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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 학교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더럽히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고자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서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 (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김헌용(24)씨가 영어과에 합격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이 특수교육과가 아닌 일반교과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김씨가 시력을 잃은 것은 다섯 살 때인 1991년.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약한 시력이나마 남았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런대로 대략적인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서울맹학교에서 수학한 김씨가 영어에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다. 김씨는 "중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전공이었는데 참 잘 해주셨다. 한 반에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인터넷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영어실력의 '비결'이었다. 평소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영어로 된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영어로 들으며 오랜 기간 '내공'을 쌓아왔다는 것.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일반서적보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 김씨의 영어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영어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점수가 975점, 텝스가 918점이다. 임용시험 성적 역시 일반 영어과 합격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김씨는 앞으로 교단에 서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어 오히려 장애가 있는 것이 행복한 점도 많아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별도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일반계고 배정 방식을 기존 4학군 제에서 5학군 제로 개편하고 최대 4개 학교에 대해 선지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준화 고교 배정 방침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부산 전역의 광역학군에서 2개교, 해당 지역에서 2개교 등 4개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별 선지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으며, 나머지는 인접 학군과 통합 학군 안에서 거주지에 따라 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교육청은 배정 대상자가 부족한 학군에는 학급별 정원을 줄이고 초과하는 지역에는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학군별 학생 수 불균형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정해진 일반계고 배정결과를 6일 오전 발표한다.
교총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전문직 간부 일괄사퇴 결의와 관련해 “자정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퇴결의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직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잇따른 비리와 관련해 교육장 등 고위 간부 17명이 사퇴를 결의한데 대해 그 의지를 평가 한다”며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퇴가 전문직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보직 사퇴 결의가 ‘성역없는 비리척결의 의지 표현이라면 일반직도 같은 기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2월 교육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비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교육청 국장·교육장·산하기관장 등 고위 전문직 간부가 사의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직사퇴 결의는 교육청의 자성과 자숙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퇴가 전문직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3월 전문직 인사를 앞둔 시점이라 진정성도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자 올해 청주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진천군 소재) 분원을 설치하고 충주에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3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구 청주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청주지역 초등생과 중학생을 수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분원을 오는 5∼6월께 개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분원에 원어민 교사 10명과 영어 교사 4명을 배치하고 초등생과 중학생을 1주일에 140여명 수용해 교육하는 한편 영어 교사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도 펼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는 이 분원에서 매주 월∼목요일 영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방과 후 에듀코어'를, 매주 금요일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각각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오는 3월께 충주학생회관 옆에 학생들이 숙식하며 무료로 각종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열 계획이다. 학생들은 4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4명의 영어 교사가 배치되는 이 체험센터 내에서 영어로만 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34명 배치됐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올해 170여명으로 늘리고 194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학교에 배치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내 30개 학교에 영어 체험교실 및 영어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한편 영어 교사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회도 수시로 열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오후 2시 2010학년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118개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5만7783명의 배정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군별 배정자 수는 수원 1만3908명, 성남 1만341명, 안양권 1만1670명, 부천 1만569명, 고양 1만1295명이다. 개인별 고교배정 통지서는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자와 타시도 졸업생은 수험생이 응시한 지역교육청을 통해 배부된다. 배정발표 이후에는 고교 입학전학포털(satp.goe.go.kr)을 통해 배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배정받은 학생은 6일 오전 10시 배정된 고교에서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참가한 뒤 오는 8~12일 등록을 해야 한다. 5개 평준화 지역에서는 5만7천907명 모집에 5만8천402명(정원외 제외) 지원해 1.0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군 내 5개교의 지망순위에 따라 반영해 고교별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 배정하고 나머지 수험생들은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 내 고교에 지망 순위를 반영해 배정했다. 아울러 동성(同性) 쌍둥이는 동일교에 배정했고 다른 학교에 배정된 남녀 쌍둥이와 3연년생은 희망할 경우 8~9일 신청받아 동일교에 재배정한다.
어렵게 수상한 대회 상금을 동료들의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은 고교생들이 있어 화제다. 4일 경기도 가평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지난해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한국학교발명협회 주관)에 입상한 청심국제고 ACG팀 학생 7명이 교육청에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청심국제고 1학년 학생(공지영, 김마리, 박수환, 박주현, 윤다여, 정유지, 현채연)들로 구성된 이 팀은 지난해 올림피아드에서 '생활속의 창의적 문화콘텐츠' 부문에 나가 경기도 금상(예선)과 올림피아드 동상, 미국대사관상을 받았다. 상금으로 50만원이 나왔다. 팀의 리더인 공지영 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후배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올림피아드에서 받은 상금을 교육청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평교육청은 이들이 낸 장학금으로 관내 특수학교 졸업 학생 가운데 학습의욕이 높고 성실한 학생 5명에게 자립장학금 1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졸업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는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큰 선물을 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3일 미국 MSNBC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집중력에 방해된다며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정학 처분을 내리는 반면, 휴대전화를 교육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곳도 있다.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는 미국 고등학교의 69%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학교관리자협회(AASA)는 휴대전화가 "뛰어난 학습 도구"라며 수업에서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 협회의 대니얼 도메네크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에세이를 통해 "휴대전화와 아이폰, 블랙베리, 아이터치 등 휴대단말기를 활용하도록 유도, 수업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와 교육행정가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과제를 문자로 남길 수 있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휴대전화가 수업에서 컴퓨터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학생들은 휴대전화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커먼센스 미디어' 설문에 응답한 65%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말했으며, 휴대전화를 금지한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63%도 교칙에 개의치 않고 휴대전화를 쓴다고 답했다. 퓨(Pew)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미국 고교생의 70% 이상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또 '커먼센스 미디어'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일주일에 평균 44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은 교실에서 보낸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기능이 소형 컴퓨터에 맞먹을 정도에 이르면서 부정행위도 그만큼 쉬워졌다. '커먼센스 미디어'의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3분의 2는 같은 반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했을 정도다. 스스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학생도 3분의 1 이상이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중에는 시험 내용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경우가 전체 학생의 26%로 가장 많았고 시험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25%)과 인터넷 검색(20%), 시험지 촬영(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의 일반 학급에 전자교탁을 보급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컨설턴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컨설턴트를 구성해 8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전자교탁 보급대상인 114개교를 직접 방문, 학교별로 제품 선정 및 구매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또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교탁 사업과 관련한 전화 문의를 받고 구매 시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한다. 제주도교육청 강형인 사무관은 "전자교탁 선정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전자교탁을 선정, 구입하도록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서 전자교탁 시연회를 연 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의 학부모들을 위해 '2010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책자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4만권이 제작된 이 책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입학식날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친구사귀기, 공부와 친해지기, 선생님과 상담하기, 건강한 습관 기르기 등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상담 및 지도방법 등을 53페이지에 걸쳐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4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건령 검사는 "교원의 직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국선언을 기획한 회의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의 목적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맡은 문현웅 변호사는 "당시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 지부장 등이 정치활동과 연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은 이 지부장에게 시국선언 참가경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물었으나 이 지부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의 교육전문직 간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비리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거나 "청렴 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17명이고, 보직사퇴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추후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새 학기를 앞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장급을 포함해 간부진 전원 보직사퇴라는 초강수를 준비한 고위층이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7명 사퇴 결의'에 그친 것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간부들의 사퇴 결의 배경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일부 반영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전문직뿐 아니라 일반직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 수장인 부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보직사퇴 결의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 반영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사진 왼쪽)은 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 및 교원, 학부모 대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에 대한 자료 공동 개발과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한국교총과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당위성 확산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4일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에 협조키로 했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교육자료 공동개발 ▲강좌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공동 추진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을 포함한 학술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 교원, 학부모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며, 국민화합실천운동으로서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대학생 글로벌봉사활동 등 해외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양 기관은 그동안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MOU를 통해 더 많은 교류와 공동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국민통합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교육지원과 국내외 봉사활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앞서 박 총재와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꾸준한 교류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대구지역 중학생은 학군이 다른 일반계 고교에도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2단계 배정방식에서 3단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계고 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구지역 중학생은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학군 별로 1단계에서 희망에 따라 40%, 2단계에서 지리정보에 따라 60%가 각각 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 등이 높은 일부 지역 소재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나타내는 등 학군 조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배정제도 개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일반계고 배정제 개선안을 연구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1단계에서 학군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선지원하고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10%가량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단계에서 학군 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하고 3단계에서 지리정보나 권역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입학제 개편과 배정 환경에 변수가 많아 배정비율을 확정하지 않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 등을 관찰해 진로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 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이 올 1학기 중 전국 초·중·고교에 구축된다. 또 정부가 경제단체와 함께 중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고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진로코디네이터’ 활용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교과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 학생이 스스로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NEIS와 연동, 입학전형 및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3월에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4월에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식경제부는 지경부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기업체 견학 및 실습, 전문가 강의, 대학전공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키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생의 10%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학생 1인당 4만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을 2011년에 완공, 2012년 개관키로 했다. 이밖에 진로교육도우미 파견, 교사대 진로교육 과목 개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학교장에게 교원·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및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조기 법제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학교에서 끝장낸다는 신념 가져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선생님들의 책임감은 막중해지고, 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믿음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임실명제’를 도입, 화제를 모았던 서울영림초등학교 이경희 교장은 “선생님들 모두 이름값을 톡톡히 해 주셨다”며 “2009년은 공교육 신뢰회복의 희망을 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실명제를 실시한 영림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새 학기를 앞두고 만난 이 교장은 ‘생각의 변화’를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아이들에게 주는 상장에도 교장 이름만 있었지 담임선생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년 ○○○선생님반’이라고 적혀 있으니 선생님들은 뿌듯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 교장은 “자기 이름을 붙인 반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했다”며 “처음에 있었던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올해 이 교장은 ‘학년중임제’라는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학년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맡는 학년중임제를 실시하면 해당학년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결국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교장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4학년을 맡은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몇 년간 4학년을 지도한다면 교육과정을 꿰뚫는 것은 물론이고, 학년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자료 또한 꾸준히 축적되겠지요.” 이 교장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학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업이 많고, 고학년일수록 학력차도 크기 때문이다. 덩치 큰 요즘 아이들의 생활지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교장은 고학년에는 교담을 2시간씩 추가 배정하는 한편 수준별 수업 확대로 저학년 선호 현상을 바꿀 계획이다. 학업수준 편차가 큰 수학은 학년별·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영어는 소그룹으로 나눠 학급별·수준별 이동수업을 구상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학년중임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는 이 교장은 “반드시 이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꿈꾸는 이 교장은 ‘학원중독’을 끊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90개가 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 문을 닫지 않는다. ‘종일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아들을 맡아준다. ‘배우고, 먹고, 노는’ 모든 것이 학교에서 가능한 아이들은 굳이 학원을 찾지 않는다. “사교육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끝장내면 되는 것이지요.” 이 교장의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이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45개 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를 조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주 중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 시 부상의 공상 인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받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대체 군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도 반영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대회 발표 심사 참여 시 출장 처리 ▲교총 등 민간단체 주관의 교육연구대회 중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우대 방안에 합의했다. 교섭에서 이원희 회장은 전문직 교원단체가 역할 모델 할 수 있는 현장교육지원센터와 미래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사이버대 설립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안병만 장관은 “교총과 조인식 할 때마다 점증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합의된 사항들을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원희 회장외 박용조 수석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신경식 대구 해안초 교감, 김광희 동두천 탑동초 교사, 라오철 강동고 교사, 정혜손 명일유치원감,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교총 측 대표로 함께 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의거 92년부터 매년 2회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직수당 연차적 인상 ▲담임수당 신설․인상 ▲대학교원 연구 보조비 인상 ▲초등교과 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 등을 이뤄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권 피해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배재대 강명숙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에서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교권피해 구제 및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절반이 넘는 51%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을 선택하고 19.5%가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교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73.9%가 '교권경시 풍조'를 지목했고 그 해결책으로는 88.9%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를 희망했다. 또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량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전국 처음으로 경기교권보호헌장(가칭)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헌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교권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침해 원스톱 해결체계, 피해교원 구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께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율화 등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초안 일부 조항에 대해 자문위 내부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조례안 제출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현금 2억원이 든 토마토 상자가 배달돼 화제를 모았던 전남 담양군청에 또 한 번 의문의 상자(?)가 전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한 중학생이 군청 행정과 사무실에 자양강장제 상자를 전달했다. 이 학생은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군청 행정과에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 대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학생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은 이날 오후 2시께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봉인된 상자에서 1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2개(200만원)와 메모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메모지 첫 장에는 '첫 봄을 밝혀야 할 등불이 심지가 짧아…더 밝은 쌍 등불의 지름(기름)이 되기를…의사모 군민 拜(배)'라고, 다른 한 장에는 '담양장학회 등불장학금 첫 단추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군은 지난해 7월30일 오전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2억원의 현금이 든 토마토 상자를 익명으로 배달한 독지가가 또 한 번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익명의 독지가가 지난해 광주 광산구 비아우체국 CC(폐쇄회로)TV에 2억원 상자를 발송하는 장면이 찍힌 60대 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데다 등불 장학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2억원 기탁 당시 "등불처럼 살고싶다"는 내용의 상자 안 메모에서 이름을 따 이 돈을 '등불 장학금'으로 이름 지어 독지가의 뜻대로 소방대원의 자녀를 돕는 데 쓰기로 하고 다음 달 첫 수혜자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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