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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조건과 한계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지난해 발표한 3단계 자율화 조치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통 큰 개방과 규제 철폐가 필요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라는 말과 “학교가 바로 서기는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교장의 역할과 능력 및 자질, 그리고 태도에 학교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변화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 중 기본인 학생 선발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결정권 및 등록금 결정권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항이다. ○ 학생 선발권 : 규제(A1), 자율(A2) ○ 교직원 인사권 : 규제(B1), 자율(B2) ○ 교육과정 결정권 : 규제(C1), 자율(C2) ○ 등록금 결정권 : 규제(D1), 자율(D2) 위와 같이 학생 선발권(A), 교직원 인사권(B), 교육과정 결정권(C), 등록금 결정권(D)에 대해 각각 규제(1)과 자율(2)로 나누어 보면 16가지의 모형이 생성 가능하나, 학교경영의 자율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 ⇒ 학교중심관리 모형 ⇒ 학교 자율경영 모형 ⇒ 학교 책임경영 모형 ⇒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경영 모형 중 자율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모형은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서 현재 자립형 사립고만이 이에 해당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규제가 많은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경영 현실은 근거리 배정의 의무교육 체계와 평준화의 확대 및 고수로 자유로운 학생 선발이 어렵고,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지위는 배타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가중심교육과정 체계는 붕어빵식 교육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등록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시적인 측면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칠 것인가와 학교의 재정과 인사, 학사의 운영 등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 30 발표 시안은 미시적인 자율성 실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학교경영의 자율 범위와 한계에 대해는 한 국가의 교육행정 체제관이나 역사성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타국의 제도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사회는 세계화되고 개방되어 타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거름장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나 교사를 채용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학교 자율경영 범위에 대한 과거 패러다임은 제한적이고 인색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 크게 개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선택, 교직원 선발, 수업료 결정 등과 같은 학교경영의 핵심과제에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두 번에 걸친 자율화 조치는 학교에서 잘 소화만 한다면 매우 진일보한 학교교육 발전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 성공적 자율경영의 장애요소들 우리나라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한 능력이나 준비 정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려는 향후 나타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라는 점에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자율화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해당 학교의 환경과 상황 및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 등에 부합하는 결정을 창출해내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에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경험과 준비가 미흡하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무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생 학업성취도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White, 1989), 학교공동체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따른 학교 교육방법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쉽게 반영하고 나아가 자율에 의한 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주장(Brown, 1989)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비타협적 · 비상호협조적 권위주의 통제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즉, 관료적인 독단적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교장들의 현실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료제에 물들어 있는 전통적인 학교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나아가 타율적 기관 운영은 주인의식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급의 과밀화와 학교 규모의 과대화, 교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시설 과다, 교과전용 교실 미비, 기본적인 생활여건 미비, 비교육적인 학교 주변 환경 등 최소한의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에게로의 권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학교에서는 늘어난 자율권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육 분권이 학교자율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결국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그 경쟁이 당초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쥐어짜는 데만 이용된다면 그들의 고통만 심해질 것이다. 끝으로 자율적 의사결정 문화형성 부족,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기획 풍토 조성 미흡,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미흡, 회계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와 무관심 팽배,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관화 관행의 상존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정착을 위한 문화형성의 한계점이다. [PAGE BREAK]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책무성 제고의 조건 머피(Murphy)와 벡(Beck)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기본 가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학교 수준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해당 학교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고, 둘째, 학교 체제의 이해 당사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셋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당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요구는 이들 자신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교육체제 내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단위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학교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특정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여섯째,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위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현장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스스로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학교가 교육목표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없이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유를 주었고, 이러한 자율을 주면서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자율경영은 핵심적 요소이다. 학교는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선택과 관리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성공하는 학교는 자유를 계속 누릴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실패하는 학교에 대해는 과거처럼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점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 학교 간 격차가 더욱 심화돼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를 보다 강화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보다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이 학교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행사하도록 유도해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학운위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지방분권 및 학교 자율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원칙과 기준을 보다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도 교과부의 몫이다. 둘째로 학교장이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교원인가, 학생인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편성을 교원에 맞추어야 하나? 예산의 편성 · 집행 · 전용 등을 교장과 행정실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을 실시해야 하는가? 물품구입이나 인쇄를 특정업자에게만 맡겨야 하나? 전문직인 교사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야 하나, 아니면 통제 · 관리를 잘해 순종하도록 해야 하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생을 위해 우리 학교는, 교원은, 시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전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즉,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생활지도, 체험활동, 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모든 교육활동에 반드시 많은 교원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독단 및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시설개선 등에 있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공개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로부터 학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공개해야 하며, 다양한 의사소통망을 구축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형식적,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금번 지침 폐지에 의해 발생되는 학교장의 권한 중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포함시켜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한 역기능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여건 조성과 지원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에게는 외국어 구사능력, 호감을 주는 능력(인사 습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EQ), Sales skill(파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 주체들의 참여만이 단위학교의 교육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수 · 학습활동이나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학교교육 경영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로운 학교 경영철학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미래교육과 혁신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토대로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학교조직을 학습 조직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잭 웰치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라, 그것이 합법적이다”라는 말대로 학교 특성에 맞도록 이웃학교의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PAGE BREAK] 자율화 내용별 학교장의 역할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을 토대로 성공적인 학교자율화를 위해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학교장은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 학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협의회, 학부모, 학생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은 모든 내용은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생들이 원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교사들의 교과이기주의 등은 반드시 배제한다. 교과별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인한 전학생 등 학습 결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시 · 도교육청에서 개설하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듣도록 하고,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개별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전보 상의 권한 등 인사권이 강화되었고, 기간제 및 시간강사 활용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학교 운영의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 20%의 교사초빙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보요청대상자가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유예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초빙할 교과를 정해 이에 적합한 교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교과별 인원 수 조정을 1년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전보요청권 제도’는 지침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에 우선해 학교장 직권으로 직무연수를 부과해 능력을 개발토록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 임용의 다양화와 시간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을 하거나 상치과목을 해소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은 교사들의 교수 · 학습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행정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물품구매나 공사 관련 및 인쇄 등에 있어 반드시 3장(행정실장, 관련 교사, 제3자의 견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며, 일반적인 품목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이 구매요청하고 행정실에서 확인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학교의 확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학교에 참여해 자율권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받으면 특성화된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 신청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나 사립고의 확대에 대비하거나, 교과교실제 지정, 다양한 중점학교 등에 지원해 학교를 특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학교들은 혁신적인 자율학교 정책이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지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단위학교의 혁신을 이뤄야 하며, 학교의 변화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1차로 자체평가를, 2차로 자율학교 운영 최종년도에 현장방문 평가를, 3단계로 자율학교 종합평가를 받는 만큼 자율성에 걸맞은 책무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구축 법령으로 규정된 조직 · 정원 운용 기준이 조례 등 지방통제로 바뀌는 만큼 학교장들은 지금까지 관료제 중심의 지시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시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 체계를 단위학교 지원 중심 즉, 교수 ·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 교육청 직원의 4분의 3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예산삭감으로 인원이 줄어도 장학직이 먼저 축소되며, 주요 사업은 일반직이 담당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학교장들의 노력이 필요다. 아울러 각 시 · 도교육청의 학교장 중임 심사가 강화되면서 비리나 사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중임에서 제외되는 만큼 학교장으로서의 책무와 청렴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선택제와 학교정보공시제의 상관관계를 늘 고려해 대외적으로 학교의 운영이 타 학교와 차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고정관념과 타성의 근본적 타파가 시급 학교교육 자율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학교의 자율능력 및 역량의 부족과 이를 실행할만한 재정적 행정적 측면의 어려운 점, 그리고 타율적인 습성의 학교문화 풍토 등이다. 특히 또다시 창조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일부 우수학교를 베끼는 현상이 팽배해져서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자율경영과 혁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학교장을 교육행정 기관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지도하려 하지 않을까? 과거 권위주의식 기준과 원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하는 쪽으로 교과 · 교직단체 · 이해집단들 등과의 타협으로 학교의 자율경영 의지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등 과거의 악몽이 살아날까 걱정 된다. 따라서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있는 학교문화 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기기를 뜻하는 단어 ‘셔틀(Shuttle)’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 폭력과 착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프로토스의 유닛 셔틀이다. ‘빵셔틀’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종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안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반찬셔틀, 검투사셔틀, 담배셔틀, 휴지셔틀 등 그 종류도 많다. 셔틀은 알몸 졸업식 같은 폭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점차 진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의 단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착취 · 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 · 분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조직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폭력불감증에 걸린 학생들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졸업빵, 셔틀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복 찢기나 알몸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폭력불감증에 걸린 사이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른 셈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폭력요인은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의 가정교육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풍요 속에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부모를 대리할 가정교육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호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혹자는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변명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밥상에는 삶의 의욕을 돋우는 이야기와 세상사는 도리가 버무려진 메뉴가 올려졌다. 일차적인 사회성을 밥상머리에서 배운 뒤 학교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의존하기만 해도 괜찮은 부모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일탈에 대해 수긍하고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우선 자녀가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제한성과 지도 권한의 약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등 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이다. 초 · 중학교에는 심각한 비행에 대해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 가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책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 중 여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해하는 판국이다.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하기 싫은 수업을 면제해주니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한 교칙’을 비웃게 할 뿐이다.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모두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근절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여야 하는데, 지나친 인성 · 인권 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돈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요즘 학교에서는 동급생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하는 추세이다. 주변 친구가 맞는 것을 모른 체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에 상시 노출된 아이들이 친구의 고통을 ‘그’만의 고통으로 취급하며 폭력에 둔감해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다수 방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용인은 결국 가해, 피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폭력성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관자에 그치고 있는 아이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에 있어서는 피아(彼我)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어우러져 공생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은 미래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명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 ‘무관용 정책’ 도입해야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갱단 가입, 총기 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미국 LA 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해 교내 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 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에 보도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 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 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 ·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 강화된 학생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명문대학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실력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자들 역시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들 또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입시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풍조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모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한 시스템 정착이 급선무인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관련 당사자 및 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대처할 때 사라질 것이다.
서울신용산초등학교(교장 김종덕)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 학부모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맞벌이 부모 등 낮 동안의 상담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 켜져 있는 교실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4월 1일부터 고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31일 오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공립고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고는 학생 1명당 연간 11만 8800엔(저소득 가구는 최대 23만 7600엔)을 뺀 금액만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10년도 예산에 이를 위한 비용 약 4천억엔을 편성해놓았고 학생들 대신 수업료를 학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은 6월에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함께 고교무상화를 정권 교체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학교나 독일인 학교 등 일본의 고교에 상응하는 학교나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처럼 교육 과정이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는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조만간 교육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 검증한 뒤 올여름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 모두 239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번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일선 13개 자율고 교장·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 주의·경고 40명), 45개 중학교 교장·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 경징계 13명, 주의·경고 165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시교육청 국장급 1명, 장학관 2명, 장학사 1명, 교장 45명, 교감 40명, 부장교사 4명, 담임교사 9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대해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일선 중학교장과 자율고 교장들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웠다. 감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 우수학생이 합격한 경우, 면접만으로 지원학생 전원이 합격한 경우, 체육특기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등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부적정 입학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해당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13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입학 취소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시교육청은 "자녀 교육 때문에 (부정 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 자율고들의 잘못된 정보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입학이었기 때문에 133명의 입학 취소 조치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 결과에서는 현직 대령이나 공무원 자녀 등 부모의 직업으로 미뤄 볼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정입학 의심자 9명도 추가로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대부분 부모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해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에서 개최한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기술과 우리의 대응방안' 학술회의에서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은 2009년에 발행된 초·중·고 검정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지도를 분석한 결과, 소학교 사회과 지도 2종, 중학교 사회과지도 2종, 고등학교 사회과지도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과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냈다. 교과서 본 교재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취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예도 많았다. 소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면, 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5하'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으며, 일본문교출판의 '소학 사회 5년 상'에는 독도를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 표시를 했다. 또 동경서적의 '신편 새로운 사회 5하'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고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지도를 삽입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50%와 고등학교 일본사·사회 교과서의 57.3%(일본사를 제외하면 74%)도 독도를 다루며 비슷한 내용을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하나로 이른바 우익교과서 논란의 핵심인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는 독도를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주변 국가와 영토분쟁을 빚는 섬들과 함께 거론하며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내용을) 지도했다"며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초등학교에서도 독도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교과서들은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태나 국제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1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려 교장 임용 경쟁률이 10대 1까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교장 임용 경쟁률이 1.5대 1도 채 안 된다. 교감 상대 연수를 확대해 이를 3대 1, 5대 1, 10대 1까지 빨리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교장이 된다는 등식 때문에 학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자격증 따기는 훨씬 쉬워지지만 교장 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가 저조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올해 입시에서도 유지된다. 3불 폐지냐, 유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자율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BS 교재를 활용한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무단 복사 등을 할 수 없게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3생부터 적용되는 수능체제 개편안은 주제가 광범위해 연구가 늦어지고 있어 연구진에 4월까지는 시안을 내놓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충원고교(교장 박은숙)의 교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이 학교에 따르면 2003년 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몇몇 교사들이 결성을 제안하면서 '제자사랑 교직원 장학회'를 만들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장학회에 적립된 장학금은 2300만원에 이른다. 이 장학회는 2005년 우수신입생 3명에게 300만원을, 작년과 올해 각각 1명씩 200만원의 장학금을, 2006년에는 최우수 신입생(중학교 성적 상위 15%) 2명을 선발해 필리핀 어학연수비(400만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교직원들의 이 같은 열정으로 지난 30일에는 필리핀의 MMBS어학원(Man To Man Boarding School,원장 권문기·46)과 산학협력을 맺고 올해 말부터 1학년 학생 2명에 대해 매년 4주 전액 무료어학연수지원을 약속받았다. 권 원장은 이 학교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고광우(46) 교사와 10년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며 2006년 충원고 학생들이 어학연수차 필리핀을 방문하면서부터 더욱 이 학교에 관심을 둬왔다. 학생들의 항공료는 교직원 장학회가 지원하고 연수비와 숙박비는 MMBS어학원 권 원장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오는 9월말까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영어회화, 문장, 단어 등을 시험해 최우수학생 2명을 선발, 12월 겨울방학때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박 교장은 "교사들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있어 흐뭇하다"며 "다른 학교들에도 본보기가 돼 교사들의 제자 사랑이 넘쳐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불거진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의 책임은 시교육청과 자율고, 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특감 결과를 보면 학생 133명의 자율고 입학이 취소된 이번 사태는 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 중학교 교장들의 부적절한 추천권 행사, 자율고 교장들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결합해 빚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전형과정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시교육청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자녀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지원한 예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준 일도 있다. 충분히 관련 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책임을 물어 입학전형을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 장학관을 중징계하고 실무 장학사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자율고와 중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일반학생 또는 우수학생 모집전형으로 속여 학생을 모집했다는 소문 역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상당수 자율고와 중학교들이 '외고, 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의 공문을 중학교에 배포했고, 집안 형편이 좋은 우수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뽑았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은 "자율고들이 (부정입학을) 종용했고, 모 중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내준 일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번 부정입학에는 13개 자율고 55명, 45개 중학교 180명 등 235명이 연루됐고, 예외 없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려 13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엄청난 사태에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규모에 관계없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모두 명단에 올렸다"라고 전했다. 특별감사 결과가 이날 발표됨으로써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의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낸다면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육행정 당국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 징계라는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태에 왜 학생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 수리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이 가형보다 22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13점, 과학탐구는 11점에 달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여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고3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 처음 치러진 것이다. 개인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뿐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영역별 평균 및 백분위,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돼 11월 본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서울교육청이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3 응시자는 1898개교 55만 5314명으로 지난 해 3월 평가 때보다 6298명 늘어 재수생까지 가세하면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된다. 영역별 선택률을 보면 언어 99.4%, 외국어 99.8%, 탐구 95.7%(사회 61.5%, 과학 34.2%), 수리 98.3%(나형 66.4%, 가형 33.6%)을 보였다.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사회문화(65.7%)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지리(65.1%), 한국근현대사(60.9%), 윤리(60.1%), 정치(28.9%), 국사(26.5%), 경제(23.2%), 법과 사회(17.1%), 세계지리(14.8%), 세계사(12.6%), 경제지리(8.8%)가 뒤를 이었다. 과학탐구는 화학1(98.4%), 생물1(97.5%), 물리1(93.3%), 지구과학1(85.7%) 순이었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원점수 89점), 수리 가형 141점(85점), 수리 나형 147점(72점), 외국어 140점(88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은 수리 나형이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리 가형이 155점으로 차이가 22점에 달했으며 외국어 151점, 언어 140점이었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3점(법과 사회 86점, 한국지리 73점), 과학탐구는 11점(물리1 85점, 지구과학1 74점)이었다.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립대는 3+1(언.수.외+탐)의 4개 영역을 다 반영해 수험생은 일단 모든 영역을 골고루 준비해야 한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자연 및 의학계열 등은 수리 가형을 지정하는 만큼 상위권 수험생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숙명여대생들이 학교가 있는 서울 용산구 지역 다문화 아동의 가정교사로 나선다. 숙명여대 부설 아시아여성연구소(소장 한희숙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용산구에 사는 다문화 초등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이자 자원봉사로 활동할 숙대생 50명을 모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용산구 내 15개 초등학교와 복지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정방문 교습을 받을 다문화 아동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숙대생들은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 1회씩 다문화 아동이 사는 가정을 찾아가 학습을 지도해 줄 계획이다. 또 영화 관람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을 찾아 문화 체험을 함께 하며 정서적 유대감도 높일 예정이라고 아시아여성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여성연구소는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다문화 아동의 취약 학과목 등 중점을 둘 과목이나 구체적인 교습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중에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나 교습법 등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8월에는 '부모 교실'을 열어 한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관련 법, 성교육 방법, 음악 치료 등을 소개해 이주 여성이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시아여성연구소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주여성이 스스로 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계 고교의 지원방식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경북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반계 고교의 입학전형 계획을 보면 1단계에 대구시 전체에서 배정인원의 10%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2단계에서 40%를 학군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은 뒤 나머지 50%의 인원을 통학편의와 1, 2단계 지원사항 등을 고려해 학군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대구지역 중학생이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학군별로 1단계 희망에 따라 40%, 2단계 지리정보에 따라 60%를 각각 배정했었다. 전기고교 전형에서 대구과학고와 대구외국어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내신성적으로 일정 배수 이상을 선발한 뒤 추첨을 실시해 최종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고교와 같이 배정하되 단계별 추첨비율을 조정 중이다. 중학교 내신은 교과성적 80%, 생활성적 20%를 반영하며 교과성적에서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고 생활성적에서 자격증 성적을 없애는 대신 출결·특별활동·봉사활동시수·행동특성 등을 각 5%씩 적용한다. 시교육청 김사철 중등교육과장은 "2011학년도에는 고교 다양화와 사교육 경감대책 등으로 전형 방법이 크게 바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국민적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은 이것을 바로 잡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반드시 바로잡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통위와 교과위,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는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서울과학전시관은 10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천체 관측 행사 및 조작 방법을 익히는 '가족 천문 교실'을 여는 것을 비롯해 토요 자유 탐구 교실(17일), 토요 과학 강연회(17일) 등을 마련한다. 17일 야외 광장에서는 과학 체험 마당을 운영한다. 국립서울과학관은 4월 중 토·일요일 모두 5차례에 걸쳐 모형 항공기 교실을 운영한다. 전국의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매회 선착순 30명이다. 접수는 서울과학관 누리집(www.ss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1일 '해피 사이언스 데이'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갖는다. 이날 문화광장 등지에서는 퀴즈 놀이, 페이스페인팅, 풍선모형 만들기가 진행된다. 제7회 가족과학축전(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도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며, 학생과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가족과학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도 10~11일 '봄 사이언스 데이'를 마련해 다양한 과학 놀이 및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언스홀에서 과학 뮤지컬 '렛츠 고! 우주 대탐험'이 무료로 상영되는 것을 비롯해 전통 매사냥 시연, 과학 OX 퀴즈, 과학 마술쇼, 특별 강연 등이 이뤄진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각급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구온난화와 태양에너지 이용 교육을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공식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 접속하면 내용과 연락처를 알 수 있고, 과학인터넷방송국(www.scienceall.tv)에서도 과학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주요 행사를 동영상 뉴스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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