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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복희 광운대 교수는 18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학생이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가 2006년 1만1천명에서 지난해 2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올 8월 현재 1만8천명이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그 피해도 학업중단은 물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과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3분의 2는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또 "가해, 피해학생 외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원스톱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폭력 가해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0년 3월께 대안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내 폐교 및 분교장을 활용해 마련될 대안학교는 학년당 20명, 최대 60명을 수용해 3-12개월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한 뒤 일선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마련하는 것은 울산에 이어 충북이 두 번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1회 추경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 6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1대1로 관리하는 멘토링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청주, 충주교육청에 임상병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안학교 설립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규 위원(한나라당)과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임해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동섭경인교대 교수는 '초·중등교원 양성과 임용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체협약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꼽히는 대학교육을 통해 연간 15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가 2007-2008학년도 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 현황을 종합해 17일 발표한 연례 '오픈 도어스'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7% 늘어난 62만3천805명이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연간 155억 달러를 이바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106억 달러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이 포함됐다. 주별로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가장 많은 24억5천만달러를 기여했고 다음으로 뉴욕 19억5천만달러, 텍사스 10억5천만달러, 매사추세츠 10억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등교육은 서비스 분야 최대 수출품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국가별 유학생 통계를 보면 인도 출신 9만4천563명과 중국 출신 8만1천127명에 이어 한국 유학생이 세 번째로 많은 6만9천124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는 7천189명이 재학 중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7년 연속 꼽혔고 다음으로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일리노이대, 퍼듀대 등의 순이었다. 미국 유학생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공은 경영학(20%)으로 나타났다. IIE는 1949년부터 매년 미국 내 유학생 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1970년대초부터는 국무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328건, 총 137개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이 72건, 수리 가형이 11건, 수리 나형이 5건, 외국어영역이 24건이었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정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27건, 한국근현대사 19건, 한국지리 15건, 법과사회 13건 등 총 129건이었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생물I 19건, 지구과학I 15건, 화학I 11건, 생물II 10건, 지구과학II 6건, 화학II 4건, 물리I과 물리II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각각 11건,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정치과목의 경우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것을 고르도록 한 9번 문항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문항에서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탄핵제도는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영훈.대원 2개 국제중의 전형요강 세부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어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중과 영훈중은 다음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서류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 걸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55점, 수상실적 10점, 출석.봉사활동 5점, 체험.영어방과후 활동 10점, 학교장 추천 20점 등이다. 그러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5학년 1.2학기 및 6학년 1학기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학기별 점수 비율과 5개 교과의 총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별(A.B.C.D)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형요강에 '중2 1.2학기 성적 각 20%, 중3 1학기 성적 60% 반영' 식으로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교과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공개하고 있다. 수상경력, 출석.봉사활동, 체험.영어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출석일수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0~1일, 2~6일, 7일 이상의 기준만 있을 뿐 각 기준에 몇점을 주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 특목고의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0~1일이면 20점, 2~4일 19점, 5~7일 18점, 8일 이상 17점 등으로 각 기준과 구체적인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국제중 전형요강을 보면 5~6학년 중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영어 과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전형요소에서 영어면접과 영어공인점수가 빠진 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들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특정 학생 유치를 목표로 점수 차를 조절할 경우 올해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고대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대강의 전형요강만 승인할 뿐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정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한나라당.관악1) 의원은 17일 시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이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총 189개 학교 중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재정자립도가 86%에 달하는 중구 관내 학교가 8곳이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5.3%에 불과한 도봉구 관내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44.6%인 광진구는 3개교, 43.4%인 동작구는 5개교에 그쳤다. 오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도 총 69개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4개교가 지정됐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정된 학교가 41곳에 달해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각각 5천만~1억원을 지원받는다. 오 의원은 "교육청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들 지원사업에 부정적"이라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다. 또 휴대전화는 타인의 사생활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측면이 많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유해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지난 2001년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인자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유사한 휴대전화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이용으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활을 지배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몇 년 전에 일부 지역에서 ‘학교 휴대전화 공해 추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생 생활 규정에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고 성실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인권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회사에는 회사 문화가 있고, 군대에는 군대 문화가 있듯이 학교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학교 문화가 있다. 학교의 특수한 문화를 들여다보지 못한 인권위의 판단은 자칫 오랫동안 지켜온 학교의 전통을 가벼이 할 수 있다. 교육은 복잡한 현상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할 수 없다. 더욱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와 같은 신뢰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 도움은 학교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음달 17일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는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한 예비후보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등록 순) 등 3명. 여기에 김신호 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무리한 뒤 17일 이후 등록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이 예비후보는 충남대대학원를 졸업했으며 사교육비 절감, 고교생부터 아침 무료급식,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단국대교육대학원를 졸업했으며 돈 안쓰는 교육선거와 최상의 급식제공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장 재직시절 경험을 살려 급식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오 예비후보는 충남대를 졸업했으며 교권확립과 교사사기 진작, 학생 소질계발 연구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스승존경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묻는 설문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당일 임시휴업, 관공서 출근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각종 특목고 설립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폐지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당연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규모만큼 국세에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국세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교육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률(4.3%)이 OECD 평균부담률(5.0%)보다 낮다. 게다가 민간(학부모) 부담률(2.9%)은 OECD 국가 평균(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은 낮고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은 더욱 낮추고 민간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기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교육세 폐지를 원치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9.12), 차관회의(9.23, 9.29),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13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1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9월 25일 지방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6~10.16), 법제 심사(10.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둔다면 자칫 2008년 기준 4.1조원의 국세교육세와 4.4조원의 지방교육세는 폐지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의 폐지이유로 “몇 개의 세원에 중복 부과돼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세 해당 분은 본세에 통합하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전 혹은 전출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조달재원중 하나인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 둘째, 교육세가 세원을 복잡하게 한다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세원의 복잡성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 세원이 복잡하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방교육세의 경우 6개 지방세목에 통합하는 대신 당초 6개 세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똑같이 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복잡성은 하나도 달라질게 없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은 변함이 없다. 폐지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이 줄지도 않는 교육세의 폐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교육세는 ‘교육’이라는 영구적인 목적에 투자되는 재원이다. 이를 한시적인 목적을 갖는 다른 목적세와 똑같이 취급해 폐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섯째, 교육세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교육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은 여전히 특별회계로 운영될 것이므로 ‘경직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경직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은 여유재정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지금의 부족한 교육재정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없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매년 정부 ‘재정의 형편을 봐가며’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서 교육이 독자재원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교육재정 투자는 빈약했다. 결국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규모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손실과 교육대란을 그대로 두고 지켜 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세가 폐지돼 교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의 하나였고, 학교 가는 게 신이 났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나쁜 건물 중의 하나가 돼 버렸다. 교육세 폐지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세는 사수돼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의 수혜자와 세부담자 사이에 직접적인 비용-편익 관계가 형성되도록 재산세를 교육세로 지정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교육세 폐지논의가 재발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세에 대한 과세권도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웹 2.0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은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콘텐츠와 시스템도 이제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21일 '교육학술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개방→공유→참여→협력으로 나가는 패러다임 변화가 교육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콘텐츠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곽 원장은 이에 따라 에듀넷의 콘텐츠도 현장과 학습자중심의 콘텐츠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곽 원장은 "에듀넷 콘텐츠도 진부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보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수정하고 이것이 다시 활용되는 형태의 에듀넷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 곽 원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이 그동안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왔지만 만족도나 이용률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원장은 "콘텐츠는 얼마나 많은가와 얼마나 질이 뛰어난가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과 영어교육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곽 원장은 "영어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공교육이 풀어야할 과제"라며 "화상대화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 영어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 e-러닝분야에서 세계적 기관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개별 교원의 정보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동료교사로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밝힌 곽 원장은 "교원 연수과정이 교육정보 활용, 교육자료 제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원장은 이를 위해 서울교대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장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전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매체개발연구소 소장, 교육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음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학교 음악교육 목표 개별 관심과 연관성 발견하도록 다양한 활동 펼쳐 느리고 빠른 ‘긴․자진’형식, 노래 부르며 이해 초점 국악+아카펠라 등 현대적 시도 사례 통해 흥미 유도 “자진뱃노래의 메기는 소리는 짧은 시간에 배우기 어렵다”는 김 교사는 “받는 소리를 익히고 교사의 메기는 소리에 답하며 반복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음악을 잘하게도 하고 좋아하게도 만드는 수업이 가장 완벽한 음악수업이다. 그러나 만일 둘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면 후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있어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일 만큼 중요한 동기가 없을 것이다. 재능과 소질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어느 것 하나라도 잘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관심사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음악활동은 음악적 능력 뿐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을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때의 다양성 있는 음악활동은 활동영역, 주제, 내용의 다양성과 더불어 매체, 활동의 장, 새로운 접근법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음악교과의 오랜 지표이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음악문화를 접함으로써 학생들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에게 맞는 음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음악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계화, 다문화 추세에서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계승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 본 수업 소개 단원구성의 취지=음악교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구성을 위해 단원중심의 내용구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제재곡 중심의 교과서를 통해 수업하고 있으나 단원중심 수업의 강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 3~4곡의 주제 및 제재곡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단원중심 수업으로 재구성했다. 한 단원으로 묶는 주제 및 제재 관련 공통 요소는 크게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나누고 서양음악에서는 음악의 상징체계 이해 중심, 창작중심, 감상중심의 단원으로 크게 나누어 다양한 표현활동과 더불어 전개했으며 국악은 민요관련 제재중심, 시조, 취타 등의 정악계통음악 중심, 창작 국악중심의 단원을 통해 국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서양음악과 국악은 미론적인 차이가 있어서 대체로 서로 다른 단원으로 묶어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단원 소개=본 단원에서 다뤄지는 악곡들은 대체로 잘 알려진 민요들로써 학생들 나름대로 이미 귀에 익은 악곡들이다. 그러나 국악적인 맛을 잘 드러내지 못하거나 상업음악의 영향을 받은 곡조가 대부분이므로 국악 본연의 맛을 느끼며 격조 있는 멋을 추구하도록 지도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지역 민요와 여러 장단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비교하고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국악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 국악의 생활화를 꾀한다. 따라서 본 단원의 총괄목표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민요를 익힘으로써 우리음악에 맞는 음악적 어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표현력을 길러 창의적으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다.’로 설정했다. 본시 학습 주제=자진 뱃노래를 통한 긴․자진 형식 이해 학습목표=1) 민요의 한배에 따른 긴·자진형식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자진모리장단을 익혀 장단감을 살리며 자진 뱃노래의 받는 소리를 노래할 수 있다. 본시 수업 교수학습지도 과정=본 수업은 여러 가지 느리고 빠른 장단의 탐색을 통해 우리 음악의 한배 개념을 알고 긴․자진 형식을 이해하는 과정과 자진 뱃노래의 받는 소리를 노래함으로써 긴․자진 형식 악곡을 체험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수업이 시작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굿거리장단의 뱃노래를 함께 불러본 후 메기는 부분의 개사나 가락변형을 시도한 학생이 있는지 알아보고 발표하도록 해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이때는 발표하지 않는 학생들도 추임새를 하면서 듣도록 해 우리의 민속음악에 있어 적극적인 청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표한 학생들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본시 수업의 목표를 알려준다. 선수학습을 통해 익힌 여러 가지 느리고 빠른 장단을 연주해보고 자진모리장단을 익혀서 굿거리장단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배의 크기에 따른 장단의 연주 속도의 차이를 이해한다. 이는 긴․자진 형식의 이해를 위해 한배의 개념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긴’이라는 것은 한배가 크다, 느리다와 관련짓고 ‘자진’이라는 것은 한배가 작다, 빠르다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긴․자진 형식은 빠른 곡과 느린 곡이 짝을 이루는 형식임을 알게 된다. 긴․자진 형식은 느림-빠름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 민요의 형식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설명보다 여러 가지 탐색활동 및 체험활동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음악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지식위주였을 경우 지속적인 기억이 어렵고 단순한 암기내용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긴․자진 형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 엮음형식과 함께 우리나라 민요에 있어 중요한 지도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탐색 및 체험활동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의 심화단계에서도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어기야디여어차아아” 즉흥적으로 변화하는 국악 가락의 맛을 느끼며 흥겹게 노래하는 학생들. 긴․자진 형식과 관련된 감상은 또래의 학생들이 노래한 ‘강강술래’ 동영상으로 사용했다. 강강술래는 뱃노래와 같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는 긴․자진 형식의 노래로 전라도 민요의 대표적인 곡이다. 경기도와 경상도 민요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지역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지역적인 특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영상 자료는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전문가의 소리 대신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의 동영상을 선택했다. 이는 수준의 괴리가 크지 않은 친숙한 모습을 통해 음악적인 다양한 표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념적인 탐색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긴·자진 형식의 노래 체험에 있어서 학생들은 받는 소리를 익히도록 한다. 악보는 오선보보다는 장단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로 정간보 형태의 장단 악보를 사용했다. 국악의 가락은 즉흥적으로 변화하는 맛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락을 표기하지 않고 장단을 강조할 수 있는 장단 악보가 효율적이다. 정간으로 박을 표시하고 그 안에 노랫말을 적어 넣는데 장단의 세나 시김새 표현을 돕기 위한 작은 글씨의 노랫말을 추가해 기록했다. 예를 들면 “어기야디여어차아아”와 같은 것이다. 가락은 교사의 범창이나 음반을 통해 반복해서 듣고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진뱃노래의 메기는 소리는 짧은 시간에 익히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받는 소리를 익히고 교사의 메기는 소리에 답하며 흥겨움을 경험해 보도록 하였다. 다만 더 익히고자 하는 학생은 음원자료의 소개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별도로 지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축제나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또는 경연대회에 나가도록 도와주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는 지식적인 내용과 더불어 수업 전반에 걸쳐 활동한 표현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한다. 차시수업인 ‘음악 영상물 제작’에 대한 예시 자료는 대중음악적으로 편곡된 본시 제재곡의 음반을 활용해 제작했다. 이는 국악의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시도를 접하며 흥미를 더해가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차시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한 것이다. ■ 수업을 마치며=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 삶 깊숙이 배어 있는 나눔의 정신이 느껴진다. 우리 선조들은 일 할 때나 놀이 할 때나 함께 하기를 즐겨했고 그 가운데는 음악이 있었다. 민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한 데 어우러져 교감하는 가운데 새삼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신명을 거침없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음악 교사인 것 또한 행복하다. 음악은 정신을 움직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음악교과의 책임자인 음악 교사가 된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김선희 선생님의 수업은 ‘http://classroom.re.kr/교과교육/음악/교수학습 길잡이’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는 서울 숭실고 이선영 선생님의 국어 수업입니다.
한국교총은 1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나 의원은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 선생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를 두고 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나 의원은 “우수한 인재가 교사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학부형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교원평가제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나 의원의 발언 취지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여교사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교직을 단지 직업상·사회적 결혼대상 등급으로 매겼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이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아무런 의식없이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발언이나 농담이 교원의 자긍심 훼손과 교권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임 대구신성초 교사는 최근 16편의 동화를 수록한 동화집 ‘이상한 전염병’과 ‘날아다니는 약초’ 등 2권의 책을 펴냈다.
김명철 전북 장수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원광대에서 ‘초‧중학생 창의성 영재의 지적, 정의적, 가정환경적 특성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 출신의 전직 초등교장들이 부적응 학생 지킴이로 나선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11일 인천지역 초등교장 출신들의 모임인 ‘인천시 초등학교 원로회’(회장 김종호 前남부교육장)와 ‘부적응 학생 선도 멘토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교육청은 폭력이나 결손가정, 낮은 학구열, 친구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원로회에 추천한다. 원로회 100여명의 회원은 이들 부적응 학생을 1대1 또는 1대2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지도하게 된다.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 등을 통해 교류를 쌓으며,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다인수 학급, 업무 증가로 교사가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고, 부적응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 끝에 이뤄졌다. 멘토링 활동이 활발해지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현장에서도 반기고 있다. 협약식에 참가한 한 원로회 회원들은 “손자, 손녀로 생각해 자주 만나고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퇴직 교장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어린 토토와 영사기사 알프레도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을 위한 제2의 교육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다. 배상만 남부교육장은 “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수시 2-2학기 모집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논란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7일 "이 문제는 일단 모든 입시전형 일정이 끝난 뒤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이날 200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려대 문제와 관련, "현재 입시전형 일정이 진행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고려대로부터 이번 논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대교협은 모든 입학전형 일정이 종료된 후에 대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필요할 경우 고대측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내용을 확인한 뒤 의사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2009학년도 입학전형은 수시 2학기의 경우 오는 12월 말, 정시전형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므로 고려대에 대한 대교협의 최종 입장은 내년 2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입학전형이 모두 끝난 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논란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우선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을 위반했는지 여부, 입시요강으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교협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6월께 교과부로부터 입시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몫이다. 정책의사 결정권까지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고려대 건의 경우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하고 교과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김춘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7일 오전 시교육청을 방문, 공 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킨 뒤 "공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반드시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공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과정에서의 도덕적인 문제는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교육청 방문을 마친뒤 공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안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검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일정을 조율한 뒤 대검 차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청사 진입조차 가로막혔다"며 "검찰총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아침보고와 주례회의 때문에 약속을 잡은 적이 없고 총장이 의원들을 만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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