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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법원이 11일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의 요구로 촉발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이 '해당 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심에서도 학사모가 승소했다. 학사모가 요구한 '수능 원점수'란 말 그대로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를 뜻한다. 등급제였던 2008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물론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일절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됐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1~2점 차이로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등급제 수능이 치러지고 난 뒤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등급만 표시된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도대체 내 원점수가 몇 점이기에 이 등급을 받았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점 차이에 따른 서열화를 막는다며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되레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면서 지원 가능 대학 순위가 뒤바뀌는 모순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내 원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학사모도 이런 취지로 교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과부는 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과부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수능 원점수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공개 대상은 2008학년도 시험에 한한다는 게 교과부의 해석이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평가원의 채점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 있어 현재 원점수 데이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원점수를 산출해 공개하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채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원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면 교과부는 당시 수능의 등급구분 점수와 원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학교별 원점수 등 서열화 정보는 제외된다. 교과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요구한 것이 '수능 원점수'라고만 돼 있어 정확히 어떤 원점수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 신상, 학교 서열화 정보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시험의 등급구분 점수 정도가 전부여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 범위도 이처럼 제한적이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시험의 등급구분 원점수 정도가 전부이고, 2008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 2년이나 지난데다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에 단 한 번 실시된 이후 폐지되고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매기는 점수제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현 정부가 '공개를 통한 경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조전혁 의원이 교수 시절이던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수능 원자료 공개 건도 계류돼 있다.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 즉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를 연구 목적이라면 공개하라는 게 소송의 요지인데, 교육계에서는 이 역시 '공개하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미 조 의원실을 통해 학교별 수능 평균 성적 등의 학교 서열화 정보가 일부 잘못 분석된 채 보도되기는 했지만, 대법원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학사모 판결 건과는 달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인 데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이 돼온 학교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과부에 입장을 바꾸도록 법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능 원자료 공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6년 제기한 수능성적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 소송은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 등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 대법원이 역시 공개 판결을 내리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사모 측에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건네줄 예정이지만 학교별, 지역별 정보는 학사모가 요구한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 의원 측과의 수능성적 정보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신대 제7대 김성수 총장이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교직원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부산 영도캠퍼스 예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경북대 사범대학을 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란스발주의 포쳅스트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후 1977년부터 이 학교에 재직해 왔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에 교과위에서 확정한 선거구. ▲서울 △1선거구=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2선거구=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3선거구=도봉구, 노원구, 중랑구△4선거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5선거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6선거구=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7선거구=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8선거구=송파구, 강동구 ▲부산 △1선거구=서구, 사하구 △2선거구=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3선거구=연제구, 부산진구 △4선거구=강서구, 북구, 사상구 △5선거구=동래구, 금정구 △6선거구=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1선거구=중구, 서구, 남구 △2선거구=동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달서구 △5선거구=수성구, 달성군 ▲인천 △1선거구=남구, 중구, 옹진군 △2선거구=서구, 동구 △3선거구=연수구, 남동구 △4선거구=부평구 △5선거구=계양구, 강화군 ▲대전 △1선거구=동구, 대덕구 △2선거구=중구 △3선거구=서구 △4선거구=유성구 ▲광주 △1선거구=동구, 남구 △2선거구=서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광산구 ▲울산 △1선거구=중구 △2선거구=남구 △3선거구=동구, 북구 △4선거구=울주군 ▲경기 △1선거구=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 △2선거구=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3선거구=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4선거구=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5선거구=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6선거구=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7선거구=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안성시 ▲강원 △1선거구=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2선거구=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3선거구=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4선거구=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5선거구=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충북 △1선거구=청주시상당구,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2선거구=청주시흥덕구 △3선거구=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4선거구=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남 △1선거구=천안시 △2선거구=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3선거구=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4선거구=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5선거구=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1선거구=전주시완산구, 완주군 △2선거구=전주시덕진구, 익산시 △3선거구=군산시, 김제시 △4선거구=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선거구=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1선거구=목포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2선거구=여수시 △3선거구=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4선거구=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5선거구=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경북 △1선거구=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2선거구=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3선거구=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4선거구=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5선거구=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 △1선거구=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2선거구=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3선거구=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4선거구=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5선거구=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한국교총을 비롯한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녹색나눔운동추진준비위원회는 11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단체장 및 단체 임원,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푸른 환경 등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초구립 방배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각 단체장들이 녹색·나눔 퍼포먼스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왼쪽)과 이호 학교녹색실천본부 이사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교복구입 잡음을 막기 위해 공동·일괄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공동구매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희망자에 한해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이며 일괄구매는 신입생 전부가 교복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에 불과했던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고 올해부터 사실상 추진되는 일괄구매 대상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 실시 ▲학교평가 반영 ▲지역별 교복시장 현장감시단·신고센터 운영 ▲교복 물려주기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는 443개 학교 가운데 130개 학교가 동복을, 135개 학교가 하복을 공동구매로 마련했으며 일괄구매는 지난해까지 실적이 없었다.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는 학교회계와 별도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교복대금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평가에 교복공동구매와 물려주기 실적을 반영하고 시·군 교육청마다 교복값 담합과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경남지역 353개 학교가 1만 3299벌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오는 12일자로 대구시내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769명, 중등교사 1402명 등 총 2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공무원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교장 인사 시기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정착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정기인사 시기를 10여일 앞당겼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50% 확대해 초등 31개교 62명, 중등 28개교 67명 등 129명을 초빙교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 131명 , 중등 51명 등 182명을 다른 시·도로 전출시켜 부부 별거, 타지 생활 등의 고충을 해소했다. 대구시내 초·중등교사 인사 발령 현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과 '열린인사/인사발령'에서 12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뒤풀이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도 있지만 졸업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는 이색 졸업식이 더 많다. 경기도 파주시 두일초등학교는 11일 오전 열린 졸업식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사정상 졸업식에 오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졸업식에 앞서 3~6학년 학생들이 직접 클라리넷과 리코더, 난타, 클래식 기타 공연을 펼쳐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학교 현관과 복도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졸업 축하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고 축하 게시판도 마련돼 전교생이 축하 메시지를 적어 넣었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졸업생 92명에게 일일이 졸업장과 축하 장미꽃, 선물을 전달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같은 날 파주시 법원여자중학교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하는 졸업식 대신 1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 같이하는 반별 졸업식을 열었다. 각 학급에서는 지난 3년간 선생님들이 수시로 촬영했던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동영상으로 상영돼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겨줬다. 상영한 동영상은 CD로 제작해 졸업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선물로 줬다. 이 학교 최창수 교감은 "졸업 CD를 통해 아이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학교가 그리울 때마다 추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풍산초등학교는 10일 '졸업생 모두가 주인공인 꿈잔치'라는 주제로 졸업식을 열었다. 과거의 졸업식이 일부 학생들에게 외부기관 상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교장이 졸업생 한명, 한명에게 저마다의 특기를 칭찬하는 상장과 졸업장을 직접 전달했다. 그러는 동안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담임선생님의 졸업 축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과 졸업생들의 사진과 꿈, 졸업 소감이 소개됐다. 졸업생 237명 모두는 자신의 꿈이 담긴 계획서를 상자에 담아 학교에 보관했다. 꿈 상자 개봉은 20년 후인 2030년 2월16일이다. 풍산초 윤석중 교장은 "졸업은 끝마침이 아니라 새로움을 설계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축제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색다른 졸업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충북도 내 교사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진 동료 교사의 딸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고서 대학 등록금을 보태 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07년 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김재훈(49·충주고) 교사 등 12명은 이듬해 3월 함께 근무하던 백종덕(당시 47세) 교사가 충북고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과로로 숨지자 두 달 뒤 고인의 이름을 딴 '백암장학회'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이때부터 당시 고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고인의 딸을 위해 매달 2만원씩 장학금을 거뒀고, 큰 딸이 올해 충북대에 입학함에 따라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고인의 둘째 딸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한 뒤 대학 입학시 지급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고인의 뜻을 받들고 고인의 자녀가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장학회를 만들었다"라며 "고인의 딸들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해 호응을 얻은 인터넷 영어교육 시스템인 '창원-i 잉글리시(http://cw-i.changwon.go.kr)'를 중학생에게도 개방한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해 지역의 2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만6천여명에게 무료 인터넷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 중학생에게 맞는 영어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중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 9월 창원-i 잉글리시 사이트를 개설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화, 문법, 독해, 청취 등 분야별 동영상 강의와 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학습용 게임 등 다양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현재 창원-i 잉글리시에 가입한 학생회원은 4만 2841명, 누적 방문자수는 124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500여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창원-i 잉글리시와 별도로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에 대해서도 인터넷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사이버 스쿨'을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운영되는 사이버스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학습자 사이트 중 자신에게 맞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및 이념적 목적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늘고 있다고 유네스코(UNESCO)가 10일 경고했다. 유네스코는 이날 발표한 '공격에 처한 교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태국 등에서 학생과 교사를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프간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2007년 272건에서 2008년 670건으로 약 2.5배로 늘었으며, 인도에서는 2006~2009년에 약 300개의 학교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라크, 미얀마, 필리핀 등 분쟁 지역에서 여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지에서는 교원 노조 역시 암살, 불법감금, 고문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의 목적은 여성 교육을 저지하고, 정부 통제력이나 인권옹호가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도내 유치원 및 초등교사 1035명과 중등교사 1262명 등 총 22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사제가 처음 도입했는데, 전보교사 수 대비 초빙교사 비율은 초등 11.5%, 중등 32.4%에 달했다. 이 같은 초빙교사 비율은 앞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확대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교감과 교장 등의 인사는 19-20일께 단행된다.
충남 부여군내 2곳의 초·중학교가 11일 학생 수 감소로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문을 닫았다. 이날 장암면 남산초등학교(교장 김수룡)는 오선규 부여교육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재(13) 군 등 4명의 학생에 대한 6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이 학교 8회 졸업생인 강현성(67)씨는 모교의 폐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자작시 낭송으로 주위를 숙연케 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1~5학년생 28명은 신학기부터 인근에 있는 장암, 세도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또 장암중학교(교장 이옥주)도 이날 15명의 학생에 대한 '제36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성봉경 3학년 담임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내용의 소개에,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모두 3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나머지 1~2학생은 부여중학교와 부여여자중학교로 옮기게 된다. 오선규 교육장은 축사에서 "비록 모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좋은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시행한 정부 초청 외국 영어봉사 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어민 장학생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설문에 응해 총 28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부산교육청은 총점 71.7점(전국 평균 66.4점)을 얻어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부산교육청은 영어교육의 격차를 없애려고 2008년 9월부터 TaL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교육복지 투자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영어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애초 14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2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총 33개 학교로 확대된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공모를 10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 한 곳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자율고로 전환되면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입생 모집단위를 현행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차상위계층 및 농산어촌 자녀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 선발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다. 용인외고는 외국어교과 중심의 자율고로 운영하면서 학교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인외고의 자율고 전환신청은 교과부가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전문교과 수업단위를 늘리는 등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면서 사립외고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신청하게 됐다"며 "외국어 교과중심의 자율고로 세계추세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를 신청하면서 법인전입금을 심의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훨씬 초과해 자립형 사립고 수준인 25%으로 설정했으나 수업료를 현행 특목고 수준인 일반계고의 3배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율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18일 예정)전까지 관련내용을 보완제출해줄 것을 용인외고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오는 17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자율고 지정·운영위 심의와 교과부 협의를 거쳐 3월 중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단독 응모했던 안산동산고는 오는 3월부터 48학급 규모의 자율고로 전환 운영된다.
지난 2월 4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나온 여론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우수한 유태인 자녀들이 명문대학 -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경우 유태인 학생비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함 - 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고 특정 자제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도입한 제도라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서둘러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당장 2011년 입시가 8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착과 이해 또한 절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무성하다. 예를 들면 교과성적이 입학사정관제도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봉사활동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이는 대단히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다.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포트폴리오만을 강조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일선 학교들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대한교육협의회위원을 초청, 한두 시간 강연을 듣는 게 고작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노리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각종 스펙(경력, 이력, 내역) 등을 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력 또한 화려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경력이 많아야지 이것저것 쓸데없는 경력을 잡동사니 식으로 나열해봐야 사정관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입학사정관으로 지원할 경우, 각종 문예대회입상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수학이나 과학경시대회 경력은 별반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를 결정해두고 그와 관련된 양질의 경력과 내신을 잘 쌓아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습득한 경력은 반드시 파일철을 구해서 스크랩을 한 다음 거기에 간단히 자신의 소감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적어 넣는다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 당국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학생 선발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입학사정관제에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을 도입 운용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입학사정관 선발 시 지역 및 계층별 일정 비율의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고교 기록의 내실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 및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 아무쪼록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작금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부처는 하루빨리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부작용을 서둘러 점검해야할 것이다.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한다. 설은 설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다. 설은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이다. 설은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초(歲初), 연두(年頭), 원단(元旦), 연시(年始)’라고도 한다. 설에 대한 어원은 여럿이 있는데, 대체로 ‘설다’, ‘낯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새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낯선 단계이다.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것도, 새해라는 시간 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설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음력을 사용했고, 그에 따라 음력 1월1일이 설날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양력으로 바꾸면서 양력설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 정확한 어휘는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음력설’과 ‘양력설’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음력에 설을 못 쇠게 했다. 광복 이후에도 서양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양력설’을 권장했다. 그러나 예부터 지켜오던 습관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민중은 여전히 ‘구정’이 명절이었다. 정부는 두 번 쇠는 명절은 이중과세라며 끊임없이 신정을 홍보했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정부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설을 부활시켰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쇠는 음력설을 인정한 것이다. 음력설을 인정하면서도 ‘민속의 날’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랫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체면 살리기 이름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9년 1월24일 설은 ‘설날’이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되찾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듯, 음력 1월1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다. 여느 명절처럼 설날 풍속도 많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설빔을 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한다. 웃어른께 세배를 할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절만 올린다. 절하겠다는 의도로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혹시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거나 해서 극구 사양할 때는 간곡히 권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절을 올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데, 예법이 아니다. 세배 자체가 인사이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 어른께서 주시는 덕담을 들을 준비를 한다. 어른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자신도 어른의 처지에 맞는 기원을 담아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때 “내내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른 어법이 아니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만수무강하십시오”도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 말이다. “만수무강하시기 빕니다” 혹은 “오래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에는 압존법이라는 존대법이 있다. 듣는 사람이 높은 분일 때는 그보다 낮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할아버님, 숙부님이 세배 드리러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말은 잘못이다.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께 작은아버지께서 세배를 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숙부가 어른이어도 듣는 할아버지께는 아들이다. 따라서 높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 “할아버님, 숙부가 세배 드리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화법이다.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텔레비전의 드라마 등에서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지칭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어색할뿐더러, 언중에게 잘못된 언어 습관을 전파한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국에서도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지며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소후(SOHU)는 최근 열린 '2009교육연도 교육성취도 평가대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40%가 매달 1천위안(17만원) 이상을 과외학습비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월 500~1천위안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26%였으며 200위안 미만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13%에 불과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절반이 매달 500위안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했으며 25%는 매달 과외비가 1천위안을 넘었다. 학부형들의 40%는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히 해 중고교 입학시험에 합격토록 하는게 과외의 목적이라고 말했으며 23%는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20%는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과외학습을 한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이 늘고 개성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형의 46%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20%는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44%의 학부형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형의 16%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10만위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30%는 3만~5만원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가 사이에서는 "선택권 자체에 큰 제한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다. 선호학교로 꼽히는 13개 고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선택 학교에서 빠지기 전에 진행된 모의배정에서 나온 지망학교 배정률보다 이번 나온 배정률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 타학군 학생들의 지망률은 14.4%, 전체 정원의 40%를 뽑는 2단계에서도 타자치구 학생들의 지망률은 14.2%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호학군의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예컨대 강남, 북부, 강서지역의 경우 1단계 지원 경쟁률은 각각 6.2대 1, 5.6대 1, 강서 5.4대 1등으로 경쟁률 1∼3위를 차지했지만, 타학군 학생들의 배정률은 각각 15.5%, 15.3%, 15.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기 학군 소재 학교를 더욱 많이 지망했기 때문으로,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군별로 100명씩 총 1100명의 배정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학교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7%, 통학 편의 19.6%, 대학 진학 성적 18.2%, 학교의 전통 및 명성 17%, 학교 시설 및 환경 9.4%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교사와 전교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 교사는 "지난 1년간 너무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는 어서 빨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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