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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날씨 만큼 요즘 교실 안팎을 안타깝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다.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감 후보들도 대책을 공약에 넣겠다고 한다.많은 신문들이 특집으로 다루고 방송에선 치료 방법과 그 부작용까지 심층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문제로 떠오르기 오래 전부터 이미 학교 현장은 ADHD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새로운 담임 교사와 ADHD 학생의 적응 문제로 전쟁을 치른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커다란 고민을 안고 안타까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 1년을 버티며(?) 넘겨야 한다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병이라 할 수 있는 ADHD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02년 영국의 소아과 의사였던 G.F. Still에 의해 처음 병으로 추정한 후 1960년대 치료 약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1980년대 ADHD로 정의하게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350만 명 가운데 7% 내외인 약 25만 명 정도가 ADHD 아동으로 추정된다. 즉, 증상은 다르지만 초등학교 교실 마다 1명 이상 ADHD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주위 학생과 교사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주변 학부모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ADHD 부모들은 또 다른 속앓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DHD는 원인도 다양하지만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다. 100%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전으로 이어진다.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을 거쳐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ADHD는 뇌세포 이상에 의한 것임이 뇌파검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우리 대뇌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치 판단을 맡은 전두엽과 관련이 있고 행동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여러 호르몬 분비와도 관계가 깊다. 약물 치료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행동 치료는 가치 판단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효과적이다. 매년 ADHD 학생을 만날 때마다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특효약은 ‘배려’임을 절실하게 느낀다. ADHD 학생들은 이미 취학 당시부터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 방치되어 왔다.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단지 약할 뿐 언어, 수리를 담당한 좌뇌나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우뇌가 특히 발달되어 창의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놀라운 능력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해주면 ADHD 학생들의 존재감과 자부심을 자극해 약물 치료 없이도 전두엽의 발달을 가져오는 사례를 많은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빨리 자녀의 상태를 인지하고 담임교사와 숨김없이 상담하여 함께 노력하는 공동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 또한 모두가 치료자임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후세 사람들이 ADHD라고 판정한 아인스타인은 가족과 이웃의 노력으로 천재 물리학자로 인정받았고 월트디즈니는 그 꿈을 맘껏 펼치도록 해 준 결과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동산을 만들 수 있었다. ADHD의 가장 특효약은 가족과 이웃들의 ‘배려’임이 틀림없다.
오늘 아침 7시 40분부터 10분간 매주 월, 수요일에 실시하는 LT(Leadship Training)교육 시간에 젊은 여선생님께서 훈화를 하셨다. ‘스승의 날’에 관한 훈화였다. 스승의 날의 유래와 스승의 은혜와 스승에 대한 감사 등이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선생님을 아버지와 임금님과 동격으로 본 것이다.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치만큼 높은 분이 선생님이시다.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고 받드는 위엄있는 임금님의 자리만큼 높은 분이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스승의 날은 어느 날 못지않게 좋은 날이다. 선생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내 형제자매처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던 학생들이 세월이 지나면 선생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 선생님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스승의 날이 지정되어 스승의 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승의 날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를 다녔던 모든 분들도 이 날은 꼭 기억하며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선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 갖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밖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지 않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 구석에 자리잡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차원에서 스승의 날 행사는 학교실정에 맞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제1회 단축마라톤 및 걷기 대회’를 실시한다. 울산태화강고수부지에서 아침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한다.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달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걷는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달린다. 함께 달리고 함께 걸으면 함께 하는 선생님이 떠오를 것이고, 함께 했던 유, 초, 중의 선생님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뇌리를 스쳐지나갈 때마다 선생님은 나의 마음에 어버이인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이들에게 많이 떨어진 체력을 보완하게도 된다. 심폐지구력 향상을 통해 체력의 중요성 고취 및 신체의 균형있는 발달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참고 달리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게 될 것이다. 또한 결승점까지 달리고 걷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르게 될 것이다. 비록 6㎞의 단축마라톤이지만 이 대회를 통해 3년간의 배움의 과정이 42.195㎞를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체력이 곧 실력임도 알게 될 것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함을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도 상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6년 만에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다. 수석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원성과금 평가에서 수석교사가 뚜렷한 교·내외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와 생활지도 실적이 적다고 B, C등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교사의 교사’가 돼 수업지원 역할을 맡긴 수석교사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하위 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수석교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가. 2008년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이다. 학교현장의 문화와 교직사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론 중심의 수석교사제 연구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로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조차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고, 수석교사에게는 형편없는 권한과 대우만 부여한 채, 희생만 강요하는 시범운영을 지속해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8년 선발됐던 177명의 수석교사 중, 3년차인 올해까지 뜻을 같이 해 남은 사람은 32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시범운영을 빌미로 수석교사들에게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것인가. 현행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육당국이 매년 시범운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을 갖고 전면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제의 법적화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에게 무거운 책임과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학습조직을 앞장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과 함께 이에 걸맞은 위상과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 수석교사의 수업을 동료교사에게 전가하는 무대책 인력운용을 개선하고, 또 수석교사가 획일적 평가지표 때문에 C등급을 받는 등 제도운영의 총체적 부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둘째,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학교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들이 수용하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많은 수석교사들이 이전 평교사로 다시 돌아간 근본 원인은 부실한 시범운영 탓도 크지만 이보다는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이 수석교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학교 내 업무나 지원측면에서 수석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특수한 문화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그래서 절실하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단위학교에 두고 담임 수당보다도 못한 연간 몇 십 만원의 연구비만 지급한 채, 시·도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처럼 수석교사의 소속을 단위 학교에 둬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수석교사를 학교지원센터로 변모하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특정학교에서 수업하고, 수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되, 소속은 교육청으로 하고 인근 학교에 대한 수업지원도 맡게 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내년 2000명, 그리고 이후 점증시켜 학교당 한 명까지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법제화도 안 되고, 제도 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수석교사제의 학교 정착은 요원하다고 본다. 학교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제적인 수석교사제 도입 연구 및 운영, 그리고 학교 관리자와 동료교사, 그리고 수석교사 간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교장의 선발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하자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교장직의 본성에 대한 오해와 공모제도의 속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장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장직을 대표직(representative)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치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대표직이라면,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교장직의 본질이 과연 그런지는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장 선발과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연수원을 중앙에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교장자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는 교장직이 전문직(professional)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대표직에게 요구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대표직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국립연수원을 반드시 거쳐야만 인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 교장직이 전문직이라는 증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장자격제도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는 경쟁을 통한 선택과정이 더 좋은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제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경제적 관점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직무라면 공모제도는 지극히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사범대학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현재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사범대학보다 교직과정에서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도 자격을 남발하면서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다경쟁과 질적 저하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에, 교육당국에서도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면서 설립학교 수와 학생 수를 엄격히 제한해서 배정한 바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기업을 일부러 만든 것이며,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그동안 열린 경쟁체제였던 법관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도 전문직으로서의 양성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의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수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걸러진 소수의 정예멤버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훈련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많은 수를 양산해 놓고 경쟁을 통해 질을 확보하는 방식,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적 관점이 전문직 선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오해는 공모제가 교장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교장관련 비리의 근원이 현재의 승진제도에 있다고 보는 제도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승진제도가 원흉이라면 공모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교장선발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동료교수가 학장이나 총장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 스스로 학장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학생들도 총장보다는 저명한 교수를 더 존경한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에는 이런 교사문화가 없다. 교장만이 성공한 교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근원은 학교조직이 교장 중심의 일원화된 관료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 있는 한, 교장선발 방식이 승진제이건, 공모제이건 상관없이 교장이 되고픈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교장승진제도를 공모제도로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현재의 교장 중심의 일원적 관료구조를 유능한 교사도 인정받는 이원적 협력구조로 바꾸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12일 '2010년 초․중․고 꿈장학생 739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각급학교 교원이 멘토를 맡아 장학생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장학생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 주도록 계획된 꿈장학생 사업은 장학생의 성장단계별로 멘토가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학생의 주체적인 장학금 활용과 경제교육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이번 꿈장학생 모집에는 전국에서 2만235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돼 학습 및 진로계획, 장학금 활용 계획, 가정형편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대학생을 지원하는 희망장학생과 함께 재단의 주력 장학사업인 꿈장학생 지원에 올해 재단은 사업 1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충청지역 2010년 장학금 전달식에서 손병두 이사장은 15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50명의 멘토 교사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이사장은 “꿈장학생 사업의 핵심인 멘토 교사들께서 보수도 없이 오직 학생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관심을 가져줘 장학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감사의뜻을 전했다.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멘토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18일 대구 EXCO에서 영남지역, 25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호남지역, 6월 1일 강원랜드에서 강원지역 장학증서 전달식이 개최된다.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가 2015년까지 50개 마이스터고와 350개 특성화고로 정예화되고 나머지 291개 교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바로 진학하지 않고 2~3년 취업한 뒤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교과부 방안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교인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나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부기계공고 등 국립3개 마이스터고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어난다. 소규모화 돼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종합고와 일반전문계고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문교과 교원은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하고, 사립 전문계고 교원은 공립으로 특별 채용된다. 잉여 전문교과 교원에게는 연간 1천 명 정도 유관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일반고교내 위탁 직업교육과정은 산업정보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술계 학원 등과 연계해 올해 71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80%가 대학이나 전문대로 가는 풍토를 줄이고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진학중심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재편성하고, 국영수 중심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 활용, 문제해결 등 직업과 관련한 공통 기본능력을 측정한다. 신설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일정 기간 취업하고 진학한 학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노동부 청년 취업 인턴제를 전문계고 졸업(예정)자에게도 적용해 인턴 채용 기업에 월 50~80만원의 급여보조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계고 졸업생을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행안부의 기능인재추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총 논평 "재검토해야"= 이에 대해 교총은 전문계고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조정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수준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전문계고 체제전환을 계획한다면 먼저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전환 대상 학교를 컨설팅해서 교육과정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계고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 교원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며 잉여 전문교과 교원을 유관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교사양성체제 및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산학겸임교사 채용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범대학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임용고사를 거쳐 어렵게 채용되는 것에 비해 산학겸임교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선 취업 후 진학’이란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학벌중심 사회구조와 군대 문제, 승진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능 인력의 위상 강화, 임금차별 해소 등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과 부실한 학교 교육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 달에 사교육으로 평균 약 41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624가구(자녀 수 1158명)를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는 사교육 참여 이유로 정부의 입시 정책을 꼽았다. 학교 교육 부실(22.9%)이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부모 간 경쟁심리(17.0%),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14.8%) 순이었다. 사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63.6%가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으며,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72.8%가 사교육이 도움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학용품, 급식비 등 포함)는 40만 9천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는 1인당 61만 9천원을,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1인당 25만 3천원을 지출했다. 응답 가구의 14.3%는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2004년 도입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40.4%가 성적과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 ▲보육시간 감소 ▲미술 등 예체능 향상 등을 방과 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38.9%에 그쳤다. 비용 대비 성적 향상이 좋다고 여기는 방법으로는 사교육(86.6%)이 방과 후 학교(13.4%)를 압도했다. 연구원은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의 '경쟁재'가 되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강사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 측은 12일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후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법학자 출신의 급진좌경 정치선동가"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를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한 300여 보수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이날 이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절대로 서울교육을 맡도록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곽 후보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 국내 '인민 민주주의 법학'의 태두로 꼽혔던 그의 사상은 주체사상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도저히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곽 후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경력, 삼성 '에버랜드·SDS 사건' 등을 제기한 부분 등에도 친북성향, 반기업적 성향 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곽 후보의 논문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인권은 유보돼도 좋다는 논문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을 재단할 후보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교육감을 절대 진보 좌파세력에 넘겨줄 수 없다. 30년간의 교사경력, EBS 스타강사 경험 등을 토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선되면 교원평가제 정착, 전교조 명단 공개, 교육선택권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수 후보가 경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탈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필요하다면 낙선운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이원희 후보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보수성향) 서울시장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곽 후보는 평생 '법치주의 전도사'로 살아온 인물이다. 국정원과 검찰, 재벌 등 최강자들은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장애인, 이주노동자, 출소자 등 최약자들은 '법의 보호' 아래 두고자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권, 법치주의를 옹호했을 뿐 어떤 교조적 이데올로기와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삼성 불법편법 승계 등의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앞으로 3년 한국교총을 이끌어 갈 제34대 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원을 옥죄는 분위기에 수많은 교원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계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님들께 부탁합니다! 6월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회장선거는 과거 분회장 등의 간접선거였으나 지금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형식입니다. 18만 회원의 뜻이 담긴 선택인 만큼 회장의 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교총을 위해 3년 동안 헌신 봉사할 후보, 교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후보, 교총의 위상을 발전시킬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셔서 교총 70년사에 길이 빛날 회장을 회원님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교총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분회장님들께 부탁합니다! 교총 조직의 최일선에서 회원 가입 활동에서부터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수고하시는 분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회장님들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회 회원님들께 우리 교총회장 선거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선거인명부작성, 투표용지 배부 및 수합, 발송 등 선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분회별로 진행되는 우편투표이므로 분회장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처럼의 선거가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축제분위기 속에서 투표율 100%라는 진기록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세 분 후보님들께 부탁합니다! 18만 회원님들은 매우 높은 안목과 준엄한 기준으로 후보님들의 정책과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에 이어 곧바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각계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지방선거 분위기와 대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는 교육자 집단의 선거다운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한국교총정관에 규정된 사항, 회장부회장선출규칙,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공약,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아닌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총 정관 제44조 선거운동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회원들에게 위반 사항을 공지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셔서 공정 선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개 시·도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18만 회원들이 위임해준 권한과 책무를 명심하고 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이 12일 오전 11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등 출판인들, 올해 주빈국인 프랑스 출판인들, 도서전 홍보대사 차인표 등이 참석했다. 16일까지 이어지는 도서전에서는 국내 360여 개 출판사와 프랑스 100여 개 출판사 등 21개국 590여 개 출판사에서 출품한 책들이 국내관과 국제관, 북아트관, 전자출판관 등 750개 부스에서 독자들을 맞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마르크 레비, 마르탱 파주 등 방한한 프랑스 작가들과 은희경, 박민규, 한수산, 성석제 등 국내 작가들이 도서전을 찾아 '저자와의 만남'과 사인회 등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다. 개막 첫날인 12일에는 베르베르가 독자들과 대화에 나서고 한국과 프랑스 신인 작가인 김숨 씨와 마르탱 파주가 대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도 온종일 진행되며 국내외 출판인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출판물의 외국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디지털 시대의 출판 세미나도 이어진다. 특별전 '역사와 함께하는 책 마당', '주제가 있는 그림책', '세계 그림책 전시회' 등도 이날부터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경기북부지역 일선학교 10곳 중 1곳이 석면 자재 훼손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유치원과 일선 학교 전체 1127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의심 자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10곳(9.8%)이 2등급으로 분류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석면 자재 훼손 정도에 따라 학교를 1~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2등급의 경우 10% 미만 훼손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 1등급은 10% 이상, 3등급은 훼손 정도가 미미함을 각각 의미한다. 2등급은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하거나 그 지역을 폐쇄, 그 물질에 대한 밀봉·밀폐나 보수작업이 필요하며, 3등급은 석면함유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3등급은 806곳(71.5%)을 차지했다. 또 211곳은 아예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2청은 이에 따라 2~3등급 학교 916곳(81.3%)의 석면 자재를 보수하고, 학교별 석면 자재가 사용된 교실 등을 표시하는 석면 지도를 작성해 훼손을 막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석면가루가 날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철거하고 석면 자재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는 예산을 우선 지급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로 청석면과 갈석면의 경우 200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교육2청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과 육안으로 석면 함유 의심 물질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으나 시료 채취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일단 2~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의 석면 자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전교조 명단공개와 법적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가 국회의원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또는 교사 개인정보 침해인지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명단공개 지지 측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 행위는 의원 직무범위에 속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노조 가입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문광삼 부산대 법대 교수는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입법절차의 한 부분인 의원 직무범위에 속하고,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는데 법원이 이를 직무외적인 사적행위로 평가해 민사가처분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교원노조는 공공성을 갖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정도의 명단 공개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또 "성폭행 전력, 뇌물·촌지수수 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선 학무보의 알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알권리와 단체 가입 여부에 대한 알권리는 무게를 달리한다"며 "단체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단체가입을 위축시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노조 가입 여부는 사상과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며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선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4월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보다 29건(23%)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명 늘었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시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8건), 경남(105건), 부산(102건), 경북(95) 등의 순이다. 반면 울산이 29건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45건), 대전(50건), 강원(51건), 충남(55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인 1만 5498곳 가운데 9609곳(62%)이 스쿨존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그재그차선 등의 안전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특강 교수단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아주(Ajou) 특별한 강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주대는 2008년 8월 처음 시행돼 수도권 중·고교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아주 특별한 강의'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주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는 특강 교수단은 아주대 교수 가운데 강의평가 점수가 높고 특강 능력이 우수한 교수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08년부터 한 달에 1~2회 꾸준히 특강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오는 20일 예정인 경기도 수원시 산남중학교 특강이 31회차다.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에 따라 특강 교수를 추천하는 맞춤형 강의며 강의료는 무료다. 아주대는 '날개달린 수학'(자연대 고계원 교수), '나의 꿈, 인생 그리고 공부'(교육대학원 김주후 교수), '생명복제는 왜 할까요'(자연과학부 김혜선 교수) 등 20여가지의 다양한 주제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강단에서도 인기 강사로 꼽히는 김주후 교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와 진로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갖도록 해주는 보람이 있다"면서 "부수적으로 아주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돼 특강단 활동에 애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예홍진 입학처장은 "진학지도를 위한 일반적 강의가 아니라 일선 학교의 목적에 맞춰 심화·집중 강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특강을 원하는 전국 중·고교는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학교장 날인을 동봉해 접수하면 된다.
교과부가 오는 6월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자격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1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확대 도입방안(초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와 평교사, 교감, 교장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 교육개발원과 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미팅에서 교과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초 개최할 공청회 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초안 내용 =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직 트랙(2정→1정→수석)과 관리직 트랙(2정→1정→교감→교장)으로 2원화 하는 게 기본 모형이다. 1정과 수석 중간에 두려했던 ‘선임교사’는 일단 장기과제로 뺐다.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교내 동료교사 수업장학은 물론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그리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활동 등이다. 선발은 경력 20년 이상인 1정 자격자를 대상으로 동료교원 추천을 바탕으로 시도선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수업선도 실적, 학교장 추천서 등), 2차 역량평가(모의수업, 수업컨설팅 능력, 개별면접 등)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심사를 받아 탈락할 경우, 호봉 승급 혜택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발된 수석은 교감에 상응한 180시간 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일선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선발인원은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해 2019년 약 1만명을 목표로 했다.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는 자격취득 시 1호봉 승급, 연구활동비(또는 수당) 월 30만원 지급, 주당 수업시수 50% 경감 등을 제시했다. 관리직과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습지도 영역의 교원평가는 받도록 했다. 다만 수석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평 대신 직무수행 성과평가를 받고, 성과급 평정은 교감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공청회 후 6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 초안에 대한 패널들은 수석교사의 지위, 처우, 경력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지위와 관련해 패널들은 수석교사가 조언만 하고, 교장의 지시만 받도록 한 교과부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광호 학교평가팀장은 “수석교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권한이 구체적으로 부여되고 명시돼야 한다”며 “수업장학과 관련한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인터뷰 요청권, 동료교원 수업 관찰권, 수업관찰 및 장학을 위한 관련자료 및 통계요구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춘 前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최고의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가 교장의 지시가 없으면 수업·연구활동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냐”며 “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되 ‘지도감독’이 아니라 수석교사 활동을 ‘지원·협조’ 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 장학과 관련해 그렇게 교장과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 예우를 교장에 버금가게 해야 유능한 교사들이 교수직 트랙에 꿈을 품고 전문성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요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렷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 장학에 대한 리더십은 연공서열의 우리 교직풍토 상 단순히 교과지식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문성과 함께 20년 정도의 연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상훈 인헌초 교사는 “해당 교과에 따라 리더십을 갖출 경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5년, 20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영철 경희여중 교사는 “수업지원을 하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정작 연수·연구활동 지원이 부족한 듯하다”며 “새로운 교수법, 교과지식 등을 꾸준히 습득하도록 수석교사에게 충분한 연구시간과 연수기회, 연구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경기 대지고 교장은 “수석교사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성과급 평가에서 C급을 받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성과급 평정은 교감에 준할 게 아니라 해당 시도 수석들끼리 하는 등 별도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패널들은 “갱신을 못했다고 승급을 철회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달 호주 유학생수가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호주 유학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주의 글로벌 유학대행업체 IDP 최고경영자(CEO) 토니 폴락은 "일부 부실 사설직업학교에 대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미용, 요리 등 단순직업군의 인력부족직업군 삭제 등 이민법 강화 여파로 인도, 베트남, 중국 출신을 중심으로 호주 유학생수가 지난 달 전년동기대비 이처럼 급감했다"고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2일 전했다. 폴락은 "이런 추세가 이어져 연간으로 유학생 수가 10% 감소하면 호주 유학시장 규모가 6억호주달러(6600억원상당) 축소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호주의 유학시장 규모는 연간 170억호주달러(18조 7천억원상당)로 철광석 등 천연자원 및 농산물 수출에 이어 호주 3위의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호주 유학생 가운데 중국 및 인도 출신은 호주 각 대학 재정의 25%를 충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멜버른대 이민비자 담당자는 "호주 유학생수가 그동안 매년 13%정도씩 성장한 것은 요리, 미용 등 사설직업학교 유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호주 연방정부가 조만간 미용, 요리 등 단순직업군의 인력부족직업군 삭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 유학생수 감소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유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락은 "학생비자 얻기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것은 호주 영주권 취득 역시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럴 경우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호주 38개 대학 대표기구인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UA)는 "유학생들을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교육과 이민의 상호연계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전문계고를 300개 가까이 없애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00곳을 키워 취업 전문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계고를 나와 너도나도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 먼저 취업하고 2~3년 지나 대학에 진학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대학진학 선호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며 입영 연기 등 핵심 인센티브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직업교육기관 '소수 정예화' = 21개교가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LG전자 출신 최돈호 교장을 영입한 구미전자공고는 LG이노텍과 졸업생 100명의 채용 협약을 이끌어내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반도체고는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수억원대 반도체 장비를 기증받아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하고 졸업생 채용 협약을 체결해 '하이닉스반'을 만들었다. 교과부는 중소기업 채용 연계, 산업계 임직원의 산학 겸임 교사 확대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를 육성할 수 있게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등 3개 국립 마이스터고를 중소기업청에 이관할 계획이다. 또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168개)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의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형 특성화고(350개)로 바꿔 늘리기로 했다. 특성화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자영농어업인), 국토해양부(선원) 등 기간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정부부처 연계형'이 105곳으로 올해 354억원이 지원되고, 지역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청 지원형'이 63곳으로 올해 37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지원으로 졸업생 79%가 해운업계에 취업하는 해사고처럼 각 부처가 맡는 특성화고를 농식품부(한식 등 조리), 국토부(해외건설), 복지부(돌봄, 간병,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 복안이다. 최근 치과의사협회가 장비 지원, 채용 협약 의사를 밝히며 1천명의 조무인력 양성을 요구한 바 있어 이 분야의 특성화고 확대도 추진된다. 187개 종합고는 일반고 등으로 바꾸고, 전문교과반은 거점 특성화고로 묶어 전문교과 교원을 집중 배치한다. 종합고가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가 많고 내실있는 직업교육이 어려운 반면 교원 재배치 문제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숙형 공립고 등과 연계해 지역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남는 전문교과 교원을 위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 유형을 바꾸면 사립 교원은 공립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게 교원 총정원 내에서 정원을 추가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성화고 지원비로 내년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先취업 後진학 체제로 = 전문계고를 나와 일단 전문대나 대학부터 가는 게 현실이다. 진학률은 80%에 달한다. 교과부는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우선 취업해 자기 분야를 개발한 뒤 필요에 따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진학 중심이던 전문계고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재편하는 한편 국·영·수 중심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하고 2012년부터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정부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활용, 문제해결 등 직업과 관련한 공통 기본능력을 재는 것이다.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지원자격을 주는 특별전형을 지난해 중앙대, 공주대, 건국대 등 3개대가 실시했으나 올해 거점 국립대로 확대, 시행하고 신설 예정인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이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유인책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취업 현장에 끌어들이기에 여전히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계고를 졸업한 취업자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방안은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교가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곳과 특성화고 350곳 등 400개교로 정예화한다. 나머지 300개 가까운 전문계고는 일반계고, 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전문계고를 나와 곧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2~3년 취업하고 나서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 부여,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1개인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교 직업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진학 위주의 168개 특성화고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소재 등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문계고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 판단에 따라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바뀐다. 187개교가 운영되는 종합고도 내실있는 직업교육과 일반계고로 전환이 모두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직업교육 부문을 거점 특성화고로 묶고 종합고 전문교과 교원을 집중 배치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전문계고를 나와 80%가 대학이나 전문대로 가는 풍토를 줄이고 '선(先) 취업 후(後) 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진학 중심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재편하고, 지난해 10월 도입된 전문계고졸 재직자 대입 특별전형을 거점 국립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일정 기간 취업하고 진학한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청년취업 인턴제를 전문계고 졸업(예정)자에게도 적용해 인턴 채용 기업에 월 50만~80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계고 출신을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행정안전부의 기능인재추천제도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는 16일부터 7일간 한국 고교생 60명을 상대로 '좋은이웃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고교생들이 주한미군 가정에서 숙식하면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이웃(Good Neighbor)' 활동 중 하나다. 연 1회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2005년 이래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영어캠프는 미 고교 수업참관 시간이 증가하고 친선볼링대회를 하는 등 작년보다 하루가 늘었고, 홈스테이 참여 미군 가정도 작년 30가정에서 42가정으로 늘어나는 등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다. 캠프에 참가하는 고교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한 서울과 평택, 대구지역 학생과 새터민 자녀 5명으로 구성됐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극과 미국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미군은 주둔 지역 학생들과의 대화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부산·인천·전북·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그린 클린(GREEN CLEAN) 협약식’을 갖고 올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aT 측은 “지금까지는 식재료를 조달하려면 15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aT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학교는 식단 작성 후 입찰등록을 하고, 업체는 전자투찰을 통해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조사·낙찰 결정 등의 단계가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서명범 충남부교육감, 김찬기 전북부교육감, 윤장배 aT 사장, 정석구 부산부교육감, 변광화 인천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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