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13 총선에 교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식언을 일삼는, 아직도 교사를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아랫것'으로 대하는 작태라 하겠다. 지난해 교원예우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밝힐 조항이 있다. 즉 "교원과 관련 없는 행사에는 교원동원을 금지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출되어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행처럼 총선 투개표에 교사를 동원한다면 교육부 스스로 예우규정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과연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인가. 그것이 국가 대사인긴 해도 당연히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는 아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사를 동원해 사역을 시키려는 것인가. 교육부는 선거 업무의 주무부천인 선관위와 행자부에 `교사동원 해당없음'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식언을 일삼는, 그리고 교권을 짓밟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 결국 다시 교육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정년단축, 학교붕괴 가 가져온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추락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가 교단의 초점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일련의 교원 양성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우선 유·초·중·고의 연계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찬성한다. 즉 저학년 교사(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년 교사(3∼6학년), 고학년 교사(7∼11학년)의 자격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중학년 교사, 중학년과 고학년 교사의 자격을 연계하고 복수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교사자격증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교사 양성에 적합하며 교사의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이런 통합 방식은 초등교와 교대, 중학교와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폐쇄체제보다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이 개방체제로서 바람직하고 더욱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에서,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전체 중·고생 410만명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 280만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0학년도 전국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자 응시자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일반사회 응시자 2명 등 10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했다. 최종 27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차 합격자는 일반교과 267명, 특수교과 18명 등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238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남자는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냈으나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 여자 합격자가 105명으로 71.9%나 됐다.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10여명의 남자 응시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으로 고배를 마셨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남자 합격자 비율이 19%에 그쳐 지난 98년 29%, 99년 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응시자가 탈락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로 이보다 탈락자가 많지 않았으나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전국적으로 12명의 남자 지원자들이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뒤 최종 사정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해 떨어졌다.
'미국 교원단체와 정치활동' 교총 보고서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육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또는 △퇴직금과 같은 복지 후생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의회, 주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로비를 벌이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밝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가 하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미국 교원단체들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나 노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이다. 교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NEA와 AFT는 경쟁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교섭을 해 왔다. 각종 선거때 후보들을 초청해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를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지지 및 기부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NEA와 AFT는 300여만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불이 넘는 회비가 걷히고 그 중에서 10%에 달하는 1억불 정도가 이러한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되고 있다. ◇NEA 정치활동위원회=196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1972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연방·주단위 뿐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운영된다. 1974년에 NEA의 609개 정치활동위원회가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됐고, 1996년에는 4033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생겨났다. 1990∼1994년 사이에 NEA-PAC 비용이 다른 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많은 편 인데 그 순위가 3∼7위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 NEA 대의원대회에서는 NEA-PAC의 원천공제를 허용해 봉급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1990년대에 NEA의 지지를 받은 하원의원 후보자가 75%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NEA는 카터를 1992년 선거에서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AFT 정치교육위원회=AFT는 정치활동 기구로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COPE에서는 지방 COPE 설치를 돕고 교육, 후보자 선발, 기금 모금, 투표자 등록, 자원봉사자 충원, 선거일 활동, 선발된 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도 NEA-PAC과 마찬가지로 원천공제 방법에 의해 자금을 확보한다. NEA와 마찬가지로 AFT도 미국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사이버공간에 마련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www.kangwon-o.ed.kangwon.kr)에 주제별 토론장과 여론 및 의견 수렴방, 교원 대화실 등 3개의 사이버 토론장을 3월초에 개설키로 했다. Education의 첫 영문자를 따 `E-square'로 정한 이 토론장에는 교사와 학생, 학보모들이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일선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현안을 토론 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교원 대화실에서는 각 학교의 생활지도나 특기·정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선을 일삼던 아들과의 약속을 위해 나이 오십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한 어머니의 '사랑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생 신가매(53)氏. 사연은 이렇다. 교사인 남편과 세 아이를 둔 신씨는 4년 전 막내 때문에 큰 걱정을 겪었다. 중학 3학년인 아들이 점점 공부는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던 것이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남편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럴수록 옆길로 들어섰다. 힙합 바지에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급기야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했다. 아이를 붙잡고 호소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궁리 끝에 아들을 앉혀 놓고 "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도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나이 오십인 엄마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나요"라며 반문했다. 신씨는 방송고 얘기를 꺼내며 "네가 혼자 공부하기가 외롭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마"라며 아이에게 다짐했다. 아들도, 가족도 모두 믿지 않았지만 신씨는 방송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문고에 입학한 아들과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 아이도 밤중까지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단어를 외우는 엄마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을 잡기 시작했다. 됐다 싶어 아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묻기도 했다. 남편이 유난을 떤다며 핀잔을 주면 "상인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라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험생처럼 열심인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더 이상 놀 수 없었던지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오락실에 가서 앉았더니 밤새워 공부하느라 눈이 빨간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그냥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 수발을 하면서도, 꽃꽂이 주문을 받고 밤새워 꽂을 꽂으면서도 아들에게 보일 성적표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한 신씨. 그런 노력 때문일까. 3학년이 되면서 상인이는 반에서 1등을 했다. 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는 신씨는 다음달 13일 방송고를 졸업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학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신씨는 "대학생 신가매보다 아들을 인도해준 방송고 재학생 신가매가 더욱 자랑스럽다"며 웃음을 지었다.
복교 중·고생의 부적응과 재탈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복교생 중 1/3 이상이 다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에 중·고교로 복교한 학생은 361명이었으나 이중 39%인 141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복교생은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8명(중 44명, 고 94명)이 복교했으나 이 가운데 36.2%에 이르는 50명(중 20명, 고 30명)이 재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탈락 이유로는 △가출, 무단·장기결석(29명)이 대부분이고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9명) △폭력, 절도 등 비행(3명) △취업, 건강상 문제(3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도 지난해 369명이 복교했으나 이중 120명이 여러 이유로 재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교보다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급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복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안학교나 대안학급 설치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며칠 전 생활기록부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구두를 신은 채 교무실로 들어왔다.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교통사고 조사계 뺑소니 전담반 최 형사라며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목격해서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 허락을 받았다며 그 학생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그 학생을 불러다 주자 형사는 학생에게 점심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보고 있던 나는 형사에게 밖으로 나가기보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만일 교내를 떠나게 되면 부모가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 먼저 집에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그 때였다. 형사는 내게 인상을 찌푸리더니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냐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이 비협조적이었냐고 반문했더니 그는 갑자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어 나도 반말로 대꾸를 하니까 그는 심한 욕설을 해대며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현장범도 아닌 내게 경찰서로 가자며 핏대를 올리는 그 형사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다. 동료 교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실랑이는 계속 됐을 것이다. 형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 나와 동료들은 갑작스런 소동을 겪고 한 동안 충격에 싸였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가 학교에 들어와 교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니…. 교사라는 신분이 한없이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현 정부와 이 사회,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교권의 실체를 그 형사는 내게 다시 일깨웠다. 분한 생각에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경찰서장은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은 조금 진정됐지만 아직도 그 씁쓸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일을 겪으며 나는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교권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정치권과 교직을 업신여기는 사회 안에서 교사들이 기댈 곳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권과 자율은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마음에 어깨가 무겁다.
여론조사 운운하며 교사들의 정년환원 논의를 아주 부당하고 비난받을 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65세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많은 나이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사기가 정년단축보다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감소하던 학급당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착돼 가던 교담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년단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퇴직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NP 대비 교육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견 교사들을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떠나게 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고령교사들도 교원부족사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다시 교단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기에 교사들은 안타깝다. 교육은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는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 진정 교육을,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근평을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교사는 교장, 교감 눈에 벗어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근평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지내라는 말과 같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교사는 빨리 승진하고 자기 소신껏 근무하는 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실업계고 육성대책'의 골자는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운영체제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 변화를 통한 내실화·전문화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올해 실업계고 미달률이 10.2%에 달하는 등 존립자체가 위험수위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책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실업고'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이다. ◇주요 내용=시설·설비가 미흡하고 미달현상이 심한 실업계고를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반계로 전환한다. 24학급 이상인 395개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고 30∼48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더욱 줄인다.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학과개편·교원연수·노후기자재 대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업고를 계속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고·애니메이션고 등 9개 고교와 유사한 형태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업계고(종합고 우선)와 일반계고 4∼8개를 선정, 학교당 1억∼2억원을 지원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과개편·일반계고 전환 등으로 남는 전문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 복수전공(42학점)이나 부전공(21학점) 등을 이수토록 해 다른 과목 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40∼50%인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또 실업계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인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계고 정보의 D/B화를 구축한다. 농·공·상업 등 계열별 학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문대 16.7%, 산업대 12%, 일반대 1.3%인 실업계고 졸업자의 특별전형을 유지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특별전형을 권장한다. 특히 지난해 23.6%였던 장학금 수혜율도 2003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선 반응=이태욱교사(부산 동아공고)는 "야간은 지원학생이 전무하고 주간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실업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인문고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60%에 달하는 전문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막연하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할수록 실업교육은 부실화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용교사(강원 영월공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통합형고교는 실업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모두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원할 것이고 통합형고교에서 어느 학생이 취업반을 택하겠는가.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전공연수에 대해서도 일선의 반응은 곱지 않다. 전문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창학교사(서울 언북중)도 "우리의 입시구조에서 통합형고교는 실업계고를 인문계고로 개편하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실업계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년한 하향 조정,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여비 지급기준 개선,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송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두달 후면 시행된다. 그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EBS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교육전문 공영 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먼저, 우리는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정에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지식기반 국가의 주춧돌이 될 정보화 및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의 제작과정에의 참여, 교육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교육문화를 혁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 추진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교육적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공사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간간이 세어 나오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교육방송공사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배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확보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입법 취지에 합당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일 또한 그러한 조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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