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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도 교원정원동결에 이어 이번에는 각 시 도교육청소속 공무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8.11.22).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의 조치가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미 교육세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내년도 교원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각 시 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마저도 정원의 5%가 감축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교육지원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 도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통 폐합하여 감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의 비율을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인 지도 감독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각종 업무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다. 유, 초, 중학교의 업무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교과부의 안대로 추진된다면 시 도교육청의 잉여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육청의 인원은 현재보다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인원으로 고등학교 관련업무까지 지역교육청이 떠맡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95%수준으로 표준정원을 산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규모, 담당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게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백번 옳은 방안이라도 실제로 실현에 옮겼을 때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일률적으로 감축비율을 정해놓고 거거에 꿰맞추듯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각 시 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 폐합하여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해 보다 전문적인 학술지원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들도 최첨단과학기술과 선진문화예술을 혜택을 받아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 김광래 성남교육장,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 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 초부터 검토했던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 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정된 선거를 미루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잘못한다고 곧바로 거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교육세 폐지 방침 등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자 한다”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나카무라 유주르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과 아카이케 히로아키 국제부장이 참석, “상호 활발한 방문을 통해 교육문제 교류를 돈독히 해 나가자”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전개해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조선일보사를 대표해 안석배 교육팀장에게 감사패를,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 2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임점택 서울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32명을 이사로, 신화용 울산 일산중 교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제의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2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합쳐 수시, 정시로 간소화하고 수능 성적을 조기에 발표해 대학 학사일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능을 이원화하거나 응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대학규제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막고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 중심의 법"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사립대학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 역시 사학의 설립,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등록금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국가장학기금 조성,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대학은 학점당 등록금제, 등록금 예고제 등으로 등록금 책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불우 한부모 가정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도와- 인천신현고 학생들을 포함한 이천사가족봉사단 소속 학생 30여명과 학부모 40은 20일 인천 남구 ‘숭의 3동 경로당’을 찾아 불우한 부모 가정 및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김장 김치를 담그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천사가족봉사단은 이천사장학회와 월드비전 등의 지원을 받아, 이미 인천 관내 160여 학교들에서 학교당 2~3명의 불우한 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김장김치 신청을 받았고, 이날 1차로 1,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아 우선 200가구분의 김치를 스트로폴 상자에 담아 일일이 택배로 배달했다. 봉사단 민명숙 단장은“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불우한 부모 가정 모두에게 김장김치를 나누고자 앞으로 ‘1일 찻집’을 통해 추가 기금을 마련한 후 2차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신청 가정 모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격려차 찾은 배상만 남부교육장은 “이천사가족봉사단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다양한 계층을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독려하였다.
일본의 동북지방에 위치한야마가타 대학은 합숙 연수를 통하여, 게임도 섞으면서, 학생의 의욕 환기를 할 수 있는 수업 기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대학의 테두리를 넘어 확산시키고 있다. 산기슭에 있는 야마가타 대학기숙사(야마가타시)에는 전국으로부터 모인 대학 교직원 등 약 60명이 「학생의 의욕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중심 주제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이 사업은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야마가타대가 7년 전부터 매년 여는 1박 2일의 합숙 연수이다. 4년 전부터는 학외에도 문을 열어, 금년은 타대학의 교원이 강사를 맡았다. 전년도 참가자였던 토쿄 공예대학의 오오시마 타케시준교수(45)(비즈니스 실무론)는「미국 영화처럼 같이 첫머리에서 마음을 잡는다」,「질문은 답하기 쉽게 양자택일로 하든지, 의견을 들을까」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이 된 12년전, 학생에게「재미없는 수업」이라고 하는 재목으로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아낌없이 소개했다. 「다른 교원의 의견도 듣고 싶다. 자신이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참가한 의욕을 말했. 참가자들은 그룹으로 나누어 대학의 현상이나 스스로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였고, 강사의 이야기도 감안하고, 학생이 의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 발표했다. 이것 자체가 수업같고「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 냈다」라고 말하는 베테랑 교원도 있었다. 야마가타대는 4년전에 현내 5개교, 금년은 관동 이북의 35교와 제휴해,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 등의 수법을 전해 왔다. 「살아 남는 것이, 사회와 학생에게 있어서 좋은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 대학간 서로의 테두리를 넘은 절차탁마가 필요하다」라고 야마가타 대학의 오다 타카지 교수(54)는 위기감에 찬 이야기를 전했다. 이같은 노력만이 대학이 살길임을 절감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고려대가 지난달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만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내신 등급이 상위권에 속해 당연히 1단계 전형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 학생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고려대 수시 2-2전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17배수를 학생부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우선선발로 논술 100%를 적용하여 모집정원의 50%를 선발한다. 나머지 50%는 일반선발로 학생부 40%와 논술 6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는 고려대 수시 2-2전형이 사실상 논술에 의해 합격자가 가려진다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을 1단계에서 최대한 합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상황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다며 발을 뺀 상태다. 문제는 올해부터 입시감독권을 넘겨받은 대교협이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도 대교협 이사회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결의한 뒤 수 차례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로서도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외국어대도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경희대, 숙명여대도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긴급 소집된 대교협 논술연구회에서 이들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미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된 상태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부터 대입자율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대입업무에서 손을 덴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입시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은 국가의 공적 조직이 아니라 대학총장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대학입시라는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대교협법을 손질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 입시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을 때는 대학들마다 한목소리로 자율화를 외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자율이 주어지고보니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따른 고민보다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려대나 외국어대, 경희대, 숙대 등도 바로 그와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는 학생부 선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고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몇몇 대학이 고급등급제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한 일이 있다. 당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함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고서야 이를 시정했다. 그런데 현재의 대교협은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이 없어 사실상 대학입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교협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입시업무를 교과부에서 맡는 것이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변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일본 초·중·고생의 폭력행위 발생 건수가 사상 최대인 5만2천756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전년도보다 18.2% 증가한 것이다. 21일 문부성이 발표한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폭력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는 일본내 3만9천2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는 5천214건, 중학교는 3만6천803건, 고교는 1만73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중학교는 20.4%, 고교는 4.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폭력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들간에 발생한 것이 2만8천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물파괴(1만5천718건), 교사에 대한 폭력(6천959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폭력(1천68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교내 폭력은 4만7천935건으로 전체 학교의 21%에서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5천161명은 경찰에 인계됐으며 1천646명은 아동상담소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집단 괴롭힘(이지메)의 경우 지난해 총 10만1천127건으로 전년도보다 1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0만건을 넘어섬으로써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보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만8천896건(19.7% 감소), 중학교 4만3천505건(15.2% 감소), 고교 8천385건(31.9% 감소), 특별학교 341건 (11.2% 감소) 등이었다. 자살한 학생도 158명이나 됐으며 이들 가운데 이지메가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는 5명이었다. 이지메와 관련된 조사는 특별학교를 포함해 총 4만38개교를 상대로 실시됐다. 문부과학성측은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각 지방 교육위원회측은 폭력행위 증가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규범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초등학교 여교사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천복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교사 2만6천920명 중 15%인 4천91명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81%이며, 주로 이들의 출산 등 장기 휴가에 따른 결원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밝힌 기간제 교사 충원 사유는 정교사의 ▲휴직 1천875건 ▲출산휴가 1천217건 ▲병가 725건 ▲미배치 231건 ▲파견 33건 등이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력풀시스템을 제도화해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수석교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17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169개 학교에 배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희 교총회장, 최수룡․이원춘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학교를 방문한적 있다”며 “선배 교사들이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니 신임 교사들이 선배들의 가이드라인을 고맙게 받아 들이더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안 비교 회의와 발표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춘 수석교사(성남서고)는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지지가 높다”며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룡 수석교사(대전 버드내초)는 “교단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돼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며 “교직생애 내 열정을 다할 수 있게 수석교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학습시간당 효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ㆍ유한구 박사에 따르면 57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 2006'에서 한국의 수학 점수 평균은 547점으로 세계 4위지만 이를 주당 학습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점수로 환산하면 99점으로 세계 48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수학 성적이 우수한 대만(수학 점수 563점)과 홍콩(551점), 핀란드(549점)의 경우 시간당 점수는 각각 138점과 151점, 139점으로 우리나라보다 시간당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주당 학습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주당 7.14시간이었으며 터키와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주당 학습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보다 수학 점수가 높은 대만(5.85시간)과 핀란드(4.80시간)는 한국에 비해 수학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로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발제문은 21일 서울대 사범대 교육종합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서부교육청(교육장 류연수)은 19일 서울홍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008 서부 영어교육 나눔제'를 개최했다.서울서신초등학교 20명의 어린이들이 '흥부 놀부전' 영어드라마 앵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영어활용활성화 실천학급 대표수업 공개에 참석한 교사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영어교수학습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사)한국테디베어협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남이섬 유니세프홀에서 ‘아름다운 지구, 유니세프와 테디베어가 함께 지켜요’ 라는 주제로 무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는 새롭게 출시된 유니세프카드와 테디베어 작품 12세트가 소개된다. 작품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서 판매,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 어린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시회 개막일인 22일에는 유니세프카드 후견인으로 임명된 배우 이보영의 사인회(오후 2시~3시 30분)도 열린다. 문의=02-735-2315
강원도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영호 홍천 화촌초 교장)는 14~15일 태백시 O₂리조트연회장에서 ‘2008년 강원도초등교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연수회에는 강원 지역 초등교장, 교육장 및 교육전문직 등 3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의 주제는 ‘미래교육, 미래학교 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로 한장수 강원교육감, 권영주 한국뇌교육원장 등의 특강과 이종훈 횡성강림초 교감, 황태병 강릉교육청 장학사 등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장들”이라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학교현장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가운데 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서 교육세를 살리기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지방자치 위해 교육세 필요”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김진성 부산교총회장, 이명우 부산시교육위원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했다.사진 이원희 회장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부산교총회장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들의 박탈감이 커 앞으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교육세를 없애려는 방안과 관련, 이명우 교육위원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서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계가 무엇을 걱정하는 지 잘 알겠다”며 “교육세 폐지안 철회를 논의하든지, 폐지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교총 입장 존중” 이에 앞선 17일 이원희 회장과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교총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며 “교총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원희 회장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 등은 19일 오후 조전혁 의원을 만나 교육세 폐지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조전혁 의원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교육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GDP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 이원희 회장은 강원춘 경기교총회장 등과 함깨 14일 김부겸 교과위원장, 20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세 폐지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이번 조세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반대에 대해, 교총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시군교총 활동 시도, 시군 교총회장들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교육세 존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정인표 대구교총․김동극 경북교총 회장은 20일 이른 오전 같은 지역구 출신인 서상기․박종근․배영식․김광림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교육세 존치를 당부했다. 김승수 서울 강남교총회장도 18일 이종구 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교육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이승현 울산 대현중 교사(사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 교사를 비롯해 류진영 경기 율전중 교사·장성백 대전둔산중 교사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344명이 상을 수상했다. 연구대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사대의 예선을 거쳐 선정된 319편의 본선출품작을 4개분과로 나눠 심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이 교사는 ‘ARE YOU READY? LET’S PLAY~!!’라는 주제로 이러닝을 활용한 영어공교육의 효과적 사례를 제시했다. 학습자 요구에 맞춘 사이버학급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능력 신장을 유도하고, 타교과 교사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대회 입상작은 12월 중 에듀넷에 탑재해 서비스된다. 한편 이날 제4회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 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차사리 전북대사범대부설고 학생, 홍연희 씨(학부모 부문) 등 8명이 교과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 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우승구 부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버 기반 노후 PC활용 컴퓨터 설치사업'에 대해 정밀 감사를 펴 팀장과 실무자 등 관련 교직원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전담부서인 정보화과 김모 장학관과 실무자 배모씨는 중징계, 전임과장과 최고 감독자인 교육국장은 경징계와 서면 경고 등을 받았다. 사업이 추진된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임 장학관과 과장도 주의 등을 받는 등 여느 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양서(설명서)를 작성·시행했으며 사업 대상학교 선정도 자문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절차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도 애초 3억7천여만원보다 5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변경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는 목적외 집행을 했지만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중국산 반제품 사용은 관련법상 하자는 없으나 오히려 중국산 부착과 떼어내기 반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원격제어 방식으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노후 PC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장점이 적지 않으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전면 시행은 유보하되 신설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의 계좌 조회도 했으나 업자와의 유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품거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청렴공직상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31개 초·중·고교 컴퓨터실 운영 시스템을 개별 운용 방식에서 서버를 통한 원격제어 형태로 바꾸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핵심 장비의 사양을 특정업체로 제한, 특혜의혹이 일었다.
동두천․양주시 교총(회장 백형철 보영여고 교장)은 19일 교육자의 날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양주 덕현초 교사 등 17명이 20년 근속 공로상, 김정복 동두천초 교사 등 25명이 10년 근속 공로상, 이희옥 양주 백석중 교사 등 2명이 5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동두천․양주시 교총은 김명화 동두천초 녹색어머니회장, 심영숙 보산초 학부모회장, 박숙평 사동초 학교운영위원, 이선희 송추초 도서도우미교사회장 등 올 한해 학교를 후원한 학부모 독지가 6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국회의원(동두천․양주), 오세창 동두천시장, 유재원 경기도 교육위원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과 교사․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에서는 사동초 그룹사운드, 송내중앙중 가야금 합주단, 고암초 바이올린반, 보영여고의 명품다도반이 출연해 흥을 돋우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교사간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립 유치원 원장을 제외한 원감 등 모든 정규직 교사로, 학급 담임교사에는 월 11만원, 원감 및 보조 교사에게는 월 5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2억2천여만원을 반영한 시 교육청은 이 조치로 해당 교사들은 임금인상 효과가 있어 공.사립유치원 교사간의 보수 격차가 줄고 사립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지급금액을 더 늘릴 방침"이라며 "처우개선비 지급을 이유로 일선 사립유치원들이 교사에 대한 기존 보수를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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