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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 혁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공문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국립대 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부 소관 ‘국립학교 정원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했다. 이는 국립대뿐 아니라 교대, 특수학교 등도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원의 열망을 담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예산과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만 교원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권보호 예산 증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교육전념 여건 조성 예산’이 130억 원으로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104억 원에 비해 겨우 30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의 분리 공간 마련 지원 인력 등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토론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공개된 장소에 분리하면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놔두면 감금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제출했으니 교육부가 살펴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급박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력·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줄곧 제기돼 왔다. 교총은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인 9월 21일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에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2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3030호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보호의 과제’를 통해 “교권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을 적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의 절반 이상(55.3%)이 교권보호 4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과 학교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10월 31일자 공문으로 하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울산교총은 관내 각급학교장협의회 교장 및 교감들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교의 자율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교권확립 및 보호를 하긴커녕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이념 편향적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민주, 비소통, 비협력의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보다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입맛대로 바꿨다는 것이 울산교총 등의 설명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문에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의견은 물론 울산교총과의 협의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청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학생인권’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문제 학생 분리는 관리자 책임제로 표기했다”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예시안에 의거한 표준안 재작성,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정장소 설치비 및 지도 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에 시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정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 표준안 제정 원인, 배경, 동기, 목적 등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7일 열린 학교법인 성산효교육재단 이사회에서 제10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재정 권위자인 송 총장은 제13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평가위원, 한국교육학회 사무국장, 숙명여대 기획처장 및 교육대학원장,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30일 오후 8시 학교 성산하모니채플홀에서 열린다. 송 총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까지 4년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손태승)은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됐다. 이번 진로콘서트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 강연, 전문직업 및 신산업 체험, 진로․진학 상담 등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8일 학교 방문 활동을 전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7일 울산 우신고(교장 김강문)에서 학교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신고 교원들은 사립고가 갖고 있는 대입, 생기부 작성 문제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당면한 학생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교총의 역할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울산지역 2030 교사 등 교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사건, 늘봄학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총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다음날 경남 진주로 이동해 진주동중(교장 김번식)에서 60여 명의 교원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회장은 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교총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기계공고 방문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를 찾아 현장 교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교원들이 교총에 거는 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마리아회고(교장 조문환 신부)는 1일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난 2년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에 관해 탐구했고, 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우당 6형제 조각상’ 제막과 함께 창작극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황원섭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운동 관련 소재를 발굴해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배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고 전했다. 목포마리아회고는 5년째 학교 특색 사업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이들을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조문환 교장 신부의 신념에서 비롯했다. 이날 열린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 행사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 4월부터 ‘메멘토의 날’을 진행한다. ‘기억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 인물 등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반별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한 학기 내내 진행한다. 장은영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별로 정한 주제를 학기 내내 탐구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재해석한 후 UCC를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역사 칼럼’ 시간을 갖는다. 매년 역사적 인물 한 명을 선정한 후 아침 방송으로 5분 동안 그 인물에 관해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평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박 2일 탐방 활동에 나선다. 이곳 교정에는 여느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조각상과 기념비가 여럿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안중근 손 도장상’, ‘독도 조각상’ 등이다. 올해는 ‘우당 6형제 조각상’을 제막했다. 정 교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 마련한 성금으로 조각상을 제작한다.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에는 창작극을 올렸어요. 우당 선생의 항일운동 일대기를 10분 정도 길이의 창작극으로 만들었죠. 총 4시간 연습한 결과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었고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결과는 무척 훌륭했죠. 교육과정 안에서 우당 선생의 일생과 독립운동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시선을 주변과 사회로 돌리게 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확장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장 교사는 “학교 교문 위에 종종 플래카드를 내건다.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변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내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책을 잘 읽어주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왜 책을 읽어줘야 하지? 아이들은 커가는데 도대체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는 거지? 책을 스스로 읽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자꾸 읽어 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몇 권을 읽어줘야 하는 거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책을 읽어줘야 하지? 가르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목도 아픈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일은 아주 ‘긴 호흡을 가진 동행’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 경계해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읽어줄 때 표정이나 태도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해치우듯이 서둘러서 읽어주기도 하고, 이야기 내용과 관련한 아이들의 반응을 가로막기도 하고, 아이가 책 속의 그림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도 막는가 하면, 앞에 읽어준 부분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책을 매개로 하는 놀이이며, 마음의 교류’입니다. 자칫 책의 글자만 읽어주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 반응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 반응을 인정해 주고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 읽어주기가 재밌고, 좋은 활동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도 책을 읽어줄 때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해야 지속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걸 계속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다음에도 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읽어주는 요령, 기술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읽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책을 읽어주며,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시선을 그림으로 이끌어 주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는 일, 때론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야기의 고저장단을 적당히 바꿔가며 읽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우와 같은 목소리로 변화무쌍하게, 능수능란하게 책을 읽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란하지 않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낯설어합니다. 진지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덤덤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아이 한 명에게 읽어줄 때 왼쪽 무릎에 앉히고 책을 함께 보면서 읽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아이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잠자리 책 읽어주기’,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누워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쓰는 방법입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읽어줘도 좋고, 함께 엎드린 채로 읽어줘도 좋습니다. 책 읽는 것,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게 느껴질 수 있다면 자세나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유아기 때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짚어가며 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듯 읽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깝게, 친숙하게 여기게 됩니다. 조금씩 더 자라면서 글이 길어지고, 글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까지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둘 다 중요한 좋은 장르입니다. 이때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4학년 때까지 계속되며, 이때까지도 책을 읽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4학년이 갈림길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큰 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4학년이 1학년에게, 5학년이 2학년에게, 6학년이 3학년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읽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임기 시작 이후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로 나눠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A2.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문제의 본질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및 악성 민원 경감, 문제행동 학생의 격리를 위한 인력 및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도내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합의와 집단지성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례도 생겨날 텐데, 이러한 사례를 발로 뛰어 찾아다니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3.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교원단체의 역할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연이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교권 회복, 행정 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 시수 감축, 예산과 인력의 지원 확충 등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뛰어 이뤄낼 것이다. 역대 최연소이자 평교사 출신으로 전북교총 회장에 선택받은 것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 의견을 넓게 수렴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학교 현장은 교실 붕괴, 악성 민원, 학폭 증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고통, 학생생활지도 곤란 등 교권의 끝없는 추락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였다. 교권을 수호할 보호막을 튼튼히 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교원 복지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A2. "지도하기 힘든 금쪽이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관리자와 교사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교육공동체 내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입학 초기부터 의무화하고, 교육활동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학습 보조교사 확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A3.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학부모 민원 해결 교권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교권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유·초등, 중등, 대학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맞춤형 직무 연수 확대,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 확대, 광주교총 회원 동호회 적극 지원 등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이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연구'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심포지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 등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비위 조사·수사 중일 때 사직 처리 이유’ 질의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4일 충북체육고에서 ‘제12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청주 지역(6개 팀)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여 각 1개 팀씩 총 22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이번 대회 우승은 남자부 충주교총(사진), 여자부 청주C 구청원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청주A 구상당(남자부), 진청교총(여자부)이 공동 3위는 진천교총·괴산증평교총(남자부), 충주교총·영동교총(여자부)에게 돌아갔다. 김영식 회장은 “일상에 지친 교총 회원들의 건강과 활력을 도모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며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대회를 지원해 준 학부모단체와 참가 교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일 일부 학교에 한해 민원 면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설치·운영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도내 약 23%의 학교에만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모든 학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범학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면담실은 녹음기능 전화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갖춰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민원 면담실이 교권보호 유무를 떠나 각 학교에서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면담실을 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4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023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지역 교총회원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걷기대회는 교육 본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교총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천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한 대회는 개회식과 경품추첨에 이어 걷기 행사로 진행됐다. 걷기 행사 중에는 ‘사진 콘테스트’도 열렸다. 대회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교육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회”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품 경북교육, 1등 경북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총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걷기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들을 훨훨 날려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영향으로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하는 전체 수험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지난해(14만2300명)보다 12.2% 급증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으로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64.7%),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8200명(3.6%)으로 집계됐다.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를 합한 비율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킬러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이전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도전’ 의지도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졸업생들 중 의학 계열로의도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공간이 마련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오는 15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 당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 소집에 참석하는 편이 좋다. 수험표에 기재된 자신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험표 분실 시 수능 날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져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방식이었다. 유지보수 연한, 유지보수 방법도 각각 달랐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 에서 최근 3년간 19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선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산과 외국산 제품 등 비율 역시 교육청마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 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 절감,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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