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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서울교육종합발전대책, 비리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권한대행이 교과부에서 50% 교장공모제 추진을 넘어 100%를 강행을 밝힌 것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를 대표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전 ‘비리근절 제도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사와 관련해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명을 무순으로 교육청에 추천하고, 2차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하며,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선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교육기부자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기부'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장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학생진로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남지역 모든 기업체나 사업체는 시설과 지적재산 등의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현장견학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하루나 이틀 동안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체나 기업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학과를 소개받은 뒤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로체험활동 계획을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넥슨은 플래시 기반의 수학 교육용 게임 '산수를 지켜라'를 넥슨포털과 (www.nexon.com)과 게임엔젤(www.gameangel.com)을 통해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게임은 만 5세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수의 개념을 익히고,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등의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용 게임이다. 넥슨과 게임엔젤의 운영사인 휴먼웍스가 공동 개발한 '산수를 지켜라'는 비영리적인 혹은 교육용 목적을 전제로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웍스(pr@humanworks.com/☎ 02-501-7893)로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 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광주·경기·경북·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남구지역이 가장 낮고 동구지역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총 1만 5165명 가운데 1296명인 8.6%가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지역은 모두 4443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02명인 6.8%이고, 다음으로 북구가 2699명 가운데 234명인 8.67%, 울주군 3121명 가운데 275명인 8.8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중구는 2788명 가운데 261명인 9.36%, 동구는 2114명 중 224명인 10.6%가 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석됐다.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와 가장 높은 동구는 3.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흥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지역이 그렇지 못한 중구와 동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 같다"며 "중구와 동구 등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곳은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촌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석봉이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알찬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 와서도 자료의 충만감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자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 4. 21.) 박전현 교사의 카페(http://cafe.daum.net/k9594)에 2227번째 등업을 신청한 한 교사의 이야기이다. 박교사는 한국 교총 원격 연수원의 사제 동행 자문위원 2회(2008년 전반기, 2009년 후반기), 정책협력위원(2008.3~2010.2)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장연구대회에도 입상한 바 있으며, 교원 연구 관련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02년 신지식, 2008년 교육부로부터 으뜸교사로 인증을 받은 박 교사는 매일신문에서 ‘창간 57주년 특집- 대구 경북을 이끌 차세대 리더 150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당시 신지식인이었던 박 교사는 국어교육과 인터넷, 컴퓨터를 접목시킨 최첨단 수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수업 연구 및 홈페이지 운영 및 강의 집필 등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계 인물로 선정된 바 있고(2003. 7. 24. 매일신문), ‘우리 시대의 스승 박전현 교사’(2008. 5. 15. 매일라이프), 師弟는 일심동체' 만든 교사(2008. 5. 16. 영남일보), 행복발견 생방송 출연(2008. 5. 21. KBS)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경력 25년의 중견 교사가 된 박 교사는 여전히 활동적이다. 15년이나 된 홈페이지(http://www.9594.net)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열린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관리직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라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현장지원단 활동으로 정보화 교육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자료 개발에 적극적 참여하여 150여 차시의 온라인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고, 278편의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연구비로 2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열정적 활동을 한 결과 신지식인(2002), 계명교사상(2004, 계명대), 수업활동대상(20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눈높이교육상(2006, 대교문화재단) 으뜸교사(2008, 교육부), 옥조근정훈장(2008, 대통령), 장관상 등 30여회를 수상을 받은 바 있지만 이것들은 함께 해준 아이들과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넘게 입원 중이지만, 병상에서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와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고, 내일을 위한 연구 활동도 여전하다. 연구실 같은 입원실을 나서는 취재자에게 박 교사는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일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책을 들었다. 상인고 김성수 교감은 ‘박 교사가 다쳐서 학교만이 아니라 대구 교육계 전체가 손실이 크다면서, 빨리 회복하여 학교로 돌아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교직원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신지식인, 2008년 으뜸교사의 입원실에서-
캐면 캘수록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더니 뜸해진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털어내고 활기차게 새로 시작해야 할 새 학기이건만, 연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교감은 13명 뿐이다. 일선 교감 수가 전문직보다 훨씬 많은 현실과 배치된다. 그 점이 간과된 그런 제도적 모순이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과도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서울, 경기의 경우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38~40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 낙선자는 패가망신과 함께 찌그러지겠지만, 당선자는 다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재임 중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전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선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비리에 노출 내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폐단부터 없애야 한다. 9월 1일자 인사에서 비는 교장 자리의 56퍼센트가 실시되는 초빙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비리 척결의 만능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독립적인 1차 심사가 있어 교육감의 전횡이 임명직 인사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과부 주장처럼 "교육감이 교장 인사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말 실시된 6차 교장공모부터 도교육청이 최종 단계인 2차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학운위를 너무 과신하는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더 걱정되는 문제다. 학운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비리로부터 썩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6차 교장공모 시 일부 학운위원의 금품요구 사실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어서다. 교장공모제 확대 시꼭 필요한 하나의 비리 근절책은 지원자들의 항목별 심사점수 공개다. 6차 교장공모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사점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지, 이 열린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할 나위 없이 비리는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야합 따위가 통한다.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성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이런 시스템부터 고쳐놔야 그나마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천개흥초등학교(학교장 김영만)은 2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관 “한국이주노동자센터”와 연계하여 4학년을 전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각 학급 별로 일본, 파키스탄 강사를 초청 2시간 동안 거행된 다문화체험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각나라의 문화와 언어 배우기,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전통의상 입기 ', '세계 전통악기 체험', '나라 인사말 배우기' 등 다양한 컨테츠를 풍부하게 현지인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직접 나와 자신들의 나라 전통악기와 의상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체험교육이 끝난 후 4학년 신국희 학생은 "다문화 수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의상, 인사말 등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피부색, 외모, 언어는 달라도 다문화 아이들 모두 같은 지구에서 태어난 친구이기에 우리 모두는 친구" 라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현재 인천개흥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갈수록 증가해 가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 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이기흠)에서는 4월 한달 간 어린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이끌 다채로운 과학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학상자 조립대회, 물로켓 발사대회, 과학상상화·포스터·독후감 쓰기 행사에 이어 22일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마당을 실시했다. 화약로켓발사와 열기구를 띄우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화석 만들기, 빛 만화경, 흔들이 신호등 등 8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참가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만났던 화석, 전류, 빛의 성질 등을 직접 만들고 실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과학의 신비로움을 체험했으며 슬러시와 팝콘 만들기를 하면서 과학의 원리도 배우고 간식도 맛보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국내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회장 김도한 서울대 교수)는 24~25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7개 수학 관련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연합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열릴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와 국제수학사대회(HPM2012), 또 2014년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2014)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학 전 분야를 망라한 학회가 모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학 교수 400여명을 비롯해 교사, 학생, 행정가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순수·응용 수학을 연구하는 대한수학회, 초중고교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 이론을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그리고 대한수리논리학회, 한국수학사학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등이다. ICME-12 조직위(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 ICM2014 조직위(박형주 포스텍 교수), HPM2012 조직위(황선욱 숭실대 교수)도 참여한다. 학회별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서강대 홍성사 명예교수가 조선시대 수학자인 이상혁(李尙爀, 1810~?)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조선 산학자(算學者) 이상혁'을 주제로 강연한다. 독일 함부르크대학 가브리엘 카이저 교수, 중국수학교육회장인 난징사범대 투 롱바오 교수도 특강을 한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을 마련했다. 엄상일 카이스트 교수가 '짝 지우기의 수학'을 주제로 남학생 9명, 여학생 9명이 있을 때 서로 싫어하는 짝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짝을 만들 수 있는지, 중학생을 고등학교로 배정할 때 학생과 학교 모두 만족할만한 배정 방법에 관한 이론이 있는지 등을 소개한다. 한편 2014년 서울에서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는 국제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개최하고 100여개국에서 5천여명의 수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순수수학 관련 학술대회로, 개막식에서 개최국의 국가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CM과 번갈아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교육대회(ICME)도 100여개국 5천여명의 수학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7월8~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번 연합 학술대회는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수학 및 수학교육계가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 9월에 발령이 안나면 공모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공모를 대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1차 중임을 하고 정년 2~3년 남은 교장은 다음 공모를 준비할텐데 어느 학교가 정년 얼마 안남은 교장을 데려가려고 하겠냐”며 학교의 정서를 전달했다. 윤완 오산고현초 교장은 “최근 초빙공모제에서 친분을 이용해 2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됐었는데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한 교원비리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고 교장공모제로 된 교장이 더 뛰어나다는 증거나 효과가 명백하지 않다”며 공모제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윤섭 서울영훈고 교사는 “교장공모제로 인해 학교장이 외부 활동에 더 바쁘고 이벤트성 약속으로 교장에 따라 일관성없는 교육이 시행되는 등 교장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고 학운위원에 의한 심사가 학연, 지연과 연계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 강남 3구는 스펙이 많은 교장이 지원할테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스펙이 약한 교장이 지원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상식 군포흥진고 교감은 "학운위원이 교장공모 심사를 실시하게 될 때, 서점이나 인테리어 등 학교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학운위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압력을 가해 교장이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경쟁률이 곧 유능한 교장을 뽑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10대 1의 경쟁률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교장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교장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기업의 공모와는 달리 학교현장은 교사경력이 비슷한 후보들이 모이기 때문에 후보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신 교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법적대응의 한 방법으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수도 “교장공모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지만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과정을 보면 급격하게 확대조치해 단위학교에 갈등을 주고 학교장의 정치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기존의 승진제가 공모제보다 나쁘다는 합리적 근거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 확보도 의문이다. 공모는 잘못하면 교수의 전문성보다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만이 우월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장공모제를 10%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했다. ◆연4회 수업공개 및 교원성과급 차등폭 확대 등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개되는 수업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시성 이벤트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노철 서울교총 직무대행은 “학교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 수업평가를 하다보면 교사가 비는 시간에 들어가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잡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평가서를 내고, 잘함, 못함 등으로 간단하게만 기입하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완 교장도 “수업의 양태를 그 순간에 봤다고 그 교사가 잘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 수업, 생활지도를 1년 내내 본 것도 아닌데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의 수업공개에 대한 부분이 4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참관이 또 다른 일거리가 되면서 형식화되고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많다. 시도교육청 간에 수업공개를 많이 하면 학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여겨져 더 늘리는 교육청도 생길 수 있다. 많이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폭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없이 시행되는 평가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의옥 구미초 영양교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기준만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업이 없는 영양교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도 나오지 않고 단지 비교과라는 이유로 C등급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근석 세현고 교사는 “성과급 기준안이 수업시수, 교무지도 등으로 계량화만 시키고 있어 이것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발전적 방안이 되겠느냐? 현장의 갈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원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정책에 대해 최언규 서울하안북중 교사는 “우리가 범죄집단이냐, 우리를 왜 죄인취급하느냐”로 절대불가를 주장했다. 교원의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언론 보도로 교사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수업·장학·연구 등 고유 직무에 상응하는 권한·예우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수업시수 50% 감축, 연구활동비 월 50만원,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 등이 예우 내용이다. -전문직 인사 = 면접 등 심사과정에 교육청 전문직의 참여를 축소하고 교원, 교육전문가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또 전문직 의무근무기간(현 2년)을 연장하고, 교감 경력 없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권 확립 -부당한 수사 중지 = ‘최근 해외여행 교사 인적사항 제출’ ‘최근 5년간 재직 교장·교감 인적사항 제출’ 등 울산, 충북에서 자행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찰의 저인망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비리 수사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입법취지에 따라 4급 상당의 대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 등록의무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 금품수수, 성추행 등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특정직만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충분하고, 교원을 범죄집단화 한다는 점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교육행정체제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정립 = 지역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예산 배분, 교원인사 관리·조정 등 핵심 기능을 살려 교육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경영컨설팅이나 교원전문성 개발, 학생·학부모 지원 등 학교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다. -교육장 임용 개선 = 공모 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장, 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외부인사를 70%(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직 역할 재정립 =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학교장학 및 지원활동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임용 연수를 240시간(현 180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30시간의 직무연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일반행정직 대비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비리’보다는 ‘교권’ 잡는 정책을 철회를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위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교총 대표단은 22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에 나섰다. 이날 대표단은 “비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단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졸속 정책의 남발로 교육행정의 근간이 훼손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개선을 바라는 학교현장의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차관은 교장공모제를계획대로 확대하겠다는뜻을 굽히지 않았다. 교총은 특위 대안을 중심으로 사이버시위, 정치권 방문, 특별교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의 합리적 요구가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현장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정치권에 대해 교원들이 들끓는 심정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원들은 “일부의 교육비리를 여론몰이용으로 악용해 교원을 정년단축 때보다 더 매도하고 학교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총이 마련한 토론회는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정책(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성과금 등)들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행도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지는 보통 토론회와는 달리 간단한 현황보고에 이은 교원들의 뜨거운 토론만으로 2시간이 채워졌다. 장내에 걸린 ‘밀어붙이기식 교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플래카드는 교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9월 승진 대상이었던 모 학교 교감은 공모 준비에 학교 일은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학교교육력이 얼마나 약화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월 승진명부자라는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생기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완 경기 오산고현초 교장은 “도대체 잠깐 보는 수업으로 어떻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느냐”며 “교사의 자율적 수업연구나 연수를 살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획일적 수업공개를 우려했다. 이밖에 성근석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이의옥 서울 구의초 영양교사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금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무작정 차등 폭만 늘려 교원 간 갈등과 반목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하안북중 최언규 교사는 “교원을 죄인 취급하는 교육범죄 가중처벌법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토론 후 교총 김경윤 사무총장은 “교원들의 주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진정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교원들의 단합된 의지가 큰 힘이 되는만큼 우선 30일까지 진행되는 긴급동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는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22일 배포한 '사교육시장의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 보도자료에서 서울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작년과 올해 수업시수를 비교 조사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국·영·수 수업을 최소 2시간, 최대 10시간 늘렸다고 밝혔다. 국어 수업은 2시간 줄인 곳이 1개교, 2시간 늘린 곳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같았으며 영어는 그대로인 곳이 2개교이고 다른 학교는 2~6시간 늘렸다는 것이다. 수학 시간도 상당수가 2~6시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되레 입시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학생 간 경쟁이 심하므로 중학교와 고교 내신 끌어올리기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를 더 지정하지 말고 심의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법인 전입금 부담률을 3~5%에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인 2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전면 급식 시행시기도 1년 앞당겨진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최근 4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하반기부터 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1, 2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 초등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셈이며 전체 학생 대비, 무상 급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나머지 학년도 연차적으로 혜택을 늘려 2014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경기와 경남 등 일부 지역이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 부담만으로는 광주가 유일하다. 또 전체 학생 수 25만 9천여명 가운데 무상급식 학생 수는 9만 4천여명(36.3%)으로 16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전북이 32.1%, 충남이 30.3%, 전남은 20.4%이며 울산과 부산이 가장 낮은 3.6%와 9.7%에 그쳤다.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곳과 장애우, 체육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조리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 연간 430억원과 종사자 인건비로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교육청 노영기 학교급식담당은 "급식시설 증개축 등 환경개선 등을 위해 연간 100억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 회장들이 22일 전국 1만 1천여 명의 일선 학교장을 대표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교육비리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부모께 드리는 글'을 통해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비리문제가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해도 실망과 충격이 실로 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망을 저버린 행위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번 사태를)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 이젠 비난과 실망보다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성명에는 함성억 한국초등학교장회장, 남기석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전국 각 지역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회 대표 20명이 모인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공식 발표한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도 이날 경기 성남교육청에 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계가 앞장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며 사과성명을 냈다.
10년째 시험기간만 되면 대학 도서관을 찾아 시험공부에 한창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대학총장이 있어 화제다. 22일 오전 3시 충남 논산시 건양대 명곡도서관. 중간고사를 맞아 밤새워 시험공부중인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한 도서관에 아무런 예고없이 이 학교 김희수 총장이 양손에 빵과 우유를 들고 나타났다. 김 총장은 '열공' 모드로 돌입한 12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한 뒤 손수 나눠주려고 도서관을 찾은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잡아주며 빵과 우유를 건넸다. 학생들은 생각지도 못한 총장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찾아왔다는 말에 큰 용기를 얻으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중국언어문화학과 2학년 신대성씨는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총장님이 새벽부터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한층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시험기간 중 학생들의 간식을 배달한 지도 벌써 10년째다. 지난 2000년 총장에 취임한 뒤 중간·기말고사 등 주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직접 도서관을 찾아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 김 총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며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직접 찾아 격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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