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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산의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최대한 선처'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과 선도라는 솔로몬식 해법을 선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경찰에 전달했다. 뒤풀이를 처음부터 주도하거나 옷을 강제로 찢은 학생, 밀가루와 계란 등 뒤풀이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한 학생, 알몸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인터넷으로 촬영한 학생 등은 모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널리 퍼져 관행화되다시피 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 폭행에 더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3명은 피해학생의 의사해 반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해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가해학생이 16~17세의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 또 피해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개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발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선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개개인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범죄라기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약식기소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지방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의뢰하는 '소년부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 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며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역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 시간 관련된 수강을 하게 된다.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로 만연돼 있는,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고교생 22명이 지난 11일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학교에서 3~4㎞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 가위까지 동원해 옷을 찢어 알몸 상태로 만들고 얼차려를 가한 뒤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23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외대에서 열린 박철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불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있는 교육협력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합의하면 (3불 정책 폐지도)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 총장은 이배용 현 대교협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년간 대교협 회장직을 맡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쟁과 효율'이라고 언급하며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열릴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 협의회에서 경쟁과 효율이란 원칙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또 3불 정책이 폐지되면 고려대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바로 도입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같은 경우 기부입학 같은 것은 바로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학교 위상을 높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의 가해학생 가운데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선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에 따라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다시 정황 조사한 뒤 기소 여부와 선처 수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일단 경찰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등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도립대학 총장직에 도청 간부 공무원이 잇따라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이어서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남도립 거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총장임용추천위 회의를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어 총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제5대 총장직에 이모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공개 모집이 아닌 특별 채용 방식의 추천을 통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실장이 총장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4대 총장이었던 오원석(62)씨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 선거의 출마를 위해 10여일 전에 사퇴했다. 2006년 8월에 총장에 임명된 오씨 또한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같은 도립인 남해대학도 마찬가지로 2004년 7월 김웅렬 경남도 기획관리실장, 2008년 7월 백중기 경남도 기획관리실장이 연이어 제 3, 4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자리보전용 인사 관행에 대해 대학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 모집을 거쳐 최적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립인 점에 비춰 경남도로부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장 후보를 평가하는 대학 측에서 고위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한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정원을 늘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조선대 이사회는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현행 9명인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요 내용의 정관변경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사항이며 교과부가 이사 증원을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이 조치는 사분위가 조선대 교직원, 동문 등의 반발에도 최근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결원이사 2명의 선임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증원되는 이사는 총장(당연직)과 개방형 이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는 교과부와 조선대 추천 각 2명, 옛 재단 측 이사 추천 5명 등이며 정원이 늘면 조선대 추천 몫이 그만큼 늘게 된다. 조선대는 사분위의 결원이사 선임 등으로 옛 재단의 경영 복귀 등이 점쳐지는 등 또 다른 분규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대 일부 교수와 학생 등은 이미 옛 경영진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결원이사가 모두 옛 재단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미 현 이사진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사장실 점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비리로 얼룩진 이사를 선임한 사분위는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며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제1회 대한민국 고등학생 모의 UN' 제2위원회 외교안보 부문에 참석한 학생들이 '전쟁방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모의 UN은 '세계학생UN'이 주최했으며 22일 워크숍에 이어 23~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전국 고교생 90명이 참가한 모의 UN은기존의틀에서 벗어난 대회 방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 발표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제3위원회 경제 부문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을 주제로위원회별 30개국의 국가가 모두 발언을한다. 각 대표단은 기조연설을 위한 발언자 명부를 통해 발언을 신청하고 순서에 따라 발표한다. 제2위원회 환경 부문에서 '기후 협약'이란 주제로 각 나라 대표단들이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마저 터져서 교육계가 초상집이다. 더군다나 비리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한 학교장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어찌 한단 말인가. 교직은 신뢰를 먹고 산다. 불신은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필자도 오래 전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 때가 마침 그 친구의 근무평정 기간이었고 내심 의심도 들어서 정중히 거절했다. 가족도 모르게 써야할 돈이라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 전문직을 둔 동료 교직원도 연말이면 기백만원을 써야 한다며 보너스만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리에 연루된 전문직이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오히려 열심히, 투명하게 일하며 교육현장을 돕기 위해 애쓰는 전문직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나 체제는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합리화 시킬 수 없는 곳이 교육계이지 않은가! 교육은 사회를 선도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직 흔히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미국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쓴 '루시퍼 이펙트'에서)는 말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본적으로 악한 시스템이 상존해 있었다는 뜻이고, 악한 상황 또한 늘 존재해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금품이라는 조건으로 승진을 향한 직선도로를 남들보다 빨리 진입하고자 한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꼬임으로부터 떳떳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전문직장사를 한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제라도 악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박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품으로 전문직을 산 사람들이 눌러 앉은 교육청, 그 사람들이 학교로 나가서 무엇에 눈독을 들일지는 안 봐도 훤하다. 자기가 들인 만큼, 오히려 더 많이 그런 행위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서 '바르게 살자' '정직해라' '실히 살아야 성공한다'고 훈화를 했을 것이고 장학지도를 했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들어도 흐린 물이 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연계의 이치가 이러한데 사람의 조직은 더할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 공교육을 살리려고 애쓰는 헌신적인 선생님과 전문직이 넘쳐나도 이런 비리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개탄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만다.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봄이 코 앞인데 마음은 한겨울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마저 굶었다는데 그 아이들을 챙겨야 할 어른들은 돈장사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부끄럽게 감옥에 가야 한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가르쳐야할까? 철저한 조사로 교단의 청렴도 높이는 계기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나 사회 문화의 전반적 발전 속도에 비추어 공직자의 청렴도가 낮은 편이라고들 한다.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이끌어야 할 곳은 학교나 교육청이어야 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조직이기에 도덕성의 잣대가 엄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존경할 리 없고 잇속에 밝은 학교장을 신뢰하고 존경할 선생님 또한 없다. 학교현장도 회계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이 많이 개선되고 맑아졌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종기가 터지듯 불거져 나온 이번 비리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그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는 악의 씨가 떨어져 생존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거나 임시 방편으로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수법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조직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고의성이 드러난 비리는 철저히 단죄하여 교단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그 길만이 실추된 공교육의 위상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지키는 길이다. 가르침과 그르침은 모음 한 자 차이이지만 파급 효과는 전혀 다르다. 가르침보다 모범이 앞서야 할 교직사회에서 그르침으로 교육현장을 흙탕물로 만드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이든, 수시감사든 병든 조직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 깨진 유리창은 임시방편으로 붙여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새 유리창으로 갈아야만 한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대형사고로 인명을 다치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버스안의 수증기·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3일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에 밑바탕이 된 최근의 검찰 수사는 애초 학교 공사를 둘러싼 수뢰 관행을 쫓는 내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폐로 맞서자, 검찰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후 방과후 학교 업체 수주 비리를 적발하며 가속이 붙은 검찰 수사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가 연루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밝혀내며 사정(司正)의 칼끝을 교육계 최고위직에게 정조준하는 데 이르렀다. 23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가을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이 교육계 인사를 매수해 공사를 딴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육청 사무관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의원 등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재까지 공직자 8명을 구속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교육계는 외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구조 탓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신중히 증거를 확보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초기 분위기를 들려줬다. 이달 초에는 교육의 '첫단추'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 5명이 방과후 학교 업체를 지정해주는 대가로 태연히 업체로부터 검은돈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남부지검에 적발돼 연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의 절정은 장학사 인사 비리였다. 시교육청의 주류를 이루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준 이른바 '매관매직' 관행이 드러난 것. 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임모(50)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시교육청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이 교사들한테 돈을 걷어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인 데다, 김 전 국장이 14억원이란 정체불명의 자금을 갖고 있었던 만큼 당시 최고위층이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지검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지만 일단 가능한 한 모든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보가 외압으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학사 비리로 적발된 이들이 과거 시교육청 주요 보직을 독식하던 '실세 라인'의 일부였고, 올해 열릴 교육감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가 계속 불거져 당혹스럽지만 이렇게 부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었던 만큼 '용두사미' 수사로 끝내지 말고 교육계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29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 배치하며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등하교 지도, 교수학습 활동 보조, 부적응 행동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채용은 시군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 15곳에 모두 241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심 공동화에 따른 시 지역의 본교 통폐합은 61억원, 읍·면지역 본교 통폐합 21억원, 분교장 통폐합 10억 6천만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5곳을 통·폐합했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경주 오릉초등을 비롯해 11곳(분교장 포함), 중학교는 고령여중 등 3곳, 고등학교는 고령여자종합고 1곳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제정에 앞서 두발길이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3월 새 학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복외 복장의 색깔·모양의 과도한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학생징계 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방침을 강화했다. 불합리성이 지적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선도부 명칭변경(예절부·질서실천부·바른생활부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원의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 '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교내 인권신장 대회,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소식지 발간, 가족교실 운영 등 학교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3~4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 각급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일선학교가 개정권고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조례 통과여부와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현장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3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관은 “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를 주재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답고르기’ 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술형평가 확대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방안마련에 주력해왔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23일 교장과 교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각각 128명과 27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정년 퇴임하는 양세열 현 광주 서부교육장 후임에는 공모를 거친 이기우 동부교육청 초등과장이 승진, 임용됐으며 교육과학연구원장에 양광모 서부 초등과장이 동부와 서부 초등과장에는 김일남 중흥초 교장과 조규태 금호초 교장이 전보됐다. 초등은 교장 36명, 교감 27명, 교육 전문직 9명 등 72명이 승진, 전보됐으며 중등은 광주전산고 최종안 교장이 광주공고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교장 23명, 교감 16명, 전문직 17명 등 56명이 발령됐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 이상 교육 전문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직 경력 등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교장 등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해 근무 경력, 정년 잔여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교육장에는 김인숙 문향고 교장이, 구례교육장에 정만웅 과학산업과장, 장흥교육장 김길도 초등교육과 장학관, 함평교육장 노양섭 해남교육과장이 각각 영전하는 등 교육장 6명이 전보됐다. 교장 승진은 초등 39명, 중등 34명 등 73명이 승진 및 전직하는 등 초등 101명, 중등 71명 등 182명이 승진 및 전보됐다. 교감은 초등 50명, 중등 44명 등 94명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겼으며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은 초·중등에서 87명이 신규로 전입하거나 전보, 승진했다. 도 교육청은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희망 및 생활 근거지, 업무 전문성 등을 반영해 학교경영과 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의 교육예산이 4년 사이에 5.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4기 1년차인 2006년에 33억 6200여만 원이었던 교육예산이 올해는 182억 500만 원으로 5.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6년에 21억 원에 불과한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기금도 지난 1월 말 현재 13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마다 급증한 교육예산으로 교육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KAIST 등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2006년 21명에서 올해 초 6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도 3명에 불과했던 서울대 입학생이 올해는 13명으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도 '주요 대학 진학률 제고'와 '군산발전진흥재단 장학금 170억 조성', '중학생 학력신장 도모' 등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자연계 특기자 수업과 교육컨설팅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시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협력해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전국 처음 시도하는 '하이스쿨 칼리지(Highschool Colleg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스쿨 칼리지는 23일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 후기 일반계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공청회에 이 방안의 연구 책임자로 참석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제안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스쿨 칼리지는 한마디로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 고교에서 우수한 학생만 따로 모아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의 대학과정'이다. 특목고와는 달리 일반계 고교는 학력이 뛰어난 학생을 별도로 가르치는 전문화된 수월성 교육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수 교사진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계 고교의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모아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하이스쿨 칼리지의 궁극적인 목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남구와 중·북구, 동구 등 3개 권역별 각 1곳씩 모두 3곳의 하이스쿨 칼리지 시범 거점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여론수렴과 시범학교 지정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하이스쿨 칼리지를 책임질 학장을 선임하고 과목별 교사진을 갖추기로 했다. 교사진은 사립학원의 외부 강사는 아예 배제하고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교육 논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과학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서 근무하는 우수 교사를 뽑아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은 교장의 추천을 받은 3학년생만 우선 모집하기로 했다. 학생 수는 학급당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거점 학교 1곳에 3개 학급씩 모두 13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하이스쿨 칼리지에서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기 전까지 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AP)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하이스쿨 칼리지에도 무학년제를 도입해 고교 어느 학년이나 교과목별 학력이 우수한 학생은 하이스쿨 칼리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이스쿨 칼리지는 고교의 정규수업 과정에 편성할 수 없어 우선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조범래 장학관은 "하이스쿨 칼리지를 운영하면 과목별로 능력 있는 교사진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들 교사가 정예학생을 모아 심화과정을 가르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이스쿨 칼리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 제도는 일반계 고교에서도 특목고처럼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 학교로 서울 경복여고 등 11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한 263개 학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경복여고 이외에 ▲서울 대청중 ▲광주 수피아여중 ▲대구 영화학교 ▲경기 안산 삼일초 ▲경기 안양 충훈고 ▲강원 고성 동광농공업고 ▲경북 구룡포고 ▲전북 익산 성북초 ▲전남 순천 성남초 ▲제주 표선초 등이 포함됐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문화부가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공간 문화 철학을 토대로 매년 학교를 선정해 화장실 개선, 옥상정원 또는 문화공간 설치, 외관 개선 등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전문계 고교생의 외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취업 가능성이 큰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반'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외국 인턴십을 알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반'은 원어민 보조 교사가 배치된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또 '외국 인턴십'은 현지 적응을 위한 3개월간의 직업교육을 거쳐 9~10개월간 현지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현지 파견에 앞서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3주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인턴십 대상자는 교육청 산하 별도 선발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1차로 10명을 선발하며, 파견 국가와 분야는 전공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턴십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과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신수호 과장은 "이 프로젝트는 전문계 고교생에게 새로운 취업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서울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학생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에서 자율고 편법입학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며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자율고를 통해 정원의 20%를 선발하게 돼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 지정된 자율고는 서울이 18개교로 가장 많고 부산에 2개교, 대구와 광주, 경기, 충남, 경북에 각각 1개교가 있다. 시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 편법입학 등 부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학생의 합격 사실을 취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다른 시도는 자율고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서울처럼 추가모집을 해 교장추천서로 전형을 한 경우는 아니었다"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도별로 발표를 하고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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