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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 대학의 실질적 책임자인 부총장들의 급여가 과거 10년 동안 급격히 올라 약 80개 대학 부총장의 급연봉이 총리를 추월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당수 대학 부총장의 급여는 두배로 올랐으며 심지어 3배로 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작년 한해에만 연봉이 15%나 20% 오른 부총장도 많았다. 이에 비해 대학 교수들의 평균연봉은 지난 10년간 45.7% 증가했다. 이러한 연봉인상의 결과 영국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부총장은 연간 47만 4천 파운드를 받으며 연봉이 30만 파운드 이상인 부총장도 19명에 이른다. 19만 7천 파운드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연봉은 이들에게 한참 못미친다. 약 10년전에 영국 150개 대학에서 연봉 10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 교직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거의 4천명에 이른다. 가디언이 부총장 연봉과 고연봉 교직원의 비중을 조합해 순위를 매긴 결과 런던 비즈니스 스쿨,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리버풀, 임피리얼 칼리지, 노팅햄, 옥스퍼드, 킹스, 런던·브리스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의 모든 대학들이 기금축소로 학생들의 수업료를 인상한 상황에서 부총장을 비롯한 학교 고위직원들의 급여를 크게 올린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UCL 강사조합의 사무장 샐리 헌터는 "부총장 등 고위 교직원들의 급여인상은 어이가 없을 정도며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난했으며 영국의 전국학생연합의 웨스 스티링 의장도 "그들 스스로가 막대한 연봉을 지급하고 학교 행정관들의 급여도 크게 인상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대학은 대학들간 경쟁과 여타 기관 수장과의 형평성에 따라 급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당력을 쏟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찾아 학 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배식을 하며 무상급식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지난 3일 출범한 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정범구 백재현 이윤석 의원 등 위원들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고 비교적 가난하다는 경남·전북에서 하는 걸 보면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만 바꾸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아이들은 돈을 못 내는 걸 깨달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며 "국가가 형편이 되면 최우선으로 무상으로 해줘야 하며 1조 9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에서 완전 보편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간 TV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18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들과의 협약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먹거리 한마당' 등 무상급식 여론전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동시에 무상급식 정책에 우호적인 30~40대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일부 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로 도교육청에 36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시행자들은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신설초교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소유해 '도민 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문제는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도청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검토한 적도 없고 도교육청이 검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이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300여 명의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더는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립대회를 거행한다"며 "우파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반 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상임 공동대표로는 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회 원로급 인사 7∼8명이 추대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각계각층 원로들과 500여 개 단체들이 이미 참여를 희망했고 향후 1천개 단체, 100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뒤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교대가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자를 10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진주교대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교직적성·성격평가 등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등 교대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입학사정관’을 주제로 열린 광주교대·진주교대 연합 워크숍에서 두 대학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신규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두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이 전형을 처음 적용, 각각 50명씩 선발했다. 올해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날 워크숍에서 안병곤 광주교대 교무처장은 “올해는 농어촌·도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 교육감추천 전형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했는데 2011학년도에는 특정영역우수자, 기회균형선발제 등 7개 전형에서 109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올해 2단계 면접평가에서 언어·수학·사회·과학·인성 등 5개 영역, 국민공통교육과정(초1~고1) 내에서의 기본소양을 파악하는 인·적성평가(30%), 총장의 특강을 듣고 요약문과 개인의견을 작성하는 등의 보고서 평가(30%), 1박 2일 동안 수험생 4명이 한 주제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토론과 면접관 4명이 실시하는 개별면접 등이 이뤄지는 심층면접(40%)을 실시한 사례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자손(5명), 영어·과학·체육 등 특정영역 우수자 전형(30명), 도교육감 추천 전형(45명), 기회균형 선발제(8명), 농어촌학생(16명), 특수교육대상자(5명) 등 7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게 된다. 류성기 진주교대 입학사정본부장은 “학교수업의 충실성 여부에 중점을 두기 위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봉사정신과 리더십 등을 주요평가지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진주교대도 2단계 기숙형 심층면접에서 과제수행, 집단·개별 면접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이해력과 사고력, 교직적성, 의사소통능력, 지도성 등 학교에서 설정한 10개의 교직적성 요소를 평가했다.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예비교사 선발을 위해 PAI성격평가검사를 실시해 면접에서 참고했다.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방문평가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안착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안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제도의 성과 판단 지표로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하고 노력했는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력보완·멘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유도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현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입학사정관 입시컨설팅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용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대학은 주기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평생학습관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 운영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은 평생교육의 출발선에 놓인 유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폭넓은 학습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방학기간 제외)한다. 견학프로그램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둘러보기 ▲홍보동영상 관람 ▲스토리텔링 수업 ▲스스로 책 찾아 읽기 등이다. 1회 견학 인원은 30명으로 연수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3월 22일 한울유치원을 시작으로 총 34회 84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린이자료실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어서 유아들에게 평생학습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광중학교(교장 최성용)는 지난 15일 오후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이 날 ‘더하자 우정, 빼자 폭력! 우리는 꿈을 나눈 친구!’라는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한 학생은 “그동안 학교폭력은 뉴스에나 나오는 먼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나부터 학교폭력예방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며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체육수업·체험학습 등에 참여 지난 12일 싱가포르 BUKIN PANJANG(武吉班証政府中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성공발전 요인 중의 하나인 교육 여건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자 4박 5일 수학여행일정 중인천세무고등학교(교장 박성우)를 방문, 체육수업 등 체험활동을 벌였다. 인솔교사 3명과 남학생 21명, 여학생 7명 등 31명은 환경교육 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수업 참관, 기념식수, 학교 시설 견학, 천연비누 제작 체험학습, 판화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세부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학교교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세무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줄넘기를 이용한 체육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서령고 32기 동기회(회장 최종은)는 5일김동욱(3학년) 군에게 장학금 12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최종은 회장은 교장실에서 김동욱 군에게 장학금 전달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아든 김동욱 군은 동문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꼭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김동욱 군은 3학년 전체에서 성적이 1등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무원 단체들은 회비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관련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교원단체들의 충격파는 더욱더 크다. 반드시 회원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다면 다섯 번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에게 규정의 적용을 통해 억지강요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원단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공제회비와 마찬가지고 회비납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우선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회비를 온라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온라인 수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동의서와 무관한 회비수납 방법의 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보험료, 카드대금, 각종회비, 학생들의 공납금 납부에서 활성화 돼 있는 자동이체제도(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단 한차례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계속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비 자동이체제도는 교원단체와 회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다. 매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회비수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교총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85%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교총회비 자동이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서로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한 회비자동이체 제도의 시행은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의 권익신장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 규모면이나 활동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회원 개개인의 지지와 참여가 한국교총이 최고 교원단체의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기에 교총회비 자동이체제도 도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인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녹색기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이 힘을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연 협력을 통해 27대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 등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표준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매개로 융합마인드를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대학-출연연 간 또는 대학-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연협력모델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방형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27대 녹색기술의 기반이 될 1천여 건의 후보기술 중 융합성, 원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기술 등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6개 중점과제를 도출, 이 가운데 올해 우선 1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녹색기술 동향, 관련 특허 및 시장 수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가치 분석, 발전전략 등을 자문할 융합녹색 전략연구기획단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은 출연연과 대학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반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중심기관(Hub)과 기술적 난제 수행,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연계기관(Spoke)으로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게 된다. 융합연구단은 오는 2015년까지 연구단별 1개 이상의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약 400명의 전문 융합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개발되는 녹색기술분야의 플랫폼형 기술이 로봇, 자동차, 환경감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은 "다학제 융합연구단은 중심기관(1개)과 연계기관(2∼4개)으로 구성, 국내에서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체제"라며 "출연연과 대학 및 대학-대학 간 실질적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시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이 60여년 된 동구 방어동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양 기관이 공식 합의하는 이전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와 시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상만 교육감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는 두 행정기관인 동구와 시 교육청이 울산교육연수원을 옮기는데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연수원 이전 의지를 대내외에 내보이는 차원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동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부 동구지역 단체가 교육감이 재선 때 약속한 연수원 이전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 지적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비용 115억원을 확정, 동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총 250억원의 이전예산 가운데 울산시의 당초예산 115억원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보상비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울산시교육청이 이전부지와 울산교육연수원 건축을 위해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7월 양 기관장이 만나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결과물이 없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2006년 울산시교육청이 노후화된 연수원을 개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협약에 이어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등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 관계자는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이 체결된 뒤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교육청에서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부지면적 2만 5699㎡ 규모로 4층 본관과 1층 별관 등 2개동으로 구성된 이 연수원은 지난 1947년 고(故) 이종산(1896~1949년) 선생이 사재로 설립한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울산시교육청이 기증받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남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감사팀이 한남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한남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남대만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것이 평소 학내 분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것인데 한남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을 감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남대는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 감사관실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감사를 안받은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사일 뿐"이라며 "감사 대상을 사학법인 협의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기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감사 대상 대학이 90여개 되는데 이중 30개 대학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매달 2~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하면 법적 조치하고, 가벼우면 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대 관계자도 "교과부 감사는 90년대 초반 이후 오랜만인데, 보복이라면 업무감사 등으로 왔겠지만 이번은 단순 회계감사에 불과하다"며 "우리 대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과 결부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는 15일 오전 대학 다매체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 김도연 총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개회식과 기념 영상 상영, 공로자 시상식, 총장 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2030년에 국내 10위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 '비전 2030'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 총장은 "40년 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고, 공업입국의 상징도시 울산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면서 "공업화가 한창이던 지난 1970년 공업입국의 심장부였던 울산에 개교한 울산대는 산업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개교 당시 입학정원 200명의 단과대학이었던 울산대는 현재 12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에 1만 5천명의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며 "설립자인 고 아산 정주영 선생의 개척과 도전정신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대는 올해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의 날 행사 ▲학술행사 ▲개교 40주년 기념 화보집 발행 ▲국제교류 행사 ▲음악회 등 공연 ▲대학 사료 전시회 ▲이사장배 축구·테니스 대회 ▲40주년 기념 와인 판매 등이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의 하나로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국가 정체성 교육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기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당분간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이를 조례로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 단체는 부산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옛 문교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나 이후 행사 간소화 등의 바람을 타고 학교 현장에서 흐지부지됐다. 부산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정옥 장학관은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평상시는 물론 각종 행사 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도를 한 후 관련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목 前 이사장의 부채 미해결 등으로 구성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일부 학과 학생들이 교수 부재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이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신학기 개강 전 11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채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학과가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각 3명의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과는 6개 전공과목, 9개 교직과목을 무기한 임시 휴강한 상태이고 과학교육과도 11개 전공과목 등 15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 학과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달 하순께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이 재상정한 11명의 교수 채용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수업권을 못 받고 있다"라며 "학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원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수업 거부를 하던 때는 학내의 부당함에 맞서 눈물을 머금고 자발적으로 시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교수님 미정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휴강 공고에 학생들의 애가 타들어간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채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돼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범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씨 측이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박씨 측이 임명한 4명의 정 이사와 교과부가 파견한 4명의 임시 이사 체제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정보통신(IT) 재능을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IT영재교육이 15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IT 영재로 선발된 초등 72명, 중학생 44명 등 모두 116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IT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기본과 심화반 등 수준별로 편성돼 매주 3일씩 출석과 원격수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IT 영재교육은 교육정보원의 핵심 교육과정중 하나로 2003년 개원부터 시작돼 현재 498명의 IT영재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산수학, 알고리즘 IT관련 영어 및 프리젠테이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구현, 현장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 카이스트 등 전문대학 등과 연계한 집중 체험캠프도 마련됐다. IT관련 전문 교사와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면이나 원격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정보원 고성자 부장은 "올해는 그린 IT정책에 부응해 교재를 e-북(BOOK)으로 제작, 교과서와 노트를 겸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링크해 교사도 손쉽게 학습 상황 및 평가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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