 의학 및 유전학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 관찰하던 학자들은 어떤 유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후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적 성향과 지문유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유형과 그에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 살펴보자.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가드너 박사가 밝힌 지문 중 대표적인 쌍기문에서 나타난 기본특질과 성격상의 장단점 그리고 신장시키는 방법과 대화요령을 제시하니 부모나 교사들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쌍기문(雙箕紋 Double Loop)지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적응 능력이 강하고 긍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지시는 명확하게,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1. 기본특질 다른 사람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정적인 인생을 선호하고 중용의 도를 추구한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기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매사에 생각이 많다. 2. 성격상의 장점 ♥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몸으로 실천한다. ♥ 책임감이 강하고 조정능력이 탁월하다 ♥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응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드리며 사랑이 많다 3. 성격상의 단점 ♥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돌과 대립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을 꺼려 한다. ♥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때를 놓치거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잡다한 일이 너무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4. 장단점 신장 시켜 주는 방법 ♥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들거나 화가 낳을 때 자신의 불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주위를 환기해 준다. ♥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준다. ♥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 5. 대화요령 ♥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평소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에 느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경청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과 전경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각각 방문해 이들을 위문했다. 이 회장은 9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최 모 군(경기 모 대안학교 재학 중)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은평구 병원을 방문해위로의 뜻을 전했다(사진 위). 이어 이 회장은 송파구 경찰병원에도 들러 일부 폭력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전·의경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사진 아래). 최 군과 가족, 전·의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고 순수한 의미의 촛불시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과 폭력이 동원된 주장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문에는 이 회장을 비롯,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이석한 교총 조직본부장, 김경윤 교총 정책본부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계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 ▲학교자율화 추진 상 여론수렴 및 기반조성 미흡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 추진 논란 ▲대입 자율화 추진에 따른 입법 및 후속조치 미흡 등을 꼽았다. 이밖에 교총은 참여정부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 추진,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현장 교원의 불안,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정무기능 부실 등도 이 수석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 혼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교총은 “이 대통령은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찰은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며, 집회 참여자는 폭력적인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3~6일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추진 혼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 교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혼선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교과부의 인적 및 정책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정책 혼선의 주요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3.24%, ‘교과부에 있다’는 응답은 22.12%였다. 교육정책 혼선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정책 입안 및 결정자 철학․역량 부족’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40.36%로 가장 높았고, ‘국민 여론수렴 과정 미흡’ 34.98%,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불합리’ 24.51% 순으로 응답했다.
서령고 한동관(3학년) 군이 2008년 6월 9일 대한수학회(회장 김도한)가 주최한 제22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1차 시험 고등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동관 군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톱을 달리는 학생으로 평소집중력이 뛰어나고노력 또한 끈질긴 학생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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