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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무상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이란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용 로봇을 사용한 수업이 일반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의뢰한 로봇 학습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충남대 교육과정평가원은 영어보조교사로봇에 대한 평가에서 "자율형 로봇과 텔레 프레즌스(tele-presence)형 로봇 모두 영어 말하기, 자신감, 영어교육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향상시켰다"며 "자율형 로봇보다는 텔레 프레즌스형 로봇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형 로봇은 학습자와 쌍방향 대화를 통해 발음테스트 등을 도왔고, 텔레 프레즌스형 로봇은 원어민 교사가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학습을 진행했다. 평가원은 "로봇이 교실에서 움직일 경우 센서 연동이 없어 학생들의 책·걸상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로봇활용교육은 원어민 교사들이 회피하는 지역에서 우선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학, 과학, 미술 등 수업에서 교구로봇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 "학생들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수업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습몰입도 점수가 로봇수업 이전 평균 122.31에서 수업 이후 132.93으로 높아졌고, 학습태도 역시 평균 67.19에서 71.46으로 향상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18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안 장관은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와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평가와 공개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교육이 발전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책무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의 개연성은 오히려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므로 공모교장선발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세심히 살펴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를 통해 학교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학교혁신과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만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착시효과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소수의 비리근절을 막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또 교육자를 비리집단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평생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교단을 지켜온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교직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듯하다. 지난해 9월 현직 경찰관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 의무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된 이유가 가족전체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고 치안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벌써부터 현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부는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밀려 학교현장의 의견을 단순히 ‘자기 이익 챙기기’, ‘변화에 대한 거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기를 높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장이 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늘려갈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인력 풀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모호한 안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일반학교에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초빙형 교장공모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공모까지 제도화한다면 승진교장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의 발언은 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서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교과부도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초빙형임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차관도 “초빙형이 가장 무리가 없다”며 외부인사에 의한 공모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검증된 인사에 한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 비리소지 차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안 장관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생긴 교육감은 처음에는 몇 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하다 이후 학운위원들로 확대됐다가 다시 전체 시민이 유권자가 됐다”며 “교육자치의 민주화와 발전과정에서 나온 직선제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직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 축소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한의 집중으로 견제가 쉽지 않았다는 데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 장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6·2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나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나 전면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1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를 다른 교육복지에 쓰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자녀도 무상급식 혜택이 다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재 전체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MB 정부 내에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과 함께 원포인트로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의 모든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 200만명으로 확대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징계대상 교과부 관료들의 피난처 구실을 해왔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편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교육청으로 순환하는 트랙은 현장감을 익혀 탁상공론을 막을 수 있는 장점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대학으로 가는 트랙은 교육관료가 되레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가 되는 폐단이 있는 만큼 점차 순환보직을 줄여나가야 하고 현재 정책스터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안 장관은 “전문직이 선호지역 학교로 가는 특혜를 없앨 것이다” “현재 5.7%인 취업후학자금대출 금리를 계속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BS(사장 곽덕훈)는 16일 터키 공영방송사 TRT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코레가지(Kore-Gazi)’의 공동제작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6월 방송예정인 ‘코레가지’는 한국전에 참전한 터키용사와 한국 민간인의 인연, 전쟁에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터키 가족의 사연을 다루며, 터키와 한국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교환, 대형 프로젝트 공동기획,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옥 남양주도담유치원장은 16일 남양주 진접지구 내 유치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겸한 개원식을 개최했다. 남양주 지역 최초 공립 단설 유치원인 도담유치원은 이날 125명의 학생을 첫 신입생으로 받았다.
학교의 이야기다. 사춘기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 얘기도, 입시라는 경쟁에 찌들어 지친 아이들의 얘기도 아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면 막연히 떠오르는 이야깃거리가 이 영화에는 빠져있다. 여기에는 수업시간 속 교사와 학생 그 자체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는 아프리카나 아랍, 아시아 계통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 마랭이 25명의 개성 강한 학생들과 지내는 과정의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 교사 마랭과 학생들의 흥미로운 교감과 치열한 갈등으로 매 순간 불꽃 튀는 작은 전쟁과도 같은 교실 상황. 수업 시작을 위해 소란스러운 교실 분위기를 정돈하느라 허비하게 되는 5분. 책을 읽어오라는 간단한 숙제조차 왜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는 교사. 핸드폰으로 딴전을 부리는 학생에, 펜의 잉크가 쏟아졌다며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 선생님의 말에 토를 달며 대드는 학생. 이들을 훈계하며 흥분하게 되는 교사. 여느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수업 장면을 영화는 그대로 담았다. 짧게 지나치는 하나의 컷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화 전반에 펼쳐진다.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가 실제로 프랑스에서 교직에 몸담았던 교사출신 작가 프랑수아 베고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다.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1년간의 일상을 일기를 쓰듯 기록해 소설 ‘클래스(원제·벽 사이에서)’로 펴냈고 이를 로랑 캉테 감독이 영상으로 담아냈다.특히 영화는 실제 교사와 학생들의 출연으로 교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원작자이자 실제 교사출신인 작가가 직접 연기하고, 학생들도 파리 20구역에 위치한 돌토 중학교 학생들이다. 다른 교사들도 모두 돌토 중학교 출신이며 학부모들도 실제 각 학생의 부모님들이다.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의 워크숍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역할을 소화해내고 즉흥적인 연기까지 막힘없이 해냈다고 한다. 촬영도 일시적으로 만든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중학교에서 이뤄졌다. 그런 만큼 영화 속 이야기는 현실적이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 모범생과 반항아 등으로 이분되는 기존의 영화 속 공식에 맞춰있지 않다. 학생들의 어이없는 행동에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며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동시에 감정이 격해져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준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당근’과 ‘채찍’사이에서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담아냈다. 이 영화는 제61회 칸 영화제에서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에서는 368개의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 개봉 첫주 500여개까지 상영관을 늘렸고 6개월 동안 극장에서 상영되는 등 상업영화에 속하지 않는 영화로 이례적인 흥행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4월 1일 개봉.
일상에 찌든 우리에게 참 지혜의 글로 오랫동안 깨우침을 주셨던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다. 스님은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셨다. 자신의 사리는 찾지도 말고, 탑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다. 더 이상 자신의 책을 출간해 세상에 말빚을 지게 하지도 말고, 또 자신의 머리맡에 있는 책은 신문배달부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 아울러 자신에게 소유한 것이 있다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일에 쓰라고 하셨다. 열반 뒤에도 무소유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신문을 통해 스님의 일생을 돌아보니, 공자의 말 한 마디가 떠오른다. “선비는 마음을 크게 하고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어짐의 실천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니 막중하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할 일이 끝나니 먼 길이 아니겠는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이 말에서 나온 하나의 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은 막중한 임무를 오랫동안 실천해야 함을 비유한 말이고, 또 하나의 성어 ‘사이후이’(死而後已)는 어떤 일에 죽을 때까지 온 힘을 기울임을 가리킨다. 불자에게 유가의 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성어는 법정 스님의 수행 일생과 꼭 합치하는 듯하다. 스님은 무소유의 실천을 자신의 평생의 임무로 삼았으니 그 임무가 막중한 것이 아닌가? 또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했으니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 드리어 종착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스님의 오랫동안의 무거운 수행은 끝났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그 무서운 실천력은 이제 연못에 만발한 연꽃이 돼 스님의 바람대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할 것이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17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3차 회의를 열어 34대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사진) 또 다음달 9일 교총 대의원회를 갖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 등을 포함한 4개 안의 심의 안건을 결정했다. 박용조 회장직무대행이 주재한 이날 교총이사회는, 33대 이원희 회장이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3일자로 사임함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선거는 ▲4월 12일 한국교육신문과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고하고 ▲5월 3일 후보자 등록 ▲5월 10일 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및 선거인수 확정·공고 ▲6월 11일~17일 우편 투표 ▲6월 21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달 9일 열릴 교총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이사회는 또 최근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마련하는 데 조직력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 조직인사,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교육계 등 사회각계를 대표하면서 위원회의 대내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명망가를 추대하고 산하에 ▲교육행정분과 ▲교원정책분과 ▲교권확립대응분과를 두기로 했다. 교육행정분과는 교육감 권한, 지역교육청 기능, 교육전문직 정원 및 역할,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교원정책분과는 교육전문직 임용,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순환인사체제, 교육장 및 교장 공모, 수석교사제 등을 다룬다. 교권확립대응분과는 현장여론조사, 사정당국의 수사 대응,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대응, 교직윤리 실천 등이 논의 대상이다. 5~7명으로 구성되는 각 분과는 대안을 마련하되 중간 및 최종 결과 등은 전체회의에 보고해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키로 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정책 결정 내용 및 대응 방향 등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이 현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중구 정동 청사로 이전한다. 청사 이전은 26~31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정상 업무는 4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대표전화를 포함한 직원 전화번호 변경은 없다. □ 이전 기간 : 2010년 3월 26일 (금) ~ 3월 31일 (수) □ 이전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 업무 개시일 : 2010년 4월 1일 (목) □ 대표 전화번호 : 02-3704-3704 (모든 전화번호 변경 없음)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덕수궁길로 600m 방향) -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덕수궁길로 700m 방향)
인천상아초등학교(교장 최중숙)는15일 문정희 한국전통문화원장를 초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관'에서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상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전통예절관을 개관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예절 및 효 교육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마련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8일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공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익산 남성고에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참관한 뒤 교육시설과 수준별 영어수업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이은 과제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바 있으며, 이날 방문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대 총장 시절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언급,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을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열정을 갖춘 교사로 꼽고 교육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 뒤 전북혁신도시를 방문,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한다.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횡령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 8월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업체와 공사비용 결정을 맡기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 지급한 돈을 내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 업무를 담당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 7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53)씨와 공모해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예산을 가로채고 학교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대금을 빼돌렸으며, 교비가 입금된 계좌의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학교 공금 36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2003년 초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이 모두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체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캐물었으나, 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은 다 밝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도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날 박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강 의원과 학원 설립자이자 그의 부친인 강신경 목사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시내 공립학교의 25%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172개교 가운데 44개교가 오는 6월 문을 닫을 예정이다. 디트로이트시의 재무담당관 로버트 밥은 폐교되는 44개교 가운데 오래된 고등학교 3곳도 포함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디트로이트 인구는 90만명이 안된다.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해 2002~2003년 약 16만 4500명이었던 유치원 입학전 아동부터 12학년 학생의 수가 현재 8만 77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2014~2015년에는 등록 학생 수가 5만 65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디트로이트시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영입된 밥 재무담당관은 지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 29개교에 대해 폐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폐교 조치는 디트로이트 시 당국의 재정 축소계획의 일환으로, 2억 1900만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시는 5년에 걸쳐 10억달러 규모의 재정 축소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내 공립학교의 약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하게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자율화정책은사교육만키웠을뿐,학교정상화에별도움이되지못했다”며 정책방향을바꿀것을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자율화와상반되는일제고사를통해한줄세우기를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창의성을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학생의잠재력과창의성을평가하기보다는이른바‘스펙쌓기’로학생들의부담만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운영으로공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지원으로교육복지를달성한것도성과로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가입률 98%,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547만명,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 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정보 인프라의 현주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9.4%는 이용 목적을 '자료 및 정보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쥔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는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전 세계 권력과 부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 열풍과 아이폰 사태에서 겪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환경은 급변하고, 주변부로 튕겨나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터넷윤리와 사이버안전, 저작권, 통신시장 독점과 정보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가지 않으면 글로벌디지털 월드의 중심에 서기는 요원할 뿐이다. 몇몇 선각자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런던비지니스 스쿨 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은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발명품이라고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향후 경영의 신기술’로 정의했다. 이는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개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 궁극적으로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를 통해 21세기 이후는 개인이 힘의 중심이 되는 세계화 버전3.0의 시대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다니엘 핑크는 '정보화 사회' 이후 '컨셉과 감성의 사회'가 시작되며 논리적 사고력과 감성이 융합된 문화적 창의성을 갖는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개인의 '정보력'과 '창의력'이다. 정보력은 약간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창의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뒤돌아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많은 정부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또 다른 부담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사실 수년전부터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관심마저도 저학력에 머물 뿐 학년이 높아갈수록 뒷순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창의력은 조금 뒤떨어져도 정보력은 정말 믿을만할까. 인터넷에 올려진 한 줄의 문구로 개인의 명망이 좌우되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국가간·기업간·개인간 정보 격차 확대 등 정보화 사회의 그늘을 보고 있노라면 이 역시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터넷접속률만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플리커, 트위터 등과 같은 가상세계의 영토를 마구 넓혀가고 있고, 급기야는 아바타와 아이폰으로 얻어맞고 말았다. 정보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육성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과제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때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배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타 사업비와의 균형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되고 이마저 안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업체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고 운영비를 지자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대략 1000~150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학교 40개를 운영해 봤는데 중계기와 단말기 가격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업체에도 아동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월 이용료도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학교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확보 단계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면 최대한 확보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일선 학교의 인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를 고려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중계기 장비 1개 가격이야 20~30만원 이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교문당 2개는 최소한 설치해야 하고 교문도 정문, 후문 등으로 나뉘면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단말기 가격까지 합친다면 초기 투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이동경로에도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참여를 재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하교 환경이 다소 취약한 형편인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 부담 등 학교운영 예산이 빠듯해 학교의 특색있는 사업예산도 줄이는 실정인데 지원이 끊긴다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문제로 민감한 학부모한테 학교가 신뢰를 잃는 일인데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 6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이미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무료로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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