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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지역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급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검증활동이 강화된다. 강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에 대해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활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친환경급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모두 마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급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된 급식소위원회는 쌀과 부식재료의 종자, 재배과정,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과정 등 생산 이력에 대한 추적과 검증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 646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26개교가 식당이 없고, 10개교는 교실과 식당에서 급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2개교는 인근의 급식소 설치 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다. 강원학교원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는 "급식재료에 대한 생산이력을 철저히 검증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영어 가산점이 축소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바꿔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시험에서 영어 가산점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으로 영어 인증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CBT), 텝스(TEPS) 등에 최고 2점을, 또 TSE(영어구사능력시험),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2차 1급, PELT plus 등에는 말하기ㆍ쓰기 능력 난이도를 감안해 최고 4점을 각각 줬었다. 재작년까지는 TSE, PELT의 경우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토익, 토플, 텝스, PELT main, PELT plus 등에만 최고 2점의 가산점을 주고 TSE, PELT 2차 1급의 가산점은 없앴다. 영어 가산점은 내년 하반기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시교육청이 영어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올 9월부터 시행돼 하반기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은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등 종전 2단계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ㆍ수업능력평가 등 3단계로 확대되고 영어과 시험의 경우 1차에서 영어듣기 문제가 새로 출제되고 2, 3차 시험도 영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영어 가산점을 부여한 목적이 실력이 뛰어난 교사를 뽑기 위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2, 3차 시험이 모두 영어로 진행돼 가산점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영어 가산점은 법정 소송에 휘말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까지 TSE, PELT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줬는데, 일부 응시생이 100점 만점의 10%인 10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가산점 규정을 들어 과도한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또 지난해 시교육청은 수년간 유지해온 문제의 가산점제를 바꿨으나 시험 20여일 전에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또 법정에 섰고 기존 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한 응시생들이 소송을 내 법원이 다시 한번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영어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어졌다"며 "지난해부터 영어 가산점 폐지를 홍보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60․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대입시를 2012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되 수험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재조정,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해 “2009학년도 입시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점인 2012년까지 진일보한 입시자율을 추진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상당한 (입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대학입시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입시자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학부모가 새로 참여하게 될 입시전형위에 대해 “대입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제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어시험 비중, 논술과 본고사 문제 등 대학간 이견이 있거나 초중등교육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전형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 총장, 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국장급 2명, 교과부 담당자 2명 외에 교원과 학부모를 각각 2명씩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재 교원위원은 대교협 상담교사단에서 일반고․전문고 교원을 각 1명씩 위촉하고, 학부모위원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았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본고사는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대학은 각자가 원하는 인재를 가려낼 입시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정관제를 통해 현행 교육, 입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입시에서의 영어 비중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으며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선택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차원에서 수능 외국어영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미다. 대교협의 정관 개정에 따라 현직 교수로서는 처음 사무총장이 된 박 사무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ㆍ대학원을 나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대교협 평가관리부장, 한국교육재정ㆍ경제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다. 대교협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 및 한국교원대 출신에게 주는 지역 가산점이 올해부터 축소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청주교대와 교원대 학생 등에게 주던 지역 가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활한 교사 수급 등을 위해 이들 학교 출신이 응시할 경우 5점의 지역 가산점을 줬으나 최근 들어 임용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이렇게 낮췄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교장의 얼굴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이 달라지고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고 학생 및 교직원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에는 학교장은 학교의 운영자, 관리자라는 입장으로만 생각되었다. 요즈음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맞춰 경영자의 차원으로 권한과 책무성이 확대 되었다. 단순한 업무 수행자에서 다양한 경영자로 학교 경영의 총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비롯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인의 자질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유능한 지도력과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교장자격연수를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을 신장 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 학교장은 미래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통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과 합리적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학교 공동체간 갈등 해소 능력, 책임 경영 능력의 육성을 통한 유능한 지도력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장학, 예산, 인사, 복무, 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 교원·학생·학부모·지역 사회 이해 및 홍보 역량 등이 필요하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이십여 년의 교사로써의 현장 경력과 상당기간의 교감 경력을 바탕으로 승진규정에 의해 다양한 능력을 인정받은 현직 교감들이다. 교육에 관한한 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교직 수행을 해 왔다. 그렇지만 교사나 교감으로서의 역할과 교장의 역할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게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에서는 공모교장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년 9월 시작된 1차 교장공모제의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매 학기 마다 야금야금 공모교장을 임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89개 학교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 9월에 77명의 공모교장을 더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장 자격연수 확충을 통한 교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무자격교장 임명을 확대하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질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큰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본연의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각종 관계법과 각종 규정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야합이나 비정상적으로 파생되는 각종 시·정책은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49개 사업단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누리사업 4차년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1개 사업단은 선정을 취소하고 48개 사업단은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교대는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비 5억원이 삭감됐다. 다른 48개 사업단은 사업비만 삭감됐으며 규모는 총 56억원이다. 이들 사업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평가에서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다. 그러나 전남대 '광ㆍ전자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단' 등 21개의 우수 사업단은 2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씩 총 3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고 다른 사업단이 벤치마킹하도록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게 된다. 이번 4차년도 평가는 전체 141개 사업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신규 선정된 13개 사업단을 제외한 12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선정이 취소된 1개 사업단을 제외한 61개 중심대학, 127개 사업단에는 총 2천381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구조조정 촉진과 함께 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04년 63.8%였던 사업단 교원확보율은 올해 91.9%로 증가했고 학생 취업률은 2004년 58.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74.7%까지 높아졌다. 학생들의 토익 성적도 800점 이상 득점자가 1차연도의 4.85%에서 올해 10.42%로 증가했고 참여대학의 대학정원은 4년간 1만3천124명이 감축되는 등 구조조정 성과도 있었다는 것. 교과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각 사업단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2008년도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달 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또 누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평가를 2009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누리사업은 2009년 5월 종료된다.
아침을 먹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에서 집중을 더 잘하며 이 효과는 남녀간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울름대학의 카타리나 비덴호른-뮐러 박사팀은 소아학 잡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학생들은 아침을 걸렀을 경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시공간 기억능력도 나빠졌지만,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아침식사가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구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이 주제에 대한 부모와 교사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50년 동안 연구결과는 "아침식사를 지지할 만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뮐러 박사 연구진은 아침식사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하기 위해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13-20세 학생 104명을 관찰했다. 연구 첫날 학생들 중 반은 표준화된 아침을 먹고 다른 반은 아침을 거른 상태에서 몇 가지 지각기능 검사와 기분을 측정하는 질문지 검사를 받았다. 1주일 후, 첫날 아침식사를 한 학생들은 금식을 한 뒤 검사를 받고 금식했던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 아침 식사가 학생들의 집중을 지속하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험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아침을 먹은 뒤에 더 주의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학생들은 아침을 먹었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밝혔으며 실제 시공간 기억능력 검사 점수도 더 높아졌다. 연구진들은 아침 식사가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다. 그들은 아침 식사로부터 뇌가 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성분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먹었을 때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주의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는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내 교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코너에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해 인물 검색 때 다른 교원 4만여명의 리스트가 기록된 엑셀파일이 노출됐다. 이 파일에는 도내 교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소속, 재직상태, 초.중등 구분 등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해당 파일을 서버에서 지웠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도내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서버 하드디스크 교체작업 후 실무자의 실수로 일부 교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다"며 "다음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는 물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1차 정비에 나선 결과 68개 위원회 가운데 31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 가운데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16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위원회는 필수요원지정심사위, 제안심사위 및 지식관리운영위, 질환교원심의위,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 등 7개다. 학교평가기획위, 학교잔디운동장조성추진위, 학원수강료조정위, 녹색학교선정위, 학교시설평준화사업추진위 등 8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이 가운데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평택지역학교도서관특별지원심사위 등 2개 위원회는 각각 2010년과 2015년까지 존치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1차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16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조직이어서 일단 존치하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통폐합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석용 혁신기획담당 사무관은 "9월 말까지 내부작업을 마무리한 뒤 15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올 연말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독도 문제에 파묻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황우석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암생명공학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계획서(연구책임자:황우석)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논문 조작 파동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던 황우석 프로젝트도 결국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연구에 따른 잠재적 효과와 경제적 가치보다는 책임연구자인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등 윤리적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향후 황우석 박사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황 박사에 대한 외국 생명공학계의 스카우트 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제 배아 생성시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연구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국내에서는 사실상 황 박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체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줄기세포는 연구자가 많은 성체 줄기세포 방식과는 달리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배아줄기세포가 인간의 난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나, 배양에 어려움이 있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양이 용이하고 이식후 면역거부 반응이 현저히 낮은 장점이 있다. 특히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신체의 어느 기관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난치병 치료에 신기원을 이룩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비록 조작으로 밝혀지긴 했어도 사이언스에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 관련 논문이 게재되자 세계가 주목했던 것이다. 당시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한 해 3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 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와 관련하여 유향이 쓴 설원(說苑)에 나오는 초나라 장왕의 일화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장왕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푼 주연에서 한 신하가 임금의 애첩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왕은 극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몇 년 후, 진나라와 국운을 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 장수가 앞장 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대승으로 이끌었다. 알고 보니 그 장수는 다름 아닌 임금의 애첩을 희롱한 신하였다. 극형을 면한 신하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조작으로 아직 재판중이고 무엇보다도 과학자의 신뢰성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연구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 박사의 잘못을 오로지 개인의 윤리의식 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 박사가 남긴 오점으로 인해 우리 과학계가 한 단계 성숙한 것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 이는 개인의 열정에 타인의 기대나 관심이 더해지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감기 환자에게 약리 작용이 전혀 없는 가짜 감기약을 주면, 그 물질을 복용한 환자가 실제로 치유된다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왕이 대역죄에 처할 신하를 용서하여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황우석 박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는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황 박사의 연구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수암생명공학원이 재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국운 융성을 주도할 인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황우석 카드를 버리는 것은 어쩌면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뼈아픈 과오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우석과 대한민국은 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
정보통신(IT) 분야 영재를 선발하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가 과학고 진학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학부모들의 간섭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원간 알력도 많아 영재를 찾아내 최고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올림피아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18일 치러진 정보올림피아드의 전국 본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첩보를 학부모로부터 입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첩보 내용은 서울 강남 소재 특정 학원이 경쟁 학원보다 입상률이 현저히 높아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막연한 진술만 받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문제 유출이 확인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상률을 따져볼 때도 특정 학원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시대회를 주관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잡음의 원인이 자녀의 과학고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정이 과열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실력이 비슷한 중학생들이 다투는 과학고 입시의 경우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상권에서 탈락하거나 낮은 수준의 상을 받은 학생들의 부모가 근거 없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모의고사 문제를 한국정보과학회에 보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유사성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학원 출신 입상자 중에는 유출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서 다수의 0점자가 발견됐고 만점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보과학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교수.대학원생.기업인 등 2만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학회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라이벌 학원 수강생 학부모 5명을 초청해 장시간 설명했고 학부모들도 수긍하고 돌아갔다"며 "하지만 나중에 누가 경찰을 찾아가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가 받은 동상을 은상으로 바꿔주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모든 의혹과 비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속성을 알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대학 인사규정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방 소재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2월 말로 계약이 만료하자 1년간 재임용했다. 다시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학교 측은 2007년 2월 말로 해임을 통보했고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임용 심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B씨 등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06년 개정된 인사 규정은 재임용 심사 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정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사위는 "B씨 등이 비정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교원의 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신규 임용일자를 2005년 3월이 아닌 2006년 3월로 보고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 간의 연구 업적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고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개정된 인사 규정은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07년 3월 재임용 대상자인 B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정년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년 교원보다 완화한 것은 이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감안한 조치인데 B씨 등이 2007년 3월 재임용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조건이 전혀 다른 정년 교원의 심사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최초 계약을 한 것은 2005년 3월이기 때문에 2006년 3월부터가 아닌 2005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의 업적을 온전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재직중 검토를 했던 고등학교 선택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정해진 학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었으나 이를 풀어 놓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의 틀을 깨겠다는 것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년여 동안 모의배정을 실시해 봄으로써 2010학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평가다. 당장 시해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선택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와 거주지 이외의 학교를 동시에 선택, 지원하여 추첨배정받는 방식인데 공 교육감이 당선직후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학교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하는 학교를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한 후에 추첨을 통해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잘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의배정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좀더 확실한 검토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범운영을 하자는 것인데, 학교선택제의 시행을 1-2년 늦추더라도 시범운영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즉 한꺼번에 서울시내의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지 말고 특정한 지역에서 우선실시해 본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검토를 한다고 해도 막상 시행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선택제가 제대로 성공한다면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성공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보다 중요성이 덜한 정책도 시범운영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고등학교 진학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학교선택제가 시범운영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모의배정을 2년동안 실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일뿐 실제 시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시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 시범운영을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단 한번의 오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단 한번의 오류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그 당시의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해 환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 여름방학을 보내는 여중생들...- 방학을 맞은 부원여자중학교(교장 오재환) 걸스카우트 단원 10여명이 성경남교사의 인솔로 인천 산곡동에 위치한 노인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만인의 집은 정신지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없는 곳이라 관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부원여중 걸스카우트 단원들은 만인의 집을 방문 세탁일과 청소에 손을 보태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와 식사 도우미, 그리고 말동무를 해 드리는 등 뜻 깊은 봉사활동으로 여름방학을 뜻있게 보내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타지역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비용으로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유권자 808만 4천 574명 중 124만 4천 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5.4%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권자 10명 중 1명 남짓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선자가 얻은 표가 서울 유권자의 6.2%(49만 9천 234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15.3%)와 올 6월에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17.2%)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320억이다. 이 비용이면 과밀학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여러 개 짓거나 저소득층 자녀 수 천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만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끼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명분에 집착한 선거를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청치권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씩 남은 대전과 경기교육청은 따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전 109억, 경기 400억)을 교육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떻게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혈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관계없다는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일에 대하여 비용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 선거를 굳이 명분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남은 대전과 경기의 교육감 직선에 따른 선거 비용은 무려 509억원에 이른다. 한 푼이 아쉬워 목말라 있는 교육 현장에 이 돈이면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의 올해 학교 배정에서 '선지원 후추첨' 원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발표한 고교 평준화지역 2009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통해 신설 예정인 3개교를 포함한 115개 일반계 고교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군내 배정과 구역내 배정 등 2단계에 걸친 배정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과천.군포.의왕 포함), 고양, 부천 등 5개 학군이다. 배정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군 내 5개 지망교를 선택하도록 한 뒤 지망교별 추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배정한다. 수원, 성남, 고양 학군은 50%, 안양권 학군은 40%를 1단계에서 각각 배정하고 단일 학군인 부천은 100%를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내 학교 가운데 지망교를 다시 선택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는다. 학군을 2~4개로 쪼갠 구역은 ▲수원: 남부, 북부 ▲성남: 수정.중원구, 분당구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덕양구, 일산동.서구 등이다.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10일 경기도 가평 청심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내한한 일본 교육지도자 100여 명에게 특강한다.
1일 청도 운문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동심의 모습이 한 없이 즐겁기만 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해 새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이미 4만9천27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5천명까지 끌어올린 뒤 2012년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유학프로그램을 개발ㆍ홍보해 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외국 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천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초청 국가를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30개국까지 늘리는 한편 외국 정부와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유학생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원활하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93%에 달했고 북미와 유럽은 각 3%, 아프리카는 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온라인상에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학생 관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은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약 8%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이 수월해 유학제도가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유치 이후 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요 거점지역에 공동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고 문화ㆍ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1인1보험 가입 등 의료혜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도 지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대학-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뉴질랜드가 28.9%에 달했고 독일 11.5%, 일본 3.1%, 스페인 2.5%였으나 한국은 0.5%로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대구 도시지역 학교 교실의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시내 45개 학교와 48개 도로의 먼지를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 45곳의 평균 오염지수가 3.62로 기준(PI.지수 1를 넘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으로 간주)을 크게 초과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은 45곳 모두 중금속 오염이 전혀 없었다. 도로의 경우 중금속 평균 오염지수가 0.83으로 11곳 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먼지에 포함된 분필가루, 시멘트 등 미량원소성분 농도에서 대구지역 교실은 운동장보다 최고 11배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주, 고창의 농도에 비해서도 최고 8배 높게 나타났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의 교실 중금속 오염도 및 미량원소성분 농도 등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실 내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시설개선 등으로 중금속 오염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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