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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월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문용린교수가 교육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현장감을 지닌 인사들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장관이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HRM)는 바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노동부나 과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를 재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강한 재정 및 인사관련 권력만 움켜쥔 채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사무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욱 이양하고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인간, 정직한 인간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학이념을 살려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등사학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경쟁력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은 바로 교사이고, 교육개혁도 교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교원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 비전과 좌표를 제시하면서, 교육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평소의 교육적 소신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앞으로 교육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총리제가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일련의 교육정책의 실패와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교육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기대와 함께 "교육계에는 총선을 앞두고 교심(敎心)이반 현상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총리제 실시와 동시에 교육재정 GNP 6%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토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통령은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당초 2002년에 달성키로 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연내 완결,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키워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각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며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4일 교육부 전 총무과장의 거액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교육현장의 촌지 추방과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온국민과 교원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던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 부패척결 의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증뢰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증뢰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지난해 22일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병운 총무과장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감추고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904만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지방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 전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돈을 건넨 지방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구랍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도 하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연수(자격·일반 등)에 대한 경비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기타 연수경비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또 특수분야 연수 기관을 가급적 확대하여 자율연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교원 편의실(샤워실·휴게실·갱의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으며 우수 시청각자료를 발굴,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중등교사 출장시 타 교과목으로 보강했을 때 이수시간을 허용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김병렬 중등교사회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곽창신 부교육감, 이주원 교육국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 오형균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올해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년 8만5000명의 교원(전체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811만명의 학생과 34만명의 교원 모두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300억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우수학생 등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제공(585억원)하며 이들의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495억원)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9000명과 편부모 자녀 2만6000명,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가정 자녀 28만5000명 등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우수학생은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이다. 당정은 총 소요예산 5678억원 중 이미 확보된 3012억원을 제외한 2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12일 오전 9시. 이화여대 법정대 건물이 전국에서 모인 중·고교 수학교사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뭘 들을까 강의시간표를 훑어보는 교사, 명함·이쑤시개·본드로 정이십면체를 만드는 교사, 첨단 수업자료를 쌓아 놓고 복사하는 교사…. 이들은 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사랑'(대표 장훈)이 연 제2회 'Math Festival'(10∼13일)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방학 때면 의례 각종 교과연수에 참여했었지만 Math Festival에 모인 교사들은 수험생의 자세다. 3박4일 합숙 연수에 5백 명의 교사가 한 가지라도 더 얻어가겠다는 열의로 뜨겁다. 수학사랑 연수의 인기비결은 시대를 반영한 첨단 수학이론-수업모델을 접할 수 있고 이를 교실에서 적용한 동료교사의 수업사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5개 분과별로 마련된 90여 강좌 중 관심분야를 선택해 듣는데 중-고별 교실수업 모델(A·B분과)을 소개하는 강좌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모델을 소개한 C분과가 관심을 모았다.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재구성 방안과 마인드맵 활용' '웹지도안 말들기' '실험과 그래픽계산기를 이용한 함수지도' '삼삼오오로 더불어 하는 수학수업' 'GSP를 이용한 함수지도'등 현장감 있는 강좌가 즐비해 교사들에게 선택의 고민(?)을 안겨줄 정도였다. 강좌와 함께 열린 교구-컴퓨터자료전에는 '하노이의 탑' '페르마포인트' '사이클로이드(等時곡선) 모형' '타원 당구대' 등 교구 80여종과 'winplot' '테셀마니아' 등 20여종의 프로그램이 소개돼 교사들의 직접 수학원리를 체험하고 활용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수-학습자료전에는 교사들의 지도안, 수행평가자료, 단원별 학습지, 학생들의 수학연구보고서 등이 전시돼 복사기가 불이 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부산 금곡중 이현정 교사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만한 다양한 수업모델과 자료들을 얻고 내가 얼마나 나태했던가를 깨달은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수학사랑은 지방의 수학교사를 위해 순회연수를 계획 중이다. 준비위원장 주소연 교사(난우중)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전국 4개 지역을 돌며 수학체험전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계간으로 발간한 '저널 수학사랑'을 격월 발간하고 홈페이지(www.mathlove.com)를 정비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실업고 교교 중 시설 ·설비 수준이 낮고 신입생 미달사태가 심각한 학교는 점차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진학반·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고사 직전에 처한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실업고를 일반고나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 실업고는 전문화·특성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고 전문교과 교원들이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복수전공(42학점)·부전공(21학점) 자격연수를 향후 4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전체 전문교과 교원의 3분의2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통합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실업고와 일반고 가운데 4∼8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며 학교당 年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24학급 이상 대규모 실업고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고 백화점식 학과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학교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업게열 고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특수목적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을 높이고 전문교과 교원 양성을 위한 선발 또는 채용시 실고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16개교)도 2002년까지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계의 기술수요 변화와 미래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80, 일반 180)을 자격-일반연수 구분하지 말고 10∼20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합산해 평점처리할 수도 있겠다.
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종아리 몇 대를 맞고 오면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자식을 왜 때리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풀려는 듯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교사를, 나아가 부모와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흥분한 아이를 무턱대고 나무라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분한 자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부모가 같이 흥분해 자녀를 편들고 무분별한 태도를 취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일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와 집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두 배의 벌을 받아야 함을 신중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교사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늘 아이의 편만 드는 부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진 인물들도 존중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꼭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신뢰다. 교사를 못 믿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보다는 교권추락을 낳았다. '사랑의 매'를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희망찬 새 천년이 열렸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새 천년, 새 세기를 맞는 교원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착찹하고 새롭다. 지난 세기의 갈등과 반목, 대립을 벗어나 새 천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김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교육 부총리제 도입을 밝혔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새 밀레니엄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특성상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세기적인 낡은 틀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종 교육정책과 계획이 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 일변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제도, 인사제도, 예산정책, 교육과정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장기적 기획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입안자 몇 명에 의해 밀실에서 양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만 초래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 천년의 사회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해도 교육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좇아서는 안된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교육구현에 힘써야 한다. 새 천년 최대의 화두는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화다.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이 정보화를 지향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외국어 구사능력, 정보소통능력, 창의력과 신교양을 함유한 신지식인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독립과 교원 우대책이 구현돼야 한다. 지난 세기 교육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교육은 권력의 예속물이 아닐뿐더러 정치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제인 것이다. 아울러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교원 우대책이 인사·보수·의전 등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말로만 교원 우대책을 떠들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실현돼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단이 안정돼야 한다. 학교는 교사가 아무런 불편 없이 가르치는 분위기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가들이 상호 불신하고 매도하는 좋지 못한 일탈적 행위가 하루빨리 불식돼야 할 것이다. 새 천년에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교육이 그 변화와 발전이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로 우뚝서느냐 도태되느냐는 바로 교원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망의 2000년 뉴 밀레니엄 교육의 방향키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새 천년 한국 교육의 명암과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 정당 및 당직자들에게 정년연장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육문제를 교원들을 설득해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언론과 정당을 설득해 해결한다니 교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결국 장관과 교육부는 교육을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인상이 깊다. 장관은 2001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황폐화되고 무자격자로 채워진 교단을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교원들의 주장을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는 교단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이고 그 대안이 정년연장 뿐이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굳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려면 더 좋은 방안,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인원조정=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양성과 임용비율이 현재 1대1인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2003년가지 1.3대1로 늘이는 한편, 공급 과잉현상을 빚고있는 중등의 경우 5대1의 현행 비율을 계속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에 교과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인력 역시 교과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수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며 일정 비율을 우수한 초·중등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한다. ▲교사 자질신장, 현장실습 강화=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기본능력과 자질 및 특기 적성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교·사대 3,4학년중 4∼8주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연장하되 1, 2학년은 수업 참관위주로 3, 4학년은 수업 실습을 강화한다. ▲복수자격·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사대의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이나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문호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72억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임용시험제 개선=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업이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면접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사를 시험위원에 참여시킨다. ▲병역 특례제 도입=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종합방안의 양성, 자격 임용제도 내용과 관련, 초·중등 통합자격증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세분화하면 교원수급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 또 교·사대의 종합 양성기관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질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직업인의 교원자격 검정 부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초등교원 수급을 1.3대1로 확대하는 것 역시 1.2대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는 등 관심의 폭이 매우 큰 것 같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시안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가며 사기진작보다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다.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목표가 불분명해 보일지 모르나 △전문직으로의 위상 강화 △자율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여건 조성이 시안의 기본방향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을 주목했으며 한다" -향후 추진일정은 또 사업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실 적합성 높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9월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방안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6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재원조달이 한층 용이해졌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본인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학 전공자다.(이차관은 서울사대 교육학과 69년 졸업) 스스로 동료의식을 갖고 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낸 교직발전 방안이길 고대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연간 2400억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부터 매년 1조7132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되면 교육재정은 GNP대비 4.38%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GNP5%를 공약했던 김영삼정부 당시인 97년 4.47%까지 상승했던 교육재정은 98년 4.38%, 99년 4.28% 그리고 올해는 4.22%로 계속 하락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GNP 6%공약은 실종된지 오래였고 학급당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에 이르고 콘테이너 교실이 700여개나 되며 학교운영비 조차 표준교육비의 65%에 머무는 `절대빈곤' 현상이 가속화되어왔다. 급기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교육개혁 없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민단체조차 `교육재정 GNP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며 새교위도 별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교부금법과 용지확보법 개정은 타부처의 이견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여야 정치권의 한결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계속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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