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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교육청은 13일 청내 세미나실에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학교와 도내 학교간 교류를 위한 합동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자매결연 학교 교장 6명과 충남도청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옌볜조선족자치주 교육국장 및 5명의 중국 학교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 자매결연 학교들은 학생 및 교사들의 상호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협력 활동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상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도내 자매결연학교는 대천초등학교, 예산중앙초등학교, 엄사중학교, 부여중학교, 천안여상, 청양고 등 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룽징(龍井)시 제5중학교 등 6개교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충남도가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룽징 제5중학교에서 도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희망해 이뤄졌다. 중국 방문단은 오는 15일까지 충남도내에 머물면서 자매결연 학교를 찾아 향후 상호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도내 문화유적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2007~2009년 3년 동안 초·중·고 교과서 오류를 수정한 사례가 9881건에 이르는 등 ‘교과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국어읽기 4-1’ 45쪽엔 제비의 생태를 다루면서 귀제비집 사진을 제비집으로 잘못 게재했다. 용수철의 여러 가지 쓰임을 다룬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과학 4-1’ 28쪽에는 악력기(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키우는 운동기구) 사진이 펀치로 잘못 올려져 있다. 금성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사회1’ 108쪽엔 세계의 종교와 종교별 신도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남한을 불교국가로 표시했다.(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만큼 ‘기타 국가군’으로 표시해야 옳다.) 교학사가 발간한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법과 사회’ 164쪽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라는 내용이 실려 있으나 실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실렸다가 이듬해 수정된 사례는 중·고교에서만 2008년 811종 교과서에서 4616건, 지난해 770종에서 6528건 등 총 1만 1144건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국정교과서를 쓰는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155건의 출판 후 수정이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이 신문은 “교과부가 오류 발견 시 이를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기 중에 수정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포상금 규모는 작년 10월 3억 7천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만 9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고, 지급액수는 20억 1275만원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 4223건), 반려(7495건) 처분했다. 결정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15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1399건(4억 19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630만원), 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 순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1055건(4억 1850여만원), 경기 800건(3억 4400여만원), 대구 709건(2억 7790여만원), 부산 664건(2억 6400여 만원) 순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월별 포상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포상규모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작년 7월 191건·8110만원, 8월 593건·2억 6070만원, 9월 778건·3억 5220만원 등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엔 816건·3억 7400여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 1월 335건·1억 2110만원, 2월 495건·1억 6380만원, 3월 412건·1억 5210만원 등을 기록 중이다. 교과부는 최근 이 같은 포상금 규모의 감소세를 신고 포상금제가 학원들의 불법 영업 단속과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포상금제 시행 기간 신규 등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8317건, 7881건, 1만 7707건으로 제도시행 전과 비교하면 각각 33%, 67%, 168% 늘어났다.
부산시교육청과 의료봉사단체인 '위드투게더'는 13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다. 치아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2개 병원을 포함해 총 26개 치과의원으로 구성된 위드투게더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무료 치과치료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무료 치과치료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다문화·탈북학생, 위기가정 학생 중 치과 치료를 요구하는 학생으로 한정되며 방사선 촬영과 발치, 스케일링, 레진충전, 보철치료, 치아교정 등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은 교육청이 치과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기공료와 재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치과에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안함 침몰사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가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천안함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고 한 준위의 교과서 수록 문제를 교과부와 국방부가 긴밀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 준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고 한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 국정교과서에 실리려면 편찬기관 심사,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한 준위의 사례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빨리 수록될 수 있는 교과서는 내년 2월 발간되는 초등 5, 6학년용 국정교과서”라고 말했다. 해군 수중폭파팀(UDT) 요원인 한 준위는 지난 달 30일 백령도에서 주위의 만류에도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45m 해저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숨졌다.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7일 수석교사도입TF 4차회의를 열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대우 등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총과 초중등수석교사회는 8일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과 정책간담을 갖고 교과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자격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선발위원회가 서류-수업능력-동료교사 평가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최고의 경륜과 수업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지원, 학습자료 제작, 현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주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은 순회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을 가진 보직교사 개념으로 행정라인에서 배제되며 어떤 법적인 권한과 책무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장급이니 교감급이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수석교사는 연수나 수업장학 등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를 관리직과 협의하고, 이를 행정라인에서 실행계획을 짜 추진할 때연수강사나 컨설턴트, 수업연구 평가자, 멘토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수석교사는 직접 기안을 하지도 않고,결재권도 갖지않으며 행정라인에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관리직과 관계가 좋으면 제도가 활성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석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순수한 교수직 트랙인만큼 교장(감)과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으며 일단 전문직과의 교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석교사 규모는 향후 전체적으로 약 8000여명을 목표로 하되 매년 100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선발 수석교사는 초등은 학교에 배치하고, 과목별 전문성이 뚜렷한 중등은 교육청에 적을 두고 주 수업학교에서 수업하며 인근학교 수업장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원근 추진관은 “재정, 정원 문제가 부담이지만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에 참석한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과 나일수(인천 미추홀외고)․전제호(인천 한길초) 수석교사는 “무엇보다도 연내 법제화가 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내년에는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는 시범운영의 한계 때문이다. 또 나일수, 전제호 수석은 “지금처럼 동료교사에 수업을 전가하고, 월 15만원의 연구비로는 내년 1000명, 후년 2000명 선발은 공염불”이라며 “정원 외로 임용해 주10시간 이하로 수업을 감축하고, 월 5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우수교사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수업컨설팅을 위한 교내외 활동, 연구, 연수활동 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역할과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근 추진관은 “유능하고 젊은 교사들이 유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곧 최종안을 성안해 4월중 총리,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삼 부산 백양고 교사는 최근 형편이 어려운 실업계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취업지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제20회 남강교육대상 경(敬)상을 수상했다.
홍재일 경남 진주제일여고 교사는 최근 연상기억법과 반복학습법으로 한자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한자교본 ‘나와라 한자뚝딱’과 수험서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을 펴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기초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사안으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후보가 지난 9일 작성한 보도자료에 "김 후보가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최근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김 후보 등을 간접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데이어 김 후보가 보도자료에 여권의 지지를 받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들은 '부당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수후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선관위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조만간 '학부모발(發)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의 보수 단일화 구도에 비판적이었던 오성삼(건국대 교수) 후보를 비롯,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후보, 정채동(서울시교육위원) 후보 등도 이번 사태로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빠지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바른교육국민연합측은 자료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당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진지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로 결의한 것",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등 진보성향 후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조사가 미진하면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실시될 예정인 호주의 각급학교 대상 일제고사(NAPLAN)를 놓고 교육노조와 정부가 맞대결하고 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의 각급학교 현황별 공개 인터넷사이트인 '마이스쿨'을 즉각 폐쇄하지 않으면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AEU는 마이스쿨에 게재된 각종 학교 관련 자료들이 부정확한데다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달 일제고사 때 시험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EU 대표 안젤로 개브리얼라토스는 "마이스쿨을 통해 드러난 학교별 격차가 더 이상 학교 차별 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며 "그 어떤 시험이나 학생평가도 교육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스쿨에 게재된 학교별 현황에서 각급 학교별 성적이 주는 폐해가 심각하며 특히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일제고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육장관은 "교육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거부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러드 부총리는 "마이스쿨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라며 "교사들은 일제고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제고사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시된다. 자유당 소속 미치 피펠드 상원의원은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들을 사이에 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청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학교(SIS), 싱가포르 국제학교 마케팅 법인인 '시스코(SISKO)' 등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측이 서구청에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해 이뤄졌는데, 구청은 우선 서구문화회관에 있는 예식장과 식당을 활용해 33㎡ 규모의 교실 4~5개로 러닝(learning)센터를 만들어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러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건립 터와 예산 등을 확보한 뒤 영어와 중국어 등의 언어로 강의하는 정원 60~150명의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기소된 평가원 서버관리자 출신 공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수능시험 실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범위와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유학을 위한 휴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수능성적 제공, 성적증명서 발급, 교과서 검정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18대의 자료,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애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최고 3000만원)까지 주기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의 ‘클린교육’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위한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정기 종합감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감찰활동과 제보에 의한 특정분야 감사를 상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로는 교육비리 근절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새로운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 감사제도는 감찰활동과 제보를 통한 특정분야를 시기와 종전의 감사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행적이고 일반화된 교육비리를 끝까지 추적, 척결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분야 상시 집중감사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제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잔존부조리가 척결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정보를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 손자도 초중학교는 수업료, 교과서를 무료로 받듯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이의원은“민주당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민들의 표를 많이 얻었다”며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 사항을 곧바로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도 2006년 임시국회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당장 하면 1조 원이 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의 현재 대안과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정권 때, 재정을 탓하며 무상급식 대선공약을 포기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도 안한 참여정부는 왜 초등급식은커녕 임기말인 2007년까지 급식비 지원율이 왜 고작 9.1%밖에 안 됐는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무상 유아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으로 돌려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국무총리 직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TF'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계절제 대학원 수업을 하며 과거 한 번도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던 도자기와 염색 공예에 대해 실습을 통해 좋은 작품까지 만들고 전시하는 귀한 경험을 얻었으며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등 각지의 젊은 교사들과의 생활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재충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작품제작 수업 중에는 점심시간도 채 되기 전에찾아오셔서 어디서 뭘 먹을지 걱정하시는 지도교수님이 계셨는데한번은 그분을 찾아 학교까지 갔다가 논문지도 약속날짜 깜빡하시고 서울에 계시어 대신 다른 분께 지도받던 일, 자정을 넘기도록 이어지는 작품 완성의 몰아지경, 시간을 쪼개어 양말과 내의를 세탁해 창가에 말리던 일, 강사와 수강생이 교대로 졸던 세미나 시간, 남들이 자는 한밤중에 ‘파닥’ 치킨과 함께 회포를 풀던 일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다. 수업시간에는변함없이끝까지 충실했지만 영어시험도 전공시험도 내겐 힘겨웠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금요일 고속도로에서 한번은 정상운행중인 우리 차량 옆을 ‘끼익!’하며 난데없이 처박은 겁 없는 처녀들이 있었다. 무면헌지 졸았는지 사고차를 살피는 순간 우리 뒤에는 대형 트럭이 삼킬 듯이 버티고 있다. 만약 가운데 압축되었더라면 뼈도 못 추릴 뻔했다. 교과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상작품에 착안해 시작한 ‘중학생 추상미술 지도의 효과적 방안 연구’란 내 논문은 여러 곳에 보낸 설문조사와 다양한 미술교과서 분석, 각종 논문과 참고도서 연구를 토대로 평소 수업 과정에서 활용하던 작품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원거리의 지도교수를 여러 번 찾아뵙고 수정을 거듭하는 고충 끝에 탄생하였다. 2002년 처음으로 교무부장을 맡아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교장선생님은 늘 수업이 비는 시간에 교장실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길 좋아하셨다. 또 매주 금요일 기획회의에서 다음 주 교육활동이 설계되고, 교무실과 교장실 월중계획표 판서는 내차지, 매월 애국조례는 운동장에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나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교내외 상장 전달은 어찌나 많은지 시나리오 준비가 수업보다 일이 많았다. 간혹 운동장 스피커는 중요한 대목에서 탈을 내었지만 방송반 학생들의 방송제 행사는 해마다 다른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방송실 시설도 리모델링 되었다. 교무를 맡고 있어도 수업은 20시간으로 많아 연구점수 쌓기 어려웠고 미술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후보자 점수도 높았다.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좋아 스스로 원해서 일단 저질러 본 3년의 대학원 생활은 방학기간을 모두 앗아갔지만 한 편의 졸업논문 완성과 새로운 기법의 다양한 분야의 미술기법을 배우고 생산한 교직생활의 새로운 재충전 기간이었다. 때늦은 학사모를 쓴 것이 우리 아이 중고교 다닐 적이었다면 또 그들이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대학원을 마쳤다는데 나는 어버이로서의 긍지를 느낀다. 한편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업무에 학교요람이나 교지 발간, 학교규정집 개정출판, NEIS 업무 연수, 생활기록부 연수 등 새롭거나 처음 겪는 업무의 양이 벅차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단하였다. 1995년 268명이 응모한 한국교육신문 제3기 모니터 최종 선발 28명 명단에 올랐다. 교육현장의 온갖 비합리적 문제나 불공정한 성과급 원칙, 부교육감 일반직 임명, 이행하지 못할 총선교육공약 남발 등의 개선과 비판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독자만평’이나 ‘박물관 순례’, ‘이렇게 생각한다’, ‘현장제언’ 난을 통해 종이신문 시절부터 e-리포터인 지금까지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권익 향상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려 애썼다. 또 1998년부터는 (주)월드리서치의 국정모니터에 위촉되어 교육문화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와 비판, 건전한 국민제안 활동에 참여한 결과 정기적인 고료를 지급 받기도 했다. 교육감 표창 이후 20년이 넘고 교육부장관․부총리상 수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모범공무원 선발 공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한 결과 전체 공무원 중 몇 안 되는 공무원의 꽃(?)이란 ‘모범공무원증’(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한 둘이겠는가마는 위에서 밝힌 교육신문 모니터 활동과 국정모니터로서의 꾸준한 활동도 조금은 참작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훌륭하신 분의 양보로 행운을 안았다고 본다. 그 당시 상금은 3만원씩 3년에 걸쳐 모범공무원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3년이 다 돼 갈 무렵 인상된 5만원으로 몇 번 받은 기억 있다.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 賞의 특이한 점이다. 2002년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대구시교육청주관 초중등교사 해외체험연수단에 선발되어 이탈리아, 프랑스 등 5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것은 바로 모범공무원덕분이었다.
새천년이라고 야단법석을 떨던 2000년 나는 20년간의 고교교사 생활을 접고 집 부근 J중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중학교는 업무도 수업도 많다지만 끝에서 끝으로 반복되는 출퇴근이 싫어 선택했었다. 남들이 승진을 위해 일찍 방향을 틀던 중학교에 늦은 안착이었다. 학교에서 권하는 대로 환경부장을 맡았고 그 해 깨끗한 화장실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푸른숲선도원’이란 교내 봉사단을 만들어 청결한 학교환경에 힘썼다. 매일 학생을 모으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었고 구석구석 눈과 잔손이 가지 않은 곳의 청소는 체질에 맞지 않은 것 같았다. 새벽에 수학여행단이 10여대 관광버스로 떠난 후 등교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온 운동장 전체를 돌며 청소한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다. 떠나기 전 인솔교사가 학생들 스스로 줍고 가도록 지시만 했더라면 바로 해결될 일이었는데…. 20년 만에 중학생을 대하니 귀엽기 짝이 없고 행동 하나하나가 재롱스럽기 그지 없었다. 복도에서 서로 엉켜 뒹구는 일은 다반사였고 고교에서는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번은 학생이 입안을 빨갛게 물들여 자랑스레 벌리고 다닌다. 다쳤나 이상해서 한 번 더 보려 해도 도망가더니 바로 그 학생이 오후에 수업 중에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다.입안을 다시 보니 웬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다. 드라큐라 흉내 냈다나. 학생의 지능이나 가정의 소득격차도 심하고 복도에서 뒹굴고 장난치며 교실을 어지럽히는 습관이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홈페이지 활성화방안으로 교사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되도록 했는데 나의 가족홈페이지-아부지 화방의염색작품 중특별히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그림이 있었다. 추상작품인데 제목이 '여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 못 말리는 중학생들. 환경부장 업무하면서 겪은 씁쓸한 일화 하나. A교회에서 학교장 허락을 얻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사방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주민들이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학교에 주민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숙직을 업체에 맡긴지 얼마 안 돼 일요일 일직은 교사가 그대로 하던 때인데 마침 내 순서였었다. 스피커 볼륨을 더 줄이도록 당부하고 나면 또 전화, 다시 더 줄이고 나서도 전화. 밤일하고 잠 좀 자야한다는 사람, 시험기간인데 아이가 집중할 수 없다는 부모, 심지어 학교장 당장 바꾸라고 호통하며 핸드폰 전화번호 대라는 어른께도 부드럽고 정중하게 ‘죄송 죄송…’을 연발했다. 나중엔 비까지 와서 점심시간만 현관에 들어가자고 사정했고 현관을 내주니 지지고 볶고 난리법석에 막아놓은 출입금지판까지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분명히 운동장만 빌려주는 허락이었다는 재확인에 이어 호통을 치고 나무라면 너무한다고 입방아들이니 그날 일직은 피곤한 하루였다. 이러한 업무의 스트레스라도 달래볼까 하고 대구시청 주최 ‘맑고 푸른 대구21 선포 4주년 기념 환경보전 실천사레 공모전’에 평소 환경에 대한 소견과 환경업무에 대한 경험들을 엮은 글을 제출했더니 소식이 왔다.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에 들어가 보니 청사 안은 호텔처럼 천정 벽 같은 시설 구조나 집기들이 번들번들 한데도 학교와는 대조적으로 연신 새로운 의자와 테이블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등위로는 3등인데 최우수, 우수 다음 장려상이란다. 스스로 위로하며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환경부장 업무에 임시 담임을 개월 수로 6개월 정도 맡은 일도 잊을 수 없는 일. 자주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부장 한 분이 병가로 쉬는 동안 6월부터 11월까지 그 반을 맡아야 했다. 그 당시 개인적 공부 때문에 영문해석 과제제출이니 리포트 작성에 1분 1초가 아까운 내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7개월 후 정식 담임수당도 아닌 10만원을 교무부장 손을 거쳐 주는데 거절해도 통하지 않아 무조건 던져주고 차를 몰고 교문 밖으로 바삐 나가려다 전조등만 하나 깨뜨렸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과 하는 점심 한 끼로 탐탁지 않은 돈을 써버렸다. 이야기 순서가 바귀었지만 1999년 신문에서 우연히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계절제 신입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방학기간 중 수업, 기성회비 면제, 기숙사 완비…’ 평소 바라고 찾던 학교가 바로 여기라고 판단, 내게 필요한 미술교육을 이제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가슴 벅찼다. 희망을 가지고 바로 입시 준비에 나섰고 만학 대졸 후 엄두가 나지 않았던 대학원 공부를 5년 만에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격하여 동생 같고 조카 같은 교사들과 평생교육 재충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대구은행 본점 3층에 위치한 이 금융박물관은 은행 고객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 264.5m²(80여평)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은행 설립 40주년을 맞아 2007년 10월에 개관했다.서울에는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이 있지만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박물관이다. 오래 전 한국교육신문 '박물관 순례'를 통해 한국무속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소개한 적이 있는 본 리포터가 직접 둘러보니 경제교육홍보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직은 생소한 이곳에 대해 이번 4월 1일 개설된 박물관홈페이지와 함께 소개한다.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은 지역민과 함께 해온 지방은행의 역할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알뜰한 학습공간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쉽게 은행과 경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일반인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고 단체관람의 경우 1회 관람인원 10~30인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전시품 설명도 해준다.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도 관람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린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은행 옆 작은 공원(3,300m²)에는 연중무휴 가족이나 동료들이 만남과 휴식의 넓은 쉼터인데 분수와 야외조각,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dgb.co.kr)는 ▲박물관 안내-인사말 연혁, 관람 안내, 관람 예약, 오시는 길 ▲전시 소개-상설전시, 기획전시 ▲유물소개-유물정보, 화폐정보, 기증안내 ▲열린마당-공지사항, 자료실, 체험학습지,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DGB 키즈뱅크-DGB 키즈뱅크 등의 메뉴로 되어 있다 메인화면 중앙에는 ‘대구은행 역사보기’와 ‘박물관 전시 안내’배너가 책을 펼친 듯 놓였는데 대구은행 역사보기는 대구은행의 탄생이란 제목이 보여주듯 창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긴 역사를 자동으로 제목과 짧고 간명한 설명으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안내한다. 그때마다 오른편에는 그 당시의 사진들이 바뀌며 생생한 현장을 안내한다. 또 화면 중앙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대구은행 사십 년사(1967년~)의 제목으로 ‘CEO메시지’ ‘e-BOOK보기’ ‘미디어로 보는 40년’ 배너가 설치돼 있다. 직접 본 e-BOOK은 손으로 휘저으면 페이지가 알아서 넘어가는 전자책이다. 그 아래엔 뉴스보도자료, 관람안내 및 예약,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체험학습지 다운로드 등의 빠른 메뉴가 눈에 띈다. 대표 유물들을 소개하면 설립인가서, 최초의 은행직인, 예금증서, 수표 등 역사적 유물들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인터넷홈페이지 검색버튼으로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온라인 안내장, 기념품이나 기념사진 등 50여 가지 대구은행의 희귀한 역사적 자료도 살펴볼 수 있고 ‘화폐정보’로는 미국·일본·중국 돈부터 소말리아, 이집트,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80여종 화폐를 구경할 수 있다. 한쪽에는 방문기념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열린마당 자료실에는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국문, 영문 안내 자료가 있다. 이중 ‘체험학습지’는 경제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어린이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자료로 박물관에서 관람하기 전이나 관람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교사의 지도를 위해 준비된 양식이다. 입구에서 원하면 용돈기입장을 얻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 행원이 고객을 맞는 모습을 석고로 재현해 놓았다.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에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유익한 금융상식과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는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습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금융경제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안내하고 있다. DGB 키즈뱅크는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강국으로 가기 위한 경제교육 서비스로써 DGB 키즈뱅크가 무엇인지, DGB 키즈뱅크는 언제 생겨났는지, DGB 키즈뱅크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내하며 ‘DGB 키즈뱅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대구은행 키즈뱅크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이 메인화면에는 ‘키즈뱅크 소개’에서 키즈뱅크란, 왜 키즈뱅크인가, 가정통신문, 다양한 DGB 문화행사로 짜여 있다. ‘함께 공부해요’에는 돈이란 무엇이며 용돈은 왜 아껴 써야하며, 저축은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내용 실습하기’에는 용돈 아껴쓰기 연습, 통장 만들기, 입출금하기 인터넷뱅킹하기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며 ‘DGB Preteen Zone’의 메뉴 아래에는 용돈 기입장 스타일, 공감 댓글, 궁금해요, 경제 뉴스, 경제 꼬리잡기 등의 메뉴들이 펼쳐진다. 부모나 인솔교사와 함께 직접 방문해 관람한다면 더욱 값진 경제금융 체험교육이 되겠고 부족할 때에는 다시 홈페이지 열람으로 보충하면 적지 않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 대학교수들의 이번 학년도 연봉 인상률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2%에 불과, 50년만에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물가 인상률 2.7%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지난 학년도보다 평균 연봉이 줄어든 대학이 조사 대상의 3분의 1이나 됨으로써 이전 2차례 조사에서 평균 연봉 감소 대학 비율이 9%였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또 평균 연봉이 줄어든 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사립과 기독교계 학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0만 9843달러, 부교수는 7만 6566달러, 조교수는 6만 4433달러, 전임강사는 4만 7592달러로 집계됐다. AAUP의 존 커티스 조사정책국장은 교수들의 연봉 상황이 실제로는 이번 조사 수치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가 전임교수들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대학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시간강사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교수가 올해 강제로 무급휴가를 받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사립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교수 등급에서 남성 교수의 평균 연봉이 여성 교수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독도는 우리 땅' 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에 독도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독도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중·고교 교과서별로 제각각인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어떻게 가르치나 = 현행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려 있다. 초등 도덕 3-2 '나라 사랑의 길'(76쪽) 단원에 국토 사랑의 학습자료로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생활의 길잡이 4-2 '우리나라 우리 조국'(76쪽)에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경찰 사진이 소개돼 있다. 실제 '독도'를 처음 배우는 것은 초등 5학년 때다. 생활의 길잡이 5 '나라 발전과 나' 단원의 110~111쪽에 홍순칠 대장 등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이 적혀 있고, 113쪽에는 주권을 지키는 일의 학습자료로 독도 상공을 나는 전투기 사진이 실려 있다. 국어 읽기 5-2 '우리의 의견'(141~145쪽)에는 연변 동포 친구에게 독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독도의 위치, 이름의 유래, 관련된 이야기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었고 '독도는 우리의 친구'라는 노랫말도 나와 있다. 사회과부도는 겉표지 바로 다음의 1쪽에 독도 전도를 한 면 가득 상세하게 실었으며, 모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표시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경계선을 그어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별도로 경북교육청은 지역화 인정 교과서인 '경상북도의 생활'에서 책 표지 등에 독도 전경 사진을 실었다. 교사용 해설서에는 초등 5학년의 경우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돼 있고, 초등 6학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일본의 영유권 훼손 시도의 부당성을 깨닫게 한다"고 명시했다. ■2014~15년 교과서에 반영될 듯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에 처음 적용돼 초 1~2와 중1, 고1, 또 2012년 초3~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작년 12월 23일 교과부가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고시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각론인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결정되면 교과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짤지 정한다. 따라서 독도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편성되는 것은 2012년 가능하고 2년여간의 교과서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교과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2014~2015년께다. 교과부는 그 이전이라도 독도 교육 강화 방침이 공식화되면 교사용 지도·보완자료나 장학자료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심의회로 나뉘어 있어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라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 3~4학년 때부터 무조건 독도의 지리나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고, 학년별 학습 및 두뇌발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4극점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과 연계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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