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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참교육실장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에게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정씨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전임자 14명을 해임, 41명을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했으며 재심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자들의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며 전북지법에서는 무죄,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동중학교(교장 신상균)가 친환경 교육의 장인 그린 스쿨(Green School)로 탈바꿈했다. 동중학교는 4일 학교 강당에서 최규호 교육감과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 정광윤 익산교육장, 김연근 익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쿨 준공식을 하고 학교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총 39억여 원을 들여 이 학교의 건물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했는데, 학교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기, 빗물 저류 이용시설, 생태 연못 등이 설치되거나 조성됐다. 또 학교 일부 교실을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내진을 보강했고 화장실도 친환경적으로 말끔히 단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교 외에도 올해 총 76억원을 들여 김제중앙초교와 남원 월락초 등 2개 학교를 이 같은 그린스쿨로 단장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이름 변경은 절대 안 된다." "옛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학교를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사회가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이 4일 보도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학교는 현지 최고의 영재학교로 평가받는 암스테르담고교.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1985년 설립된 이 학교는 수도 하노이의 정도(定都) 1천년 기념사업계획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학교재단측은 관할 하노이교육국에 이전과 함께 교명을 하노이영재고교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교명 변경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존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해외 유학 시에도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학 과정에서 손쉽게 장학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명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동문들은 온라인을 통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이전과 새로운 교육 기자재 마련 등에 모두 1조동(5천420만달러)을 투입한 시 교육당국의 입장도 강경하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김에 '산뜻한' 새 이름까지 곁들이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단 관계자는 새 교사(敎舍)로의 이전과 함께 교명을 하노이영재고교로 바꾸거나 기존의 교명을 원하는 학생들만 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새 교사로 전학시키는 사실상의 분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표결로 시 교육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암스테르담고교는 수학과 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수재들을 배출해왔으며 입학 경쟁률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복구매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줄이고자 도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직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은 이달 말까지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 낙찰업체를 비방하는 행위, 응찰가격 담합, 이월상품 끼워 팔기, 상표 속여 팔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교육청은 또 교복시장 실태 조사와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해 업체의 부당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교복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반 행위를 막고자 감시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현재 교복을 입는 도내 200개 중·고교 가운데 48%인 96개교(중학교 63개, 고교 33개)가 교복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0명 내외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A씨 지인인 B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B씨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A씨 저서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방신문 7곳과 지역신문 12곳에 총 2천46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집중적으로 광고함으로써 A씨를 홍보·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평소 A씨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A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광역 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들도 지역 신문 등에 저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상학)은 3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복 구매문화 조성 및 불법판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감시단' 발대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촉활동이 공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학부모 감시단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감시해 공주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고영세 학부모 감시단 대표는 "공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촉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와 공주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부장, 공주시교복가격합리화추진위원장 등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판촉활동이 근본적으로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자고 결의했다. 또 하복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교복구매 사례, 학부모 동의 없는 교복 구매 계약, 특정업체 교복만을 사도록 강요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며 "구체적 사례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달 29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6․2동시선거’의 일정이 본격화됐다. 5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명이 각 시·도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만 본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 실시되며, 같은 달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뒤,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외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 1인당 8번을 투표해야 해 유권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 유권자가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투표 전 선거유인물, 홍보물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의원 출마자의 경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3일 ‘인천교육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인천시교육청은 3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시민단체 및 교육계 대표, 학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 대토론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개청(開廳) 30주년을 맞아,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력제고에 대한 280만 시민들의 갈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인천여공고와 대건고 학생들의 치어리더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희망 인천교육’ 영상자료의 상영이 있었으며,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의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관심을 모았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력으뜸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본부장이 '국가 교육력과 학력-과제와 도정'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 이근석 좋은학교만들기 인천학부모모임 공동대표, 이은석 시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기자, 서용석 인천과학고 교사 등 5명의 토론자가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는 "정서적인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학력 향상이 목표가 되자 사교육비 증가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인천 학력을 높이는 데 학력 향상만이 목표가 아닌, 인천만의 모델을 만들어 교육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이번달 G20재무차관 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정도로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지만 교육을 생각하면 목동과 강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한 해 400명에 달하는 우수학생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시 교육청과 시청, 학부모 세 주체가 발을 맞춰 같이 가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세우고 이는 학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는 '학생, 학부모에게 동기부여' '인천 특성을 반영한 시민교육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들이 학생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학습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용석 인천과학고 교사는 "시교육청 장학사들을 보면 행정업무에 치우쳐 현장의 수업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직에 있는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되찾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학력향상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홍종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고진섭 시의회 의장, 전년성 교육위원회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시의원,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정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육감권한대행은 “토론회를 통해서 학력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학력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외에 폭력성이나 다른 불법성은 없는 점,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국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11월 임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 '청렴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부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들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17명이다. 보직사퇴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추후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간부진 전원 보직사퇴라는 초강수를 준비한 고위층이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17명 사퇴 결의'에 그친 것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간부들의 사퇴 결의 배경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일부 반영됐다는 추측도 있다.
오는 2104년에는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또 학부모가 부담했던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대폭 늘어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10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2014년까지 초등학생 12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1억원을 투입해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430억원을 들여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곳(초교 11곳, 중학교 3곳)과 장애우, 체육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3만4천여명도 초·중·고교 등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144억원)하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했던 조리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폭도 연차적으로 대폭 늘리게 된다. 올해는 학교 300여곳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114억원)를 지원하며, 매년 300-4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조리원 등 전 종사자(2천24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급식비의 30% 가량이 인건비인 만큼 학부모들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또 87억원을 들여 급식시설 증개축 등 환경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도 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노영기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무상급식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다"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영양상담실 운영, 영양표시제 시행 등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외교포, 외국인 대학생 605명이 새 학기부터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참여할 제4기 영어봉사 장학생 605명을 선발해 4일부터 4주간 사전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TaLK 프로그램은 교과부가 도시와 농촌 간 초등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교포 2세나 원어민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초청해 장학금 등을 지급하면서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배치되는 학교도 지난해 540여개교에서 올해 605개교로 늘었다. 605명의 장학생 가운데 305명은 이전에 뽑혀 계속 활동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300명은 새로 선발됐다. 신규 선발 학생은 174명(58%)이 재외동포 1.5~2세이고 126명은 원어민이며 국적은 미국 207명, 캐나다 34명, 호주 23명, 뉴질랜드 20명, 영국 9명, 남아공 4명, 아일랜드 3명이다. 이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전 연수를 통해 영어교수법, 학생지도법, 한국 문화·역사·생활방식 등을 배운 뒤 3월부터 농어촌 지역 학교에 배치된다. 특히 오는 9~11일 전국 초등 4~6년생 중 영어체험학습의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 소외계층, 중앙가정위탁청소년 300명을 초청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공동으로 영어캠프도 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들고나온 무상급식 공약이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단골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그 허상과 실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그 진원지인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성향 후보를 가리지 않고 내놓은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4월 선거 때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온 정책으로, 예산안이 지난해 2차례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달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한번 공방을 예고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3일,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전시행정을 줄여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같은 날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2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당 경기지사 출마자들은 일찌감치 무상급식정책 지원입장을 밝힌 상태다. 무상급식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등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에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경기본부는 전문가 및 도민 대상 정책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한 '지방선거 경기도민 10대 어젠다'에 무상급식 실현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의 허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방법론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는 초중고 학생간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개념이 모호한 차상위 150%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학년별 단계추진방침을 설명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통해 성과와 효율성을 판별해 사업을 조정했을 뿐 특정사업예산을 임의로 증감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2천개 학부모회를 뽑아 평균 5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상대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공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원봉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학부모가 전문성을 발휘해 직접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교운영, 교원평가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학부모회가 직접 수요조사를 한 뒤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녀교육법, 창의·인성교육 지도법, 자녀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 학부모 상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된다.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내면 교육청별 심사위원회가 학부모 참여도, 활동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고른다. 학교 규모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3월 말부터 학부모회별로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www.mest.go.kr)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1천300명을 배치하고 스포츠클럽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초·중·고교 체육 동아리로,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 대상(초등 4학년~고등 3학년)의 27.4%인 159만7천308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조하거나 스포츠클럽 등 방과 후 체육활동을 돕는 스포츠강사 수를 지난해 887명에서 올해 1천300명으로 늘려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대학생들도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축구, 농구, 야구 등 각 종목의 유명 프로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 '1일 스포츠 교실' 등의 행사를 열고 교육청, 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대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포츠클럽 지도 우수교사, 학교, 지역교육청에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의 학습을 도와주거나(학습 도우미) 스포츠클럽의 주장 등 임원으로 활동하면 이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2007년 8.1%에서 2008년 17.1%, 지난해 27.4%로 높아져 온 전국 초·중·고교생의 스포츠클럽 등록 비율을 2012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는 있지만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실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적은 편"이라며 "올해는 학생들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스포츠클럽 내실화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4일 "앞으로 3년간 300개의 학교기업을 창업해 일자리 1천5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단순한 일회성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학창업 프로젝트 'Youth CEO 300'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해마다 100개씩 대학생 창업을 촉진하되, 여기에 드는 예산은 대덕특구펀드의 이익금(26억원) 및 은행과 주요 기업의 기부금 등 32억2천만원을 투입, 4대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창업대책반, 사업발굴단, 사업화지원반, 성장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5개 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달 대전시와 출연기관, 대학 등으로 대학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에서는 창업지원 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보조금은 대학에서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업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4월부터 분기별 1회씩 모두 4차례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학에서 공간과 멘토 등으로 지원하고 시가 초기 단계 재정적 도움을 주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초등학교(교장 김용환)가 교직원과 학부모,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폐교 위기를 넘겼다. 이 학교는 2006년 3월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학교로 존폐 위기에 몰렸으나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 28명을 포함, 전교생이 91명이나 되는 등 불과 4년만에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병설유치원에 취원하는 어린이도 작년 8명에서 올핸 2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면 소재지에서 5㎞나 떨어진 시골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했다. 학교 교직원들은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하는 명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학부모와 동문들도 1964년 개교해 46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뒷받침을 아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정규수업이 끝난 뒤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노을이 질 때까지 보충수업을 한 뒤 귀가시키는 '노을교실'과 병으로 입원하는 등 수업결손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교실도 운영했다. 또 학원 등의 사교육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특기적성교육으로 원어민과의 1대 1 화상영어,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 수학·과학탐구, 사물놀이 등 12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영, 스키교실, 박물관 및 방송국 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운영,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을 쏟았다. 교직원들의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에 공동학구였던 광혜원초교(진천군 광혜원면)나 대소초교(음성군 대소면)로 자녀들을 보내던 학부모들이 감동을 받아 이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근처에 130개나 되는 기업체 직원들도 앞다퉈 자녀를 전학시켰다. 이와 함께 동문들도 기금을 조성, 2007년까지 통학버스를 임차해 지원(2008년 이후 도교육청 지원)했고 정병수 전 동문회장은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씩의 도서구입비를 전달하는 등 학교 행사나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데도 힘을 모았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실시한 2009년도 학교 평가에서 우수학교로 뽑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김용환 교장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학부모, 동문들의 정성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었다"면서 "어린이들을 이 고장 출신인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같은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어 전북지역 고교생들도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친환경 쌀로 지은 점심을 먹게 된다. 전북도는 유치원, 초·중학교와 공동 조리를 하는 일부 고교에 지원했던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고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이며 하루 한 끼다. 사업비는 총 81억원으로 정부양곡을 친환경 쌀로 대체하는 데 드는 20여억원의 추가 비용은 전북도가 40%, 시군이 50%, 도교육청이 10%를 각각 분담한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343개교, 초교 412개교, 중학교 204개교, 특수학교 8개교를 비롯해 고교 57개교 등 모두 29만9천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제공해 학생의 건강도 지키고 농가의 소득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입학했다. 과학영재학교는 나이지리아와 네팔,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 8개국 영재 17명을 올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켰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학생 입학은 1989년 개교 이후 처음이며 이들은 학생기록물평가와 잠재성 다면평가 등의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과학영재학교는 인문, 사회 분야는 별도 교육 과정을 마련해 수업을 진행하되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과목에 한국 학생을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 160명은 수학과 과학 교과를 원서를 활용한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되며 학교 측은 영어 수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모든 초·중·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 활동, 지원 체제, 사안 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의 등급이 매겨진다. 조사 결과는 교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학교는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가 컨설팅,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 안전학교 인증 여부 등은 내년부터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현재 '1개 영역 3항목'으로 구성된 정보공시 범위를 올해부터 '5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확대·세분화하고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건수, 심의내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말 교과부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의 하나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6년 17.6%, 2007년 16.1%, 2008년 10.6%, 2009년 11.3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경찰에 신고 검거된 학생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욕설과 협박, 폭행, 금품갈취는 줄고 있지만, 집단 따돌림,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등 학교폭력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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