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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공 교육감의 제자 출신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종로M학원 중구 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 L기획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종로M학원 중구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 진영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으며 공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선거비 5억9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 선거기획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주 공 교육감의 부인 육완숙(72)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데 이어 공 교육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 교육감은 첫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80% 가량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제자인 최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간 이후 검사 4명을 투입해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하지 않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 부인의 지인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억대의 돈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선거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 육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지회에 선거운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인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 쪽은 4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반해 주경복 후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등 여러 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오는 17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 5-100권씩 총 1천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후보와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사설교육업체 직원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교육업체 직원 A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서 빼낸 수능 분석자료를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비상에듀 진모 이사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9일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등 성적관련 정보가 담긴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수능분석자료 사전유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료유출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2~3학년도 학년 초에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에는 중 2~3학생도 진단평가를 전체 학교에서 실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 초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는 전체 학교에서 실시됐지만 중학교 2~3학년은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시험이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년별 평가 문항을 시ㆍ도교육청에 제공하면 각 교육청이 참가 학년과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의 경우 중 2~3은 선택 사항이었다. 이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중학교 2~3학년은 선택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중학교 2~3학년도 모두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평가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평균과 학생들의 개인점수까지 공개되면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한줄 세우기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도 우려된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교직원공제회 실무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의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된 지난 2차례 구속영장은 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어겨가며 부실투자를 해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현재보다 1과목 줄어든다.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이공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인문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수학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으로 바뀐다. 현행과 비교해 수리 가형에서는 선택과목 중 '이산수학'이 없어지는 대신 기존 '수학II' 과목 안에 들어있었던 '기하와 벡터'가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고 수리 나형은 기존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이 새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고1 공통수학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 출제범위 조정은 지난해 2월 고시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수학 수업시간도 현재보다 1시간 늘어난다. 교과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수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개편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작본부장 이상범 △정책기획센터장 윤문상 △편성센터장 김이기 △교육제작센터장 박상호 12월 15일자
정승수 한국교육삼락회 섭외홍보위원장은 최근 100여 편의 시를 묶어 첫 시집 ‘함께 살자’를 펴냈다.
김창환 전주북초 교장은 4일 재직 기간 중 업적을 인정받아 제12회 전북 교육대상 본상을 받았다.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은 11일 월간 ‘한국시’가 주최하는 제19회 한국시문학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처명을 ‘인재과학부’로 결정했다가 교총이 주도한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을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석교사 172명 첫 발령 전국 초중고에서 17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3월 첫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도입됐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 안 된 시범운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과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국제중 신설 논란 서울에서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여파로 보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와 진보 깃발을 꼽겠다는 주경복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유효득표의 40.1%를 얻은 공 후보가 제17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국제중 설립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교정보 첫 공개…학업성취도는 내년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초중등의 경우는 학생 및 교원, 시설 현황과 학교폭력·환경위생·재정상황 등 39개항목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도 포함됐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현황 등 55개 항목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지만,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공약 드라이브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몰입교육 도입, 대입시 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야심찬 교육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반양론이 드세지만, 교육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 사회는 또다시 ‘연금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9월 행안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를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비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7월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10월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고교를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유괴, 성폭력…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에도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식품이 어린이들을 유혹했다. 먹거리뿐 아니라 괴담집 같은 볼거리도 유해환경을 조장했다. 이외에도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등의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교총은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했으며, 9월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올해는 교사를 위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자극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발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각종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총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세 폐지 논란…결국 내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했고, 국회 교과위·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운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교육세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앉은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드립니다." 일본 도쿄(東京)도 후추(府中)시에 있는 도쿄외국어대학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엔고에 따른 생활난 해소를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15일 NHK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이 학교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 유학생 30명에 대해 1인당 10만엔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57개국 유학생 500명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로는 도쿄대가 가장 많고 와세다(早稻田)대학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도쿄외국어대학은 국립대 가운데 재학생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가장 높다. 대학측은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모국에서 송금을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세를 내기도 힘들 정도의 학생들이 속출하는 등 유학생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 특별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세다대학도 유학생들 가운데 올 가을학기 학비 체납자가 이어지자 내년 7월까지 학비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게이오(慶應)대학도 유학생들의 기숙사비 납기를 연장하는 등 대학별로 속속 유학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유학생들이 생활난을 견디다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을 많은 대학에서 결정한 가운데,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에 내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들이 자진해서 동결을 결정했고, 전국의 16개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학과 시·도 교육청이 자진해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요지부동인 곳이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다. 바로 학원비인데,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편법, 불법을 통해 학원비를 부당징수하는 경우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모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사교육시장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불황속에서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사교육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라도 학원비의 동결 내지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공교육비의 부담보다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훨씬 더 큰 현실에서 공교육비의 동결은 서민가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나마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 사교육비가 요지부동이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사교육기관의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부담감이 크다면 당연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이기에 더욱더 그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교육세폐지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동결하기 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수시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매년 필요한 특별사업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쉽게 동결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사교육이 나서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는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처럼 동결발표를 하면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르고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것이 어느 특정층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들도 국가의 방침과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동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제는 사교육도 공교육을 따라야 할 때이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최소한의 동참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대로 지켜보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교육기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여보, 밤 사이 첫눈이 내렸네! 저수지 한 바퀴 돌자!" "응, 당신 먼저 돌아." 와, 멋없는 남편이다. 아무리 생활이 짜증나더라도 아내의 분위기는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 저 눈쌓인 길을 아내더러 혼자 걸으라고. 그러면서 고독을 즐기라고. 참 무정한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노년에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을까? 며칠 전, 중부지방에 첫눈이 내렸을 때 우리집 거실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다. 나이가 먹을수록 감성이 무디어지고 웃음이 없어진다고 한다. 웬만한 일에는 감동하지 못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라는데. 그렇다면 50대 초반에 벌써 노년이 찾아왔다는 것인가? 창밖을 내다보니 저수지 물이 얼었다. 첫얼음이다. 그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다. 어느 연인은 벌써 카메라를 들고 추억 담기에 바쁘다. 차량을 몰고 저수지까지 찾아와 손을 잡고 도는 부부도 보인다. 그래 지금 우리에겐 저런 낭만이 필요한 것인데. 문득 유머 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유머를 배우고 유머를 찾아가면서 살자고. 그리고 웃음을만들며 활기차게 살라고 충고한다. 하루에 갓난아이는 400여번, 어린이들은 300여번 웃지만 어른들은 17번도 안 된다는 웃음 통계를 제시한다. 웃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겁까지 준다. 첫눈 오는 날,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그 당시엔 그렇게 눈이 많았었다. 눈을 맞으며 뛰어다니고 눈싸움을 하고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었다. 함박눈을 입으로 받아 먹는 사람도 있었다.당시만 해도 오염이라는 것을 몰랐던 세상이었다. 생활이 좀 어려웠었더라도 첫눈을즐거워하였다.학창시절에는 첫눈 오는 날, 무조건 00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었다. 초년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과 함께 눈사람도 만들었다. 누가 눈사람을 커다랗게 만드나 시합도 했었다. 눈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즘은 눈이 내리면 걱정부터 앞선다. 낭만은 어디로 가고 출퇴근길 걱정이다. 현실을 생각하는 세속인이 되고 말았다. 첫눈 오는 날, 목석같은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멋과 낭만을 찾고 즐겨야겠다. 아내가 자연풍광을 보고 감탄하면 최소한 맞장구라도 쳐야겠다. 눈쌓인 저수지를 돌면서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야, 눈이다! 여보, 우리 눈싸움하러 밖으로 나갈까?"
청주시 경계선을 따라가며 문화답사를 하고 있는 청주삼백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날(7일)이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부랴부랴 출발장소인 흥덕구청 주차장으로 갔다. 회원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보니 HCN충북방송 촬영 팀도 보인다. 청주삼백리에서 제작한 안내지도로 오늘 답사 산행할 코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1년 동안 답사를 후원해준 유철호 이사님이 직접 운행하는 우진교통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중심가와 36번 도로를 달려 구성리 입구에 도착했다.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는 목은선생영당 표석은 주변의 건물에 가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 세운 사람들의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이곳에서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에 위치한 주성강당(酒城講堂)으로 가다보면 오늘 답사의 최종목적지인 상당산성이 산 뒤편으로 고개를 내민다. 낙엽이 진 겨울이라 배낭을 짊어진 회원들 여럿이 시골길을 걷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오랜만에 환경운동연합 김학성 대표를 만나 근황을 나누다보니 가까운 거리에서 멋진 송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곳 바로 아래에 주성강당과 목은영당이 있다. 주성강당에 도착하자 충북참여연대 강태재 대표가 고려시대 삼은이었던 목은 이색과 주성강당의 역사에 대해 들려준다. 이번 답사에는 청주삼백리 송 대표의 아들이자 답사의 단골손님인 영준이의 창신초등학교 5학년 7반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참석했다. 안내판 앞에서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몇 번 문을 두드리자 영당 안에 살고 있는 후손이 문을 열어준다. 안으로 들어가 훌륭한 유학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주성강당의 마루, 대들보, 온돌방을 구경했다. 목은영당으로 올라가니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관복차림의 영정이 맞이한다. 후손이라며 영정 앞에 절하는 회원도 있다.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city.net) 문화재상세정보에 주성강당(충북문화재자료 17호)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주성강당(酒城講堂)은 목은영당 내에 있는 건물로서 유학자들이 학문을 닦는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본 건물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창건 후 수차례의 보수가 있었으며, 1996년 지붕 및 서까래 보수공사로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본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집으로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로 온돌방을 설치했으며, 자연석 기단위에 덤벙주초를 설치하고 네모로 된 기둥을 세웠다. 특히 대들보는 크고 기교는 없으나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다. 각 부재가 잘 남아있어 조선시대의 목재 다루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목은영당(牧隱影堂) 조선 숙종 36년(1710)에 창건되었으며, 1979년 중건되었다. 본 영당에는 고려 말의 문신이며 성리학자인 목은 이색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목은 이색은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함께 고려시대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문하에 권근, 김종직 등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인보다 무인의 업적을 부풀리며 성역화 하던 시기가 있었다. 주성강당과 목은영당의 보존이나 관리가 허술함을 보며 해방 후 오랫동안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을 하며 생긴 병폐 중 하나라는 얘기도 나눴다. 아뿔싸, 사진 몇 장 찍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충전을 빨리하라는 표시를 보내온다. 보조 충전지도 챙기지 못할 만큼 급하게 참석한 것을 탓하며 답사 길이 아직 멀지만 카메라를 배낭에 집어넣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답사에서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인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무거웠다. 그래도 영정을 카메라에 담은 것에 위안을 삼으며 보고, 느끼며, 즐거워하는 답사를 하기로 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휴대폰의 충전지까지 방전되며 일이 꼬이자 카메라와 휴대폰에서 해방된 하루를 보내자는 오기까지 발동했다. 주성강당에서 나와 마을을 벗어나 다시 길게 줄을 만들며 주성동과 국동리를 이어주던 산길을 걸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고개의 이름이 아시고개다. 아시가 우리말이냐, 일본말이냐로 의견이 분분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처음ㆍ애초ㆍ애벌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손으로 빨래를 하던 시절에 처음에 대충 빠는 것을 아시빨래라고 했던 것으로 봐선 아시고개가 첫 번째 고개나 낮은 고개를 뜻하는 것 같다. 아시고개에서 우측 능선으로 접어들면 산행하기 좋은 오솔길이 한참 이어졌다. 그 끝에서 백화산(해발 247m) 정상의 쉼터를 만났다. 체육기구와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앞 가까이에 우암산이 보인다. 청주의 북쪽지역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라 갑자기 등산객들도 많아졌다. 잠시 쉬며 땀을 식힌 후 산성방향으로 향했다. 능선이지만 산행하기 좋을 만큼 평탄한 산길을 걷다보면 길옆에서 서낭당을 만났다. 송 대표는 이곳이 청주시 율량동 상리와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를 연결하는 상리고개로 바람이 많아 바람내기로도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상리에서 가까운 동부우회도로의 길가에 바람막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는 걸 생각해 냈다. 상리고개에서 산성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여러 명이 함께 쉴 수 있는 바위가 있다. 예전에 매가 많이 날아들었다는 매바위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국동리 방향의 조망이 일품이다. 바위 바로 아래 죽은 소나무가 있는 곳은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청주 주변에서 손꼽는 명당자리로 알려져 있단다. 좋은 자리라면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탐을 내나보다. 두런두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산성이 눈앞이다. 미호문 아래에 있는 약수터에서 약수로 목을 축였다. 송 대표는 약수터 옆에 쌓은 돌탑의 아랫부분에 성 돌이 들어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미호문 앞 잔디밭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출발시간을 간신히 맞추느라 달랑 도시락만 들고 왔는데 먹을 게 풍년이다. 1년을 마무리하는 답사라 회원들도 많이 참여했고 기분 좋을 만큼 술잔도 받았다. 상당산성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 미호문이다. 미호문에 올라 미호천과 미호평야를 바라봤다. 서문에서 백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세가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는 형태로 서문의 위치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거나 서문에서 남쪽의 성벽을 바라보면 성벽의 형태가 활처럼 생겼다거나 미호문(弭虎門)에 왜 ‘활고자 미’와 ‘범 호’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다. 미호문에서 남암문까지는 성벽을 따라가며 여럿이 함께 걸어도 될 만큼 넓은 길이 이어지고 한눈에 보이는 청주 시내의 풍경과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는 하늘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다. 남암문 위에서 상당산성을 지나는 한남금북정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누군가 이곳에 소변을 보면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자 송 대표는 동쪽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 서쪽은 금강의 지류인 무심천으로 흘러간다고 답해 한바탕 웃었다. 남암문에서 내려와 상당산성의 남문이자 정문에 해당하는 공남문에 도착했다. 청주문화의집 임병무 관장이 충북의 산성과 상당산성에 관한 역사, 포곡식ㆍ치성ㆍ옹성ㆍ여장ㆍ내탁공법 등 산성에 관한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줬다. 공남문을 돌아보고 동쪽 성벽을 따라 산성 안에 있는 한옥마을로 향했다. 어느 때든 보화정과 진동문, 한옥마을이 평화로워 보인다. 방어 목적으로 세운 게 산성이니 옛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리라. 저수지를 지나 두부를 직접 만드는 식당으로 갔다. 그동안의 노고를 자축하며 막걸리를 나누는 것으로 2008년의 답사를 마무리했다. 복원작업이 이뤄져 하루라도 빨리 상당산성이 옛 모습을 되찾기를,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고장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느라 마지막 마무리가 시내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이광재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1.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부율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1조8천억원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1995학년도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온라인 성적 증명 시스템을 구축, 수능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0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는 물론 1995학년도 이후의 수능 응시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증명서에는 자신의 출신학교와 수험번호, 수능 영역별 성적과 함께 성적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가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 팩스를 통해 전송을 받아야만 했다. 평가원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손쉽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나 성적 증명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recard.kice.re.kr)에 접속한 뒤 수능 성적표 발급 메뉴로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 때문에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1부당 소정의 발급 수수료(국문 2천원, 영문 3천원)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도 2주전 야외학습을 허락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ㆍ해임 조치를 통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상태여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기존 방침을 고수,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부하기 위해 갑자기 떠나는 체험학습은 허락할 수 없다"며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난달 24일 내년도 연간 수업료(145만800원)와 입학금(1만4천100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수업료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률이 매년 2.24∼3.01% 였다"며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가 8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2일 오후 200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765명, 특기자전형 합격자 1천72명, 정원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30명 등 최종 합격자 1천867명을 발표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환일고 박창희(18)군도 의예과 합격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807곳(정원외 전형을 제외하면 795곳)으로 작년 748곳보다 59곳 늘어났다. 이중에서 특기자전형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는 작년 378곳보다 48곳 늘어난 426곳이다. 지역 분포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광역시가 29.2%로 작년(31.1%)에 비해 1.9%포인트 줄고 지방 시 지역은 35.1%로 작년(33.1%)에 비해 2%포인트 늘었다. 또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충남 홍성군과 전북 완주군, 경북 봉화군 등 3개 군에서 모두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1천336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고 330명(17.7%), 외국어고 96명(5.1%), 예술고 52명(2.8%), 자립형 사립고 32명(1.7%), 전문계고 9명(0.5%), 외국 소재고 7명(0.4%) 등의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합격생 중 남학생은 1천85명(58.1%), 여학생은 782명(41.9%)으로 여학생 비율이 0.4%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특기자 전형 합격자 가운데 재학생은 671명, 조기졸업자 270명, 재수 이상인 학생 123명, 외국소재고 7명, 검정고시 출신 1명이다. 한편 이번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는 114명으로 전년도(88명)에 비해 2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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