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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자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선거니 만큼,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을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 활성화에 배치되고 2년이라는 경과기간의 근거도 미약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 결과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돼,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호 배정방식을 가, 나, 다 순으로 차별화하자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 "투표율 낮다고 대표성 낮은 것 아니다" 7일 오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육연합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와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과도기 단계서 직선제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5.5%가 투표해 33.8%의 지지를 받은 부산교육감을 주민의 5.2%의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 깍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비용은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표율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은 똑 같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르지 않지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을 무시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 정당 공천제론을 비판했다. ◆이기우 "시도지사 임명제 바람직" 반면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당 관여 금지, 당원 배제, 자격제한 조항 등을 삭제해 시도지사와 같은 조건에서 입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주민의 대표가 돼 법상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학교의 우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들이 성적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못보게 할 수도 있는데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있나.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 학교 성적을 올리려고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시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9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 ▲시행령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지만 제도 시행 초기 철저히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4등급으로 우수학생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성취도의 경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자율 권장 항목 등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대학의 공개 내용 중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출신 학교별로 입학전형 유형을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몇명 이런 식은 안 된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학부모단체는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의 취업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있나.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취업률의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겠다. --정보공시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는 왜 제외됐나.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원현황 내용에 기간제 교사 내용도 포함되나. ▲기간제 교원의 수와 자격별 분류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많으므로 학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초6, 중3, 고1 학생이 대상이며 매년 10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학교별 공시는 3등급의 학생 비율로 공시된다.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우수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 자료를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ㆍ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점수가 아닌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는지. ▲학술진흥재단(학진)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 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총회관에서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7일설현수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자료의통계적 분석'에 관해 강의 하고 있다.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늘이 입추(立秋)다. 가을을 알리는 날이다. 가을이 들어서는 날이다. 가을을 세우는 날이다. 가을을 계획하는 날이다.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가을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말복(末伏)을 하루 앞두고 계획을 세우다니! 마지막 더위가 지나가지 전에 가을을 준비하다니!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달랐다. 초가을 정취를 느낄 만큼 파란 하늘은 하얀 구름과 함께 아름다운 평화를 그리고, 공기는 맑고 깨끗하게 다가와 마음을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며, 산도, 들도 푸르고 또 푸르러 푸름의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촉촉하게 와 닿아 초가을을 예감케 하였다. 어제 오후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날씨였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오래도록 담아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더니 지난 밤은 열어놓았던 창문까지 닫게 할 정도였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덥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 이 시간쯤이면 매미가 여름을 힘껏 노래하는데 오늘은 가을이 들어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예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자연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계획하고 가을을 세우며 가을을 예고하며 가을을 선보이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육도 그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방학도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2학기를 세워야겠다. 2학기를 준비해야겠다. 2학기를 계획해야겠다. 2학기를 새롭게 다듬어가야겠다. 1학기와 다른 모습으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겠다. 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듯이 1학기 다르고 2학기가 달라야 한다. 봄의 특색을 가을에 그대로 지닐 수 없듯이 1학기의 특색을 2학기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치를 지니듯이 2학기는 1학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대로 지니도록 하지 말고 2학기 나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학기가 되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당황하게 된다.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계획이 새롭지 못하면 새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준비가 있어야 걱정이 없다. 준비가 있어야 어떤 문제도 쉽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계획이 알차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가을을 세우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듯이 2학기의 교육을 세우는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입추! 가을을 언제 세우고 있나? 말복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지 않는가? 가을을 세우는데 말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더위가 있을 것이니 그 후에 천천히 가을을 세우고 가을을 알리고 가을이 들어서게 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더위가 가기 전에 서둘러 가을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2학기를 세워야 하나, 2학기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2학기의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반문을 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입추는 그러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학기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도 아주 중요하다. 2학기를 세우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방학이 다 가기 전에 보다 알차고 나은 2학기를 위해 미리미리 2학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천시교육청이 8.6일부터 8일까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초등학교 45가족을 비롯한 중학교 25가족 등 70가족 2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6회 가족공동해양탐구대회”가 이틀째를 맞아 첫날 해양탐사에 이어 극기체험이 실시됐다. 온 가족이 야영을 통하여 극기·모험·창의훈련과 자연관찰하이킹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온 가족이 함께 부족했던 부모-자식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가족공동체구성원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며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6일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안병만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교육 신뢰 구축과 과학기술 진흥에 힘쓸것을 다짐하고 있다. 직원대표로 부터 취임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 받고 있는 안병만 장관. 취임식이 끝난뒤 교과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국민들께 인정받는 일등 부가 되도록 힘써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원평가, 무자격교장 공모, 학습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교원을 둘러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교원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 7일 교총에서 만난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적 환경 조성과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이 시대가 바라는 교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평가 소모적 논란 그만… 현행 ‘근무성적평정’ 재구조화 바람직 -노종희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안 돼… 18대 국회서도 폐기 활동 지속-이원희 이원희=새 시대의 교사는 철저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제시하는 교사상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교원자격 취득 기준 강화나 수습교사제 도입 등 교원 양성, 임용, 연수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 주신다면. 노종희=교원정책은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개념입니다. 먼저 교원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며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교원에 ‘관한’ 정책은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승진, 연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한편 교원을 ‘위한’ 정책은 교원의 교직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QWL)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문가로서의 교원위상 확립을 위해 교원 정책은 전문성 신장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폭넓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 ‘전문가’위상 확립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을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노종희=지나친 연공서열주의, 획일적 평등주의, 관료주의, 무사안일 등의 풍토를 조장하는 보상체계, 승진제도 등이 교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원들에게 차별적 보상과 인정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과 승진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전문적 경쟁주의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교육연구비를 확충해 공모방식에 의한 우수연구교사 발굴 지원, 교과별 연구회 육성(연구발표대회, 연구지 발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대한 지원금 보조를 통한 이의 활성화 유도), 우수교사를 선발해 석․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성이 뛰어난 교원의 활용 극대화(연수원 강사, 출제위원, 신임교사 멘토)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 활동 실적을 근무평정, 승진 등과 연계해야함은 물론이고요. 이원희=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종희=‘교원 평가’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물론이고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 교원의 근무실적과 근무수행능력을 평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평가’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근무평정척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운용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법적 근거마저 모호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 반대를 하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편이 보다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총 역시 학교 현실에 맞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셨다시피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요. 교원평가 문제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무엇일까요. 노종희=승진과 전문성 향상을 별개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원평정제도 자체가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승진체계 아래서 일부의 승진대상자에게 그 점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대상자만이 아니라 교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이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사의 수업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그의 전문적 성장을 자극하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을 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교사의 전문적 성장(professional growth)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구조화 하고, 관료적 통제아래 교사의 책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평정 틀에서 벗어나 교사를 전문가, 지식근로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습년구년제, 우선 공모 선발부터 이원희=교과부가 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제도이지만 취지, 운영, 선발 모두에 시각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근무 실적,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운영이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과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종희=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발전을 위해 매우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정책당국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는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수교사는 공모방식으로 선발,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현장연구나 교수․학습 자료개발, 또는 석․박사논문 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전체,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 교수 수에 따라 연구 년 대상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결과를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총의 향후 전략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3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노종희=수석교사제 도입은 현행 교원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로 보아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이 보다 근본적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연수제도, 보수제도 등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의 성격 또는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과의 관계, 정원,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현재 ‘시범’ 중인 수석교사제는 위에 제시한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뿌리 없이 떠 있는’ 제도여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 교수님께서 보시는 합리적 수석교사제 운영방안이 궁금합니다. 수석교사 자격제로 노종희=2급, 1급 정교사를 거쳐 수석교사가 되도록 하는 ‘자격제’ 운영이 방법일 것입니다. 대학에 정교수가 더 많아 역삼각형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수석교사도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를 뽑아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실질적 멘토(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장학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선학교의 장학은 수석교사의 멘토 활동을 통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 승진의 길도 열어주는 등 다양한 교사의 길을 열어주는 방편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희=9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내부형 교장공모 마감에서도 드러나듯-공모학교 총76개교 중 19개교인 25%로 지난 1차(71%, 55개교 중 39개교), 2차(56%, 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 무자격 교장에 대한 기피현상 확산은 학교현장의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것으로 봅니다.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교총은 18대 국회에서도 폐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합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살리는 공모제 정착을 위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종희=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면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 방식을 일정한 비율(9:1 또는 8:2)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장자격증제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제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그 자체로서 교장임용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에 의한 선발과정에서 학교장으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해 내고, 선발 후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감 경력을 가지지 않은 공모 선발자의 경우에는 교장자격연수 이외에 일정 기간의 인턴십을 거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교원 위상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교총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노종희=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관료적 조직이 아닌 전문적 조직으로, 교원을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로 대우하는, 그래서 학교가 하나의 학습공동체, 전문공동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체제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연수과정, 교과연구회 활동, 현장연구 발표대회,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컨설팅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교원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등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교총이 먼저 제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힘쓰는 교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종희는 공주사범대(교육학과 학사), 서울대(교육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미시시피대학(교육행정학 박사)을 나와 한양대 사범대 교수로서 사회교육원장, 사범대학장, 교무연구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전국대학사회교육협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는 12일까지 건국60주년 기념 '외국교과서의 한국이미지' 기획전을 열고 있다.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초등 2, 중학 3, 고교 14)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고친 뒤 복사기로 대량 복사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납품받은 학교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출을 위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대 이기우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이 공동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 공청회에서 "서울, 부산 등지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무관심등은 직접 선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폐단으로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이념단체들이 개입,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이명박 심판', '친(親) 또는 반(反) 전교조' 등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의미 없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환경 조성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을 때 협조가 어려워 지역교육자원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교육 정치인이 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노리면서 극단적 세력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을 뒤흔드는 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교육의 파행과 퇴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대비, 주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피력하면서 "주민 직선제는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3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체험학습장들이 이천 신둔초교로 한꺼번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이 학교에서 '찾아가는 체험 한마당'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 단위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이를 한데 모은 것이다. 신둔초교에는 ▲만들기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자연생태체험관 ▲영어체험관 ▲국난극복체험관 ▲도예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민속놀이체험관 ▲천문대체험관 등 9가지의 체험관이 설치된다. 이들 체험관에서는 모형 자동차 운전, 게 경주, 지렁이 화분 전시, 공룡화석 발굴하기, 새터민과의 만남, 북한 옥수수밥 먹기,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등 88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물놀이, 이천 민속거북놀이, 안성 남사당놀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 파주 태평십이지놀이 등 경기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도 공연된다. 저녁에는 인근 아미초교에서 천문대체험관을 운영하는 3개교 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별 관측 체험 기회를 갖는다. 옥상에 설치된 10대의 망원경을 통해 여름밤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체 사진 슬라이드쇼 관람, 야광 별자리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도 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을 하루 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천 신둔초등학교(☎ 031-632-7006)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비율을 뺀 것은 학교서열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교육과정을 50% 이상 이해하는 수준을 보통 이상, 50% 미만~20% 이상 이해 수준이 기초, 20% 미만 이해자는 기초 미달로 구분된다. 중간․기말고사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은 교과별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공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학교 별로 수준이 달라 학교 간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편차가 클 경우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 시기=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도 평가부터 단위학교 공시 대상이다. 빠르면 2010년 연말부터, 늦어도 2011년 2월에는 단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전수조사로 전환된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확보와 취약학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2011년도 평가부터는 전년에 비해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교 자체 중간․기말고사는 1학기 성적은 8월에, 2학기 성적은 다음해 2월에 공시한다. △취약 학교 지원대책=교과부는 학업성취도 공개가 경쟁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기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인재정책분석관은 “취약 학교․학생의 학력 제고를 위한 특별 재정 확보, 우수 교사 배치, 책임지도제 도입 및 수당 제공,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교총 입장=공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무성과 경쟁만을 조장할 경우, 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취약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 보수 진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만 여 표차로 신승(辛勝)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인사를 선보일지 교육계가 주시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25만1218표 가운데 49만9254표(40.09%)를 얻어 47만7201표(38.31%)를 기록한 주경복 후보를 2만2053표차로 힘겹게 따돌렸다. 현직 프리미엄과 ‘좌파에 교육수장을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뭉친 300여개 보수단체의 총력 지원 등을 감안하면 ‘이겼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성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12년간 계속된 인사 문제가 공 교육감의 ‘상품가치’를 떨어트리고, 유리한 입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특정지역 출신 교육감이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지간하면 쉽게 이길 선거가 어려워진 것도 인사에 한 맺힌 사람이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교장은 “오죽하면 (전교조가 미는 것으로 알려진) 주 후보 쪽을 지원했겠느냐”는 말로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청 교육장 가운데 5명이 호남 출신이다. 1996년 유 전 교육감 취임 이래 교육장의 절반가량은 늘 호남 출신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시교육위원은 “호남교육청이냐는 말도 있지만 교육장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며 “소위 선호하는 학교장이나 자리 대부분을 특정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일반직 상황도 심각하다. 유 전 교육감 때부터 수석과장인 총무과장에 8명이 거쳐 갔지만 비(非) 호남 인사는 1명뿐이다. 그것도 8년간 재임하며 특정지역 독주로 여론이 악화되자 유 전 교육감이 임기 말 비호남 인사에게 한 차례 맡긴 것이고, 공 교육감은 모두 호남 인사를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감 비서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원 호남 출신이다. 인사담당 부서도 마찬가지. 담당서기관이 호남이 아닐 경우는 주무(主務)에 호남 출신을 앉혀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시교육청의 한 전직 고위 간부는 “감사, 재무, 사학담당 등 요직에 호남 인사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다른 지역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 당선소감 첫 머리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 스스로 시험대에 오른 만큼 당장 이달 말 이뤄질 전문직 인사부터 ‘실천’이 따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4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초․중․고든 대학이든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특히“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경과 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안 장관 취임에 대한 논평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교육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과부 중심의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임 김도연 장관도 같은 날 오후 2시 이임식을 가졌다. 김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학교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존경받으려면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 좀 더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첫 수장에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원만한 인품으로 두루 신망을 받았으나 올 스승의 날 일부 간부들이 모교와 자녀 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한 것과 관련, 교체 대상에 올랐다. 160일간 재임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 그 동안 추진해 온 고교선택제가 2010년 도입될 전망이다. 본지 영국 통신원에 따르면 영국 소규모 도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부작용이 커 다시 로터리(뺑뺑이)로 환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쨌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제도가 36년 만에 크건 작건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됐다. 지금 국민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과 함께 쏟아내는 국제중․고 신설, 자립형사립고 신설,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계획, 학교선택제, 영어몰입교육, 교원평가제, 기초학력고사 전면 실시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기대반 우려반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가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이념과잉형으로 요란하기만 했지 교육투자 확충에 소홀해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조용한 교육개혁’을 강조해 공감을 샀다. 서울 시민들은 삼십 수년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수월성 교육을 가미할 것을 조심스레 주문했다.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서 급하게 실적을 보이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교육정책은 경제정책 그 이상으로 국민의 행복을 좌우한다. 조용하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루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학생, 교원집단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설득을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무더기 개혁과제 중 꼭 필요한 과제를 엄선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맨투맨 멘토링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의 주관으로 지자체(서구)와 연계하여 7.21일부터 8. 29일까지 하계방학 동안 인천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2008 함께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평생학습의 場이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어르신과 청소년들 1대1로 짝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인 이 프로그램은 인천서구복지회관에서 수학교실, 컴퓨터교실 강좌에 어르신과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절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할아버지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손자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다. 특히 나이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 가르치고, 배우면서 공감대를 쌓고, 어르신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옆에 있는 ‘짝꿍’손자에게 물어보며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애기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모르는 걸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수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고복동(67)할머니는“세자릿수 이상은 쓸 줄 몰라서 은행가기가 겁이 났는데, 여기서 열심히 배워가서 어려운 숫자도 척척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컴퓨터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최인섭(69)할아버지는“짝꿍 선생님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며 메일보내기, 메신저 사용법 등을 배워 가족들과도 메일도 주고받고 느리지만 메신저도 하고 있다”고 했다.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고 1학년 이지윤학생 “할머니들께서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항상 일찍 오셔서 예습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공부하세요. 저도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고 말했다. 컴퓨터교실 강사 원영호(KT-IT서포터즈)씨는 “환갑이 훌쩍 넘은 연세에 학습에 대한 의욕이 넘쳐나신다. 컴퓨터 용어들이 생소하고 쉽진 않지만 학생 멘토들이 일대일로 가르쳐주고 있어 수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 학생들 모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같이 힘이 난다”며 “남은 수업기간 동안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사 조수정씨는 계속해서 1·3세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주 남산의 마애구층탑을 찾아 때는 진흥왕 시절이었다. 월성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갑자기 누런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몸을 사렸고, 이 소식은 곧 왕에게 전해졌다. 왕은 이를 부처님의 계시라 생각하며 왕궁 축조 사업을 포기했다. 대신, 그 자리에 거대한 사찰을 짓기로 결심했다. 이른바 황룡사 축조 사업의 시작이었다. 진흥왕 14년(서기 55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선덕여왕 14년인 645년에 구층 목탑을 세음으로써 비로소 완공되었다는 신비의 절, 황룡사. 아무도 이 절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아무도 황룡사 구층 목탑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고려 고종 25년(서기 1238년)에 몽고병의 침입으로 이 거대한 가람이 불타버렸기에, 약소국의 한을 안고 흔적도 없이 목탑이 사라졌기에 누구도 이 사찰과 목탑의 원형을 모른다. 다만, 심초석과 주춧돌로만 그 가녀린 흔적을 우리에게 조금 전해줄 뿐이다. 이 목탑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볼까 하여 경주 남산의 옥룡암을 찾았다. 경주 화랑수련원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가면 망덕사지가 나타나고, 그 망덕사지 맞은편에 있는 신작로로 접어들어 조금만 올라보면 옥룡암을 만나게 된다. 일제시대, 민족시인 이육사가 잠시 요양하였다는 옥룡암의 연륜은 그리 깊지 않다. 그러나 1924년 박일정 스님의 발원에 의해 세워진 이 작은 암자는 연초록빛에 둘러싸인 절이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빨강과 노랑, 주황색과 초록이 그림처럼 드리워지는 작고 아담한 절이다. 절 앞 계곡의 소담지에 있는 앙증맞은 폭포가 웃으면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풍경화처럼 고운 절이다.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면 곧 바로 절의 앞마당이 나타나고, 낮은 돌계단을 따라 가면 대웅전의 현묘한 처마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웅전 왼편에 난 작은 길. 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니 어느새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나타난다. 사방부처바위라 일컬어지는 육중한 몸매의 바위에는 동서남북 가득 부처님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못 웅장한 모습을 중생들에게 시위하는 구층탑과 칠층탑이 있다. 이름 하여 마애구층탑. 그의 신령한 모습이 천오백년의 세월을 넘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참, 세월은 무상하던가. 사방의 작은 절들을 거느리며 경주 시내를 굽어보던 황룡사는 사라졌지만, 구층 목탑을 닮은 마애구층탑만이 무심의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세상지사 그 얼마나 허망하단 말인가. 외적의 병화에 의해 한줌 티끌로 사라진 구층 목탑이 못내 아쉬워서일까? 마애구층탑은 빛바랜 사진 속의 한 장면처럼 잔잔한 햇살 아래 신비로운 모습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 부처바위에는 총 36개의 부처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높이는 약 10m이고 그 둘레는 약 30m인 부처바위에는 동서남북 그 어디에나 부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렇게 사방에 부처님을 조각한 바위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다. 우선 마애구층탑이 새겨진 북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구층탑이 왼편에 있고, 칠층탑이 오른편에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래좌상이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또한 그 아래쪽에는 암수 한 쌍의 사자가 좌우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저 모습이 황룡사 구층목탑의 원형일까?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는 황룡사 구층 목탑이 과연 저 형상으로, 높이 80m의 웅장한 자태로 경주 시내를 굽어보았단 말인가. 처마에 드리워진 풍경과 다소 투박하게 조각된 기와곡선이 바로 구층탑의 모습이었단 말인가. 진실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서쪽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황룡사지가 나타나니 거짓으로라도 믿고 싶을 수밖에. 불교에서 말하는 서쪽은 서방정토가 아니던가. 그럼 이 바위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서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니 여래좌상과 비천상 2구가 비밀스럽게 새겨져 있다. 아무리 바위라도 기나긴 세월을 감당하기 힘들었는가. 여래좌상은 다소 감작감작한 모습이었다. 검은 얼룩과 점들이 여래의 얼굴을 허물고 있었다. 그래도 여래좌상은 예의 그 의젓한 자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 오백년의 세월을 넘어 이 자리에 굳건히 있었다. 서쪽을 돌아 남쪽으로 가보니 마애삼존불이 사이좋게 서 있었다. 마애삼존불은 좀 더 깊이 음각되어 있어 그 입체성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있는 여래입상의 오밀조밀한 모습은 또 어떻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래입상의 발바닥 색깔이 몸통과 전혀 맞지 않았다. 아하, 원래 이 입상의 발바닥이 어떤 연유로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후세에 이 입상에 맞는 발바닥을 별도로 조각하였구나. 잠시 후, 남쪽을 뒤로하고 동쪽으로 나아가니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과 아름다운 옷자락을 휘날리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7구의 비천상이 아름드리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 새겨진 부처님께 공양하는 어느 비구의 모습이 가슴을 아릿하게 만든다. 도대체 저 스님은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저렇게 앉아 있었던 것일까? 그 수많은 세월동안 그는 무엇을 빌고 또 빌었던가? 아홉 군데의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물리쳐달라고 빌었을까? 아니면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빌었을까? 혹시 저 스님은 황룡사 구층 목탑의 각 층을 하나하나씩 밟았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1층부터 밟으면서 일본, 중화, 오월, 탁라, 응유, 말갈, 단국, 예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을지도 모른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조국의 모습을 생각하며 작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다시 처음 본 북면으로 돌아와서 구층탑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부처바위를 한 바퀴 도는그 찰나의 순간에도 저 구층탑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조금 전의 햇살도 방향을 바꾸었고, 하늘을 떠돌던 맑은 공기도 방향을 바꾸었으니 말이다. 내가 바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억겁의 세월이 흘렀을지도 모르고, 티끌같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잠시 서방정토를 다녀왔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 부처 바위 자체가 서방정토이리라. 아마 이 부처바위 자체가 불국토이리라. 마애구층탑. 오늘도 말없이 남산의 한 구석에 앉아 천오백년의 신비를 간직한 채, 자신을 찾아오는 중생들에게 황룡사의 가녀린 흔적을 전해주는 마애구층탑. 그 언젠가 황룡사가 복원되는 날, 이 마애구층탑은 환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마애구층탑의 처마에 걸린 저 풍경들이 일제히 소리를 낼지도 모른다. 돌아서 나오는 길. 키 작은 산신각의 뜨락에 핀 목련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일본 다나베시 신조정 신조다이니초등학교(전교생 188명)는 아동들과 지역간의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해서 교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을 강사로 초빙하여 서클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참가하고 있는 아동들과 강사인 주민들로부터는 "재미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어서 이 학교는 "서로 좋은 점이 있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서클활동은「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8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4학년 이상 99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리, 수예, 장기, 낚시, 그랜드 골프, 수화, 킹볼 등 7가지 서클이 있다. 아동들은 제 1~제 3희망을 선택하여 그 중 한 가지서클에 참가한다. 강사는 주부와 노인회 회원들로, 그 분야의「전문가」에게 학교가 의뢰하고 있다. 연간 6,7회 개최를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강사가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008년도 첫 서클활동이 최근에 있었는데 장기서클에는 4학년 2명, 5학년 4명, 6학년 1명으로 모두 7명이 모였다. 강사는 모리 마사오씨(74세)와 모리 도시오씨(72세)로 두 분 다 다나베시 신조정 분들이다. 두 분은 초심자인 아동에게 장기 두는 법을 가르치거나 장기가 취미인 아동과 대국을 하기도 했다. 마사오씨는「어린이들과 장기를 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미있다」라며 웃었다. 도시오씨는「결코『강사』는 아니다. 함께 즐기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대국을 하고 있다는 5학년 오우라군(10세)은「이 두 분은 여러 가지 공략법을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아버지께 항상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두고 있었다. 다케베 교장선생님은「강사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역과 학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더 강사를 지원해 주실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래 내용은 다음 8월 4일자에 올려 진 글을 퍼온 글이다. 조계사에 위치한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임시 천막 농성장에 초등학생들이 쓴 방명록과 이를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쓴 방명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개XX’, ‘살인하겠다’ 등과 같은 욕설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다음 아고라에 ‘[충격동영상] 마산 초딩들의 조계사 방명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담긴 동영상에서 서울로 배낭여행을 온 마산 초등학생 대여섯 명이 조계사 농성장을 발견하곤 방명록을 펼쳐 든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자 아이가 먼저 나서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로 ‘이명박 개XX' 라고 욕설을 쓰자 옆에 있던 농성자와 주위 아이들이 일제히 웃는다. 이어서 여자 아이가 방명록을 쓰자, 그걸 본 다른 남자 아이는 “명박아저씨? 니 아저씨라 붙이고 싶나?”며 핀잔을 준다. 그러자 농성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들은 농성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며 사라졌다. 돈 모아서 KTX 차비를 줄테니 부산으로 피신가라는 아이도 있었다. 본 리포터도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7월 초 수업시간에 ‘이명박 미친×’ 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위의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이기에 현재 시국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상스런 말을 교실에서 스스럼없이 내 뱉는 행태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국민이 뽑은 일국의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인데 초등학교에서 거침없이 상스런 말을 내 뱉는 행태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대해 호되게 나무라기는 하였지만 오랫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엄연히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 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위와 같이 엄연히 헌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러닝메이터제를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경원 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러닝메이트제를 할 경우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을 것이 분명하다. 단지 형식적으로 정당에 입당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실상은 정당에 공천을 받은 바와 매 한가지이며, 러닝메이트제로 함께하는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절대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정치에 교육이 조직과 이념에 휘둘리게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며, 조직과 이념에 휘둘린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위해 촛불시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 뿐인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하여 요즈음 다음 아고라에 초딩들의 기상천외한 동영상과 같은 교육현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면면히 살펴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판에 정치판으로 변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책과 공약은 일찍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각 후보 진영은 세 불리기와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했다는 점이다. 직선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기존 정치의 나쁜 형태만 닮는 듯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균형감각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기성 정치인 뺨치게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이었던 인물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자체가 정치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는 우리 국민이 교육만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하여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기존의 법 규정 하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및 전문적 지도성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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