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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우현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을에 학원이 한 곳도 없지만 도시 학생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시행하는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가야금과 피아노, 영어, 컴퓨터를 배우기 때문이다. 우현초교는 매주 월요일 학교수업이 끝나면 전교생 18명이 가야금과 가야금병창,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피아노 교육은 8년째 이어져 고학년은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한 가야금은 전래동요를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등 날로 연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야금이 없어 빌려서 활동했으나 올해는 6대를 구매해 마음 놓고 연주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매주 화·목요일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신나는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영어 노래 부르기와 퀴즈대회를 통해 듣고 말하기를 배우고 학습지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하면서 영어실력을 쌓고 있다. 특히 원어민 영어교사를 상대로 생활영어를 구사할 때마다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영어 말하기 기회와 흥미를 높여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우현초교 학생들은 매주 수·금요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을 받는다. 지난 2007년부터 개인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면서 그동안 졸업생들은 모두 2, 3급의 워드 자격증을 취득했다. 우현초교는 오는 6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가야금 연주와 가야금병창, 피아노 연주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10월에는 학예발표회를 통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김민지(13·6년)양은 "시골학교이고 마을에 학원이 한 곳도 없지만, 특기적성 교육을 받아 도시 아이들 부럽지 않다"며 "전교생 모두가 참여해 우정도 깊어지고 실력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은숙 교무부장은 "특기적성교육이 인성교육과도 연결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건에 맞는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학교, 열정적인 교사,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잘 느꼈습니다" 광주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성과 등을 배우고자 광주를 찾은 영국 초·중등 교사들이 8일 4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방문단장인 조이 도널드슨(49·여) 등 방문단은 귀국에 앞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중·고교 등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교육행정을 청취한 결과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방문하고 체험한 곳은 광주거점영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전문계고를 비롯해 일선 초·중·고교 등 10여곳.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초등 보육교실, 화상콜 센터 등도 꼼꼼히 둘러봤다. 도널드슨씨는 "광주교육이 왜 우수하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된 배움의 열정을 알수 있었다"며 "영국 교육현장에 반드시 접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를 방문한 이들은 영국교원협회 소속 교사로 지난 2008년 안순일 교육감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이뤄졌다. 당시 안 교육감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영국 교원들의 컨설팅, 자문기관인 교원청과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같은 해 광주지역 영어교사가 영국을 찾았으며 지난해는 영국교원협회 관계자가 선발대로 광주를 찾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영국교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확대, 우수교육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원격화상수업, 학교재능교육 U-러닝 프로젝트, 영어수업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 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으로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이 출연, 현악 4중주, 바이올린 독주 등을 열연해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 소리예술단은 '장애'를 '음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국내 공연은 물론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공연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이 콘서트를 7년째 열고 있다. 안순일 교육감은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장애인에게 소외와 차별을 안겨준다"며 "작은 공연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8일 국제적인 교육문화 콘텐츠를 창작, 공연, 전시, 교육, 교류하는 미래형 통합 교육 기능을 갖춘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센터는 올해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1월 착공, 2012년말 완공하며 120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인 이 센터에는 공연장과 영상관, 전시관 등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관,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공간 등이 들어선다. 특히 국제문화교류관은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15개국에서 직접 디자인한 문화관을 설치, 전시.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교류관은 해당 국가의 이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전시공간을 설명하는 등 다문화 교육과 국제 문화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 교사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받는 연수원 기능도 한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이 센터가 완공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10년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숲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생명에 대한 관찰력과 과학적 사고 등을 겨루는 대회다. 참여는 학교 숲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선택, 10차례 이상 관찰한 내용을 일지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해 '학교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은 초등, 중등 분야에서 각각 대상(상장과 50만원 상당의 상품),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시상한다. 아울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숲 체험수기 공모전'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한다. 문의는 ☎(02)499-6625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교생 중 한국 학생이 학교와 공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6~10월 한국 3379명, 일본 1316명, 중국 1870명 등 한중일 고교생 6565명을 상대로 '한중일 고교생의 학업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학생은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65.6%가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입시에만 도움'(49.2%), '사회인으로서 기본'(35.2%) 순으로 답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은 '인격형성에 중요'(61.2%), '사회인으로 기본'(57.1%), '장래 직업에 도움'(54.4%) 등을 꼽아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일본 학생은 '사회인으로서 기본'(48.2%), '싫어도 해야 하는 것'(45.3%), '입시에만 도움'(43.2%) 순으로 답했다. 또 '학교를 쉬고싶다'는 응답률이 한국(58.4%), 일본(57.4%), 중국(34.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률도 한국(37.7%), 중국(18.9%) 일본(13.2%) 순으로 각각 나와 학교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희진 연구위원은 "한국 학생들이 입시에 제일 시달리는게 아니냐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부 방식도 한국은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66.9%), '암기방식으로 공부'(42.7%), '배운대로 공부'(41.3%) 등으로 답해 중국이나 일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58.3%), '스스로 정리'(42.9%),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42.8%) 순으로 답했고 일본 학생은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62.4%), '암기방식으로 공부'(46.5%), '스스로 정리'(39.2%) 등을 꼽았다. '성적은 노력의 결과다'라는 응답자는 한국(90.7%), 중국(68.3%), 일본(53.0%) 순이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는 응답자는 중국(84.3%), 한국(74.2%), 일본(69.0%) 순이었으며 '독서를 좋아한다'는 응답률도 중국(87.1%)이 가장 많고 일본(73.2%)과 한국(56.5%)이 그 뒤를 이었다. '컨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중국(64.4%), 일본(60.6%), 한국(40.6%) 순으로 한국 학생들이 컨닝에 대해 제일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숙제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나 '30분 이내'라는 응답자가 한국(56.3%), 일본(41.2%), 중국(6.8%) 순이었고 학교수업이나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거나 '30분 이내'라는 응답자는 일본(48.5%), 한국(39.5%), 중국(17.2%) 순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기관의 종합감사를 일시 연기하고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8개반 22개조 102명으로 편성됐으며 감찰은 근무지역이 아닌 지역을 조사하는 교차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 감찰반 활동은 수학여행, 물품납품,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각종 명목의 촌지·금품수수 행위, 선거를 전후한 기강해이, 인사 공정성 저해 등 최근 불거진 비리 분야에 집중된다. 아울러 단순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부패 문화를 완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구체적 비위 사실 적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교원 인사, 학교시설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선량한 교직원을 보호하고 실추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한다. 기초·심화과정 희망 또는 대상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과정을 만들거나 몇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뽑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과목은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또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두 과목을 듣는 학생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여기서는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교과부는 2단계인 수학·영어 학점제 도입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는 이들 과목을 12~15단계로 정해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내신 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없나 = 기초·심화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수 여부를 결정할 평가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우열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과정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 심화과정에는 서로 들어가려 할 게 뻔한데 교과부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업상담교사가 진단평가 점수나 각종 학습활동,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고만 설명했다. 과목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교사나 기간제 교사, 강사, 또 이들을 모아 가르칠 교실 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여건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올 하반기 60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 해도 모든 고교가 이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대학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입에서 심화과정 이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이정애 교수)은 8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경 서적 등 고문헌 321종 422책의 디지털 자료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해 7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불서, 고문서, 불화 등에 대한 '고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남대 도서관은 송광사 소장 고문헌 798종 1531책 가운데 1254년 분사도감(分司都監)에서 간행한 '천태은사한산습득시집(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등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본 321종 422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마쳤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들 고문헌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nu.ac.kr)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은 또 송강 정 철 선생의 16대 후손 옛 집인 계당(溪堂) 고문헌과 김순택, 정회옥 선생 등의 소장 고문헌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부터 고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기관이나 개인 소장이 어려운 고문헌은 무료 보관과 관리대행을 해주고 있다.
대구 서구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관람료 100원의 아주 특별한 인형극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형극은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터디그룹에 참가하는 대구 경운초교 김모(12·여)양 등 서구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 15명이 매주 금요일 1시간씩 인형극 수업을 받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 어린이들은 오는 10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소재로 한 인형극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청개구리', 6월에는 '빨간모자', 7월 '양치기소년', 8월 '혹부리영감' 등 모두가 아는 동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형극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며 인형극을 보러오는 누구도 부담을 가지지 않을 액수인 1인당 100원의 관람료를 받아 모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추병호 서구 청소년수련관장은 "영어와 수학 공부가 주를 이루는 스터디그룹을 벗어나 다양한 동아리활동으로 어린이들이 개발한 소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인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터디그룹은 매주 월·수·금 오후에 운영되며 영어와 수학 뿐 아니라 드럼, 재즈댄스, 수화, 오카리나, 한자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홍기태 부장판사)는 8일 박모(78)씨 등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 설립자 측이 윤종구 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립자 측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다음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99년 제1기 관선이사, 2001년 제2기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2002년 정식 이사회가 출범했으나 학교법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 사이에 마찰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식당 별실에서 실무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을 통해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국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여건에 맞게 추후 결정키로 했다. 협약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25개 법학전문대학원간에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인적·정보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면1. 친구가 예쁜 연필을 아무 말없이 가져간다. 친구1 : 내 연필을 왜 가져가는 거야? 친구2 : 내 맘이야, 이 연필이 맘에 들어서 가져간다. 이제는 내거야. #장면2. 하굣길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인사하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묻는다. 친구: 너네 아빠? 그런데 너네 아빠인 걸 어떻게 아니? “친구들이 하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 독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김현숙 교사가 학생들에게 묻는다. 학생들은 “남의 연필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건 옳지 않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사는 “우리 아빠니까 당연하게 아빠인 것을 아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아는 이유도 이와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에서는 교총과 한국사회과연구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가 마련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실시됐다. 이번 수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현실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날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특성을 알고 우리 땅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김 교사는 “2학년 때 독도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게 있죠?”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독섬”, “우산도”, “삼봉도” 등을 외쳤고, 이러한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했다. 예습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익혀 온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거나 “독도에는 천연자원이 많아서 일본에서 넘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 현재 독도는 일본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등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과 의견을 쏟아냈다. 김 교사는 독도의 생성과정, 천연자원, 우리 땅인 근거 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독도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했다. 또 독도에게 하고 싶은 말, 독도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을 개인 종이에 적어 모듬별로 칠판에 붙이게 했다. 장예은 양은 “나중에 독도에 멋진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며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우리가 독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형 양도 “일본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도 넌 우리 땅이니깐 걱정 말고 있어”라고 편지를 남겼다. 김 교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알리면서 사랑해야 한다”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독도 특별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구분돼 마련돼 있다. 교총은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학생들이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독도 특별수업이 전국 학교로 확산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특별수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그들이 식민지 침략정책을 미화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에서 이런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보수 우경화 현상에 분명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선린 외교를 운위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과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토를 버젓이 자기 영토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문제용으로만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일본의 정치인,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학살한 일본이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왜곡된 교육정책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당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점령하면서부터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산물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검정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늘 그렇듯이 일회적인 문제제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및 지리 교육 정책을 분명하게 파헤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여 영토 주권의 확보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교과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번의 사건을 주제로 한 특별수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비분강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사업’,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면 무상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낙인 효과나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흑석초등학교(교장 이근배) 3학년 2반 학생들과 김현숙 선생님이 '2010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이 끝난뒤 함께 모여 "독도야, 사랑해!"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일본이독도영유권을 표시한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일본의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영토 침탈행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30일까지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도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종이에 써 펼쳐 보이고 있다. 독도에 관한 과제물들을 힘차게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부터 영어교육사이트 '사이버 영어마을'(www.kkulmat.com/engtown)을 통해 '2010영어영재에세이 학급'을 운영한다. 6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지도 대상인원은 초등학생 612명, 중학생 288명, 고등학생 78명 등 978명으로, 1대 1 수준별 첨삭지도가 이뤄지고 수업시간은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수자가 13명 이하일 때는 해당 인원이 없는 등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2012년 하반기 일반계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를 장기적으로 학점제 등과 연계하기로 하고 졸업여건 설정, 대학과목선이수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 중 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BS는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하는 입시업체가 늘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재로 불법 강의하거나 상표·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이나 전화(☎1588-1580)를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수능 요약 강의'(총 450편)도 6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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