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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부모에게 해외 여행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A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월 이 학교 운영위원장의 남편 박모(59)씨에게 전년도 교감과 3학년 부장, 담임 등 교사 1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학부모 박씨는 그해 7월 교사들의 중국 여행경비 1500여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으며 교사들은 8월 초 중국으로 4박5일 일정의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학교의 대입 실적을 좋게 낸 3학년 담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돈이 없자 박씨에게 대신 경비를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가 작년 8월 정년퇴직을 했고,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와 교사 14명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교사들은 그러나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당시 한결같이 교장이 보내준 걸로 알고 다녀왔다"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며 같은 반 학생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대구 모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때 학생이 교사로 부터 폭행당했다며 이 학생의 급우인 A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는 이날 오후 7시께 이뤄져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와 교감, 피해학생의 학부모 등을 인근 지구대로 불렀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신고 소동은 마무리됐다. 지구대측은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교사한테 얼굴 등을 몇 차례 맞은 일이 있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부모도 고소 의사가 없어 합의 후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울산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와 강동학원에 따르면 울산국제중학교는 북구 산하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아이엠케이산업과 영재교육 전문기업 ㈜토피아에듀케이션이 사업지구내 부지와 건축비용 등을 무상 출연해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 규모는 1만 4400여㎡ 부지에 지상 4층, 학급당 25∼30명씩 24학급, 총 정원 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을 임시 설립한 아이엠케이산업과 토피아에듀케이션이 16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이다. 강동학원은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해 2013년 개교할 계획이다.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시의 북구 강동 해양복합관광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5개 사업지구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100만여㎡ 부지에 전원주택과 공동주택, 컨벤션호텔, 관광·레저쇼핑몰, 아쿠아리움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교조 등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에 대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있는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명단 취합과 제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 간에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특정교원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있는가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교과부도 인정해온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교총도 "실제적으로 교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중 일부가 '최고 윗분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의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가신으로 꼽히는 이들을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뇌물을 상납받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이 작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일반직과 전문직(교사 출신 공무원) 쪽 측근을 통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찾았다. 올초 신년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방문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가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병만 장관 등의 안내로 EBS 본사 7층 스튜디오를 방문, 수능강의 콘텐츠 제적현장을 둘러보고 현직 교사로서 EBS에 파견된 윤혜정씨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장 및 교사, EBS 관계자, 외부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EBS 수능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의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BS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강의의 질과 내용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최근 잇단 교육관련 일정 소화는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 방문, 교육관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달초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교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하는 등 '교육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토착비리, 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여에 걸쳐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교육비리, 학교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성모(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안모(7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가보니 교장실 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성 교장이 쓰러져 있던 집무실에는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마시다 만 농약병이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성 교장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오후 1시께 성 교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성 교장이 2007년 7월 부산 북구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본격 조사를 앞두고 심적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성 교장이 근무했던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과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
오랜 학내분규 끝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대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세종대와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학생지원처장 명의로 총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성적, 등록학기 등 총학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통보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가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등 다섯 가지. 이어 "이를 어기고 선거를 진행하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은 1996년 제정된 학칙의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당시 문교부가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입후보 당시 4학년생이 아닌 자' 등으로 학생조직 간부의 자격기준을 정해 하달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총학 대학교육위는 학내 자보를 통해 "총학 회칙은 4학기 이상 등록, 200명 이상 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월권행위를 통한 학생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승일(28) 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본부 자격조건은 물러난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가 학생 반발로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대학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총학 시행세칙만 따르겠다"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총학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학칙을 살펴보니 기준이 있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칙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선거하라는 뜻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많은 교육위원회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 웹사이트에 광고게재까지 허용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애리조나주는 교육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시작했고,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주도 조만간 광고게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내 13만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통합교육위원회는 지난 3년간 주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예산이 25% 감소함에 따라 연간 1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광고게재를 적극 검토중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주의회가 지난 1월 교육위원회의 광고게재를 허용한 가운데 피닉스시에 있는 파라다이스 밸리 통합교육위원회는 올 여름까지 온라인 광고를 받을 예정이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온라인에 게재된 회사 로고를 클릭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놓고 있다. 600만달러의 예산부족에 직면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육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우스 다코타주 해리스버그 교육위원회는 최근 연간 캘린더 코너에 광고게재를 시작했다. 전미교육행정가협회의 댄 도미니크 회장은 18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위원회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 헤칭거 교육연구소의 리치더 콜빈 소장은 "교육위의 광고허용은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광고게재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이자 '아동들에게 광고없는 세상을'이란 단체 대표인 수전 린은 "학교들이 상업적인 광고를 허용하면 어린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 5천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 4천만원 등 249억 3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한규택 도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이견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규택 의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해 수정예산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저소득층 급식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6·2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에 관심이 쏠렸던 이날 상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연구용역결과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무상급식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원 홍천군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우유 무상급식 사업량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천군은 지난해 46개교 1272명의 학생에게 연간 개인별 250개 이상의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나 올해에는 1억 2천만원을 들여 1448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역 55개교 중 홍천교육청이 추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자녀와 한 부모 자녀 학생 588명을 우선 선정하고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과 특수학교 학생 177명, 조손가정 학생 683명 등으로 오는 22일부터 급식할 계획이다. 우유급식은 주5일 격일제 수업으로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방학 때도 이루어지며 우유 품목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할 예정이다. 김용민 축산경영담당은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급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무상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군 DMZ(비무장지대)에서 녹색교육이 진행된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2012년말까지 188억원을 들여 연천지역 비무장지대에 각종 생태시설을 만들어 '녹색 교육관광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2청은 이를 위해 우선 11월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인 태풍전망대 주변에 두루미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5월 착공될 공원에는 수서생물 관찰원, 습지 관찰데크 등이 설치된다. 경기도2청은 11~12월 두달간 이곳에서 두루미 관찰·해설, 철책선 따라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백학저수지 주변 22만6천㎡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는데, 2011년 1월 착공해 2012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에너지체험관, 입체영상관 등이 들어서며 특히 숙박시설의 천장을 돔 형태로 설계해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녹색 교육관광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며 "DMZ의 자연생태와 연천의 문화자원이 연계된 새로운 교육·관광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 8명이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입학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김태완)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ACHS)는 14일 열린 2010학년도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다문화가정 주부 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성훈 방송통신고운영센터(ACHS) 운영기획팀장은 “처음 방송통신고 입학을 희망한 대구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는 모두 34명이였으나, 중학교 졸업자격을 갖춘 8명(베트남 4명, 중국 3명, 캄보디아 1명)만이 최종 입학하게 됐다”며 “앞으로 KEDI는 대구시, 구·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연계해 다문화가정 주부(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지원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팀장은 “다문화가정 사회적응과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고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원격수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학교로, 1974년 개교 이래 모두 2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학교에 1만 5040명이 재학 중이다.
18일 당정이 2012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확대되는 무상급식의 혜택범위와 정부의 재원 마련대책 등으로 쏠린다. 당정은 무상급식 학생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확대하면 지금보다 추가로 매년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원칙은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자녀가 우선 혜택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자녀)도 전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목표는 참여정부 말 10%였던 초·중·고생 무상급식 비율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간 13%로 3%포인트 높인 데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배로, 다시 말해 26%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200만명은 지난해 기준 전체 745만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도시 저소득층 자녀 101만명(소득 기준)과 농산어촌 학생 96만명(지역 기준) 등 정확하게는 197만명, 26.4%다. 소득 백분위가 13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자녀와 행정구역상으로 전국 읍·면 지역 모든 학생이 해당한다. 지난해 6월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13%인 97만명(저소득층 73만명, 농산어촌 24만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소득 기준으로는 120% 이하 가운데 7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고, 지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88만 1천명이고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46만 6천명으로 전년보다 37만명 늘어난 134만명(18%)이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들어가는 4천억원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소득 파악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안 장관도 "과거 무상급식 때는 티켓을 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다. 지금은 원포인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은 관계없이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도심 외곽의 소규모 읍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학교폭력 근절 운동에 나섰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자율방범대, 온산파출소, 온산읍태권도연합회 등 29개 기관과 단체 소속 주민 700여명은 19일 오후 4시 온산읍에 있는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순번을 정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이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크게 드러나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자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를 근절하자는 데 뜻을 모아 이번에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온산읍은 주민 2만 3천명 정도의 소규모 읍으로 울산 도심과 떨어져 있고, 초·중·고교가 4곳밖에 되지 않아 학생 대부분이 지역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도 지역내 학교 출신으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선·후배가 많아 선배인 주민들이 후배인 학생을 직접 지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모임을 주도한 모 중학교 이재기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며 "지역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구했더니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며 선뜻 응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이수한 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해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서 12개 과목(35학점) 이상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는데,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뒤 교육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결과 도내 중·고등학교의 72% 정도가 참여해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의 교복 구입비용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진행한 교복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중학교 547개교 중 76% 416개교, 고등학교 390개교 중 67% 260개교가 공동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공동구매 평균가는 17만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 21만 6천원보다 4만 6천원이 낮았으며, 고등학교의 공동구매 평균가는 17만 4천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 22만 9천원보다 5만 5천원 저렴했다. 공동구매 사업은 유명 브랜드 교복값 인하에도 기여해 개별 구입 평균 가격이 2008년 23만 3천에서 올해 22만 3천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체계적 지원과 지역별 공동구매단 조직, 정보센터 운영 활동이 조화를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복공동구매율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 반영,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주축 교복공동구매지원단 구성, 지역교육청별 정보센터 운영,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황병렬 장학사는 "하복의 경우 전체 학교의 85% 이상이 공동 또는 일괄구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중·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8일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 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시 학생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청소년 단체활동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활동' 중의 사고로 판단,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을 올해보다 145% 높게 산정했다. 예산액에는 그동안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안(2009~2013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4839억 4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75억 1500만원보다 145% 286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동안 도에서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은 1743억 31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같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두고 양측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예산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미납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서 "예정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1차로 지급한 뒤 2차로 미납금액 상환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조 2810억원에 달해 김포·평택·오산·광교지구내 12개 학교설립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고 이에 도가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경남 양산시는 삽량초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재학생들의 과학적인 건강, 성장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에 어린이 성장관리를 위한 체지방과 혈압 등 각종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측정된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내 과학실 등에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감지 기능을 내장한 자동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교실에는 공지사항과 생활정보, 날씨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미디어 보드와 학습기능이 강화된 전자칠판도 설치한다. 도비 3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이 사업은 내달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어린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이 시스템은 미래 교육 공간의 모델 케이스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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