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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능 원자료 공개 발언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법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발언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장관은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달라"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으로 '너 죽고 나 살기식'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자료의 공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심대한데 이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자료 공개에 대한 저의와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조전혁 의원이 이 단체의 공동대표였다"면서 "안 장관은 (자료제출 요구의) 깔려있는 의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그러나 조 의원의 전력 등을 발언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안 장관을 몰아세웠다. 임해규 의원은 "안 장관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답변을 너무 쉽게 했다"면서 "실무선에서 공개방법을 검토하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경남지부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감에 대해 방해 행위가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일부 학교의 수학 수업이 '시험용 공부'에 치중돼 학생들의 기초 이해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9개 학교의 수학 수업이 판에 박힌 문제 풀이와 시험 대비 공부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기는 하지만, 수학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덜 효과적이라고 교육기준청은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전국학력평가시험인 SATs와 GCSE(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낸 결과는 향상된 반면 필수 이해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교육기준청은 지적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청장은 "수학을 배우는 방법은 수학 과목에 대해 열정과 흥미를 갖는 데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너무 많은 학교가 수학을 적절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수학과 과학 교사를 늘리고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며,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1억4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인천구월초등학교(교장 변형문)에서는 19일 교정에 식재되어 있는 다양한 식물, 꽃 등과 학생 학부모들이 하나가 돼 어우러지는 『꽃 축제 한마당』을 펼쳐 성황리에 마쳤다. 교내 운동장 및 각 교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1천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축제 한마당은 일선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구월 꽃 축제’로 식물이름알기 경진대회를 비롯해 가족사진 전시회, 봉숭아 꽃 물들이기, 식물 탁본, 황토 물들이기, 꽃 나무목걸이 만들기, 꽃 사전 만들기, 꽃 책갈피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교정에 있는 300여 종의 식물 중 나팔꽃 등 30여 종의 식물을 채취, 본관과 후관 사이에 식물꽂이 병을 만들어 ‘식물이름알기 대회’, ‘꽃 관찰해 표현하기 대회’, 봉숭아 꽃 물들이기를 위해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을 채취 및 냉동보관, 꽃으로 책갈피 만들기를 위해 2주 전부터 꽃을 책 속에 말려 보관 등을 실시, 꽃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행사 당일 참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가족사진 촬영대회에서 선정된 아름다운 사진 8점을 본관과 후관 사이에 전시 축제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구월가족사랑” 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 한편 축제에 참가한 4학년5반 정다현 학생은 “교정에 있는 나뭇잎이며 풀잎을 뜯어 흰손수건에 펼쳐놓고 숟가락으로 두들겨 탁본을 만들어 본 것과 손수건에서 나는 풀잎 향은 영원한 초등학교에서의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김금순(6학년2반 최재웅 학생의母)씨는 “교정에 핀 각종 꽃이며 나무에 학생들이 어우러져 밝은 추억을 만드는 모습에 자신이 어릴 적 시골에서의 학창시절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새겨 진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 지휘한 홍사숙 교무부장은 “이번 행사는 학교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숲과 갖가지 식물들의 소중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추억과 아름다운 마음씨,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인성교육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9.18일 송도라마다호텔 다빈치홀에서 중·고등학교장 232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에 따른 연수를 실시했다. 200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평가업무를 주관하여 다음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실시된다. 이날 학교장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인 남명호 박사를 초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방향과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평가 시행 관련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연수 시작에 앞서 나근형 교육감은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정도를 공정하게 파악하여, 기초학습이 미달된 학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단위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방안이 논의되기 바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수월성 교육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가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만 교원 중 교총 소속 회원이 39.1%, 전교조 조합원이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언론은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보도했다.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교원 40만3796명 중 교총 소속은 15만7736명(39.1%), 전교조 7만3319명(18.2%),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561명(0.1%),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432명(0.1%)으로 집계됐다. 4개 단체 가입 교원은 57.5%로 나머지 42.5%의 교원은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교총은 78.4%가 공립이고 21.6%만 사립 소속이다. 전교조는 공립 비율이 87.1%로 교총보다 높았고 사립은 12.9%였다. 지역별 전교조 가입 비율은 전남 35.3% 광주 31.8% 경남 26.8% 충남 23.3% 전북 22.4% 울산 21.8% 경북 21.2% 서울 15.5% 등이었고 경기가 11.1%로 가장 낮았다. 교총 가입 비율은 충남(56.3%), 대전(49.4%), 경북(47.5%)이 높았고 서울이 30.1%로 최하였다. 초중고 교원이 속한 소속단체 인원수 공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각급학교 별로 공개된 인원 상황을 보니 끔찍하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통보수는 무너져 내리고 진보좌파 세력이 곳곳에 침투하여 백지 상태의 순진한 학생들을 의식화로 물들인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그 동안 교원 18%가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뒤흔들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정보 갈증 해소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선택에, 중학교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생의 소중한 시기에 어느 학교에 들어가 어느 선생님을 만나는 가가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당연하다고 본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는 중요하다. 전보 내신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학교의 소속 단체 구성원을 보면 학교의 분위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다. 교사의 교육관, 가치관 등 성향에 맞게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의 학교운영 입장에서도 정보공개를 적극 환영한다.과거 모학교에서는 모 단체의 학교운영 딴지걸기, 교장 허수아비 만들기 등에 못견뎌 교장이 중병을 얻기도 하고 근무지 옮기거나교직에 대한 환멸로 조기 퇴직을 하였다.이에 더하여 시도교육청과 노조와의 잘못된 단체협약은 학교장의 입지를 계속 축소시켜왔다. 학교장은 교사의 동의 없이 장학지도 등 학교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42.5%의 교원은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원이라면 어느 단체의 정강 정책이 올바른가를 판단하고 그 단체에 가입해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함은 물론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무소속내지는 이방인처럼 있다가교원단체가 애써 이룩한 과실을 함께누리는 것은 최고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공사립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났다. 이것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반성자료로 삼을 만하다. 예컨대 전남과 광주는 전교조 비율이 30%가 넘고, 교총은 충남(56.3%), 대전(49.4%), 경북(47.5%)이 높았다. 전교조 가입 비율은 서울이 15%, 경기가 11%로 낮게 나왔다. 교총 가입 비율은 서울이 30%로 최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대통령,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진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의 정보공개, 이것만으론 아직도 부족하다. 교육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개인의 진로, 자아성장은 물론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용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ㆍ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있고 많은 교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물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10월 말 시행령 제정이 확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정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게 가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1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각 신문들이 앞 다퉈 발표했다. 그만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공개가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얘기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가입하는 청소년단체도 어느 단체가 몇 명이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니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는 가입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원 40만3796명 중 한국교총 소속은 15만7736명(39.1%), 전교조 7만3319명(18.2%), 자유교조 561명(0.1%), 한교조 432명(0.1%)이다. 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발표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원이 39.1%이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이 18.2%라는 것, 4개 단체에 가입한 교원이 57.5%에 불과하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것,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교총과 자유교조는 공개범위조절을 조건으로 가입 현황 공개에 찬성하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조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교사의 비율을 보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교원노조와 학부모사이를 이간질해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렵고 힘이 든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장애물이 많다. 각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국교총은 초중등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전문직, 대학교 교수(총장 포함)까지 포함된 통합전문직교원단체라는 사실이다. 2008년 6월 현재 18만 4567명이나 되는 회원을 다른 교원노조와 같이 초중등 교원만으로 단순비교하기 위해 15만7736명이라고 발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법, 연금법 등 앞서가는 시대와 상황에 끌려가야 하는 게많다. 급변하는 시대에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찬밥신세 되지 않으려면 쥐꼬리만큼 주어진 권리나마 스스로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일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하고 있는데 42.5%나 되는 교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같이 심고, 같이 가꾸고,같이수확의 기쁨을누리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교육정책 때문에 고심을 한다. 그런 현안과 난제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게 교육계의 현실이다. 어쩌면 공립보다 더 고민거리가 많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일본 야마가타대학과 리쓰메이칸대학은 19일에 교육의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수업개선 활동 능력 개발(FD)로 학생 그룹이 상대편 학교의 수업을 받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의 학생교류를 한다. 양 대학은 학생들의 시점을 중시하여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해 나오고 있어서, 국립․사립, 야마가타․교토라는 차이를 살려서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능력 개발은 교원․직원․학생이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수업개선의 시도이다. 이를 위한 학생간 교류는 후기부터 5~10명 정도의 학생이 2박 3일 정도 상대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개선안을 내거나 다른 문화권에서의 지역 교류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 외에 양쪽 학장이 상대편 학교에서 강연하고 협정의 의의를 학교 전체에 침투시켜 양 대학의 젊은 직원의 작업팀에서의 개선점 제안 활동을 진행한다. 협정은 당초 5년간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야마가타대학은 동일본 지역과 지역의 6개 대학에서의 실천적 FD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FD선진학교이다. 리쓰메이칸대는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배우는 것에 주력을 하여 나왔기 때문에 FD도 학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시작했다. 19일에 리쓰메이칸대학 도쿄캠퍼스에서 회견한 야마가타대 학장은 「“학생이 주역”이라는 것 외에는 이질적인 두 대학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협력할 여지는 대단히 많다 」라고 강조했다. 가와구치 리쓰메이칸대학장은「FD의 학생들의 참가는 예를 들면 수업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이질적인 대학의 교육을 살펴 봄으로 개선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찾아왔다.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던 도서관에도 분주한 발길이 이어지고 교정에는 가을향이 가득하다. 교정 외에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생식당이다. 그래서 슬그머니 카메라 한 대를 둘러메고 학생식당을 찾았다. 5시10분부터 6시까지 50분 동안 10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20분 간격으로 저녁을 먹어야 하는 학생식당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능 원점수 공개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학교별 원점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능 원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개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 자료 제출에 따른 일반공개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준 아래 행동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또 '각 학교별 수능 원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우려하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직접적으로 (지역.학교별 원점수 공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형태는 개인별로 식별하게 돼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비슷한 테스트 결과를 많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자료 유출을 금지해 연구와 정책반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를 포함한 40여명의 직원들이 모 가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두 달여 전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20여명의 직원이 곧 징계대상자로 기관통보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 사건은 경기경찰이 관내 모 가구업체 대표 L씨와 P씨를 내사하던 중 금품거래 내역이 담긴 P씨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수첩에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L씨와 P씨는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지역 인맥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P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모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서기관)을 끝으로 정년퇴직 한 뒤 L씨와 함께 일을 하다 최근 독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는 공정택 교육감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A씨, 사학담당 업무를 한 BㆍC씨 외에 신설학교 행정실장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많다고 한다. 본청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인물들이 주요 로비대상이었던 셈이다. 시교육청 소식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사건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시교육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효중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P씨 말로는 ‘우연히 후배 한 명과 식사를 했을 뿐인데 상황이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의 정식 통보가 없어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범위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서열화를 우려해 원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점 등에 비춰 수능 성적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또는 16개 시도 등 큰 지역 단위별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 의원측이 당초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조 의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성적 정보를 수험생의 인적사항만 제외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실장은 "학생의 이름만 제외하고 자료를 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면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201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1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출제범위 확대에 대해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출제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5개의 개편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나형 출제 범위에 '수학I' 과목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을 추가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가형에는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포함하며 ▲현재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은 수리 나형에만 포함시키는 개편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락 경기대 전자물리학과 교수는 "자연계에 입학하는 신입생 상당수가 수리 나형을 치른 학생들이어서 학업에 적응을 못해 중도에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수리 나형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봉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경제, 경영계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수학II, 미적분을 공부해야 유리하다"며 "수리 가형 응시자를 늘리기 위해 수리 가형 응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교 1학년 과정을 수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이성철 대변인은 "수리영역 출제범위 확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험생들이 수리 나형에만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차지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이 18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인천에서는 연수여고(사진) 등 89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33,556명과 2학년 31,749명 등 총 65,305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교시별 평가영역은 1학년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사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이다. 또 2학년은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가운데 선택하고 4교시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가운데 택일 시험을 치렀다. 한편 평가결과는 영역별 원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10월18일까지 각 학교에 직접제공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석날 오후, 고향마을의 풍경이 보고 싶어 집을 나섰다. 처음 향한 곳이 집에서 가까운 뒷산이다. 정상부분이 평지인 뒷산은 친구들과 놀이를 하러 즐겨 찾던 어린 시절의 놀이터였다. 야산이지만 사방이 내려다보여 장날이면 시장에 다녀오는 어머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장소이기도 했다. 예전에는 제법 넓었던 길인데 초입부터 가시덤불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편한 길을 찾으며 이리저리 우회하느라 발걸음이 더뎠지만 숲속에서 큰 밤송이를 제법 많이 매달고 있는 밤나무를 만나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알밤을 주웠다. 꼬마들이 씨름과 레슬링을 하며 힘자랑을 하던 정상에 잡목이 가득 들어차있다. 야트막한 산이 빈 공간도 없이 꽉 막히니 더 답답하다. 그래도 어른들의 '장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궁금해 하던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정상을 벗어나니 친구네 종산에서 여러 기의 묘지들이 맞이한다. 묘지 아래로 아래뜸이 보인다. 예전에는 아래뜸으로 불리던 아랫마을에 30여 집, 위뜸으로 불리던 윗마을에 예닐곱 집이 살았다. 청주시로 편입된 게 25년 전이지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 지금도 가구 수가 비슷하다. 객지생활하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금방 옛 추억을 떠올릴 만큼 외부의 모습도 그대로다. 내 고향의 정확한 지명은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2구다. 작은 내곡, 작은 안골, 작은 소래울이라는 이름에 더 정이 가는 마을을 다시 아래뜸 위뜸으로 나눴다. 커서 알게 되었지만 한자로 내곡(內谷)이 안골이라 1구인 큰 내곡은 큰 안골과 큰 소래울, 2구인 작은 내곡은 작은 안골과 작은 소래울로 불렀다. 고향마을 앞으로 층수를 높이고 있는 건설현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부동산개발업체 신영이 흥덕구 대농 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심 주거 및 상업 복합타운이다.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사라진 대농의 역사가 생각났다. 현재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목숨을 잃고, 광부와 간호사들이 낯선 서독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운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한때는 이곳 대농도 많은 여공들이 공순이 소리를 들어가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곳이다. 몇 년 후면 앞에 보이는 이곳의 풍경도 새롭게 바뀐다. 신영컨소시엄과 청주시가 조성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하면 옛 지형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철길 안쪽의 작은 내곡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돼 다행이지만 당장 고향을 떠나야 할 큰 내곡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라면 보기에 좋지 않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토와 고향을 잃어야 하는 이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먼저여야 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고향의 반쪽과 모교를 잃어야할 신세다. 건설현장 오른편으로 부모산(父母山)이 보인다. 다정함과 친근함이 묻어나는 부모(父母)와 엄숙함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산(山)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효를 떠올리게 하는 산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산으로 소풍을 갔었다. 왕복 30여리가 넘는 길을 걷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오죽하면 어린 시절에는 높이가 232m에 불과한 부모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줄 알았을까. 들판으로 나가니 결실을 앞둔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찰벼를 심은 논은 새를 쫓느라 고생을 한다. 끈기가 적어 밥 지을 때 사용하는 쌀이 메벼를 도정한 멥쌀이고, 찰기가 있어 인절미 만들 때 사용하는 쌀이 찰벼를 도정한 찹쌀이다. 벼이삭을 보고 메벼와 찰벼를 구분하는 것도 다 농촌에서 자란 덕이다. 가을걷이를 앞둔 시기인데도 수리조합 도랑에 물이 많이 흐른다. 여름철이면 소 풀 뜯기는 게 일이던 어린 시절에는 수리조합 도랑이 꼬마들의 놀이터였다. 도랑가에 목화밭이 있어 다래도 따먹고, 물에 수박이 둥둥 떠내려 오는 재수 좋은 날도 있었다. 미호평야의 일부인 까치내들은 청주 주변에서는 제법 넓은 들이다. 중부고속도로가 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들 끝으로 흐르는 까치내 너머로 오창과 옥산의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고속도로 굴다리를 빠져나오자 바로 방죽을 만난다. 천수답이 많던 시절에는 저수지 역할을 톡톡히 할 만큼 제법 넓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며 많이 줄어들었다. 몇 년에 한번 물을 빼는 날이면 물고기와 조개가 지천이었고, 깊은 물까지 꽝꽝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꼬마들이 즐겨찾는 스케이트장이었다. 폼이 그럴듯한 허수아비가 논두렁에 서있고, 둥근 나무가 입구에서 마을을 감춘다. 줄기가 가늘고 나뭇잎이 적던 예전부터 마을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던 느티나무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몸을 키워 지금은 둘레가 두 아름이 넘는다. 여전히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지만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나무 밑을 지키던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돌고 도는 인생살이와 같이 옛길을 돌고 돌다보니 마을 앞으로 충북선 철도가 지나고, 오른편 마을 아래로 중부고속도로가 보이는 위뜸의 고향집이다.
은혜를 갚는 고장 보은군(報恩郡)의 특산물이 대추다.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보은 대추축제’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속리산IC에서 상주방향으로 3~4분 거리에 있는 탄부면 임한리에서 열린다. 보은군은 축제 기간에 1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활짝 꽃을 피우도록 개화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만개한 해바라기와 관광객의 축복을 받으며 전통혼례를 치르는 이색행사도 축제장 솔밭에서 열린다. 군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추왕 선발대회, 대추수확 체험, 메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소달구지 타기 등 이벤트와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축제의 주무대가 될 임한리 솔밭은 안개가 많은 날 사진작가들이 즐겨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보은까지 간 길에 축제장을 미리 둘러봤다. 탄부면 대양리에서 바라보니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들판의 곡식과 속리산 줄기를 병풍삼아 해바라기 꽃을 피운 임한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추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대추나무들도 길가에서 많이 만난다. 축제가 열리려면 아직 20여일이 더 남았지만 솔밭주변의 꽃밭에서 활짝 꽃을 피운 해바라기도 있다. 사진기를 든 연인이나 가족들이 추억남기기를 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축제장 가까운 곳에 벼와 피가 함께 자라는 논이 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달리 익을수록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게 피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논에는 피가 벼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피를 일일이 손으로 뽑아서 제거하던 옛날 같으면 야단맞을 일이지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논에는 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이다. 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부모라면 논두렁으로 나가 메뚜기를 잡으며 벼와 피의 차이점을 알게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보은IC와 가까운 송죽초등학교의 교문 앞에서 예쁘게 꽃을 피운 해바라기들이 반긴다. 해바라기 꽃밭이농촌 학교의 가을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교통안내] 1. 보은읍내 - 25번 국도 - 통일탑삼거리 우회전 - 속리산IC 삼거리 직진 - 임한리 2. 청원상주간고속도로 - 속리산IC 삼거리 우회전 - 임한리
2010년 1월까지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도권 고교 교장 73.2%, 중학 교장 60%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장들은 82.2%가 직영전환에 찬성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이 21세기RNS사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장 652명, 학부모 157명을 대상으로 8월말 전화 설문한 결과이다.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를 11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급식법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반면 초중고교를 막론한 80% 대의 학부모들은 직영 전환에 찬성했다. 중․고교 교장이 급식 직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별학교가 전문성 있는 급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1.4%, 6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별 학교의 시설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직영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중․고교 각각 27.3%, 26.5%를 차지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달랐다. 초등교장들은 직영급식(76.5%), 학교자율(19%), 위탁급식(4.5%), 중학교장들도 직영급식(36.7%), 학교자율(36.1%), 위탁급식(27.2%)순이었다. 반면 고교 교장들은 학교자율(45.5%), 위탁급식(34.1%), 직영급식(20.4%)순으로 선호해, 직영급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학부모들은 초, 중, 고교 모두 직영급식(63.5%), 학교자율(27%), 위탁급식(9.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전혁 의원은 보고서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논란보다 학생들이 청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고 청결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직영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시설과 안전, 식사에 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식비는 급식 운영 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급식 운영 방식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경영자들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면, 직영과 위탁의 경쟁을 통해 학교 급식이 발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조기 유학…연수 열풍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국제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을 유학.연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미성년자 출국자 수가 조사 시작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교육비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해외에 장기간 보내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진데다 유학수요도 늘어날 만큼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 미성년 출국자 줄고 귀국자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출국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만명으로 2006년보다 1천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보유한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출국한 미성년자는 2000년 5만8천명에서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늘어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7만8천명, 8만7천명이었고 2006년에는 1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출국이 감소한 것은 2007년이 처음이다.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입국한 내국인 미성년자수도 2006년 5만1천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명으로 증가했고 돌아온 사람이 늘면서 출국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5만명에서 4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유학연수비의 관점에서 봐도 지난해 상반기의 전년 대비 유학연수비 증가율은 16.3%에 그쳐, 2002년 이후 매년 30∼40%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법무부가 출국신고시 출국목적 조사를 없앤 이후 정확한 출.입국 요인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미성년자들의 주된 해외체류 목적을 감안할 때 유학, 연수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한국 국경을 넘은 사람은 모두 3천591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고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간 '국제이동자'는 2.3% 증가한 126만3천명이었다. 국제이동자 가운데 내국인은 78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6.1% 늘었고 외국인은 48만1천명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계 중국인 입국 2.8배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모두 31만7천559명으로 2006년보다 9.2%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18만3천769명)이 전체의 57.9%에 달했고, 이어 베트남(2만1천266명), 미국(2만1천95명), 필리핀(1만2천317명), 타이(1만593명) 등의 순으로 입국자가 많았다. 특히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입국자가 1년새 3만9천791명에서 2.8배인 11만1천117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등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쳐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실제로 입국자 체류자격별 통계에서도 '방문취업'이 9만3천783명(2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대다수인 9만2천771명(98.9%)이 중국인이었다. 방문 취업을 제외하면 관광.통과.요양 등을 위해 머무는 '단기종합' 자격이 3만3천명(10.5%),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이 3만1천명(9.8%) 등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필리핀, 타이 입국자의 경우 각각 49.2%, 44.5%, 50.3%가 비전문취업 목적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외국인 입국자가 각각 31.7%, 22.4%로 주류를 이뤘고, 이어 40대(17.0%), 50대(13.0%) 등의 순이었다. 입국자를 성별로 나누면 작년에 이어 남자(17만7천명)가 여자(14만1천명)보다 많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8일 오전 8시30분부터 전국 16개 시·도 1,914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전국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1·2학년 학생 1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오전 8시까지 등교해서 8시30분 1교시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 4교시 사회·과학탐구영역을 끝으로 오후 4시30분에 종료된다. 이번 평가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총 5개 영역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형태로 치러진다. 또한 고2 학생들은 수능과 같이 자신의 희망하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일선학교로 보내진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를 맞이해 현직 고교 교사가 출제한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진단·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소량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石綿, Asbestos)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교과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석면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점, 20~30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및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으나 위험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한석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40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각급학교에 투입해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 물질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석면정책 및 학교별 피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석면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석면함유 건물의 개․보수, 해체, 제거 시 관할교육청에 보고하여 안전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감(장)도 학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확인 후 공사를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DB에 누가관리 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7~12월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해 100개 유․초․중․고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표본조사 한 결과, 8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등학교의 87.4%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석면의 인체 위험성이 밝혀지고 있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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