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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을)은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장관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입문해 전북 이리에서 순사 주임으로 복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과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시대 순사였다면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남양주 갑)은 “참여정부 장관들은 논문 표절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학자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장관 내정 시의 논문 표절 논란을 환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재단을 정상화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음해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추진비는 교수협의회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고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별했지만 나중 재단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선친이 일제 시대 순사부장으로 재직한 것에는 “아버지께서 경찰 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친일하기 위해 민족을 압박하고 속인 것은 없으며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의 교육 관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생각하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평준화만 고집하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뛰어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준화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비례대표)과 김세연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이 삼불정책에 대해 묻자, 장관은 “교육부는 대입시 관련 업무를 대입시에 이관했고, 삼불정책 유지하자는 대교협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2012년 되면 대입시는 완전 자율화 되고, 대교협의 입시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 부담 많고 학생들 능력 평가된다. 대학본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기여 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으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국제중 설립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이 “정부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30개 학교가 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할거냐, 시정조치 할 거냐”고 수차례 거칠게 물었다. 안 장관은 “소규모 경우엔 실험학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면서도, 30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정책 제안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 통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때문이라며, 교원을 개혁 주체로 살려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인천 남동을)은, 전교조의 단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보다는 교육정책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이 많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인천 연수) 교과부 제1, 2차관 명칭을 교육차관, 과학차관으로 바꿔서 과학측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 의원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선진국처럼)학생별 수업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학정보 공개 때 등록금 산출 내역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고학력 실업자 비율도 높아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72.9%에 달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증가로 일반계고 학생의 해외 진학률은 2006년 0.19%, 2007년 0.25%, 올해 0.31%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대학생 첫 1% 돌파 = 국내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4만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수(356만2천844명)의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0년 0.12%(3천963명), 2002년 0.16%(5천759명), 2004년 0.31%(1만1천121명), 2006년 0.64%(2만2천624명), 2007년 0.90%(3만2천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국제화'를 모토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지가 중국 72.0%, 베트남 3.6%, 몽골 3.0%, 일본 2.5% 등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온 유학생은 1천55명(선진 8개국 G8기준, 일본 제외)으로 전체 유학생의 2.6%에 불과했으며 증가추세도 미미했다. ◇ 학생수 지속적 감소 =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820만2천3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만2천180명, 2000년 대비 34만7천828명 감소했다. 특히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초등학생수는 367만2천207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2년 408만9천146명이었던 초등학생수는 1970년 574만9천301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1980년 565만8천2명,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 2005년 402만2천80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조기입학 기피 현상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1천791명으로 전체 입학자의 0.3%를 차지, 2006년 0.5%, 2007년 0.4%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 교원 명퇴자수＞정년퇴직자수 = 연금 개혁을 앞두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국ㆍ공립학교의 명퇴 교원수(2007년4월2일~2008년 4월1일)가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천115명, 정년퇴직 교원이 1천76명, 중학교는 명퇴자 741명, 정년퇴직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자 439명, 정년퇴직자 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44만5천594명으로 지난해(43만5천718명)보다 2.3% 늘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천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천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 대학생 충원률 감소 =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충원률은 지난해 91.7%에서 올해 91.1%로 떨어져 최근 5년 간 지속되던 증가율이 감소세로 반전됐다. 일반대학 충원률은 97.4%, 산업대학은 95.0%, 전문대학은 91.5%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9.1%, 비수도권이 92.7%로 나타났다. 대학 휴학생수는 108만3천53명(30.4%)으로 지난해보다 829명 증가했는데 이는 취직준비 등으로 휴학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설파했다. 반면에 조선의 사학자이자 민족의 독립운동가, 혁명가였던 단재 신채호는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둘 다 인상적인 말이다. 전자는 문명 발전의 과정을 강조한 말이며, 후자는 민족 중심의 사관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단순히 민족 중심의 사관을 넘어서는, 감동적이면서 진리와 같은 말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중국과 일본이 발호하는 시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가슴에 깊숙이 파고든다. 1880년 충남 대덕에서 출생하여 언론인으로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단재 선생은 애국계몽운동과 언론 운동, 잡지사 발행 등의 활동을 거쳐 민족사학에 눈을 뜨게 된다. 집안현의 고구려 고분을 답사하면서 대고구려주의적인 역사인식에 천착한 선생은 이후 활발한 역사 저술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연맹 활동과 신간회 활동 등을 통해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통치에 정당한 폭력투쟁으로 맞선 시대의 총아요 혁명가였다. 조선상고사는 선생이 1915년 북경에 체류하면서 저술한 것을 1931년에 조선일보 학예란에 연재하였던 선생의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이 책은 1948년에 종로서원에서 비로소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등장 자체가 한국의 역사학계에선 하나의 ‘혁명’이었다. 단군시대부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까지,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상고사는 한마디로 일제와 중국에 의해 왜곡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민족주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특히 단재가 주목한 것은 고조선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치열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단재는 철저히 실증사학을 주장하였다. 조선상고사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고서가 등장한다.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를 멸한 후에,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헌납하는 비굴한 방법으로 소위 삼국통일이라는 것을 달성했다. 이후 신라가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백제와 고구려의 흔적을 철저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 측 입장에 서서 조선의 상고사를 곡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역사서가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단재는 이런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국의 여러 역사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문맥이나 자귀에 가엽게 남아 있는 고대 조선의 여러 흔적들을 파고 든 것이다. 조선 상고사에 보면 이런 선생의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 한서나 신·구당서, 삼국지, 사마천의 사기, 식화지 등 중국의 역사서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역사적 논리를 철저히 따진 것이다. 선생은 고대 역사서에 남아 있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추적해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선상고사를 저술했던 것이다. 물론 단순히 문헌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었다. 집안현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물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문헌의 기록과 일치하는 지를 연구하기도 했다. 조선상고사가 위대한 첫째 이유는 김부식 이후 안정복에 이르는 사대주의 역사가들이 조선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왜곡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종래의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극동의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고구려 중심의 사관을 강조한 점이다. 한마디로 조선 상고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사고인지 알게 된다. 백제가 중국 땅에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다는 것이나 고구려가 당나라 장안성 근처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호쾌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또한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이 우리와 같은 ‘아(我)’이며 한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비아(非我)’로 규정하면서 조선의 고대사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거대한 규모였음을 조선상고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조선상고사의 말미는 주로 삼국시대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논하면서도 선생은 고구려의 위대성과 자주성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신라가 연개소문의 대당 투쟁을 거부하면서 자국 중심의 소아병에 걸려 있었음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은 결코 통일전쟁이 아니었다. 중국의 대고구려, 대 한반도 침략 전쟁이 그 본질이며 민족 내부의 적으로서 등장한 것이 신라였던 것이다. 중국의 오랜 숙원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중국을 위협하고 중국 땅에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대한반도 침략전쟁을 감행했고, 그에 신라라는 비루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호응한 것이다. 그 결과, 당나라는 고구려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고, 신라는 백제 땅 일부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삼국통일을 했다고 자국의 역사에 천박하게 기록한 것이다. 단재 선생의 위대성은 바로 단군을 재인식하고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과 신라, 고려, 조선, 현대의 사대주의 사가들에 의해 훼손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를 복원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문화사대와 문화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명징하게 증명한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야욕으로 촉발된 역사 전쟁의 전운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재가 있다. 우리의 역사를 민조주체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증명한 단재가 있으며, 단재가 신앙처럼 받드는 우리의 웅대한 역사가 있다. 결코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 북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강조하셨던 단재 선생. 역사 전쟁이 바야흐로 전개되는 요즘, 단재 선생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경쟁, 선택으로 대표된다. 우리 사회에 자율, 경쟁, 선택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회적 및 교육적 약자의 위상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세 세원은 교육재원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으로 동의한 세원이므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세원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한다고 하나, 얼마만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며, 교육세 규모만큼 정확하게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다.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육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일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2009년, 농어촌특별세는 2014년 시한의 한시세지만, 교육세는 징수시한이 없는 영구세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시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만 정리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도입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도입된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오전 기독교 학교 연맹 소속 88개 학교로 구성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시내 모 교회에서 주최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5~6명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직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앞서 기도회 개최 안내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다. 이 기도회 안내 공문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지난달 8일과 11일 두차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학교 80여곳에 발송됐다. 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의 목적이 '서울교육 발전'이어서 그 취지에 공감해 참석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편향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며 불교 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가 법회를 열거나 학교 행사에 초대하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 측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관련 학교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적 사용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 학부모들은 1일 낮 학교로부터 휴대전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메시지 내용은 '교사들이 2일 오전 2시간동안 파업하니 학생들을 오전 11시까지 등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2시간 파업'에 동참한 학교들은 NSW주 지역 전체 2천24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모두 7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전 한 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임금인상 문제 때문이다. NSW주 교사들의 노조인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제시한 2.5% 임금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연맹은 만일 정부가 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5% 임금인상안은 호주의 물가상승률 4.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NSW 교사연맹 시드니지부장 매리 오핼로런은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자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4학기 때에는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급학교는 물론 전문대학인 태피(TAFE) 역시 내년 학기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 파업으로 언짢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W 교육부는 교사들의 파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다며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88%가 2시간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전 유지 등에만 나선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초임교사의 연봉이 5만호주달러(4천600만원) 수준이며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7만5천호주달러(6천800만원)를 받는 등 교사들은 호주에서는 고액 연봉자"라며 "교사들의 연봉은 1995년 이후 무려 75%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에 이미 4.5%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경제 여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파업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이날 하루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례행사가 된 교사들의 임금투쟁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역이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부족한데도 남는 교실은 535개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빈 교실이 초등학교 249개, 중학교 180개, 고교 96개실인 것으로 집계돼 학교당 교실을 평균 43개실로 계산할 때 12.5개의 학교가 비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와 서구가 169개와 140개실이며 계양구 74개, 부평구 55개, 남구 48개, 연수구 20개, 중구 16개, 동구 7개, 강화군 6개실이고 옹진군은 없다. 이처럼 유휴 교실이 많은 것은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다 주민들이 도심에서 개발지역인 신도시로 이전, 도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구의 경우 논현택지지구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구월동과 간석동 등 도심 지역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고 서구도 대규모 아파트 지역인 검단지역은 학교가 크게 부족한 데도 가좌동과 석남동 등은 많은 교실이 텅 비어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빈 교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남는 교실이 있는 각급 학교에 평생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논현택지지구,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검단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90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교육예산만으론 학교 신축이 어렵다며 개발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건립,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논현, 송도신도시 지역의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에 도시재개발 사업이 이뤄져 과거처럼 거주 인구가 다시 많아 질 때까지 는 빈 교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여유교육의 상징「종합적인 학습시간(종합학습)」수업 시간 수가 삭감되어 주입식 교육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가운데, 큐슈 미야자키시 미야자키오미야고등학교의 문화정보과는 종합학습을 더 깊게 한 새 교과「탐구」를 창설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종합학습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숲에서 조개를 찾자」라는 타이틀의 수업을 하였다. 이 학과 1학년 2학급 중에 한 학급 42명은 조개학회 회원 니시씨(61세)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야자키 신궁 숲에서 조개 찾기를 했다. 「숲에서 조개?」 처음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했다. 부지 안의 생식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후, 반별로 나뉘어서 찾았다. 「조개는 물 주위만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침엽수 뿌리나 기둥 등 습기찬 곳에서 계속 조개가 나왔다. 조개의 정체는 아즈키조개라는 달팽이의 일종이다. 다른 장소에서도 모두 8종류가 나왔다. 학생들은 결과를 발표한 후, 니시씨로부터「조개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빠져 죽어버린다」,「진흙에서 칼슘을 흡수하여 껍데기를 만든다」라는 등의 조개의 특성을 배웠다. 이 과의 한 남학생(15세)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중요함을 배웠다.(인터넷이나 책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조사 학습과 연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납득한 모습이었다. 종합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획일적인 수업을 바꾸는 것으로써 기대되었지만 최근의 학력저하 문제로 3월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모두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의 삭감이 결정되었다. 고등학교의 삭감은 지시되지 않았지만 종합학습에 대해 엄한 눈초리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이 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일주일에 한 시간 종합학습 수업을 해왔다. 그렇지만 소논문이나 진로지도 등에 제한을 받아「단 한 시간으로는 종합학습 본래의 깊이 있는 학습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독해」,「커뮤니케이션 개론」등 4과목과 종합학습을 짜 맞춘「탐구」과목을 만들었다. 매주 금요일 1학년은 3시간, 2학년은 2시간을 확보했다. 자연과 문화시설이 근접한 입지 조건을 살린 제재를 연구한다. 이 과 주임인 가와코시선생님(46세)은 「요즈음에는 좋은 대학에만 가면 장래에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왜 공부하는가?』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의 종합학습 삭감을 앞두고 현재 이행 기간 중이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어느 학교도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와 내용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중학교는 2006년부터 종합학습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과 특산품을 조사하여 수학여행 간 곳에서 소개하는 「우리들의 관광대」를 실시했다. 이 학교의 오키교감선생님(50세)은「『우리들의 관광대』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단지「종합학습 시간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지도 방법을 찾아내거나, 바빠서 충분히 준비 시간을 낼 수 없는 교사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사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충실을 위해서 학교전체가 하나가 되어 시도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캐나다 초.중.고교 교육의 질이 대부분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으나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CBC 방송이 2일 전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엔바이로닉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교육의 질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으며 28%는 "적절하다", 8%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11%는 "부족하다", 2%는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초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10개주에서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803명의 학부모를 추려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6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10년 전에 비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이 실망스럽다는 응답도 10년 전 25%에서 14%로 많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69%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현 체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재정 부족과 큰 학급규모가 각각 1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말해 학부모들은 학교에 B학점은 준 셈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 2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각 시도별 의장단 선거결과(하단 참조)에 따르면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으며,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곽정수 충북교위 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또 대전교위는 전반기 장옥희 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영자 의장을 선출해 전·후반기 모두 여성에게 의사봉을 맡겼다. 선수로는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이철두 경기교위 의장, 이성근 울산교위 부의장, 김성 전남교위 부의장이 3선,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서견용 전남교위 의장이 재선이며, 임갑석 서울교위 의장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선이다. 나이로는 장식환 대구교위 의장이 연장자이며 노현경 인천교위 부의장이 최연소자다. 한편 시도의장으로 구성된 시도교위의장협의회는 9월말 하반기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교위의장협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대 하반기 시도교위 의장단 서울 : 의장 임갑섭 / 부의장 김순종 부산 : 의장 오갑도 / 부의장 조선백 대구 : 의장 장식환 / 부의장 유영웅 인천 : 의장 전년성 / 부의장 노현경 광주 : 의장 전원범 / 부의장 박기훈 대전 : 의장 강영자 / 부의장 김건부 울산 : 의장윤종수 / 부의장 이성근 경기 : 의장 이철두 / 부의장 박원용 강원 : 의장 함종빈 / 부의장 김광기 충북 : 의장 곽정수 / 부의장 김부웅 충남 : 의장 장광순 / 부의장 이성구 전북 : 의장 박규선/ 부의장김중석 전남 : 의장 서견용 / 부의장 김성 경북 : 의장 홍광중 / 부의장 박동건 경남 : 의장 노재길 / 부의장 옥정호
경남교육청은 교권침해 상담 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등 내년부터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표(師表) 헌장'을 만들어 도내 초ㆍ중ㆍ고에 배포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해 2009년부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교사 토론 프로그램 개설, 교권침해 상담 고문변호사를 위촉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훌륭한 교사를 발굴해 교권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지자체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건수가 2006년에는 신체폭행 1건, 언어폭행 9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8건 등 18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신체폭행 3건, 언어폭행 21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7건 등 3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임갑섭)는 1일 서울시교육청 5층에서 개원 2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2주년을 기념하며 축하떡을 절단하고 있다. 좌로부터김순종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임갑섭 교육위 의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큼 실익이 있는 법안이냐는 점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8일이 선거일인 경기도는 올 12월 9일부터 후보자 예비등록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국회가 선거를 유보시키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이철우 의원법만 다루면 모르는데, 그 외에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감 후보 자격 완화, 간선제 회귀 등등을 담은 교육자치법들이 제출돼 병합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논란거리가 많은 만큼 사실상 연말 처리도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 유보에 대해서는 교총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위원회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 측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사실상 심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과 전별금, 소모성 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보다 교직원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대학은 실적 및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천700만원, 2천640만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했고, C대학도 교재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편성해 정교수에게 475만원, 조교수에게 456만원을 연 6회 분할지급했다. D공과대학의 경우 교내행사에 써야 할 기성회비 3천980만원을 직원 31명의 자기개발비로 부당집행했고, E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1인당 400만-684만원)을 연 6회에 걸쳐 지급했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중복편성해 지급하거나 교직원 사망조의금을 기성회계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F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천696만원을 책정해놓고도 기성회 회계에서 부서별로 60-80만원의 운영비를 중복, 과다 편성해 집행했고, G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100만-20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기성회비에서 집행했다.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지출 사례도 있었다. 기성회계 중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사회보장 수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8억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했다. 또 F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계에 부당편성해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고, G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권익위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학총장 저서구입, 총장선거시 향응 및 선물제공 등에 기성회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성회비를 낭비해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 ▲기성회비의 급여보조 수당지급 제한 ▲국립대 예산편성.집행기준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년 폐지되고 9개의 일반학군에 대응해 설정해 놓았던 중학교 학교 군도 함께 폐지됐다. 특정 중학교와 고교를 학교 군으로 묶는 대신 학군을 2~3개의 행정구청 관할 지역과 묶어 설정하게 됐다. 학군 개념이 '학교군'에서 '지역단위'로 바뀌고 각 학군의 추첨 배정 대상자도 해당 중학교 학군 출신에서 해당 학군의 거주자로 바뀌었다. 1998년에는 학군을 11개의 서울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학군의 경계를 일치시켰다. 학군의 명칭도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따라 북부학군, 중부학군 등으로 변경했다. 1998년 시작된 11개 학군 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2010학년도부터 31개 학군으로 세분화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순사주임(현 경찰서 지구대장급)으로 복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친의 친일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골프에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사용한 점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말 외대 관계자들이 안 장관을 출장비 횡령과,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총장 시절 분쟁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상화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는데 많은 질타와 음해는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방패막이'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 총장은 '교육 CEO'로 투자유치와 교육협력을 위해 골프칠 때에는 쳐야되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당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사교육비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성패는 교육과정과 교사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 도치기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위원회 행정 조직 개편에서 현 내 5곳의 교육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담당지도주사(장학사) 수를 3분의 1정도 삭감했다. 시정촌교육위원회는 지도주사 설치 노력의무를 명확하게 한 4월 시행 개정지방교육행정법을 기초로 한 조치로 지도주사에 의한 학교방문을 시정촌에 대한 원칙적으로 위임하고 교육사무소는 지도체제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시정촌에 대한 지원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담당주사 수는 작년 4월 현재로 교육사무소 56명, 시정촌 150명 모두 206명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조금 많고 교육사무소와 시정촌이 학교방문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교육위원회는 교육사무소의 지도부문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시정촌의 지도주사 배치를 인재확보 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정촌이 교육행정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존중한다. 단지 학생지도 관계는「변함없이 심각한 상태」(현교육위원회)로 보고 교육사무소가 계속 담당한다. 초. 중등학교로부터 학교방문 지도의 요청이 있으면 현교육센터가 대응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교육사무소는 우리 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조직으로 장학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시작 된 부평청소년창작영상제(집행위원장 구산초등학교 교사 지권섭)는 영상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영상제로서 영상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청소년 영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영상제 기간을 마련하여 9.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출품작을 테마별로 상영할 예정이며 본 행사는 9월 27일에 부평구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영상제와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대상의 훈격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다는 점이고, 그간 특별상 수상만 인정하던 대학생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쟁부분에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본행사인 야외 상영 및 시상식은 9월 27일 부평구청 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출품작 중 본선 진출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 영상제는 CJ헬로비전의 전국망을 통해 녹화중계 될 예정이어서 부평청소년창작영상제를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수상작들은 CJ헬로비전에서 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주 2회씩 1달여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우수작은 영상제 홈페이지 byff.or.kr에 탑재되어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Paradise Of Cinema’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부평청소년창작영상제는 영상제작에 관심을 가진 모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전문 영화 감독과의 대화 시간, 영화를 제작한 청소년들과의 즉석 인터뷰 등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영상제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구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20여개의 체험마당을 부스로 구성하여 영상제의 축제 분위기를 맘껏 맛볼 수 있게 하였다. 어느덧 7회를 맞이한 부평청소년창작영상제는 청소년들에게 영상문화 발전의 토양을 마련해줌으로써, 국내외 청소년 영상리더들의 폭넓은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래 첨단영상산업의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부도덕적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평범한 일반인은 물론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이러저런 이유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공식적인 매춘장소인 집성촌, 일명 홍등가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러면서 겉으론 매춘행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춘은 다른 형태로 다양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구매경로 통계를 보면 집창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반해 안마시술소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각각 36.8%와 17.1%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고급 술집이나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옛날엔 매춘이라는 것이 전문여성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다양해졌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대생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설을 길게 쓴 이유는 로라라는 한 프랑스 여대생이 자신의 매춘의 기록을 담은 나의 값비싼 수업료 때문이다. 로라는 극빈층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로라는 19살이다. 대학에서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꿈에 부푼다. 배움에 대한 갈망과 신념을 가진 그녀는 대학생활에서의 멋진 꿈을 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게 된다.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 이름은 로라, 19살이고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한다. 나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학생들이 4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에 빠져들어 버렸다." 프랑스엔 현재 4만여 명의 여대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부분 학비가 없든가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다니. 책을 읽다보면 로라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말은 없다. 대부분 집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책값을 벌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돈이 없으면 배움의 기회도 점차 박탈되어가는 시대,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어떠한가. 아마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로라처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만 아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사고, 용돈을 벌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점점 더 돈을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막다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는? 로라는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로라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무조건 이해될 수는 없다. 돈이 없으면 다 몸을 팔아야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여대생들은 매춘을 할까?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는 '에바 끌로에'의 글 인터넷을 통한 여학생들의 매춘 행위란 글엔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크고 작게 겪었던 여러 가지 단절에 의해 매춘이라는 행위까지 간다고. 그녀의 말을 한 번 보자. "로라의 경우처럼, 많은 여대생 매춘부들에게, 매춘이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 실리적인 수단이다. 몇몇은 매춘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에 대한 '복수'로 매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극적인 현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화관계와 재정의 손실, 가족관계의 파멸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의 파멸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여대생들이 이 세 가지 중 두 개 내지 세 개를 체험한다는 것이다." 매춘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돈이 필요해서, 도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환멸을 느껴서 매춘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춘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매춘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약함,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정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 성공의 모델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매춘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매춘은 개인적인 행위이고 문제이다. 그렇게 보고 인식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엔 뭔가 허전하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리기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아홉 살의 아름다운 나이. 그 아름답고 꿈 많던 나이에 로라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더 이상 매춘을 하는 여대생들의 주위에 늘어서 있는 위선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불안정한 대학생들의 상황을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랑스라는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좁게는 내 딸과 당신의 딸, 넓게는 우리 모두의 딸의 이야기다. 왜? 돈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딸도 로라처럼 자신의 몸을 팔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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