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5단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학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7년까지 모두 3000억원이 지원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교육부 본부의 예산이 기본계획에는 300억원으로 잡혀있었으나 4월 심사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수를 수정하거나 학교수는 유지하되 학교당 지원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의 한 사서교사는 "3월초까지만 해도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교실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총 100억원의 예산을 갑작스러운 EBS 서버 구축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태도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온통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조영선씨는 "6개월전, 담당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때만해도 학교도서관에 관해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의 자세를 보여놓구서 왜 6개월만에 태도가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지혜씨도 "학교도서관 예산의 일부를 교육방송 서버구축용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EBS 교육방송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정근 교사는 "학교도서관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뒤쳐진 교육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심어주었던 사업이었다"며 "예산 삭감을 이제와 돌이킬 수 없다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에서 1년여 일했다는 비정규직 사서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성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 과정의 의미가 학생들을 인터넷 방송 앞으로 내모는 것과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중 어느 것에 더 부합하는 것"이냐며 "여기서 또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업 활성화는 또 다시 주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규사업 수요가 늘어 불가피한 점이 있고 다른 예산에 비해 도서관 예산은 그나마 양호하게 확보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지원 못하면 내년도에 확대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목표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며 EBS 수능방송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서관 활성화가 시급한 것인가.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도서관을 신 국가 교육시스템인 국가 학습망에 연결시켜 평생학습기반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도서관 정보센터를 21세기형 학교 모델의 핵심시설로 인식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는 약 20%정도의 학교가 아직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하다. 또한 장서수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 첫해였는데. "전국 1259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됐다. 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130개 학교에 선진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9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개발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1개교씩 총 48개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68명의 신규 사서교사가 채용됐으며, 1131명의 계약제 사서가 배치됐다. 시·도교육청 장학사 50명에게 40시간의 학교도서관 장학 연수를 실시됐다. 민관 협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만의 추진으로는 부족할텐데. "당연하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수립·시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의 운영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지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다. 2007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 지대하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도서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추진팀이 조만간 발표예정인 연구결과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개발한 학교도서관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3개 학교에 직접 적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도서관을 구축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서관 이용·정보활용능력(중등학교 학생 445명)과 독서능력 진단 검사(초등학생 211명)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관 총점에서 '상'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하'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그래픽 참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 즉,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며, 정보활용능력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평가 영역 중에서 시설·설비와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 독서교육, 독서행사 등이 활발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서관의 위치나, 각종 도서관 시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서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정보·교육서비스영역과 운영·예산영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팀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예산 영역과 초등학생의 어휘력 영역간의 상관성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계획적인 운영이 곧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것이 학업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학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양질의 정보자료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3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38.15점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당시 활성화 사업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시설·설비영역은 평균 4.29점(15점 만점), 자료영역은 평균 7.88점(20점 만점), 직원영역은 7.45점(15점 만점), 정보·교육서비스영역은 9.38점(30점 만점), 운영·예산영역은 9.15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4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직 사서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식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체결한 2003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현장교육연구논문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과 9월의 교원 정기인사를 일찍 실시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22개항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또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들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 성격의 보험에 예산을 배정, 일괄 가입하도록 해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수 25명 이상인 연장제 유치원에 업무보조원을 배치해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각급 학교에 배분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의 초·중등간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060-700-1933)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268-1132~4)로 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권모(30)씨가 지역가산점제로 인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1심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내년도 임용시험에는 가산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해당교육청이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인적 연계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학교타운 형성과 공교육 경쟁력'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이 의장은 "학교는 학생들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평생교육공간으로 열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되면 교육환경은 손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화장실과 생태학습공간 만들기, 화단 가꾸기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 의장은 "예절지도사, 명예사서교사 등 전문 교육활동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후 교사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최신 자료와 디지털자료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자료실은 2000년 3월 '도서관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3년부터 확대하게 된다. 2001년에는 16개 시·도별로 6개 학교씩 총 96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마다 국고 2140만원, 지방비 2140만원 총4280만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시·도별로 7∼8개교씩 총 12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운영학교가 추진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시범학교 사서교사 93명, 학교장 94명, 일반교사 452명, 학생 2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9.1%, 8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이후 시급히 개선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문 사서교사의 임용 배치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정보자료의 확충, 교육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려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사들의 경우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 '1주일에 1∼2회 정도로 이용한다'는 교사의 비율은 각각 2.9%, 17.9%에 그쳤으나 설치한 이후에는 4.9%, 31.9%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비율은 15.3%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 이후 7.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8%의 학교에서 CD-ROM을, 58.1%의 학교에서 전자책을, 39.8%의 학교에서 비디오를, 72%의 학교에서 오디오자료를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10년 이내에 발행된 최신 자료의 소장 비율이 20% 이하인 학교도 전체의 5.4%에 이르고, 고등학교가 최신자료의 보유비율이 20% 미만인 학교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많았으나 고등학교는 44.1%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디지털자료실의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연구조사" 15.5%, "교양 함양이나 여가 선용" 29.4%,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 찾기" 30.6%,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13.1%, "수업 자료 준비 및 제작" 10.5%,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보자료의 부족' 13.8%, '시설 및 기기 부족' 2.8%, '업무 및 수업 시간이 많아서' 55%, '교사 전용 열람실이 없어서' 2.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3%로 나타났다. 1차 년도 디지털자료실 사업의 예산 집행 결과에 의하면 정보자료의 구입 비율은 전체 10.5%로 학교 당 평균 431만원을 썼다. 하지만 정보자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25개교에 이르며, 사업 예산 중에서 10%미만(411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학교가 53.1%나 됐다. 자료의 유형은 도서 구입이 50.1%로 가장 높았고, 전자책(23.6%), CD-ROM(22.7%), 비디오(3.07%) 순으로 나타나 잡지, 비디오 및 디지털 원문 자료의 비중이 너무 낮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원임용후보자 시험규칙이 일부 개정돼 가산점의 범위가 종전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응시지역 지정권이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공립 4년제 일반대는 3년마다 여성교수 신규채용 목표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교육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교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즉 연금산정 시점을 2004년도에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2003년도로 조정했으며, 유족의 인정범위 명확화, 성과급적 연봉제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예금구좌를 통한 연금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산업대의 교직과정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중등학교나 특수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에 대학 이외에 산업대를 새로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 분야 ▲7차 교육과정의 기본교과가 명시된다. 현재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만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를 명시토록 했다.▲7차 교육과정이 고 2학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고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금년 중 중2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2004년도에는 중학생 전학생이 무상의무교육의 수혜를 받게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이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학교보건실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이용이 용이하고 통풍이나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일정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실에는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이나 기구, 환경·식품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상하수도·화장실·오염공기 폐기물·소음·미세먼지 예방 등의 처리기준 등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설정자(교육장)와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한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개정돼 관련법규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된다. 이와함께 학교용지부과금 부과 면제대상도 신설된다. ◇대학·인적자원 분야 ▲대학내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운영된다. 협력단은 법인격이 부여되며 별도의 회계로 운영된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조, 판매, 용역제공 등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부지안에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 출연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된다. ▲국립대 운영의 자율폭이 더 넓어진다.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율 책정권이 종전의 산업대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되며 사학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단 대학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목표나 수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관련사업의 투자분석을 실시한다.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산화 관련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교육행정업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로 대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관리 운영센터 설치, 자료의 기관간 공동 활용, 학생부 자료 등의 서비스제공, 공인인증서 발급자만 접속 가능 등)을 정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 배치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계약제 사서로 배치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사서가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장서관리나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순회사서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학정보 탑재 ▲ 승진 시 석·박사 학위 실적점 반영 노력 ▲보건·상담·사서교사의 별도 정원 노력 ▲특목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원연수 시 교원단체과목 개설 ▲교총 연수·회의 참여 보장 ▲도단위 여교사회 부활 ▲폐교된 학교 임대·매각으로 교육재정 확보.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 배치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계약제 사서로 배치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사서가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장서관리나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순회사서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학교도서관. 책도 부족하고 독서를 활성화할 프로그램도 취약하다보니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모임인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성희 부광고교사·club.dreamwiz.com/isllp)'.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다. 2000년 5월에 첫모임을 갖고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 인천에는 사서교사가 부광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들 처음 맡는 도서관 일이고, 또 몇 년 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들이지만 격주마다 모여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내고 있다. 현재 초등과 중등 모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90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북구도서관과 함께 인천지역 초·중·고 도서관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디오와 책자 등의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독서교육 또한 활발하다. 인천지역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문학강연, 문학캠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독서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제1회 도서관 문화제를 공동개최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도서부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추천하는 중·고생 권장도서 목록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지역 도서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인 인천 도서부 연합과 함께 도서부 동아리 교실,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도서부 연합 봄소풍, 독서토론 모임 등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인천시민모임에 참여하여 독서캠페인,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이성희 대표는 "아이들의 미래와 문화가 영그는 세상은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밝혔다.
김천호(60) 충북교육감은 지난 5월 3일 취임한 뒤, 최근 국정감사를 치르는 등 5개월여의 '수습기간'을 거쳤다. 전임 교육감의 송사 등으로 침체되었던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등 '젊은 교육청'을 만들기에 정력을 쏟고있는 김 교육감을 만나봤다. - 취임후 5개월여가 지났는데 그간의 소감은.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다. 취임식에서 밝혔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잡고 있다. 보궐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여된 재임기간 1년여를 어떻게 일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식의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부가 공모한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충북이 도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점은 매우 보람있었다. 향후 3년간 이뤄질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 - 현재 당면한 충북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초등교원 부족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교육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이라 본다. 충북은 지난 88년부터 특수재능아 누가기록카드제 운영 등 영재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과 맥을 같이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은. "교사부족의 어려움은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청주교대 졸업자 중 타 시·도 출신자가 80%이상으로 대도시를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내년에는 59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해 최악의 기근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신규교사 임용 응시연령을 55세 정도까지 높여서 퇴직자들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중 성적이 좋을 경우 청주시 등 시 지역 초임발령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유인가를 만들겠다." - 충북도내에 사서교사가 단 1명에 불과하고 특수교사 역시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사실 교육감으로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총정원제 하에서는 일반교사 확보가 우선되므로 특수교사나 사서교사 등의 확보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정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특수교사의 경우 도내에는 현재 양성기관이 전무해 매년 채용규모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 초·중·고 1개교씩 도서관 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20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키로 했다." -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충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교육감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직단체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로가 'WIN-WIN'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본-12학급 이상에는 사서교사 필수 일본 국민 일인당 독서량은 연간 19권에 이르며 자생적 독서클럽의 숫자도 현재 1만개에 가깝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이며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0권에 이른다. 특히 97년 개정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12학급 이상인 전국의 초·중·고교에 2003년 3월까지 사서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작년 12월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초당적 단체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 및 도서정비 예산으로 2002년부터 5년간 매년 130억엔(약 1300억원)이 배정되게 됐다. # 영국-'북스타트 운동'으로 유아기부터 지난해 BBC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평균 독서시간은 한 주당 4.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민독서진흥이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98-99년을 '독서의 해'로 제정, 범국가적인 독서진흥을 추진해왔다. 특히 9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독서운동으로 손꼽힌다.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북스타트 운동은 출생 후 아이들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부모용 지도 소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를 위한 지도 책자에는 해당 지역 도서관 이용 안내와 유아 독서활동 지도를 위한 조언을 담아 가능한 어릴 적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도서관 활용해 성취도 향상 미국 정부는 'No Child Left Behind' 법을 통과시켜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읽고 쓰는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최신 학교도서관 자료, 정보검색 및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계발을 위한 첨단 매체센터, 유자격 매체 전문가 확보, 사서·교사·행정가간의 협력 증진, 정규수업시간 이외 도서관 개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이 법의 '독서 1순위 정책'은 초등학교 3학년말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교직단체 전국교육연합회(NEA)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문맹율이 높아지자 "하루를 책 읽는 날로 정하자"며 97년부터 '전국 읽기대회(Read Across America)'를 시작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읽기만 하면 된다. 첫 행사에 전국 1천만명의 학부모와 어린이가 참여해 집이나 학교에서 책을 읽은 것을 시작으로 클린턴 대통령, 부시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동참해오고 있다.
정서함양이나 사고력 증진 등 독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 2월전국 중·고·대학생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중 43.6%가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독서량도 월 1.6권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었다. 1년에 도서관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이들도 성인 75.3%, 대학생 21.7%, 중고생 37%나 됐다. 특히 이처럼 저조한 중고생의 독서율은 교육계 안팎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TV, 비디오 등 영상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할 기회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각종 출판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합한 도서를 선택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위의 독서실태조사 결과, 성인의 22.3%, 대학생 25.1%, 중고생 34%가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도 성인 7%, 대학생 12.6%, 중고생 13%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멀리할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회복하기 어렵고 잘못된 도서 선택이 계속되면 독서 흥미가 편향되거나 책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염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도서구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도 줄이고 책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국내 학교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평생교육센터운영실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현재 전국의 학교도서관 1일 평균 대출자 비율은 전체 학생의 4%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대출도서수 역시 학교별로 하루 평균 0.05∼0.07권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독서 습관이 필수적"이라는 시각 아래 2007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학생 2인당 장서수도 두 배로 늘리는 등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교육부는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과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독서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퀴즈, 낱말 맞추기 등을 접목시킨 독서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제주 신례초의 오복자 교사는 "아이들에게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한 후에 독서퀴즈, 독서광고 만들기, 감상화 그리기 등 놀이 중심의 독서활동을 실시해왔다"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게 했을 때보다 훨씬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고 책을 읽은 후 느낌을 다시 정리하게 돼 아이들의 상상력도 매우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내 초·중·고교 중 독서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하거나 우수학생·교원에 대해 시상하는 등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 도서 선정을 돕기 위해 권장도서를 제시하거나 우수 독후감을 시상하는 등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청도 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교육지원시스템(http://lib.ketis.or.kr)'을 마련, 문학, 역사, 철학 등 테마별 추천 도서목록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실제 실천 사례를 담은 독서지도교실도 운영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어·사서교사 10여명이 사이버 독서방의 중심이 된 '사이버 독서방(www.cyberbook.or.kr)'을 통해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우수 독후감을 뽑아 상품을 수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범시민 독서운동 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캠페인과 독서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외국의 독서교육에 대해 조사해온 공재동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는 "지금 세계는 독서 캠페인과 국민독서생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독서지도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가 나서서 아이에게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장학사는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안내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이 판매 문제 등으로 인해 책을 추천할 기회가 원칙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이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각 가정의 실천방안으로 공 장학사는 △어른이 먼저 아이의 책을 읽기 △서점이나 도서관에 아이들과 자주 갈 것 △함께 책읽기 계획표를 작성하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줄 것 △독후 활동 함께 하기 △학교도서관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무수행기준'은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관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복무 등 세부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에는 직무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기준 제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행기준은 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등 직급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등 자격종별로 나눠 작성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기준 마련을 2001년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시 '검토후 추진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육개발원 박영숙 박사팀이 작성한 '교원 직무수행기준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의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수행기준이 자칫 교원들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잣대가 되리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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