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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선취업 후진학에서 선취업 후학습 정책으로 2010년에 시작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이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2018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매우 강조되었으며, 교육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01.25.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고조되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학생차원에서는 고졸학력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고졸인재를 채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중소기업에 우수인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직업계고 인재육성과 기업·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선취업 후학습 정책추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분석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을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성립한 개념으로서, 대학입시로 과열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졸 이후 선취업을 유도하고 추후 진학을 포함한 및 광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 도입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선취업 후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1 평생교육백서에서 대학 평생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구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후학습 경로인 대학평생교육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들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체제와 지원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s://www.hifive.go.kr/)의 후학습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선취업할 경우 이용 가능한 다양한 후학습 교육유형과 원할한 학습이행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글로벌 인재로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직업계고의 전공과 취업, 후학습 대학의 전공 및 경력개발 목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학습 대학평생교육체제의 이행과 과제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고령화·정보화시대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2017년에 개편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은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다년도 사업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업명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였다. LiFE 사업은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관리 유연화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LiFE 사업 대학의 입학전형은 정원 내(성인학습자),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로 총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을 위해 대표적으로 ①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야간·주말수업, 온라인 및 블렌디드러닝 등 수업방식 유연화, ③선행학습인정제·다학기제·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유연화, ④출결 및 성적관리 등 내실 있는 학사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체계(조직)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있다 LiFE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수요·산업분석 기반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2021년 현재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 운영되고 있다. 다년도 사업 개편 이후 사업에 진입한 대학은 한정된 국고지원의 범위에서 전공 및 입학정원 등 운영모델을 확대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시켜 왔으며,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서도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제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여 빠른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 종료 이후에 대비한 사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후학습 선택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후학습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집행과 직업계고 수요자의 평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적절성·대응성·일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홍보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인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유실, 재직자 군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여건 미흡으로 효율성이 낮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성과평가에서는 재학생·학부모·졸업생·진로상담교사·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성·만족도·공평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항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 응답자 중 61.1%는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요한 취업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필요성과 최신 정보 제공, 고졸취업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 교사·학부모·기업 간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고졸취업률 향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학정원 증가,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 교사와 졸업생의 평가보다 산업체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정책의 능력중심사회 지향에 대해서도 졸업생의 평가가 학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정책의 기대치와 취업현장에서의 체감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서울시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입학이 결정된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특성화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만 관심 있는 경우도 2순위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대학진학 의견이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 지원정책 인지도 분석 결과 역시 선취업 후학습 제도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학진학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지만, 고교취업연계장려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에 반해 H대학의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 병행 후학습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교 재학 중 취업·진로교육을 통해 선취업과 후진학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하고 계획한 현장경험과 후학습을 연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FGI에서 일학습 병행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학위취득 가능, 선취업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시간절약, 취업 후 원하는 대학진학 가능 등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할 때 중학교·직업계고·대학 간 선취업 후학습 정책과 교육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홍보, 상담 제공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들과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변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기여, 신산업과 일자리 변화 등을 반영할 때 단순 기능이나 기술 숙련 교육, 양성단계의 전문교육만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별 직업교육 정책기조가 직업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정부 간 지속 가능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선취업 후학습 정책 역시 인재양성(직업교육), 취업지원(진로교육과 일자리), 졸업 후 평생경력개발지원(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후진학 및 경력개발)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고교 진학자 중 16% 정도가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개인의 진로목표와 희망에 의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우수한 직업교육, 경력개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별로 지역특성과 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직업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직업교육·평생(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인재양성단계부터 취업, 이후 생애경력개발 지원의 중심축이 산업체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지만, 기업 중심의 산학교육 협력기업을 찾기 어렵고 후학습을 통해 채용한 인재의 능력개발 지원 준비도도 낮은 편이다. 일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학습자보다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후학습 정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기업주도, 산학기반 협력적 인재육성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학습 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학습설계 및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 중심의 학습경험인정제(RPL)를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적된 기초학습의 결손을 극복하고 평생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진로개발역량과 평생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50년 전 포르 보고서에서 주장한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처럼 이제 우리는 평생교육이 모두에게 의무인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고,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교육의 확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회가 평생학습사회이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직업계고-취업의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매우 소중하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선 선택한 진로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들의 삶과 사회경제적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직업교육-취업의 성장경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순환적 병행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상호연결되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학습과 일, 삶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만큼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라서 관심 있게 시청하였다. 시청하는 동안 두 마음이 공존했다.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에 좌우되고, 학교 실적과 평가 때문에 학생을 산업현장으로 내모는 모습은 지금도 존재할까? 혹시 특성화고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이 이 영화로 인해 모든 특성화고로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따뜻한 사회 현실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보호막이 되는 시스템은 없을까? 라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희망의 마음도 있었다. 다음 소희가 던진 물음 두 가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도록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 업체에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역할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57.8%(교육부 보도자료, 2022)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4월 취업자의 6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78.3%, 12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64.3%임을 볼 때,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인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2017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2021년) 등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교육부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제도화하였지만, 현장실습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에 목적을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졸업 후 대학진학률이 증가함을 볼 때, 취업률 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는 3학년 2학기 때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어떤의미가 있을까? 현장실습은 현장경험 및 현장직무 습득 측면에서 중요하다. 산업체 현장경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한 응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 업무환경 및 직장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실습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산업체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교육과정과 산업체의 직무불일치를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전공분야에 대한 동기유발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준다. 현장실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은 직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대인관계능력 및 근무태도, 직장에서의 책임감·자신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봄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존재한다.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에 시달린다고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학생은 많지 않다. 특히 관계 의존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나간 기업현장에서 다층적 괴리를 경험하고, 기업관계자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상처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장실습을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여기는가 하면 저임금 인력을 충원하는 보조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현장실습은 사회로 일찍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의 희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요, 현장 맞춤형 인력이 필요한 산업체의 현실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적 가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학습-삶이 조화로울 수 있는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교육과 취업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지만, 기업에서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과 근로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교육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다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단순 노동·직무 경험만 하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교육받은 내용과 다른 직무수행을 경험하여 학교에서 실시된 전공 및 직무수행 교육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실습 직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내용이 생산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뤄지는 전공 관련 기초업무임에도 단순 반복업무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안내할 때 회사에서 배울 교육내용과 직무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현장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부분 기업현장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업무가 많은 탓에 일관적이지 않고 비쳬계적인 교육으로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현장교사에게 현장실습은 교육과 훈련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장실습을 위한 학생-학교-기업 간 역할이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학생은 현장실습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이 바라는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직무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학생의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지원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학생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을 이해하는 직원교육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기업의 업무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덧붙여 기업은 현장실습생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업문화 간의 괴리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상사 및 나이가 많은 기업 관계자와의 관계적 어려움, 기업 자체의 문제(기업의 갑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반면 기업에서 학생들을 동료직원으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 학생들은 현장실습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현장실습 후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후 성장하기도 하고 진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 담당교사의 세밀한 공감과 지도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실습에서 중도 복귀한 학생들에게 상담 및 취업 업체 소개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복교한 다수의 학생은 단순 상담과 재취업 혹은 진학의 길을 걷는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복교 이후 학교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취업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영화 다음 소희의 학교 장면처럼, 학교에서 복교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아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었기에 기업에서 학교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협약내용과 상이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학생 복교를 고려하여 복교 및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 중단과 복교는 근로권익 침해,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인 복교 및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끊임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교 프로그램은 상담뿐만 아니라 복교를 초래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 본인들의 모자란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 변경이나 진로 포기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섬세한 복교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사회 환경 변화와 특성화고의 어려움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2010년)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수는 2020년 기준 464개로 전체 2,367개 고등학교 중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0만 9,574명으로 전체 133만 7,312명의 고등학생 중 15.7%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학진학 선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져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은 45.7%이며, 핀란드 71.3%, 스위스 65.3%, 호주 57.8%(2015년 기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17.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입직 연령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년이나 늦게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晩婚)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안재영·김세훈, 2022). 따라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고학력 인플레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역소멸,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성화고 육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직업계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가 개교되면서 고졸 취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특성화고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바뀌면서 직업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낮아지자,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고, 그보다는 정부의 취업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안재영·김세훈, 2022). 특히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예시로는 독일의 경우가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이 제도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직업교육 가치와 기관별 책무 등을 변함없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독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의 이미지 개선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학습 위주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습기간 단축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고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특성화고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곧 신입생 충원율 감소,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대기업을 일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같은 입지전적 인물들의 성공스토리가 언론에 자주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성공사례들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일등 항해사가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항해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부정적이던 원양어선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인천·진해 등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양어선 항해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을 보면 언론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학교의 변화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79개교 102개 학과가 선정되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구조화 학과로는 인공지능·로봇·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미래자동차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상업계고에서 반려동물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재구조화한 경북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3:1을 넘는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학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학교존립의 기로에 있던 지방의 특성화고 성공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또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고,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와 특성화고 육성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소멸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30년에 185개, 2040년에 217개로 늘어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이 된다고 하였다(한국은행, 2017). 청년층의 지역사회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고졸 취업자이지만, 미충원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도 고졸자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는 다른 학력에 비해 지역 잔존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윤영한, 20202).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술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 협력체제 구축이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지정단계에서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목표설정,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국제교류학습, 전교생 기숙사 생활, 학생 취업과 전문교육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취업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2013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써 수산업에 꿈을 가진 신입생 모집,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높은 취업률 유지하면서 수산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해양수산부·전남교육청·완도군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및 산업체와의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도 보건·의료·미용·디자인·바이오 등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마이스터고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다. 또한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이스터고보다는 유리하다. 특성화고가 국가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소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한다. 애초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국이 농촌행을 독려하고 나서 청년층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광둥성이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절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대거 보냈던 '하방(下放)'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취업난이 심화할 때마다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독려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문제로 애국주의에 열광했던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청단원은 73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2000명이 감소했다. 주력군인 학생단원(4016만3000명)이 전년보다 8.3% 급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실업과 취업난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분노하게 되면 당국에 큰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 힌리치 재단의 전문가 앨릭스 카프리는 중앙통신사에 “백지 시위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도시에서 분출된 분노”라며 “잘 교육받은 청년층이 들고일어난다면 공산당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자 애국심을 고취하고 군대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최근 한 달간 러시아의 4만여 공립학교와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 당국은 군사‧애국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극동지역 학교에서는 알파벳 A는 군대(Army), B는 형제애(Brotherhood)의 머리글자로 가르치고 있다. 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은 저격수를 주제로 칠판에 그려진 표적에 종이 별로 총알구멍을 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군사·애국을 강조하는 교육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할 때부터 시작돼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 교육과학부는 군사·애국적 주제를 담은 단계별 수업 계획과 실제 사례를 포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시, 춤, 연극을 활용해 러시아 대외 정보기관의 역사를 설명하는 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된 ‘중요한 대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전반에 군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각급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집회를 열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를 게양하고, 이후 교실에서 러시아 역사의 중요 사건 등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도록 했다. 퇴역 군인들이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용감함의 교훈’, ‘우리 안의 영웅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조국과 군인들의 위업을 찬양하는 시를 쓰도록 권장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울 당시에 했던 것처럼 군인들에게 보낼 양말을 뜨게 하는 등 복고적인 내용도 있었다. 서방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 곳도 있다. 현지 매체가 올린 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나는 러시아인이다’라는 곡을 부르고 교사는 ‘나토를 몰아내자’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애국·군사 교육 프로그램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반전 여론을 자극할 수 있어 러시아 정부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애국·군사 교육에 대한 반감이 강해 수업을 듣지 않으려는 학생·학부모가 적지 않고 전쟁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제기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종 회장은“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과 교육주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헬프존 운영 ▲청소년 전담 도박중독 상담가 확충 ▲청소년도박중독치료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는 “도박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으로 2, 3번 걸리더라도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맡기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다”며 “청소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아직 치료감호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학생들은 군중심리가 강해 1~2명이 도박을 하다보면 친구 여럿이 하게 되고, 도박 빚 해결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성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며 “단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중독이 되고 결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중독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중범죄로 빠지게 하는 범죄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 바셋’ 자료를 분석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학년 동안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는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산재 청구액도 평균 6700달러(약 880만원)로 2018~2019학년도보다 26% 증가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는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교사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총을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이스트 고교에서 행정직원 두 명이 17세가 쏜 총에 맞아 다쳤다.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의 딜워스 중학교에서는 작년 12월 한 영어 교사가 비상구 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학생 3명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비키라며 밀쳤고 교사는 얼굴을 사물함에 부딪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이번 학년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20건 이상의 싸움을 말렸다. 이 지역 학교 경찰에 따르면 이번 학년 동안 학생들이 교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30건이 넘었다. 미국심리학회(APA)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직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14%가 학생에게서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옮기고 싶다는 교사는 4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증가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신 건강 등을 꼽았다. 전통적인 처벌 방법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폭력적 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워쇼 교육구의 수전 엔필드 교육감은 “최근의 학생들은 이전보다 물리적인 힘에 더 의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라며 “예전에는 상대 이름을 부르면서 밀치던 정도의 일이 요즘에는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의 사회분야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교육에 파견될 강사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금번 진행되는 양성과정은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50세 미만 미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환경교육 관련 강사 활동 무경험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10명 내외의 참가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양성과정에 80%이상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관악구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친환경에너지 교육 출강의 기회와 소정의 강사비가 지급되고 지속적인 강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양성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금)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얼마 전 석가탄신일 연휴를 이용하여 등산을 다녀왔다. 우리 부부 올해 목표는 월 2회 등산이다. 그러니까 연 24회 등산이 목표다. 지금이 5월 하순. 다이어리에 등산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 12회다. 목표에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다. 부부건강도 차근차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대개 휴일을 이용해 산을 찾는다. 이번에도 찾아갈 산을 정한다. 칠보산은 석가탄신일에 우산 쓰고 다녀왔고 안양 수리산 병목안은 야생화 탐사로 이미 다녀왔다. 안성 서운산은 거리가 멀고 안산의 수암봉은 가본 지 오래 되지만 기분이 그렇고. 결국 수원시민을 반겨주는 125만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광교산으로 정했다. 그러나 절터와 사방댐 인근의 산사태 흔적은떠올리기 싫다. 코스를 바꾸었다. 우리 부부가 자주 가는 코스다. 파장동 항아리 화장실을 지나니 바닥을 야자매트로 깔아 푹신푹신하다. 한천약수터를 지나 좌회전하면 광교헬기장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만난다. 초여름 숲등산로는완전 그늘이다. 중간중간에 놓인 벤치에 앉아 땀을 씻는 여유도 즐길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이 코스를 애용하는 이유는 피톤치드(Phytoncide) 지수가 다른 등산로에 비해 높다. 2012년 관계기관 연구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살균성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단어로 식물(phyton), 죽이다(cide)가 합해진 합성어다. 피톤치드는 균을 죽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면 병균을 억제시키고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코스는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아 웬만한 체력이면 무난하게 산을 오를 수 있다. 힘이 들면 곳곳에 놓인 벤치에 앉아 힘을 재충전할 수 있다. 이 코스에서는 자동차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쇠딱따구리, 까마귀, 박새, 곤즐박이 등을 볼 수 있다. 등산하며 새소리 흉내내며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기쁨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번 등산에서는 아내와 시를 주고받았다.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인데 내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면 아내가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라고 받는다. 그리고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부분은 함께 낭송한다. 아내는 삼백리를 km로 계산하더니 120km라 한다. 대충 수원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 한다. 목적지인 광교헬기장에 도착했다. 오늘 산을 찾은 사람은 우리처럼 부부가 많았다. 곳곳에 붙은 현수막엔 등산로 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하산길에 자전거 타는 젊은이 딱 한 명을 보았다. 친구 중 한 명은 자전거로 하산하다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여기서 잠깐 한가지를 주목한다. 산에서 능선길을 이용하다 보면 ‘횡단배수로’를 쉽게 볼 수 있다. 침목 두 개가 나란히 비스듬히 놓여 있는 형태다. 이 배수로는 우천 시 내려오는 물을 옆으로 빼는 역할을 한다. 이 배수로가 없으면 능선길을 따라 흐르는 물의 양이 늘어나 등산로가 움푹 파이게 된다. 즉, 등산로 유실 방지 역할을 한다. 깜짝 놀랄 배수로 네 개를 발견했다. 우리가 흔히 보던 흙으로 메꾸어진 배수로와는 다르다. 배수로 사이에 쌓여 있는 낙엽이나 흙이 말끔히 치워진 것이다. 누가 이런 착한 일을 했을까? 혹시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나 장안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 그러면 왜 하필 네 개만 정비했을까? 결론은 광교산을 사랑하는 착한 시민이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은 “횡단배수로는 등산로 세굴(洗掘: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토사가 씻겨 패는 일) 방지 역할을 한다”며 “수원시민 등산객 중에는 배수로 정비활동을 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광교산 횡단배수로를 자진 정비한 착한 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가끔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다. 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칭찬하고 싶다. 선행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 번 만나보고 싶다.
오래앉아있을때뻐근해지는골반주변과하체를순환시키고편안하게만들어주는운동루틴입니다. 1)허벅지안쪽스트레칭 → 긴장된허벅지안쪽과골반주변을편안하게해주는동작. 두무릎을짚은상태에서한쪽다리를옆으로열어짚습니다. 엉덩이를뒤쪽뒤꿈치가있는곳으로앉고,곧게등과머리를엉덩이반대사선앞으로보냅니다.허벅지안쪽의자극을느끼며10초머무릅니다.좌우5회반복. 2)닐링스쿼트 → 오래앉아구부러진고관절을펴주고엉덩이에힘을길러주는동작. 두무릎자세에서엉덩이를뒤로보내고몸통은사선앞을향하며지그시눌러앉습니다. 엉덩이를앞으로보내며일어섬과동시에허벅지안쪽에수건을조이듯모아줍니다. 엉덩이와허벅지에힘을느끼며좌우10회반복. 3)허벅지스트레칭 → 앞쪽허벅지를길고탄력있게만들어주는동작.두무릎자세에서양손을앞으로뻗거나가슴앞에X자로모아줍니다.숨을마시며엉덩이는앞으로밀어내고숨을내쉬며등을뒤로기울입니다.허벅지의자극을느끼며5회~8회5초씩반복 4)고관절스트레칭 → 허벅지앞쪽을풀어주고고관절을부드럽게만들어주는동작앉아서양무릎을세우고양손을뒤쪽바닥을짚습니다.양무릎을한쪽으로쓰러트리고배꼽은바닥쪽으로눌러줍니다.허벅지앞쪽이스트레칭되는것을느끼며좌우5회씩10초반복. 5) 골반스트레칭 → 골반의앞과뒤를부드럽게만들어주는동작누운자세에서한쪽무릎위에다른한쪽발목을ㄱ자로고정시켜허벅지를양손으로잡아당겨줍니다.그상태에서발을바닥에내려발목이걸려있는허벅지를바닥으로쓰러트립니다.편안하게호흡하며30초유지합니다.각동작30초3세트반복
교원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이 현장과 접점을 넓혀 교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녹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교총은 유·초·중·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기계공고를 시작으로 경기 세교유치원‧성복초, 서울 신서중‧불암고 등 현장 교사들과 만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보통합, 늘봄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총이 진행한 현장 방문 결과 정부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괴소문의 근거를 찾아 적극 해소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8시로 앞당겨야 하는 데 따른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재조정의 어려움,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통학 차량비 책정으로 인해 계속된 조달 실패, 특수 원아 학생 지원인력(공익요원 등) 전문성 문제 등 정부의 지원과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인력‧시설 부족, 교권문제 등 하소연 정책과 현장 틈 교원 목소리로 메꿔야 초등 늘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가장 시급했다. 설령, 방과후 늘봄 시간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별도의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밝힌 비교과교사 트랙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 수업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정규 교원의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 명에 가까운 교원정원을 줄일 계획이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신서중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급식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 조그만 운동장에 4~5학급이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 마치 지방의 5일장 같다.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급식실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학교로 유명한 불암고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맞춰 2~3과목씩 초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수업시수가 크게 늘었다. 교장 선생님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담할 ‘교육과정 전담교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들 모든 학교 교원들은 한결같이 교권 문제를 제기했다. 부문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부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 속에서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에만도 모든 것이 벅차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바로 안착할 순 없다. 제아무리 상향식 정책이라 한들 현장과의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정권의 공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행되는 정책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이 벌어진 틈을 얼마나 제대로 메꾸느냐다. 몇몇 전문가 중심이 아닌 현장 교사가 주류가 되는 담론과 솔루션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청의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만 소통하는 것은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직 단체인 교총과 함께 가감 없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의 간극을 바로바로 메꾸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섶다리는 원래 강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각각 다리를 세워오다가 강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가 가장 힘들다. 상대방의 방향과 속도를 헤아려 서로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지의 순간도 갖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제 속력을 잠시 늦추기도 할 때, 적을 형제로 만들 수 있다. 그 속에 이해와 공감은 기본일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은 그러한 섶다리의 사랑이 아닐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파견교사로 근무하게 된 올해 ‘찾아가는 고교방문 진로‧진학설명회’로 이미 많은 학교를 방문했다. 하루 간격으로 철원, 완도, 상주, 부산을 차례로 오가기도 했다. 7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3 전체 학생을 모았지만 10명이 되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학교의 모습이 제각각인 만큼 학생들이 내보이는 진로의 무늬도 저마다 놓인 환경과 성장의 속도에 따라 다양했다. 불안감 속 스스로 꿈 키우는 아이들 여러 말들이 오가지만 1시간 동안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성공방식’을 따르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 속에 진정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리고 자신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로‧진학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진로‧진학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어떤 명쾌한 입시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다. 자신의 호흡과 속도를 믿고 현재의 시점에서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정해놓은 유명 대학 진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전국 각지를 돌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유망직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봤다. 반면 성적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만의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은 학생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기 복무하는 기술부사관이 되고자 전문대학의 특수건설기계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보건교사의 꿈을 안고 교직 이수가 가능한 전문대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자기 안의 욕망을 발견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된 동물보건사가 되고자 반려동물과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학생 등 저마다 그들만의 답을 찾고 있었다. 그 누가 그 학생들의 꿈에 대학 서열을 들먹이며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공감의 응원 메시지 보내야 물론 삶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나름의 진학에 성공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때론 실패도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교사, 더 넓게는 어른의 역할은 청년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결국에는 응원해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만연한 시대를 버텨내는 힘은 사람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교육계의 역할은 더 좋은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개발보다도 오히려 지그시 애정 어린 말과 눈빛으로 학생들 저마다의 속도에 발맞추며 응원의 메시지를 타전하는 것이리라. 소통의 ‘섶다리’가 놓이면 갈등과 불안을 버텨내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책임교사라고 하며, 책임교사는 학폭 사안이 신고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종 공문을 생산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 쌓을 시스템 구축해야 이러한 학폭업무는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매년 업무분장 시기만 되면, 학생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분장 발표를 미루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 복직교사, 신규교사 등이 담당하고, 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는 기간제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매우 열악하고, 학폭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3년 임기의 학폭 전담 장학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사로 전직 후 복귀했고, 올해 9월에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5년 임기의 전문전형으로 학폭 전담 장학사 선발로 변경하면서, 이들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3년 임기 장학사들은 교감 승진이 아닌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의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학폭 임기 장학사는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장학사들은 학폭업무를 맡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하고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다. 교육청 학폭업무 담당자는 다양한 학폭 사안과 민원에 대응해야 하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학폭 임기 장학사들의 업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전직 후 사장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임기 장학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공립학교는 학폭 기여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사립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없는 가산점이다. 공립학교 승진가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수지만,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가 꼭 받아야 하는 점수로 변질됐다. 또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경감된 시수를 대체할 시간강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담교사‧장학사 처우개선 필요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해야 하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담당자는 업무에 허덕이게 되고, 사안 처리에만 매몰되는 구조로 공교육이 붕괴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가령, 책임교사가 담임업무를 맡게 되면, 사안을 조사하는 3주 동안은 학급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 장학사가 수시로 바뀌어 경험치는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인력을 등용하고, 학교현장에서 갈등 중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엑스포는 대중문화와 역사에 기억될 만한 커다란 ‘지문’을 남겼다. 대중문화와 역사를 움직였다는 얘기다. TV, 아이스크림, 미니스커트가 대표적 사례다. 1939년 뉴욕박람회는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막연설이 세계 최초로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RCA가 개발한 기술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옥상 송신탑을 이용했다. 이 역사적 방송은 당시 뉴욕에 보급된 텔레비전 수상기 200대로 시청됐다. TV, 아이스크림의 탄생 아이스크림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에 푹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까지 발행됐다. 미니스커트는 1967년 몬트리올박람회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전파됐다. 영국관 여성 안내원이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디자인한 스커트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이 ‘과감한’ 옷차림은 당장 다른 참가국 전시관 안내원 유니폼이 미니스커트로 바뀔 만큼 파급력이 폭발적이었다. 엑스포는 ‘지상 최대의 쇼’로 불린 1939년 뉴욕박람회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기술 문명이 이룩한 인류의 성취를 집대성하는 기존 방식에 정점을 찍었다. 2차 대전 이후 엑스포는 10여 년간 정체기에 들어갔다. 이어 열린 1958년 브뤼셀박람회와 1967년 몬트리올박람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과학기술이 야기한 비극에 대한 반성에서 평화주의와 휴머니즘, 미래주의가 강조됐다. 과시적 건축물과 상업주의, 향락 문화 대신 인류 공통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69회의 공식 박람회 중 상당수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사건을 기념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경축의 의미를 한껏 살린 대표적 기념일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과 미국독립 100주년. 1889년 파리박람회는 추진 단계부터 프랑스대혁명을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람회 조직위는 혁명 100주년을 맞은 프랑스의 진보와 성취를 상징하는 역사적 기념물을 공모했다. 그 결과 파격적인 박람회장 출입구 아치 겸 상징조형물인 에펠탑이 선정됐다. 1889년 3월 31일 에펠탑이 완공되자 설계자 구스타브 에펠과 조직위 고위 인사들은 302.6m 탑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예포 21발이 울리는 가운데 프랑스대혁명에서 유래한 3색 국기를 게양한 뒤 “이제 프랑스는 세계 최고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가진 나라가 됐다”고 선언했다.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이 발명한 전구로 에펠탑을 장식했다.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건립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는 미국 연방의회가 독립 100주년 기념위원회 구성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추진됐다. 필라델피아는 독립선언의 현장이자 1790~1800년 수도였다. 개막식에선 리하르트 바그너가 작곡한 기념 행진곡이 연주되고,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다.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600t급 증기기관 시동 스위치를 누르자 환호성이 울렸다. 가장 눈길을 끈 전시물은 횃불을 든 거대한 팔 조형물. 프랑스가 축하 선물로 보낸 자유의 여신상 일부였다. 제작이 예정보다 늦어져 오른팔만 공개됐다. 나머지 조각은 1878년 파리박람회에 전시한 뒤 운반돼 1886년에야 뉴욕 맨해튼섬에 세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야당간 ‘강 대 강’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이 폐기됐다. 이런 문제로 법 제·개정을 수반한 개혁 과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그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여로 무력화됐다.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 보육 통합)’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도 볼모 신세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등을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디지털교육 경험에 인프라까지 갖춘 AI교육 선도학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하자는 공감대 형성, 연구 바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기획·참여… '보텀업' 사례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 경기 부평초의 한 교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를 알아보는 사회 수업이 한창이었다. 방 탈출 게임을 한다는 담임 심훈철 교사의 말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이용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산지, 하천, 평야 등 지형의 특징과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86인치 ‘전자칠판’에는 우리나라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위성사진이 띄워졌다. “오, 찾았다!” “어디? 어디?” 학생들은 각자 앞에 놓인 ‘크롬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방 탈출 단서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먼저 미션을 끝낸 학생들은 주변 친구 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의 질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은 내내 활기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했다. “선생님, 다음에도 여기서 수업하면 안 돼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미래교실’이다. LG전자와 구글이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해 조성한 국내 1호 미래교실이다. 미래교실에는 칠판과 교과서, 연필, 공책이 없다. 그 자리를 전자칠판과 크롬북, 로봇 클로이,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가 대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큰 장점으로 ‘몰입’을 꼽았다. 심 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리 반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크롬북 해도 돼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재미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잦았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통적인 수업의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발표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도 평소 익숙한 디지털 기기와 협업 도구를 이용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소통 방식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평초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이자 디지털교육 선도학교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AI교육 선도학교에도 선정됐다. 김향녀 교장은 “디지털교육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의 의지가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교육 기반이 마련돼 있으니, 인프라까지 갖추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선생님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왕이면 AI교육 선도학교도 지원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덕분에 행운을 얻었죠. 선생님들이 미래 교육 안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 조성을 계기로 수업 연구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년별로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외에 미래교실 TF팀을 구성해 수업 활용법을 고민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모임도 연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함께 연구한다. 학교를 찾은 이날도 ▲로봇 클로이 사용법(최수아 교사)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이찬민 교사) ▲모디 로봇 교구 활용법(강유경 교사) ▲교육 현장 속 스마트팜(박준모 교사)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눔 연수가 열렸고,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무부장 이찬민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며 “수업 연구로 바빠지기는 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실 첫 사례이다 보니, 부담이 있었어요. 공간을 만드는 데만 그치면 안 되니까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마다 관심 분야와 잘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각자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연수를 통해 서로 나누고 있어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교사는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마다 다른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사례를 관심 있는 학교, 교사들과 나눌 계획이다. 심 교사는 “구성원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교장으로 퇴직해 학교 현장을 떠났지만, 내내 맴돌던 단어가 있었다고 했다. ‘행복’이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가꿀 수 있을까? 질문한 끝에 방법을 찾았다. ‘행복학교연수원(www.oikobareunmaum.co.kr)’이었다. 이동권 행복학교연수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교육 현장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해 문을 연 행복학교연수원은 교장과 교감, 원장, 원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달 연수를 진행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와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명사 초청 행복 특강과 학교 조경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된다. 그동안 350여 명이 연수를 수강했다. 행복학교연수원은 ‘행복학교포럼’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행복학교포럼은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문학 플랫폼’으로서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걷고 힐링하는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행복학교 공모전도 진행한다. 지난달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 원장은 “‘나부터 행복하기’를 슬로건으로 전·현직 관리자들의 지혜를 모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하려면? 교실 부족, 교사 수급에 발목 잡혀 수능-내신 평가 불협화음도 문제 제도 안착하려면 시스템 구축부터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증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도 30% 정도는 낮춰야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교총은 지난달25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불암고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불암고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수업 및 학교 운영 혁신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한홍열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하려면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시간표 시뮬레이션까지, 업무가 많아 부하가 걸릴 정도”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교사를 줄이다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과 내신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능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인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전문 교과(선택 교과)는 절대평가, 공통 교과는 상대평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준 수석교사는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평가에 대한 가이드도 없어서 학교마다 내신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수가 늘면서 교사 수급도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김태완 교사는 “학생 선택에 따라 교사 수급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학년에 걸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교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 교육과정’을 꼽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송현우 교무부장 교사는 “인근 3개 학교와 함께 공유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공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과 중에 학교를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순실 교감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물었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아이가 반에서 두세 명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점순 2학년 부장교사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진로를 강요받고 있다’, ‘선택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1학년 학생이 적지 않다”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없이 입학하자마자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교사 1인당 평균 수업 시수를 30% 정도 줄이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