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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선 학교의 계약직 교직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pool)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해 일선 학교가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현재 구직자가 178명이나 몰리고 55개 학교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큰 관심이 일고 있다. 특히 10여개 학교는 이미 인력풀제로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어서 시행 초기이지만 시교육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인력풀제로 시간제 강사를 뽑은 삼신초등학교 이말수 교장은 "종전에는 수소문해서 어렵게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했는데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인력풀제 창에 탑재된 구직자들의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보고 이번에는 쉽게 계약제 교직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 제도가 구직자 채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리를 없애고 구인과 구직을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용을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한 뒤 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는 이 제도로 기간제 교사, 교육업무 보조 직원, 인턴교사 등 모두 19개 직종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제를 최대한 우선 활용해 구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인적자원을 충실히 관리해 일선 학교의 계약제 교직원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 공립유치원 직원,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준다. 이밖에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부패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급 지급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5월 1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창의인성교육의 근본적 해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설득'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22일 발간한 온라인 정책 보고서에서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의 창의인성 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설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창의인성교육의 범위를 글로벌 창의시대에 맞게 재정의, 그 차원을 창의적 사고 덕목 함양 교육, 윤리적 덕목 함양 교육, 글로벌 시민 덕목 함양 교육으로 구분하고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 덕목은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등의 인지(認知)적 요소나 민감성, 개방성, 도덕성 등 정의(情誼)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창의사회를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윤리적 덕목은 과거로부터 중시돼온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 협의적 인성 교육 덕목을, 글로벌 시민 덕목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다양성(다문화) 인정, 평화의식, 인권의식, 평등의식 등 광의의 인성 교육 덕목을 뜻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교육현장의 창의인성교육은 다양한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의인성교육의 근본적 해법으로는 에세이 방식의 시험과 프리젠테이션 수업 활성화 지원, 토론과 실험문화 정착을 위한 극장식 대형 강의실의 원형 테이블 강의실화 지원, 초중등 교과서 개발 시 창의성 요소 체크 항목 추가, 초중고 교육 커리큘럼내 창의적 사고기법 훈련과정 신설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교대와 사범대학내 창의적 사고기법 과목 필수화 장려, 창의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학 석사과정 개설 지원, 창의인성교육의 3대 차원 중 글로벌 시민 덕목 교육 강화,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영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다음달 10~13일 치러지는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 감독을 거부키로 했다. 영국에서는 10~11세 초등학생 60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 등을 공개한다. 교사들은 그동안 전국의 학교들을 일렬로 줄세우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력평가 제도 자체에 반대해왔다. 교장의 80% 가량이 가입된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찬반투표 결과 61.3%의 찬성으로 감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국의 가장 큰 교원 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도 74.9%의 찬성으로 이에 동참키로 했다. 교장협의회 믹 브룩스회장은 2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동은 잘못된 학력평가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대신 창의적인 주간으로 정해 현장 학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원노조인 전국 교장·여교사 노조(NASUWT)는 감독 거부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은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력평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통해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다. 반면에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 탄압이라는 잣대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흔히 교사는 수업이나 잘 하면 되지 사소한 외모까지 지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10대들의 맹목적인 외모 치장은 교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 어린아이들의 화장은 불필요한 어른 흉내내기다. 또 아이들의 화장은 피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학생이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지를 끼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교사를 비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는 교복 착용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다. 가격이 비싸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혹시 가격이 저렴한 것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 부적합하다. 귀와 기타 신체 일부에 피어싱이라 하여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관상 안 좋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치장이다. 학생이 입는 교복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이다. 교복을 통해서 구성원과 동일시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남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해서 입어 교복으로서의 제 기능이 의심이 간다. 여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하고, 속옷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에 흉하다. 이는 아이들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일탈된 행동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복장 지도를 포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즘에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 지도를 눈감아주면 깨진 유리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것이 주변 범죄율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도 일정부분 이와 통하는 바가 있다. 즉, 학생의 작은 변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화장이나 반지, 목걸이 착용, 교복 줄여 입기는 언뜻 생각하면 하찮은 문제처럼 보인다.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은 은근히 지도 영역에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의 문화다. 군대의 특수한 문화가 있듯이 학교의 건전한 문화다. 이런 문화는 특별히 버릴 이유도 없고, 지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청소년들은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섹시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소모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간까지 많이 투자하고 있어 공부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다. 또 아이들의 외모 집착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경제적 위치나 기타 개인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욕심을 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심한 경우는 아름다움이 곧 자신감이자 경쟁의 무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고, 청소년들은 성형 수술에 집착하고 있다. 외모에 구속되는 삶은 어둡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외모에 시달리면 삶은 윤기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외모 관에 빠져 엉뚱한 옷차림새를 하고 다니는데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은 외모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성숙한 자기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된 외모 가꾸기는 교사가 지도해주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그것이 교사가 짊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부모가 내 아이를 하나에서 열까지 돌보듯 교사는 오늘도 학생의 손톱까지 참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25대 총장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는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서울대는 현재 세계 유수대학의 반열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경쟁 대학에 비해 재정격차가 심하다"며 "교수의 사명감과 희생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창의적 리더 육성과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10년 현재 1조 2천억원인 서울대의 재정을 2014년까지 두배인 2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 역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석학들은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은 됐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학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구축하고 세계 일류의 학문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재정을 2조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법학부 성낙인 교수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최소 세계 30위권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30% 인상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1500억원씩 모두 6천억원을 모금해 서울대 발전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는 내달 3일 투표를 거쳐 이들 3명의 후보 중에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마찰을 빚는 데다 교총이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정부와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지난 16일부터 교장공모제와 성과급제 확대 등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전국 회원 18만5천 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교총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전교조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은 직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연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총회장이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이 교총회장에게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서명운동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교총 내부에서는 서명운동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실제 내용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명운동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런 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정책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말이 안 된다. 모든 공무원 단체가 비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냐"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3%는 최근 정부와 사정 당국의 교육비리 수사, 교장공모제 등으로 교단 동요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국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교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며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각국 교원단체에 단체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대회의실에서 교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열어 일련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단공개도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역시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명단공개 파장이 교원단체들의 집단반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미국의 학교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직원 수만명이 올해 해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2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교직원에 대한 해고는 통상 학급당 인원수 상승, 교육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저지주 등은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도 예외는 아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경우 800명의 교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급 당 학생 수가 기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미 교육부는 연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교직원에 대한 감원 규모가 10만~3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학교운영자협회(AASA)가 453개 학교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교직원을 감원했거나 할 예정인 학교는 ⅔를 차지했고, 내년에 감원을 예상한다는 학교는 90%나 됐다. 응답자 62%가 학급 구성원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34%는 여름학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를 주 4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도 13%나 나왔다. 미국에서 3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교직원 노동조합인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만 6천명, 일리노이주에서 2만명, 뉴욕주에서 1만 3천명, 미시간주에서 8천명, 뉴욕주에서 6천명의 교직원이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톰 하킨 상원 보건위원장(민주)은 교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주 정부에 23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주 제안했다.
울산지역 학교의 83.8%에서 건축물에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사용됐으며 이중 일부 학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돼 학생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229개 학교 가운데 192개(83.8%) 학교의 건축물에서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3등급은 96.9%인 186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개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된 상태인 2등급으로 조사돼 학생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석면함유 의심 물질에 대한 건물별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정보를 체계화했다"며 "앞으로 시설물을 고치거나 해체할 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상일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아이를 낳은 여교사를 초청, 축하 자리를 갖는 '사랑모아(母兒)' 행사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상일여고에 따르면 개교 이후 지난 2년간 아이를 출산한 여교사 8명과 아이를 오는 26일 초청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출연하는 동영상 상영, 280명 학생의 오카리나 연주, 기념패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기념패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주위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행사는 업무 부담, 육아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실에서 출산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이 학교 박도훈 교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박 교장은 "교화(校花)인 카네이션이 모성, 감사, 사랑 정신을 담고 있다"며" 2008년 개교 이후 여덟 명의 교사가 소중한 자녀를 출산한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기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 학교는 개교 이후 45명의 여교사 중 8명 출산한 것 말고도 4명이 현재 임신 중이며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인 교사도 6명에 이르고 있다. 김진구 교감은 "엄마가 둥그런 지구를 안고 있는 교내 조각상을 '잉태상'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만 한바퀴 돌면 아기를 갖게 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이 학교는 전국 모의고사, 진단 평가 등에서 최상위의 성적을 유지하는 등 신흥 명문고로 떠오르고 있다.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법제처는 회신에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교육의원 후보로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득권을 존중,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재원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호로만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만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11명과 '학부모발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하면서 "한국정치에 정경(政經)유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교(政敎)유착을 우려한다"며 "학생과 교육만 생각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식 정책과 차별화 시도 =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색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하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강원춘 예비후보는 초중고 극빈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급식'을, 문종철 예비후보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김상곤 교육감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반면 정진곤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반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각을 세웠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법적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종철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패 =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을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보수성향 후보들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보수진영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진보진영 김 교육감을 이기기 어렵기에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며 "여러 보수단체와 개인들이 후보 단일화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직접 후보들을 만나 얘기해야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강원춘 예비후보 측도 "문종철 예비후보, 잠재후보인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과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문-조 세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정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예비후보를 '불량 하사품'이라고 비난해온 강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 대해 "경기교육 외곽에 있던 인물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개 학교가 공모제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3~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취약분야의 사안별 감사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 대한 '비리 방지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중간 점검과 철저한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실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 공동 주최로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사교육 수강과목은 초등학생의 경우 2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생이 23.2%로 가장 많았고, 1과목(22.2%), 4과목 이상(18.8%), 3과목(14.5%) 순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4개 이상의 사교육 과목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31.2%를 차지해 제주지역의 치열한 고교 입시 현실을 반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사교육비 세부 경감대책'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 규정을 어겼을 수는 있어도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내부조사를 하든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육공무원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51)씨는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근무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 환산의 원칙이라면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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