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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2013년 공학계열 여대생의 비율을 22%까지 올리고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을 1천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ㆍ활용하기 위해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09~2013)' 시안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2004~2008)의 성과와 환경변화를 반영해 마련된 2차 계획 시안은 고급 여성과학기술인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기반구축 강화 등 3개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교과부는 고급 여성과학기술인 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공학계열 여대생의 비율을 2006년 18%에서 2013년 22%로 높이고 연간 배출하는 여성박사도 지난해 701명에서 2013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Returner지원사업)의 도입이 추진되고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여성과학기술 육성ㆍ활용 기반구축 강화 방안으로는 여대학원생의 건강검진 지원 등 실험실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시설 밀집지역에 보육ㆍ수유시설 설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기본계획(안)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상정하고,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는 기존의 근무평정 등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무늬만 평가'라며 인사연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거소투표자 신청서 1만2천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거소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거소투표란 병원 등에 입원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부재자투표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 형태로, 민주당에선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강 의원은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누락한 243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일반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부적격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거주지 주소가 다른 다수가 특정 노인정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부정투표 의혹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총투표 가운데 거소투표가 8.3%를 차지, 거소투표에서 총력전이 펼쳐졌던 선거"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거소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선관위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조사중인 3천억원대 금융 사기사건과 관련, 이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인 곽태혁씨가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정책특보를 지낸 김호영씨와 동업관계였다"면서 "김씨는 이 대통령 대선 사조직 '일월(日月)'회 총재로서 두 사람 사이의 불분명한 자금관계 및 정치권 로비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씨가 총재인 도덕국가 건설연합에는 이수성.강영훈 전 총리 등이 협회 고문과 총재로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이 여권 인사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고있지 않고,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도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가 23일 수시 2학기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다수가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교 수험생들을 제끼고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려대 입학처 게시판에 따르면 수험생이라고 밝힌 서모군은 "이번 전형에서 떨어졌다. 나는 2점 중반 정도의 등급인데 외고에서 3점대 등급을 가진 사람이 합격한 것을 봤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한 외고 홈페이지에서 퍼왔다는 해당 고교의 고려대 1차 수시합격자 인원수를 공개하며 대학 측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모 외고에서 수시 1단계에 153명이 합격했는데 이 학교 진학반은 정원이 200명도 안 된다. 전부 지원했다면 내신 8등급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말이냐"며 "고교등급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격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잇따랐다. 같은 고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같은 학과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오히려 내신이 좋은 학생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게시글 작성자는 "두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했는데 내신 1점대 초반은 떨어지고 오히려 내신 2점대가 붙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따졌다. 고3 담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지원했는 데 주요 교과가 1.58인 학생은 떨어지고 2.34인 학생은 합격해 어처구니가 없다. 어제부터 게시판을 보니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심모씨도 게시글을 통해 "모 외고에 다니는 두 학생 중 내신 2.8은 탈락한 반면 내신 4.8을 받은 학생은 합격했다. 학교는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은 "전형요강에 나와있는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했다. 한 학교에서 무더기로 합격자가 나오기는 힘들며 고교등급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일본 고베시교육위원회가 교장이나 교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일반교사로「강등」하는 것을 인정하는 「희망 강임 제도」를 2004년에 도입한 이후, 모두 7명에게 적용된 것이 22일에 밝혀졌다. 관리직이라는 무거운 책임에 비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이유로 학부형들로부터의 불평 불만에 견디지 못하고 강등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희망 강임 제도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관리직 업무를 못하게 되거나 본인이 강임을 신고하기 쉽도록 2004년 4월 1일부 인사 이동 때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은 교장, 교감, 원장, 교장․교감 급과 장학사급이다. 희망자가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신청한 7명 전원이 인정을 받았다. 7명의 내역은 교장 2명(중학교 1명, 특별지원학교 1명), 교감 4명(초등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교장 급 장학사에 해당하는 지도주사 1명이다. 모두 남성으로 각각 일반교사나 교감 급 시교육위원회 직원으로 강등되었다. 시교육위원에 의하면 강임을 희망한 이유는 건강 악화 외에「관리직을 감당해 나갈 자신이 없다」,「의욕이 저하되었다」등이다. 학부형으로부터 학교 운영이나 교사 지도 방법 등을 둘러싸고 불평불만이 잇달아「관리직은 학부형들의 불평불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강임한 교감도 2명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시교육위원회는「특히 교감은 첫 관리직으로 다망한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는 등의 영향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10월 23일(목) 오후 3시 천안 신촌초등학교 도서실에서 '2008년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에 따른 제3차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분과별 개발 자료 5차시분 시연과 스토리보드 검토(20~21차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들은 오는 11월 초순까지 4개 분야 즉 초등학교 과학 5학년, 초등학교 실과 6학년, 중학교 독서논술, 고등학교 통합논술별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11월 7일경에 완성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운영위원 및 검토위원 8명, 개발위원 24명, 계 32명(붙임 참조)이 참석했다. 운영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박주한 장학사를 비롯 검토위원으로 신계초등학교장 양재필, 선도중학교장 험삼복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오능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인턴장학사 김재동 등이 참석했으며 개발위원으로는 초등과학 5학년 - 배영수(천안신천초), 인정남(삼봉초), 이상열(천안용암초), 상회정(신리초), 편도식(이원초), 이민규(은석초) 초등실과 6학년 김영욱(대홍초), 박승영(오목초), 박진제(천안신촌초), 이혁재(미죽초), 우윤영(입장초), 배상식(천안용곡초), 고종윤(송남초) 중학교 독서논술 - 김기창(청신여중), 박은영(조치원중), 유재원(배방중), 신현성(대술중), 이순옥(영인중), 이병연(공주여중), 고등학교 통합논술 - 김동수(서령고), 박환종(원당중), 박미옥(태안고), 김동현(공주대부설고), 김두환(건양고), 강경남(대천여고) 선생님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노력하는 교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제자사랑 스승존경' 풍토조성을 위한 “우리선생님 자랑대회”가 올해로 3돌을 맞아 2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나근형교육감과 전년성 교위의장 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임갑철)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 273명, 학부모7명 등 총 280편의 글이 공모되고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우수학생 11명과 학부모 3명에게 '스승 존경상'을 그리고 대상 선생님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은 앞으로 해마다 개최할 “잊을 수 없는 우리선생님 자랑대회”에는 더 많은 원고가 공모되고 스승존경 풍토가 자리 잡아 어느 순간부터 퇴색되어 버린 스승의 날을 진정한 의미로서의 스승의 날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대회 수상자와 수상대상 선생님으로 국한되지 않은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확대되기를 기원한다며 제3회 잊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 자랑대회 의의를 다졌다. 끝으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5개 작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교육감상을 수상한 부평서초 5학년 김민지양의 ‘비오는 날 선생님과 함께 흙을 밟으며 맛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닫다.’라는 글을 나근형교육감이 낭독 “선생님의 제자사랑과 학부모의 스승존경”풍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언질을 주기도 했다.
- 학부모들 뜻을 모아 대형 에드벌룬 2구 띄워 - “야! 하늘에 큰 풍선이다.” “큰 풍선이 아니라 애드벌룬이라고 하는 거야.” 파란 하늘 하얀 구름위에 있는 에드벌룬을 보면서 운동장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넘쳐납니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을 알리는 2구짜리 대형 에드벌룬을 10.24(금)일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운동장에 설치 ’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학생 참여 및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축제 문화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림 전 교육가족이 뜻을 모아 2주일 동안 전시되는 시·서·화 전시와 10월 31일 진행되는 공연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2구짜리 대형에드벌룬을 마련해주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2008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이라는 내용의 문구과 새겨진 대형 현수막과 함께 에드벌룬이 운동장에 설치된 모습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이 운동장에 넘쳐나면서 축제를 위한 준비가 더한층 속도를 받으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대형에드벌룬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 조교장은 “망운대페스티발이 서림 교육가족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축제로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데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협조와 참여를 같이 해주는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외고 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내용을 개정,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반영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방안을 통해 2009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올해 발표된 각 학교의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2009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46.17%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36.82%, 38.64%였다. 교과부는 향후 외고 등 특목고 지정 문제를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때도 교과평가 지양,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중학교 수준 출제 등의 내용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초.중.고교생은 2천669명으로 2006년 538명에 비해 5배 가량 급증했다. 학년별로 지난해 입건된 초등학생은 222명, 중학생은 1천6명, 고교생은 1천441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위반형태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중.고교생의 입건이 급증한 이유는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권리를 위임받아 인터넷을 검색, 저작권법 위반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게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범죄라는 것을 모른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헉, 원더걸스가? 과연 연예인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군!" 우리 학교 음악실, 책상에 붙은 모둠 이름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원더걸스'가 아니다. '원덕걸스'다. '원더걸스'를 그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패러디한 명칭이다. 학생들 나름대로의 줏대가 보인다. 맨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이 수업을 즐기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음악은우리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준다. “학생들이 만든 캠페인송 불러보세요” 10월 22일(수) 3교시 서호중학교 음악실, 2학년 2반 음악과 공개수업 중 모둠별 발표가 한창이다. 곡은 하나인데 모둠별로 캠페인 주제에 따라 가사가 다르다. 이른바 노래 가사를 바꾸어 캠페인송을 만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엉뚱한 길로 막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바르게 지도하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지은 노랫말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원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소개된 가요 ‘아름다운 세상’이다. 가사 내용이 참으로 좋다. 1.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나지막이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2.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마주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이런 가사를 우리 학생들은 모둠에서 내건 주제를 살려가며 어떻게 바꾸었을까? " 헌혈하자" 1. 문득 건강하다 느낄 때 헌혈해 봐요./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린 하나예요.//도와주는 마음으로 헌혈 해봐요./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랑을 전해요.//혈액 방울 방울마다 도와주는 마음/우리 함께 헌혈 해봐요. 아름다운 마음 2. 남을 도와주는 마음 세상 무엇도/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넓혀요.//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채혈 봉지들/남들을 많이 도와줘요. 모두 같은 마음//혈액 방울 방울마다 도와주는 마음/우리 함께 헌혈 해봐요. 아름다운 마음 "깨끗한 교실 만들자" 1. 교실 더럽다 느낄 때, 주위를 봐요./모두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 반 맞나요//따뜻한 두 손 모아서 청소해 봐요./빨리 빗자루 들어요, 청소를 해봐요.//쓱싹 쓱싹 쓱싹 쓱싹 청소를 해봐요./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깨끗한 우리 반 2.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마주잡은 두 손으로 청소를 해 봐요.//함께 하기에 쉬운 청소, 깨끗한 2반/서로를 도와 청소해요, 모두 여기 모여//쓱싹 쓱싹 쓱싹 쓱싹 청소를 해봐요./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깨끗한 우리 반 요즘 수업, 교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던 시대는 갔다.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사는 알기에 학생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 그게 성공한 수업이다. 수업시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재미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5개 모둠이 주제를 다르게 하여 발표를 했는데 주제가 캠페인송 'Say No'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도박 NO' '도둑질 NO' '게임중독 NO' 등이 나왔다. 인성교육까지 한 것이다. 생각 같아선 율동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된 '악플 NO'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창시절, 공개수업. 기억에 오래 남는다. 특히나 본인이 앞에 나가 발표를 했을 땐 더욱 그렇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28년 전, 초교에서 교편 잡을 때 5학년 음악 공개수업 '참새'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많이 남겨 주고 싶다. 우리 학교 '원덕걸스'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친구는 많으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 강릉모고교에서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자성하는 눈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결국 이 일을 다른 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 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바다. 죽은 친구의 영정과 관을 들고 시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사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지나친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불러 낸 결과라 생각하니 허탈감마저 든다. 가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친구는 많으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고 말한다.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나를 당황하게 만든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친구를 언제 사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학 합격 후에 사귈 것'이라는 아이들도 적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으로 비추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아이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울 메이트(Soul Mate)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의리에 불타곤 했던 예전 아이들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우정을 저버리고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하다. 싸우면서 정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니까 원수 된다는 말이 요즘 세태에 더 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의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무너진 지도 오래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아이들의 경우,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심지어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조직을 형성하여 말 그대로 건수를 찾기 위해 학교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학교가 조직을 형성하는 곳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가끔은 교사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폭력이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부추기겠는가? 교사는 학생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 유형(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심부름,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이 다양해져 이를 대처하려는 방안 모색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인 것만큼 학교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추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수업과 과중한 업무로 늘 지쳐 있는 교사가 전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교차원보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고 학교마다 대책을 세워 실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형식에 치우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마치 학교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으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조치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급 학교는 사전 예방활동을 펼쳐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수 사례집 적극 활용(학교실정에 맞는 사례 적극 활용) ○ 주기적인 정서함양 교육(행동으로 옮기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 지역 내 청소년 폭력예방과 관련된 단체와 밀접한 관계 유지(국번 없이 117, 112, 182) ○ 학교마다 스쿨폴리스 배치(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 ○ 담임선생님의 주기적인 교실 순찰(청소시간, 점심․저녁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제주도교육청이 ‘선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플(착한 댓글·악플의 반대말)을 많이 단 학생에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3일 선플달기운동본부(대표 민병철)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플운동 확산 연찬회’를 갖고 선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선플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81개교 컴퓨터실을 ‘선플방’으로 지정, 학생들이 이곳에서 선플을 달 경우 30건 당 1시간씩 자원봉시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 등 인터넷 악성 댓글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성품이 사나워지는 것을 차단하고 칭찬과 격려의 선플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개최, 전국 최초 선플방 설치(제주 중앙중) 등 효과적인 청소년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3일 유치원 인근에 유흥주점을 내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김모 씨가 고양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의 수업시간이 달라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유흥주점 건물 지하층은 신축시부터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김 씨의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고양시내 한 유치원 정문에서 130ｍ 떨어진 건물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기위해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행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기피학교로 인식됐던 한 시골학교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농촌의 모델학교로 자리 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수초․중학교(교장 고석원)는 경기도 관내에 몇 안 되는 초․중 통합학교다. 언제부터인가 ‘떠나가는 학교’가 돼 버린 이 학교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교사들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개선을 통해 ‘명품학교’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섰다. 우선 명품 수업을 만들기 위해 도내 수업실기대회에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지난해엔 참가한 교사 중 90%가 입상을 하는 결과를 얻었고, 올해도 역시 전 교사가 참여했다. 또 도교육청 지정 교육활동 중 ‘개정교육과정 대비 정책연구학교’, ‘초등교과 교육운영 개선 중심학교’ 등 모두 10개 영역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활동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수 환경생활 365’.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등과 협약을 맺고 환경교육 자원을 공유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팔당상수원 지역의 생태체험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 올해만 18회나 진행됐으며, 방송사를 비롯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교사들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믿음을 쌓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양수중의 학급이 3개 학급에서 1학급이 늘었다. 올해 양수초를 졸업한 학생 대부분이 양수중으로 진학해 1학년이 2개 학급이 된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절반 이상이 남양주나 구리 또는 서울지역으로 옮겨가던 학생들이 같은 학교로 그대로 진학했다. 최상한 교감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양평교육청에 건의해 인사급지를 ‘갑’에서 ‘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목표인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53년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사서교사(1963년), 전문상담교사(2005년), 영양교사(2006년) 등 비교수전문직교사들이 정식으로 임용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양성 및 임용과정, 직무 구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1일 개최한 ‘비교수 전문직 교사 양성체제의 적합성 진단 및 과제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김희대 서울강남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간접서비스가 필요한데 상담교사 양성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 과정을 설치하고 양성과정 설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대구대 교수는 “사서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서교사를 사범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순 경기고 교사는 “일반직이 보건교사를 지도·조언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전문직은 전국에 18명에 불과하다”며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영 용인대 교수는 “영양교사는 학교 수 대비 약 40%만 배치돼 있다”며 “신설학교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만이라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영옥 경기오남중 교장은 “비교수전문직 교사에게 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교사와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비교수전문 교사는 교과교사들이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문직”이라며 “교장·교감 승진, 정교사 1~2급 등 지위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현재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이 분리돼 있고, 각급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수전문직 교사의 자격을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을가뭄이 심했었는데 오랜만에 가을단비가 내려오니 참 좋다. 얼마 전 가까운 저수지에 가 보았더니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많이 말라 있었다.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물이 그리워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촉촉한 가을단비가 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을비소리를 들으면서 가을을 생각해 본다. 가을 하면 머리에 떠오르게 독서이고 독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허균이다. 허균은 유달리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았던가? 문과에 급제하고 유명한 홍길동전을 쓰고 한 밑바탕이 책읽기이었기에 책읽기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허균은 봄에는 봄비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가을에는 풀벌레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겨울에는 흰 눈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여름에는 만물이 태양열에 끓는 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었으리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후환경을 탓하지 않고 책과 더불어 살았으니 지금까지 유명한 이름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책읽기에는 분위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허균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아버지가 책읽기를 좋아하고 누나가 책읽기를 좋아하였으니 허균도 책읽기를 좋아했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누나가, 형이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온 가족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책을 읽고 있다면 책을 읽지 않는 자녀는 어떠하겠는가? 보나마나 책을 읽을 것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책을 읽지 않고 애들에게만 책을 읽게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들은 보고서 자란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들은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요즘처럼 이름 모를 갖가지 풀벌레 우는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으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책을 많이 읽는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은 분명 책을 많이 읽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생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 주면 학생들도 따라 책을 많이 읽게 되어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사제동행 10분 독서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읽는 것이 참 좋다.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책 읽기에 동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유익이 된다. 학교 시설면에서도 독서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급문고 활용을 위해서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도서관의 환경도 재정비해야 한다. 엊그제 한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도서관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교실 다섯 칸 정도는 되어 보였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둘이나 있었다.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사서선생님도 계셨다. 교장선생님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학교보다 도서관이 잘 되어 있었다. 관내 중학교에서 가장 도서관이 커 보였다.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 것이다. 독서의 계절에 독서에 관한 여러 행사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독서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교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도서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다. 한 학교에서는 ‘불을 밝혀라’고 하면서 매주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불을 밝혀 놓고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이것 또한 책을 읽게 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오랜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해마다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학생들의 체격이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식생활이 안정되다보니 적절한 영양 섭취로 신체 성장이 빨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체격이 커지는 만큼 비만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한 학급에 한 두명 정도에 불과하던 비만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는 서 너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비만은 그 자체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비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의 비만이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만성질환이 이미 청소년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충격적진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2004년 10%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지다 지난해는 11.8%로 상승했다. 학교별 비만율을 보면 지난해 초등학생이 11.2%, 중학생이 11.6%, 고교생이 12.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만이 날이갈수록 상승하는 것은 편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등 불균형한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적절한 체중 관리 요령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 학교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도구과목(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으로 인하여 체육 시간이 줄어드는 등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거나 운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음식문화의 서구화로 인해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정과 학교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는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서구형 식단보다는 단백질과 유기질이 풍부한 전통 음식으로 식단을 차릴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비만 유발의 주된 유인으로 지적된 탄산 음료를 교내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학생 건강증진대책’을 통하여 탄산음료를 비만 유발식품으로 규정하고, 전국 모든 학교내에 탄산음료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학교도 태반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 해에만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잠재적 손실인 청소년 비만까지 계산하면 실로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성인 비만의 대다수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만의 문제는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나 다름없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비만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교육도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기보다는 많이 뛰고 달리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물론 과거처럼 대학입시에 체력장을 포함시키면 더욱 강력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학교마다 실시하는 건강관리교육에 비만 교육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직선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직선제 도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비리를 엄단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공영제 도입, 후보자 토론회 확대 등 직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리라 본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2010년 선거까지 임기가 1년 6월 미만이면 교육감 선거를 유보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교육자치의 법적 안정성, 여타 시․도와의 형평성,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철회돼야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이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개혁안은 현재 이탈리아 상원에 계류돼 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22일 전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항의해 수도인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지에서는 10만명의 대학생이 시위 행진을 벌이거나 대학건물을 점거했으며, 특히 밀라노에서는 500명의 학생이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밀라노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6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2일에도 로마와 바리, 토리노 등지에서 대학 강의실과 본부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 자신은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학교건물 점거를 막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폭력행위이며 오늘 나는 경찰이 개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면서 "국가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교실과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시 청소년부 장관이 될 피나 피쳬르노는 "자신들의 공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을 활용하고 무력을 쓰겠다는 총리의 결정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발터 벨트로니 민주당 총재도 이날 오전 이탈리아 전역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개혁안은 향후 5년간 대학 부문에 15억유로의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현재 유럽 평균의 2배에 달하는 5천500개의 학위 과정을 줄이는 한편, 대학들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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