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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 교사는 TV에서 사극이 인기를 끌 때마다 진땀을 흘리곤 한다. 드라마와 역사를 혼동한 아이들이 수업시간마다 엉뚱한 질문을 해오기 때문이다. 드라마를전부 보거나 모든 사실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새롭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가뿐하게 해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는 최근 사극 내용 중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추노’를 선정, 드라마 속 역사적 내용에 대해 고문헌 및 연구저작을 통한 ‘사실’의 관점에서 풀어 설명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련 코너에는 추노꾼이 정말 존재했을까? 노비들에게 정말 낙인을 찍었을까? 상전을 죽이기 위한 비밀결사가 있었는가? 노비의 인생역전, 어디까지 가능했을까? 등의 11개의 질문에 대해 인문학자들의 답변과 관련 근거가 상세하게 실려있다. 예를 들면 대길의 집안에 노비로 살아가던 큰놈이(조재완)와 언년이(이다해)가 주인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칠 때 훔친 돈으로 행상을 시작해 어엿한 장사치로서 제법 풍족한 가정을 꾸려 인생역전에 성공하는데 이를 영조시대의 '엄택주'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김현 한국학자료센터 소장은 “센터에서는 역사, 문화 소재들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주목해 이들을 역사 자료 및 연구 성과를 근거로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추후 방송되는 ‘동이’등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극들에 대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록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들 소수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은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원을 졸업하며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개인의 사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Q방법론을 통해 알아봤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전반에 대한 48개의 진술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30개의 Q-sort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이 확인됐다. 첫째, ‘동화 추구형’은 소수집단 학생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다. 둘째, ‘인간관계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적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문화적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유형이다. 셋째, ‘문화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전반을 다양한 문화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유형이다. 넷째, ‘사회적 행동 추구형’은 사회의 불평등과 인권 등을 다루어 능동적인 사회 참여 의식, 비판적 사고 등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배려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나름의 기준과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교육 이론적 논의와 같이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다문화교육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닥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을 면대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며 교과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게다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소수집단을 포섭하는데 실패한 동화주의적 인식 유형이 발견됐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이들 유형의 교사들이 소수집단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제거하고 한국의 단일 문화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진술문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인식 전환이 여지가 있음을 말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첫 단추를 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론적 논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교사의 주관적 견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실천자인 교사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육성하는 교육대학의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직교사의 주관적 견해를 고려해 다문화교육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실천을 돕는 효과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호봉제의 토대 위에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현행 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에 성과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성과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 201’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수 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개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과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그 전에 만약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약 갖추지 못했다면 그 근본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약하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여건과 형편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에 있지 결코 급여체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고등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고작 0.4%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이 급여체계에 있다 해도 성과연봉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무튼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해도 교과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사태가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대학은 인간·사회·자연의 본질과 구조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자, 전공지식과 기술, 일반교양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고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인 집단이기도 하다.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단기적, 부분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학 사회를 황폐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교수 급여 체계의 경우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적지 않다. 교수 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불공정한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임을 인식하고, 대학을 황폐화시킬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북송시대의 화가 문동(文同)은 대나무 잘 그리기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문동은 자기 집 앞뒤 마당에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가득 심고서, 춘하추동 흐리거나 맑거나 바람 부나 비 오나 항상 대숲에 가서 대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했다. 그리하여 대나무의 길이와 굵기, 댓잎의 모양과 색깔 등을 음미해보고 새로운 느낌을 얻으면 곧 방으로 돌아와 지필묵을 준비하여 마음 속의 대나무 이미지를 그렸다. 이렇게 하기를 날이 가고 달이 흐르자, 다른 계절, 다른 날씨, 다른 시각의 대나무 형상이 모두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됐다. 그리하여 그는 붓을 들고 종이 앞에 서기만 하면 즉시 평소에 관찰했던 각종 모습의 대나무를 생생히 재현해내곤 했다. 그가 대나무를 그릴 때면 매우 침착하면서도 자신에 차있었고, 그가 그린 대나무는 마치 실물인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그는 늘 겸손히 “나는 단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대나무를 그려낼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 ‘흉유성죽’(胸有成竹), 즉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일의 성공을 자신한다’는 뜻이다. 또 어떤 일을 철저히 대비하여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처리할 때 이를 비유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 김연아 선수를 가리켜 흔히 ‘강심장’이라고 평한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우승의 부담감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조바심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대담하게 연기를 해냈기 때문이다. 그녀도 말하기를,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이미 ‘잘 그려진 대나무’를 준비했던 것이다.
오늘은 퇴임식 및 송별회 하는 날이다. 해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2월 달은 학교에 근무하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게 된다. 학년말 종업식 준비와 졸업식, 정·명예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동료교사들도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 대전초등교원상조회와 대전교총 업무 및 전국초등수석교사 협의회장을 맡은 필자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대전초등교원상조회는 회계결산연도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기도 하지만 24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또 2월 말에 정·명예퇴직 하는 분들의 부조금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이 있었지만 제대로 하루 편히 쉬지 못했다. 송별회는 오후 6시부터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오후 6시를 넘고 있었다. 급히 서둘러 식장으로 갔다. 아래층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보였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식이 시작이 될 때쯤 교장선생님이 함께 올라올 것이다.식장으로 들어갔다. 대체적으로 퇴임식에는 ‘000 교감선생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떠나시는 선생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특별히 퇴임식과 송별회와 관련하여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한 켠에 뷔페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송별회는 교무선생님 주도 하에 석별의 분위기를 잡으며 학교장 인사말과 훈포장 수여식, 헌시낭송, 기념품 전달 및 화한 전달이 차례로 이어졌다.퇴임사에 이어서 인사발령에 의해 타 학교 전출가시는 선생님들의 소개와 송별사가 끝난 후 만찬이 진행됐다.만찬에서는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술과 음료를 서로 나누면서 40여년을 2세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선생님들과 아쉬움의 잔을 나눴다. 비록 승진은 못하셨지만 매사에 성실히어려운 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활동하셔서 늘 후배 교사들로부터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시다. 필자도 아쉬운 석별의 정을 술과 음료로 달래며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하며 한 순배 돌고나니 은근히 취기가올랐다.필자 또한 1년 만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으니슬픔에 젖었는지 모른다. 돌아오는 길에 막내 후배가 집에 가서 보라며 노란봉투를 쥐어준다. 집에 돌아온 필자는 손에 쥐어주던 노란 봉투를 꺼내 보았다. 노란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고, 커다란 도장이 선명히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은근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꺼내어 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선생님은 C급 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먹었던 술이 확 깨버리는 순간이었다. 40여 년 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터에커다란 자막으로 펼쳐진 내용은 차마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부끄러웠다.자신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보였다는 것이 안쓰러우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동안 수석교사로서 활동했던 일,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일, 대전교총부회장으로, 대전초등교원상조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편히 쉬지 않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공연히 눈물이 핑 돌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너무나 화가 났다. 나도 모르게 교감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니 교감 선생님! 지금 봉투 안에 쓰여 진 ‘선생님은 C급 입니다’라는 글이 교육자로서 할 말입니까? 정신이 있는 거요 뭐요! C급이 뭡니까?” 따발총 쏘듯이 쏘아 붙였다.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였다. 내 마음은 평상심을 잃고 있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갔을 때 교장선생님 주차하는 곳에 주차했다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났다. 그날도 주차난으로 입구에 주차했다가 안으로 들어오니 교장선생님 주차 자리가 비어있었다. 마침 지나가는 행정실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교장선생님이 오늘 출장이라서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시간 후 교감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교담실을 열고부르는 것이다.지금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이 오늘 출장이라서 주차했다고 해도 학교규정상 그 자리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으로 옮겨달란다. 그러나 옮기지 않았다. 복잡한 주차난으로 어려운 때 빈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나 제왕적 학교장의 권력에 대해 나 자신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에 거슬렸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정년을 얼마 두지 않은 두 분의 노 교사들을 불러 이 학교에서 5년이 되었으면 다른 학교로 무조건 옮기는 것이 좋겠다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한다. 승진도 하지 못하여 평생을 2세 교육에 몸바쳐온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교육청 인사원칙에 ‘정년 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잔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12.13개정)’고 돼있으나 학교장의 경영방침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도 후배 교감을 앞세워 당당히 불러서 이야기했다니 학교장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지 아니한 것인가. 어찌하여 한 직장에서 동거동락을 함께 한 식구인데 정년퇴임 1~2년을 앞두고 당당히 옮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에도 2월 중순에 지역교육청에서 성과급 대상자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자, 불과 4~5일 만에 규정을 개정, 적용했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성과급 규정을 정하고 개정하려면 학년 초, 전 직원 석상에서 위원을 선임·실행해야 함에도 학년부장과 일반부장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에 모일 때는 각 학년에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제안을 했다.학년 부장 3명과 일반부장 3명이 규정을 정하여 사후평가로 이뤄졌다.지난해에 적용했던 성과급 규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학교마다 그 학교에 맞는 학교풍토가 있게 마련이다. 이 풍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관리자에 의해 조변석개로 이루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지식정보화 시대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업장학과 신규교사 수업컨설팅 및 강의를 C급 교사한데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얼마나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저들이 수석교사라며! ‘수석선생님은 C급 입니다’
유기태 전 전주교육장과 문원익 전 군산교육장 등 전북 도내 교육장출신들이 6월 전북도교육의원 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현역 교육위원과 교육장 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5명의 도 교육의원을 뽑는 도내 5개 선거구에 교육장 출신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 전 교육장이 제2선거구에, 문 전 군산교육장과 이위성 전 김제교육장, 김중석 전 부안교육장이 제3선거구에 각각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교육장은 교육의원 출마를 위해 최근 교육장직에서 물러났다. 선거구별 예비후보 등록자는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전주시완산구, 완주군)- 권진홍 전 전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 최병균 현 교육위원, 최남렬 전북음악협회 회장. ▲제2선거구(전주시덕진구, 익산시)- 채수철 현 교육위원, 유종태 현 교육위원, 김상현 전 교장, 유기태 전 전주교육장 ▲제3선거구(군산시, 김제시)- 박용성 현 교육위원, 문원익 전 군산교육장, 이위성 전 김제교육장, 김중석 전 부안교육장 ▲제4선거구(정읍시,고창군,부안군)- 김환철 현 교육위원 ▲제5선거구(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김정호 전 순창제일고 교장, 서혁춘 전 남원성원고 교장
2011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등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해 중학교 내신 등으로 1.5~3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로 이 점수에 면접을 더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텝스·토플 등 인증시험 성적과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은 전형요소에서 제외되고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에 이어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일부 자율고 등 14개 일반고도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내신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대상 학년, 내신과 면접 반영비율 등은 지역·학교별 특수성에 따라 결정하되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창의성, 학습 동기 등을 중점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하나고는 학생부(60점)와 학습계획서·추천서(20점)로 2배수를 추린 뒤 2단계로 이 성적과 면접(20점)을 합산하고, 울산 현대청운고는 국·영·수·사·과 5과목 내신(80점)으로 2배수를 선발한 다음 면접(20점)을 더해 당락을 정한다. 전북 상산고는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반영률 등을 검토 중이며, 강원 민족사관고는 내신, 학생부, 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칠 예정이다. 포항제철고는 5과목 내신성적(160점)으로 1.5배수를 뽑은 뒤 면접(40점)을 더할 방침이며 광양제철고는 1단계로 5과목 내신성적(300점)을 반영하고 2단계로 이 점수에 면접(40점)을 합산한다. 학교별 요강은 이달말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학교별 입학전형에 들어가기 3개월 전까지 확정하면 된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후보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무상급식 확대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총 10명의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3명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보단체 출신의 대구시장 후보와 연대하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나타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 공동대책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약속하는 자체 후보 선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중도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이성수(61)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가가 져야할 의무로 본다"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에선 자율적 기부문화로 대학등록금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한달에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소신있는 행정수행능력 발휘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용락(51) 예비후보는 "민주시민으로서 지역과 국가, 지구촌에 헌신하는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 방안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실혁신의 하나로 전국적인 교육현안이 된 무상급식을 대구지역에서도 실시하겠으며 아침 급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구시교육위원인 정만진(55) 예비후보는 최근 진보신당 및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공동공약 채택 및 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 후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충남, 경남 등 11개 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데 대구만 못하는 이유는 대구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역 일부 중·고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제자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고(교장 최태호) 교직원들은 2004년 초 '제자사랑 교직원 장학회'를 만들고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학회는 2005∼2009년 200여만원∼300여만원을, 올해 4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95명의 학생에게 1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주 중앙여고(교장 김상원) 교직원들도 2004년 초 '제자사랑 매화 장학회'를 만들고서 올해까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입생과 재학생 141명에게 모두 3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형편에 따라 매달 1만원∼5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있다. 청주 주성고(교장 정가흥)도 교직원들도 2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 3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학교는 2학기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액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청주 송절중학교(교장 원정식) 교직원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난해 3월 교사들이 참여하는 '송절 교직원 장학회'를 구성했으며 올해에도 이 장학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당고 최 교장은 "희망하는 교직원에 한해 매달 일정액을 걷어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직원이 흔쾌히 동참하고 있어 흐뭇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교육계 비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이 고위 공무원과 선거사범 위주로 진행하던 토착비리 수사를 교육계까지 확대한다. 경남경찰청은 8일 경남 23개 경찰서의 수사·형사·정보과장과 토착비리척결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중점 수사대상에 교육계 비리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계의 ▲교실 리모델링 등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급식예산 등 국고보조금 횡령 ▲교장·교감 승진과 장학사 보직인사 등 인사비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들어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계의 특성상 관련비리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이밖에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착비리, 선거사범 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 박모 씨가 이 씨의 횡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외국어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잇따라 확대해 외고생 합격자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5개대의 외고생 합격자는 대원-명덕-고양-대일-안양외고 순이었다.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과 입시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 3161명 가운데 외고 출신 합격자는 310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고려대는 3772명의 전체 정원 중 949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비중을 18.6%에서 25.2%로 높였고, 연세대(3404명)도 외고생 합격자가 989명에 달해 비율이 19.2%에서 29.1%로 치솟았다. 인문계 합격자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서울대 21.6→24.2%, 고려대 34.1→41.3%, 연세대 36.1→48.9%로 일제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외고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확대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률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모집정원 200명 중 외고생이 52.5%(105명)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경우 토플, 텝스 성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496명)도 외국어나 국제 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하거나 2개 이상 언어의 공인성적을 내야 지원할 수 있게 해 외고생이 205명(41.3%) 합격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명문대가 토익, 텝스 등 높은 사설 영어시험 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확대하는 이유는 이런 학원에서 비싼 수업을 들을 만큼 부유한 외고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25개 외고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곳은 대원외고(학년당 모집정원 420명)로 서울대 70명, 고려대 113명, 서강대 30명, 성균관대 25명, 연세대 139명이다. 대원외고에 이어 외고 합격자는 서울대가 명덕(36명), 용인(29명), 고양(25명), 고려대는 고양(102명), 대일·용인(각 90명), 연세대는 명덕(124명), 대일(96명), 고양(94명) 순이었다. 5개대 전체 합격자는 대원(377명, 학년당 모집정원의 89.8%), 명덕(369명, 87.9%), 고양(326명, 67.9%), 대일(324명, 77.1%), 안양(271명, 67.8%) 순으로 많았다.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360명)는 서울대 34명 등 5개대에 236명(65.6%)이 합격했다.
수석교사가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성과금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미 예견된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수석교사는 담임도 없고 수업시수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대를 받으니 당연히 C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원성과금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의 언급이 전혀없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 것 밖에는 다른 내용들은 없다. 수업시수나 업무에서도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비담임교사에 비해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담임도 단순한 비담임이 아니고서는 업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업무 때문에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때문에 비담임을 했지만 성과금에서는 무조건 C등급이다. 현재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단 수석교사 뿐이 아니다. 보직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학생부장)은 규모가 조금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비담임이다. 각 교과에서 수업시수를 배분할 때도 일정 부분 우대를 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가 우선이다. 업무에 따른 곤란도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결국 담임교사들과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들에게 밀리게 된다. 인근 학교만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령교사들이 내년부터는 담임을 맡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매년 성과상여금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보직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보직교사를 하더라도 담임과 겸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면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와 담임교사를 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앞서 언급한 3~4개의 보직교사는 담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사회와 학교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교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직들은 명확하게 직급과 직위가 나누어져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직교사도 교사이고 수석교사도 교사이다. 교장, 교감, 교사의 직위만이 존재할 뿐이다. 직급차이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호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직급에 따른 차이나 직위별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매년 차등지급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나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 모두 마음이 편치않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과연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 경쟁보다는 서로가 보이지 않는 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즉,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런 구조가 그대로 교원평가제로 옮겨간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수많은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원성과금과 근평이 잘 되고 있으니, 교원평가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논리다. 억지논리일 뿐이다. 학교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이다. 아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점이 많은만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면 문제가 자꾸 커질 것이다. 벌써 50% 이상의 차등지급까지 왔다.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일 중학교 입학생들이교실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달사항을 들의며 중학교 생활의 첫 날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광희중(교장 신명숙) 1학년 8반 교실 풍경.
6·2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8일 각 후보측에 따르면 박종훈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며 거기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무상급식 강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공약에서 "급식과 교과외 교육활동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현 없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철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청이 불완전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행 중인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현행 무상급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무상급식에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장래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각이 조금 달라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고영진 예비후보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곧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정호 현 교육감은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공약 실현에 나서 올해는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이 100% 실현됐다. 학생 수가 많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큰 10개 시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시민은 가구당 월평균 58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0가구 중 6가구는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 시민의 가구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7천원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고소득층은 80만 4천원, 중산층은 51만원, 저소득층은 33만 2천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썼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이 중 16%를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가계 수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가 2003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졸업인증 영어시험 메이트(MATE·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가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숙명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1999년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측이 자체 개발한 메이트 시험은 2003년 3월 졸업인증 시험으로 정식 도입됐다. 말하기와 쓰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시험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2003년 당시 3학년이던 01학번 학생부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졸업인증시험으로 바뀌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학생들에게 실효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시험은 매달 시행하는 졸업인증시험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정기시험(1년에 6차례)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학생의 첫 메이트 응시료는 무료지만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데 말하기 영역은 5만원 또는 7만원, 쓰기 영역은 4만원을 내야 한다. 토익보다 비싼 응시료 자체가 학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메이트에 2차례 이상 응시하고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4주~6주 과정의 대체강의를 들어야 한다. 대체강의 수강료는 25만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입사전형에서 메이트 점수를 인정하는 국내 대기업이 한 곳도 없어 졸업생 사이에선 이미 취업 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학생 배모(21)씨는 "토익, 토플 성적 따느라 정신없는데 메이트 점수까지 따야 하니 매우 부담스럽다. 사회에 나가도 쓸모없는 시험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 같다. 시험도 매우 어려워 졸업 못하는 선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이 시험제도를 시행할 거면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기업 입사에도 도움이 되질 않고 응시료도 너무 비싸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메이트 정기시험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600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시험 통과율은 60~70%에 이른다고 숙대 측은 전했다. 숙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실효성, 응시료 논란과 관련해 개선안을 2월 중에 내놓는다고 했으나 아직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학교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몇년 전에는 메이트를 인정해 준 기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약을 한 대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험 답안이 모두 주관식이고 채점자가 여러명이다. 듣기 시험은 직접 녹음을 듣고 한다"고 답했다. 이형진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는 "대체강의는 올해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언어 자신감과 적극성을 키우려는 메이트 시험 취지에 공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로 말하기, 쓰기 능력을 키우는 점에서 시험의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기 이전에 이뤄진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관, 교장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제도가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장모(구속)씨는 과거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매겨본 뒤 '혁신성'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 대상 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인사를 둘러싸고 대가를 수반한 청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게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시교육청 고위 간부 1∼2명이 추가로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 "(대가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무평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와 관련해 "교원 인사도 언제나 주관적 평가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공과 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 추진, 기숙형 고교를 통한 최상의 교육여건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유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 지역 우수인재 교육멘토제 시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학교 주변 지역 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안전공제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시스템 마련, Green School 운동을 통한 친환경적 교육 및 환경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산어촌 우수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사례 등 인터넷 공유 확산, 교사 스스로 연구·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우수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공헌 풍토 조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년제 적극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복구입 부담 경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려, 개별학교 지원을 통한 통일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차별 없는 나눔교육’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확대, 학생과 교육에 전력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만든 교육공약 자료집을 16개 시·도 교총에 보내 각 시·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교육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현장 교원의 바람이 담긴 교육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08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 전입을 미루는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8580억원으로 전입예정액이 모두 들어와도 4172억원이 부족하다. 부족분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사태악화에 대비해 개발사업지구 학교설립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은 "지난해말 현재 계획·추진 중인 50개 개발사업지구가 모두 승인되면 186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용지매입비만 1조 8420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으며 9개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밀린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외상값인 셈"이라며 "마치 쌀 퍼주듯 예산을 지급하면 계획적인 예산운용과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납액이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주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는 것이 도의 해명이다. 도는 "당장 매입에 필요한 돈은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과 과도부담 금지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해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교지공급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교지부담 주체도 사업시행자로 명시됐다"며 "이로 인해 교지부담금이 배이상 늘어나 재정여건상 기존 무이자 분할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왜 선거철에 쟁점화 시도하나" = 도교육청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지부담금 문제를 발표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도 관계자는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다. 도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 때문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해석이다. 도교육청은 "시기를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니다. 2월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3월에 착공할 수 없고 결국 내년 개교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신도시 교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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