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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민주당과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급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교과위원장)은 25일, 교과부에서 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 개입했다며, 교과부 장관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과장이 ‘급식 정책’ 문건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범 야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과부는 25일 ‘급식 관련 문건’에 대해 장관이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다음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교과위 보좌진 공부 모임에서 교과부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선거 개입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과실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태의 발생 책임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의) '모럴 해저드'에도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사태 원인은.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시행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이용될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취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률적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이 248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명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선별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불법·편법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학교장추천 입학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런 내용의 입학전형 지침이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학교가 지원을 종용했다면. ▲(합격자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감사결과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발견되는 자율고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급 수를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는 없으며 나중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5년 후 재지정심사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규정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장 추천제 도입 취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가 아이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추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데 있다. 교육청이 잘한 것은 아니다. 특감을 해서 교육청과 지역청의 해당과, 고교, 중학교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교과부 장관이 학부모 고발조치한다고 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문책이 필요하면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하겠다. --학부모들이 소송방침에 대한 대책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은 결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침 내용에는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장추천서를 내주도록 돼 있어 그런 조건에도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금도 면제받는다. 사실 모럴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학생들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데 학교에 입학하면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학부모도) 거짓말하는 편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학원이 부정을 저질러 발생한 '김포외고 입시비리'와는 다르다. --개별학교가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제대로 적격, 부적격 대상자를 가려냈는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잘못된 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누군가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원인행위가 무효다. 법률 행위 검토 결과 그렇다. 어쨌든 철저한 감독을 못해 이런 사태가 생겨난 데 책임을 통감한다. --학교장 처리 방침은. ▲일단 관련 중학교장들은 이번 3월 정기인사에서 배제했다.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기면 어쩔 수 없지만, 승진하거나 중학교에서 고교로 가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다. 정기인사가 미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을 본 학교가 있다던데. ▲조사해보겠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원 교육감선거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권은석(64) 전 교육국장과 김인희(52) 전 교육위원, 민병희(57), 조광희(66) 교육위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또 이칭찬(63) 강원대 교수도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선인 한장수(65) 강원도 교육감이 3선 고지에 오르려고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이날 퇴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서 선거전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영동지역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던 함종빈(69) 교육위원회의장은 후배에게 길을 터준다며 최근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선거는 6파전으로 압축하는 모양새다. 교육감은 예산 집행권과 초중등교장 및 교사 인사권, 조례안 작성 등 지역 교육 권한 대부분을 행사하는 수장이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강원 교육감선거가 기존의 초등 대 중등 후보자 간 대결 구도에다가 진보와 보수, 영동과 영서 등 이념과 지역으로 복잡하게 얽힌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3개 자율고에서 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부정입학 의심자 248명의 53%에 해당하는 숫자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취지는 경제적 빈곤자와 파산·신용불량 가족의 장기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 있다.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3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을 가려내 징계 및 고발, 해당 자율고의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들이 자격없는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학부모 주장에는 "불법적인 행위에 응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미 법률자문까지 거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고교에 보내 합격 취소대상자를 선별했다. 중학교가 부정 입학 의심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정형편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나면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냈다. 그러나 학교들의 자체 심사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47%의 학생이 '정당한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학교별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이번처럼 많은 학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혀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인 부정입학 대상 학생의 학부모 20여 명은 "학교가 잘못해 빚어진 일의 책임을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느냐. 법원에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권재진 민정수석등을 긴급 소집해 관계수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는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긴급 수석회의까지 소집해 입시부정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연일 강조했던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또 잇따른 '교육청 비리'를 언급, "학교장이 돈을 받고 부임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가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 인사 비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감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황을 파악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 또한 중장기적 개선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와 세계시민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생 권리 교육, 빈곤 퇴치, 나눔문화 확산, 세계시민 체험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전주 크레용유치원 ▲전주 제이그림 유치원 ▲군산 서해대학부속 유치원 ▲익산 영등파랑 유치원 ▲익산 한서유치원 ▲정읍 고은 유치원 등 6곳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한 유치원당 수용 인원은 20~2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와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으면 대상 유치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립 인천대학교가 시립 인천전문대학을 통합, 인천대학교로 오는 3월1일 새롭게 출범한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함에 따라 올 신입생부터 통합해 선발하는 등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3월 2일엔 오전 송도캠퍼스에서 통합 대학 출범식 및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대는 11개 단과 대학과 51개 학과(학부)에 학생 1만 3천명과 교직원 760여명이 근무하는 매머드급 대학교가 됐다. 대학 측은 지난해 남구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조성, 이전한 데 이어 숙원이었던 인천전문대와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합 인천대 = 인천대는 한 학년 정원이 1680명에서 1천명이 늘어난 2680명으로 전체 정원은 1만 2954명(석·박사과정 2234명 포함)이 됐다. 또 단과 대학은 9개에서 도시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이 신설돼 11개로, 학과(학부) 역시 34개에서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에너지화학공학, 나노공학 등 17개 학과가 신설돼 51개로 늘어났다. 교직원도 교수 401명과 조교 94명, 행정 직원 268명 등 763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전문대는 3년 과정의 2학년이 졸업하는 내년 말까지만 운영된 뒤 자동 폐교된다. 인천대는 개교 30주년인 지난해 남구 도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송도캠퍼스는 4047억원을 투입, 연수구 송도동 12일대 45만여㎡에 조성됐고 전자도서관 및 자연과학대학, 공동실습관, 어학원, 외국인 교수·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실내 체육관 등 27개 채의 최신 건물(연면적 21만㎡)을 갖추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 증가에 대비하고 괘적한 연구·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지상 10층 이상으로 연면적 6만여㎡ 규모의 복합 건물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통합 의미와 과제 =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으로 동북아 글로벌 대학의 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고무돼 있다. 인천대는 9천여명의 학생으론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1995년과 1997년 2차례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수도권지역 대학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때마다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국·공립대 통폐합 방침 추진에 따라 그동안의 숙원을 해결한 셈이다. 대학은 이런 외적인 성장을 대학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시켜 현재 국내 40위권인 대학 순위를 2020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랜드 비전을 마련했다. 세계적 연구소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분원 및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한국 분교, 해양연구분야 세계 10위권인 영국 플르머스 대학 분교 등의 유치 결정이 그것이다. 또 대학의 연구·학습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연구지원금을 줘 스카우트 하고 연구 논문이 없는 교수에 대해선 당해 년도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해선 어학능력 향상, 인문교양과목 필수 이수, 토론, 리더십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두 대학 구성원간 화학적 결합 등 통합 인천대가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학은 전문대 교수 150명과 직원 120명을 전원 수용, 한 식구가 됐다. 그러나 교수의 경우 4년제와 2~3년제 대학 교수 사이 있을 수 있는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장의 현안이 됐다. 교수와 직원들 사이 연구 프로젝트 수행 주체 결정 및 보직 인사나 승진 인사 등에서 있을 마찰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문제도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할 과제다. 대학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이 통과돼 국립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나 직원들 사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을 통해 모두가 '인천대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지막 남은 과제인 국립대 전환이 이뤄지면 대학의 위상이 한단계 올라갈 것"이라면서 "인천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을 다시 게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관순 기념사업회와 충남 천안지역 기관·사회단체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근창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은 "2011년 2학기부터 교과서에 게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약속대로 게재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유 열사 교과서 전기문 게재 추진위원회'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5년마다 개편되는 교과서 내용에 유 열사 전기문이 계속 실리는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병천청년회의소 한봉균 회장도 "교과부 조치는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유 열사의 활동상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며 "우리고장 주민들은 유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유 열사 추모각과 기념관 관리를 맡고 있는 천안시 사적관리소 김희순 소장도 "우리고장이 낳은 유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과부의 유 열사 전기문 교과서 재수록 방침을 반겼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주시경 선생을, 2학기에는 유관순 열사를 전기문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의원 선거가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동이 걸렸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18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6일 오전 법령공포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날 낮 1·3대 교육위원을 지낸 정인선(73) 씨가 창원시선관위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데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 한해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다. 정인선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제1선거구(창원시·밀양시·창녕군)만 해도 유권자수만 68만 1644명에 이르고 제4선거구(진해시·김해시·양산시)는 무려 93만 5640명에 이른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훨씬 뛰어넘어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2억 4200만원에 달해 경남 지자체중에서 가장 많은 창원시장 선거 제한액 2억 2900만원보다 많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에 뜻이 있으면서도 비용문제와 직접 유권자를 만나러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선뜻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출마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선 예비후보 측은 "창원에 선거사무소를 냈지만 같은 선거구인 밀양과 창녕도 선거연락소를 둬야 한다"며 "선거구가 넓고 유권자도 많은데다 관심도 별로 없어 만만찮은 선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 정기인사에 따라 퇴직한 교원 가운데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이 여럿 있으나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입학사정관제 부정의혹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이번 입시 입학사정관제 운용결과를 보니 제도를 남용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너무 놀랍고 대학의 의지에 감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는 대학이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다 보니 대학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이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철학을 보고 뽑을 수 있게 됐다"고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됐고 선발 기준에 대해 창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며 "내년에는 전체 학생의 11%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년 내내 현장을 다니면서 좋은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하는 입학사정관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충남대를 비롯한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6월 시행되는 전북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5개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선거구별 비용 제한액은 제5선거구(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가 3억 300만원을 가장 많고, 제4선거구(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가 1억 9400만원을 가장 적다. 또 제1선거구(전주시완산구, 완주군) 2억 1500만원, 제2선거구(전주시덕진구, 익산시) 2억 3200만원, 제3선거구(군산시, 김제시) 2억 7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본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선거구 내 인구 수에다 100원을 곱하고 선거연락사무소 설치 가능 수에 따라 2개 이하는 5천만원, 3-4개는 1억원, 5개 이상은 1억 5천만원을 각각 추가해 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2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입학 의심자에 대해서는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가려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합격취소 대상자는 아직 학교별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들은 26∼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받아 거주지 인근 일반 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본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3월 중순까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추천제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이다.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키는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마음들은 얼마나 자라있을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경쟁의 사슬에 옭매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방학은 말 뿐일 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가랴, 혹은 개인과외 받으랴 마음 놓고 쉴 틈이 없었을 아이들이 짠하기도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만나게 되는 아이들의, 봄처럼 싱그럽고 풋풋한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방학동안 학교는 조용했고, 귀찮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 골치 아플 일도 없었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동안 차분히 스스로를 돌아다볼 시간이 있어 좋았고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무한정 쉴 수만은 없는 법.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가르침의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 겨울을 인내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액을 빨아올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무지개빛 꿈을 펼쳐 나가는 아이들. 생각하면 하나하나 더 없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 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교육자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업의 일차적 가치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라지만, 교직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교육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투철한 사명감일 터. 자신에게 부여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스스로 깨닫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에게 있어 보수의 많고 적음, 근무조건의 좋고 나쁨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일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긍지와 보람을 느끼느냐가 중요할 뿐. 최근의 한 교육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권위 상실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 교직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여기서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이 떨어지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낀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조건 믿어 달라, 존경해 달라 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임에 주목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모범전형으로서의 교육자 스스로 존경받을만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도 마찬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도적으로 법제화되기 이전까지는 교육활동의 잘잘못에 대해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교육적 성과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던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안일과 나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덕적 가기관리에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교육 비리와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앞에서 스스로가 교육자임을 밝히기 부끄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이를 우리 교육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엄정한 자기성찰과 함께 근본적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교육계가 온통 비리집단인 것처럼 떠드는 작금의 언론보도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사기가 절망과 탄식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요즘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의 교육자 99%의 선생님들이 허욕과 명리를 추구하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 이만큼의 교육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일수록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교육자는 그 꿈을 일구는 저마다의 작은 밀알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교장공모과정에서마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의 1천만 원 요구사실을 들은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펄쩍 뛰는 학부모도 있지만, “교장되는데, 그 돈만 들겠냐?”, “적게 요구했구만!”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 반응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금품수수는 기정사실이지만, 단지 업자와의 검은 커넥션과 다를 뿐이다. 교원들은 신분상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 여간해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교감 승진관련 금품비리사건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유일하다. 이를테면 금품수수 범죄가 관행화·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요컨대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들인 돈을 그 직에 있으면서 회수하려고 하니 검은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느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이유이다. 교육계비리 사슬이 그렇다면 단숨에 척결될 일이 아니다. 시늉만 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파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수수는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교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낙인을 찍히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장학사나 공모교장을 대할 때 얼마 쓰고 갔나, 농·축협조합장을 보면서는 얼마나 돈을 뿌려 당선되었나 하는 식이다. '교육계 비리와의 전쟁’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문직시험 및 교장공모 심사점수 공개원칙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주는 교직원 모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교단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래도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금품수수인지라 근절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것이 대다수 ‘착한’ 교직원들을 비롯한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방안을 교원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현행법에 ‘교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에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직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서상의 휴가로 의미가 없다. 즉,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반드시 독립된 개인이 업무 수행을 대신해야 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배 교사의 몫이 된다. 결국 퇴임 예정인 평교사는 휴가도 못 내고, 퇴임식 당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정책이 없고 문서로만 보장되는 휴가는 오히려 교직 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가 보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다. 또 평생 동안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온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삶도 20년 내지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교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경제 활동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은퇴는 그들만의 경제적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재취업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공적(公的) 시스템이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도 퇴직 전 사회 적응을 위해 현직에서 떠나 직보반 교육을 받는다. 일반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퇴직 후 개인에게 펼쳐질 제2의 삶의 기회를 위한 정보와 준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퇴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금 관리 공단 등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기간이 짧고 내용도 교양 교육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2의 직업 혹은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결국 퇴직 공로 연수 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교육도 부실한 것이다. 짧게 보면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사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퇴직 교원에 대한 교육비용은 미래 사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실현되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따라서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직 교원 공로 연수 및 퇴직 준비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동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 오래 산다는 의미 노자는 '죽어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다(死而不忘者壽)'라고 했고 '논어'에는 '인자수(仁者壽)'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래 산다는 뜻은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만 오래 살고 이름은 오명을 썼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형용사로 살펴본 '어질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입니다. 교직 경력 30년 동안 나를 거쳐간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바로 '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나는 12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1년 동안 가장 강조한 교육이 바로 어진 사람, 즉 아이들 말로 옮기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으로 공부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른생활 시간이나 착한 어린이 상을 추천할 때 반드시 아이들의 의견을 묻곤하는데, 그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와 내가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의 기준이 똑같음을 봅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교과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아이들과 나의 착한 어린이 선발 기준에 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아이는 영악함이 지나쳐 매우 이기적이고 다른 아이가 칭찬을 받거나 자기보다 잘 하는 것조차 심술을 부리고 은근히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제 겨우 2학년 짜리 아이가 그럴 때 담임인 나는 그 상황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타이르거나 충고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며 아무도 몰래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그 행동을 고쳐서 친구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 마디로 정이 안 가는 아이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를 하거나 자기 짝에게 친절하게 하는 일이 드문 아이, 선생님이 안 보면, 언제든지 친구를 따돌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친구를 울리는 아이인데 학과 성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볼 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성적올리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정작 친구들과 어울려 살거나 배려하는 마음은 말 그대로 꽝인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목적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의 생활통지표를 쓰는 일은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신경이 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화하여 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써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살 이전에 완성되는 도덕성(양심, 정직성) 부모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옥에 티가 담임 선생님 눈에는 보인답니다. 아직은 내면의 자기를 숨기기에는 순진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투명하게 보이는 어린 시절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도덕성이나 양심의 발달은 어린 시절에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하교 저학년 시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도 잘 할 수 있지만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동은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근본이나 씨앗을 말하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착한 행동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감성 교육'을 강조하는 지도 모릅니다. '착한 아이' 교육은 바로 인성 교육의 핵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귀가 따갑게 듣지만 막상 챡한 행동을 해야할 상황에서는 자기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부터 자기만이 최고라는 칭찬에 익숙한 아이, 공부만 잘하면 뭐든 괜찮다고 관대한 부모님의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살거나 친구를 받아들이거나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너무 영악해서 정이 안 가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경쟁 일변도로 나가는 사회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자신만이 최고여야 한다는 '이기적 유전자'가 너무 강해진 탓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이기심,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음식조차 농약과 살충제로 범벅인 세상, 용돈이나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존속을 해치는 일,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를 누르기 위해 뇌물과 금품으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자리잡게 되어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이제 다시 인성 교육에 몰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는 것은 결국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착한 행동이어야 함을 변함없이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할 책무임을 무겁게 깨닫습니다. 날만 새면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이 넘쳐나서 눈과 귀를 막고 싶은 요즈음입니다.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어둠이 깊을수록 더 희망을 품고 새 살이 나오도록 채근하며 자녀 교육, 제자 교육에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흉보기보다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르치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생각합니다. "너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가 가진 귀한 재능을 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옳지 못한 이익에 눈을 팔지 않아야 한단다. 부당한 욕심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 마음의 소리에 민감해야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진 사람이 오래 산다는 노자나 공자의 철학은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 학벌과 경쟁사회에서도 기본 덕목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더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어떤 조직에서건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돋보이고 질긴 기다림과 맹추위 속에서 향을 잃지 않는 매화의 향기를 지닌 사람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오래 가는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착한 마음씨와 선한 동기라는 것을, 올해에는 더 많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인생은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사는 길을 당당하게 가는 비장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법구경에서 낯짝이 두꺼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21일, 청주삼백리회원들이 대청호반에 위치하고, 물줄기상 청남대와 가까운 문의면 문덕리 일원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는 문의에서 회남방향으로 509번 지방도로를 달려 문덕교를 지난 고갯길에서 시작했다. 말봉으로 향하는 산길은 초입부터 산불감시초소까지는 오르막이 가파르다. 초소를 지키고 있던 마을의 어른으로부터 배를 타고 강 건너로 장보러 다니던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감시초소에 올라가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감시초소에서 가까운 거리부터는 평지길이 이어지는데 절리현상에 의해 칼로 자른 듯 네모나게 절단된 바위들을 만난다. 답사나 산행을 하다보면 장애물들이 가려 사진 찍기가 어렵다. 더 멋진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 나뭇가지에 올라간 김춘곤 안내대장의 열정이 놀랍다. 산 아래로 내려서니 경치가 좋은 물가에 진주 강씨 문중의 묘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앞 대청호에서 은빛물결이 반짝인다. 무덤 아래 넓은 공터에 집터, 돌담, 우물 등이 남아있어 수몰전의 문덕리 자리임을 알게 한다. 집터를 지나 다시 산길을 오르면 말봉에 도착하지만 잡목들이 시야를 가린다. 앞으로 가면 호수가 길을 막아 묘암천이 대청호와 만나는 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호수의 물길이 먼 곳까지 보이는 물가에서 막걸리를 반주로 점심을 먹었다. 옛 문덕리 마을 터를 지나 호반 길을 따라 걸었다. 문덕리로 가다보니 물위에 고기잡이배가 떠있고 가까운 곳에 널따란 습지가 있다. 몇 호 되지 않는 마을이지만 야트막한 지붕에 돌기와를 얹거나 흙벽돌이 그대로 드러난 집들이 농촌사람들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대변한다. 마을에서 올라서면 염티삼거리와 가까운 509번 지방도로다. 청남대가 개방되기 전에는 검문소가 있어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 염티삼거리다. 우스꽝스러운 사연을 알지 못하는 시내버스가 염티삼거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문덕교 옆에 차를 주차시키고 대청호로 흘러드는 묘암천을 둘러보기로 했다. 날씨가 풀지자 솜털이 목화송이를 닮은 버들강아지들이 물가에서 봄을 알린다. 여러 명이 물가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금강유역 지킴이를 하시는 분이 하천으로 내려와 신원을 확인한다. 일행 중 한 명이 "물고기들이 많았던 곳인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고 하자 지킴이 교육을 2박 3일 다녀오는 동안에 누가 은행을 씻어갔는데 그 후 이곳의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졌단다. 식수같이 소중한 게 어디 있는가. 하찮은 개인의 욕심이 상수원을 오염시킨 현장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씁쓸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상수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학년말 종업을 며칠 앞둔 때였다. 우리 반의 체육수업은 교담이 하고 있었고 담임인 나는 체육교과 중 보건 영역 수업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이전에 체육수업이 모두 끝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옆에반 선생님은 교육과정의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공차며 놀라고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반 아이들은 너무도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반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라고 졸라 대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렇게 해주마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럼 강당에라도 가서 피구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강당은 유치원이 졸업식 행사를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불만의 표현으로 교사인 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 듣지는 못했으니 전해들은 말로는 ‘아~, ××년이 체육도 안 해줘!’ 라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도 충격이 컸다.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이렇게 크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자괴감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는 두 아이를 불렀다. 그두 아이는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운동을 좋아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크게 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행동이 거칠지도 않고 그저평범한 남자 아이들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1년간 잘못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선생님 제자명단에서 빼고 이제부터너희 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도중 교사인 나도 사람인지라 울컥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솟았다. 아이들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다. 이제 그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왔고 가까스로 연수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삼십분도 채 안 되어서 두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며 아이들과 함께 빌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준 부모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막 한다.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도 “아, 짜증 나”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자기들끼리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졸라’, ‘지랄’ 같은 욕을 한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정해 놓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호출해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고장에 규정 위반 사항과 당시 상황, 학생의 반성 내용, 담임교사 성명 등을 기입한 후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이를 3부 복사해 담임교사와 학교, 해당 교육청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리퍼럴(Referral)’로 불리는 이 경고장을 3회 받으면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고 문제 학생들만 모아 교육하는 특수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 단,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 일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뭔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일로 선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 한 선생님은 서울에서 얼마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나무라자 선생님의 면전에 대 놓고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아직 교단에 발을 딛기도 전인 그 기간제 선생님의 충격은 나보다 더 컸던 듯 했다. 그래서 며칠간 울고 다녔다고 한다. 그 동안 동료나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런 욕을 내 반 아이가 나에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너무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려서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따라 걸으면 마치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 홱 돌아보며 ‘너 나에게 욕했지?’ 하며 묻곤 한다고 하셨다. 평소에 나는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볼 정도로 무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엄하게 대할 때는 체벌을 가하지는 않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는 야단 칠 때조차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게 평소의 나의 교육관이다. 그리고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사람임을 강조해 왔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는 제일 가까이서 가장 빠르게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므로 나에게 마음껏 의지하라 했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을 돕지 못했고 적어도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인성교육에 참담히 실패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약속했고 그러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너무도 허무했다. 나의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난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교사로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자체를 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율일 뿐 내면은 타율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업무처리 요령에는 분명히 50%가 빠져있다. 이 뿐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학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은 경력요소는 넣지 말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서 결정하고 곤란한 것만 학교에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자율인가 묻고 싶을 뿐이다. 평가요소 중 경력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옳다. 물론 경력이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필요하다. 모조리 다 빼버리면 경력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학교의 경우 평가기준 예시를 보면 오로지 담임을 맡은 교사만이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돼있다. 담임업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최하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력을 평가요소로 선택한다고 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모조리 경력을 빼 버리면 최하등급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경력많은 수석교사의 경우, 당연히 컨설팅 활동등을 해야 함으로, 담임을 맡기 어렵다. 국가에서 내준 자격으로 수석교사 역할을 했음에도 담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경력을 빼버리지 말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가급적 반영비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무늬만 자율이고 속내는 타율인 현재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옳다.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문제시 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의 개선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에만 사활을 걸고있다. 일선 현장의 분위기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차등지급폭을 높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가 마음이 편치않다. 지금의 현실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무조건 차등지급폭만을 높이는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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