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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그 체벌이 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체벌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체벌금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방법을 명시한 적도 있었다.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간혹 학생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러번 지도를 했음에도 어쩔수 없이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 체벌은 체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체벌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에 해당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교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이번의 체벌금지가 나온것도 결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⑦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체벌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허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체벌금지의 계기가 체벌로 인한 사건이 아니고 누가봐도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일부 허용된 체벌을 그나마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체벌은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여건이 체벌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체벌규정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실시됨으로써 혼란스럽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건만을 문제로 삼아서 체벌금지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체벌을 금지했을때 외국처럼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조건 금지해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최후의 수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보다는 경과기간을 두거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체벌을 금지해도 늦지 않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사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체벌을 금지시킨다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특히, 초등학교)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체벌일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 맡겨야 한다. 급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였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먼저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피! “선생님, 혜경이가 피를 토했어요.”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서 갑작스런 외침에 선생님은 웬일일까 하여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이들이 혜경이의 책상을 향해 모여들면서 교실 안은 어느새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자 조용히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머릿속이 어지럽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이 아뜩하였다. 선생님은 혜경이에게로 다가선다. 혜경이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데 책상 위에는 흥건히 고인 피가 교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경이는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피가 묻은 채 책상 바닥에 얼굴을 대고 얼굴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야, 우선 이것 좀 닦아야 하지 않겠니? 종해, 네가 좀 닦아 줘라.” 선생님은 우선 좀 닦아주게 해놓고서 옆 교실의 이 고장 선배선생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재빨리 교실을 나선다. “정 선생님, 아이가 벌겋게 피를 토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5학년 담임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정 선생님은 전혀 놀란 기색도 없이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하고 담임선생님을 앞서서 5학년 교실로 다가갔다. 정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서 책상에 엎드린 혜경에게로 다가가서는 “이런, 호동 00이 딸 이로구만, 아니 약이라도 좀 먹지 않고 이렇게 심해졌었구나”하시고 밖으로 나가더니 학교 일을 보는 영길군에게 “야 ! 영길이 어서 집에 가서 소금 한 주먹 가지고 와 ! 얼른”하고 다급하게 쫓는다. “강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도 디스토마가 심해져서 피를 토한 모양인데 금방 괜찮아 질 거예요”하면서 강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것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잠시 후 영길이가 굵은 소금을 한 주발쯤 가지고 달려 왔다. “야 ! 이거 누가 김장 하니? 이렇게 많이 가져와?” 담임선생님도 뒤를 따라 교실로 들어서는데, 정 선생님은 혜경이에게로 가서 입을 벌리게 하고선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 주고선 “입 꼭 다물고 있어. 잠시면 멎을 테니깐”하고 일어서면서 “강 선생님, 걱정하지 말아요. 저 아이 이 고장 사람들 대부분이 앓고 있는 디스토마에 걸린 것인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곧 피가 멎고 괜찮아질 테니 아무 염려 말아요.” 담임 강 선생님은 이런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 걱정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다가 선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간신히 마음이 가라앉았다. 잠시 어수선한 틈에 어느덧 한 시간 공부시간은 다 끝나 버렸다. 담임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에게 “얼른 데리고 가서 손과 얼굴을 좀 씻어 주어라”하고 우선 씻도록 해두고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는 벌써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강 선생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만 넋이 나갔더군. 난데없이 공부시간에 아이가 벌겋게 피를 토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정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강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섰다. 정 선생님께서 강 선생님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많이 놀랐죠? 여기 와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그러나 걱정은 말아요. 시작 시간이 되면 아이에게 입안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이니 아무 염려 말아요”하고 마치 동생이라도 되듯 안정을 시켜주었다. 강 선생님은 이런 정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발령 받아서 처음으로 당한 일이라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셔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했더니, 정 선생님은 당연한 일을 뭐 그러느냐는 듯이 빙그레 웃으시며 “다른 지방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모두들 한번씩은 겪는 일이에요. 이제 한 번 당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될 것이니 염려 말아요. 여긴 디스토마가 심해서 아이들도 대부분이 감염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도 조심을 해야 할 거예요. 여기선 찬물만 마셔도 디스토마에 걸린다고들 그래요”하는 말을 듣고 강 선생님은 ‘정말 저렇게 무서운 기생충인 디스토마에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지’하고 다짐을 하였다. 물론 이렇게 무서운 기생충인 디스토마는 물로 옮긴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참게나 다슬기, 붕어 등의 중간숙주(기생충이 숨어서 사는 동물)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잘 익히지 않았을 경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었지만, 이 고장은 어찌나 심한지 찬물만 마셔도 걸린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걸리기 쉬운 곳이라는 말이었다. 공부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강 선생님은 걱정이 되어서 얼른 교실로 가서 혜경이가 어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교실에는 혜경이는 없었다. “얘들아, 혜경이는 어디 갔니?”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데요.” 운동장 쪽으로 가서 창으로 내다보니 혜경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친구들과 함께 팔짝팔짝 뛰면서 팔방놀이(돌차기 : 돌을 차서 일정한 칸에 넣으면 점수를 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강 선생님은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빙그레 웃음을 띄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준비를 하였다. 정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 디스토마에 걸려 있다고 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아니 이 고장에 와서 잠시만 살다가 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디스토마에 감염이 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약 1개월쯤이 지난 7월 초순에 도에서 이 고장의 보건환경조사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고장 사람들의 객담검사를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모두 검사를 받고, 또 직접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달린 일손을 돕기 위해 학창시절에 생물반에서 이런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었던 강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기로 하였다. 1965년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우선 먹고 살기에도 바쁜 어려운 국민들이 기생충 같은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기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 이 고장의 풍토병이라고 알려진 디스토마는 이 고장 전체 군민 건강의 적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곤 하였다. “이 마을 분들은 대부분이 디스토마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감염이 된 상태라고 하여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왔는데, 어제 하루 조사를 해보니 단 한 분도 감염이 안 된 분이 없더군요. 선생님께서 현미경을 사용하여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물반에서 혈액형 검사와 변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 계속 되는 검사를 같이 해본 결과 정말 이 고장의 모든 사람이 디스토마에 감염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디스토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강 선생님은 몹시 신경이 쓰여서 냉수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김칫국물마저도 함부로 먹지 않았다. 냉수만 마셔도 디스토마에 걸린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양칫물까지도 끓인 물을 쓸 만큼 조심에 조심을 하였다. 그러나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3개월마다 보건소에 가서 디스토마 감염검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첫 발령을 받아서 만 1년 근무하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음식이나 무엇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2년 째 되는 여름 방학에 감염 검사에서는 강 선생님도 역시 디스토마에 감염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스토마 구제약품이 생산되지도 않을 때라서 당시까지 아직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에서 생산되는 약을 구해오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 이렇게 어렵게 약을 구해 와서 먹기도 하고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원래 디스토마의 구제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어서 겨울방학이 다가오도록 간간이 객담에 피가 섞이곤 하였다. 12월 초에 군대에 입대하게 된 강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섭섭하여 아이들과 함께 사진관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오랜 이별을 준비하였다. 첫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한 이 학교와 아이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군대에 간다면 아이들과는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3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학교에 다시 발령을 받아 오기도 어렵거니와, 다시 돌아온 다고 하여도 이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어 버릴 것이니 만나보기조차 어려울 일이었다. 아이들과의 이별을 하면서 몹시 섭섭하여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던 강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군대에 간다고 떠났던 강 선생님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입영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님과 서글픈 이별을 하는 광경은 참으로 힘들었다. 당연히 다녀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떠나는 순간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서도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입영열차에 오르자 이미 군대생활을 시작되었었다. 기간병들이 와서 인솔자가 된 이들은 마치 쥐새끼를 놀리는 사자와 같았다. 모두들 기가 죽어서 시키는 대로 울고 웃고, 노래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논산에 도착이 되었고, 저녁이라는 것을 군대식으로 배식 받아서 먹으면서 ‘이제 정말 군인이 되는구나’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목이 메어서 밥들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더구나 왜 그렇게 독촉을 하는지 밥이 넘어가는지 입에 떠 넣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이제 군복을 지급 받고 군인이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었다. “쿨룩, 쿨룩, 쾌액.” 강 선생은 심한 기침을 하더니 목구멍에서 커다란 가래가 뭉치로 넘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가래를 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처음으로 지급 받은 군복들을 입느라고 부산한데, 이 복잡한 속에서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강 선생은 입에 잔뜩 넘어온 가래를 삼켜 보려 했지만, 뭔가가 자꾸만 넘어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으윽, 아악.” 강 선생은 그만 비명을 지르며 입안 가득히 고여 있던 것을 토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은 시뻘건 피였다. 옆에서 옷을 갈아입던 친구에게도 튀겨서 옷이 몽땅 핏빛이 되어 버렸다. 강 선생은 무어라 말도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야 ! 임마! 이런 병신 같은 자식아 ! 누가 너 같은 폐병쟁이를 군대에서 받는다고 기어 왔어? 빨리 꺼져 이 자식아. 저기 군의관에게 가봐. 당장 꺼지란 말이야 임마 !” 강 선생은 개돼지처럼 질질 끌려서 밖으로 나오자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 피를 토한 얼굴을 씻지도 못한 채 피범벅이 된 얼굴로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냥터에서 화살을 맞아 뒹구는 짐승 같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목덜미를 끌린 채 들어선 방에서는 소독 냄새가 났다. “군의관님, 이 자식 폐병 3기나 되는 건지 옷을 갈아 입으랬더니 왕창 피를 토하고 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왜 여길 데려와 데려 오긴. 어서 데리고 가서 즉일 귀향 조치 취해. 여기 도장 찍힌 용지 있으니까 빨랑 데리고 가서 처리해!” “넷.” 한마디 대답과 함께 강 선생은 다시 끌려서 어느 사무실로 갔고, 달랑 종이 한 장을 들고 찝차에 태워져서 훈련소 정문까지 실려 나오게 되었고, 마치 똥 묻은 걸레라도 된다는 듯이 떠밀려 내려서 정문을 통과하자 얼른 사라지라는 손짓과 함께 훈련소를 등져야만 하였다. 지난 가을 혜경이가 내 뱉었던 것과 같은 뻘건 피를 토한 강 선생은 이제 그 무서운 모습을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펐다. 터덜터덜 걸어 나오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왔다. 역에서 헌병에게 훈련소에서 준 표를 보이면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니 손바닥만한 증명 한 장을 들려주면서, 저녁 늦게 떠나는 열차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 밤차로 고향에 돌아온 강 선생의 얼굴은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창백하고 맥이 없어 보였다. 모든 가족은 정말 죽을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을 하였다. 우선 학교에 돌아가서 귀향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입영으로 처리하여 휴직 발령이 난 것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즉일 귀향 증명서를 들고 교육청에 들리니 이미 후임자가 발령을 받아 학교에 부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12월 방학이 되고 2월에 발령이 나는 달이니까 그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한 반인데 담임이 두 사람이 되었다. 본래 담임이던 강 선생이 담임을 하고, 후임으로 온 분은 강 선생 동창 친구의 아저씨가 되는 분이어서 그냥 쉬시라고 하였다. 곧이어 방학이 되었고, 2월 개학이후 며칠 다니다가 금세 봄방학이 되었다. 이제 강 선생은 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온 뒤이었기에 두 사람이 한 반을 계속 맡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나머지 두 달을 무사히 보내고 6학년이 된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이 돌아왔다. 이웃 군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는 날 우리 아이들과 강 선생님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교에서 떠나는 인사를 하고 나서자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곳까지 약 1㎞나 되는 길을 따라 나왔다. 버스가 오고 강 선생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에 아이들은 버스에 매달리고 심지어 몇 몇 아이들은 버스 앞에 팔을 벌리고 막아서기까지 하였다. 버스는 몇 분 동안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렸다. 기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쁜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강 선생은 너무 미안한 생각에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들에게 버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얘들아, 이제 그만 떠나자.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잊지 말고 편지하기로 하자. 자 안녕!” 이렇게 해서 이 고장을 떠나간 뒤에도 아이들은 편지를 하고 늘 연락을 해주는 고마운 아이들이었다. 그 날 그 피를 토하던 혜경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피를 토하는 일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난 강 선생님은 끝내 군대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는 불운한 젊은이였다. 그 고장의 무서운 향토병 디스토마 때문에 스스로도 피를 토했던 강 선생님은 가래만 뭉클 터져 나와도 ‘또 피를 토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 겁쟁이가 되어 버렸다.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과 이날 저녁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교장공모 시행 비율을 시도별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장공모제는 인기영합주의적인 면이 있고 학교를 선거장, 정치판으로 만드는 등 역기능이 우려돼 급격히 확대해선 안 될 정책"이라며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비율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총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 규칙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조례 제정이란 수단을 동원해 학교가 요동치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안 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며 교총의 입장 역시 충분히 수렴해 달라.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교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심각하니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곽 교육감은 "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시간 갖고 여론 수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교육감이 이날 오후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점심을 함께 했으며, 정 위원장은 곽 교육감에게 "소통하는 교육감이 된다고 했으니 전교조도 차별 말고 대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을 만나교육현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서로 도와가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에게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임점택 서울교총회장(오른쪽)이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디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사회와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라디오, 인터넷등 미디어속에서 본 양성평등은 과연 어떨까? 혹시 은연중에 자리잡은 성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은 없을까? 성남정자초등학교(교장 주영팔)는17일, 19일 이틀에 걸쳐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함께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미디어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재량(보건)시간 6학년 ‘성과 건강’ 영역 중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요' 단원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17일 방송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방송은 왜?' 2시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속에서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보는 교육이다. 19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애니메이션은 왜?' 2시간은 짱구, 뽀로로, 신데렐라 공주등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속 인물들을 새롭게 만나보고 재인식하는 교육이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폭넓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이러한교육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능력을 배양시켜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정치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을 맞았다. 까맣게만 느껴지던 그 숱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난 뒤의 다소 허탈한 느낌이랄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큰 시험에 들고 그때마다 치열한 승부를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3.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기가 인생을 좌우할 최대 승부처고 그래서 목숨걸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오죽했으면 ‘고3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고3이 되면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공부 기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고3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저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전국 대비 과목별 평균과 석차까지 유리알처럼 드러나고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은 교장, 교감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눈총까지 받아야 한다. 고3 담임은 부담이 몇 가지 더 얹힌다. 시험볼 때마다 아이들 상담은 물론이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요즘처럼 대학전형이 복잡하고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3 담임은 동료 교사들끼리도 서로 맡기를 꺼린다. 일단 고3 담임을 맡으면 일 년 동안은 가정을 포기해야 한다. 고3은 사실상 입시가 끝날 때까지 휴일이 없다. 그저 밤낮없이 아이들 곁에서 지내야하고 혹시 아이들이 한눈 팔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얼음판 걷듯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지난 2월, 교무분장 발표가 있을 때였다. 고3 담임에 학년 전체를 책임지는 부장까지 맡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실 앞이 캄캄했다. 가뜩이나 다루기 힘든 녀석들을 한 학급도 아니고 전체를 통괄한다는 것은 사실 내 능력에 비춰볼 때 과분한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이들, 선생님이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이들, 게다가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사생활을 중시하는 교단의 풍토 등 넘어야할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딱히 방법은 없었다. 오로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반복적인 일상에 몸을 맡길 따름이었다. 새벽밥 먹고 출근해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다보면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 온다. 정과수업, 보충수업, 야간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기계처럼 정해진 일정은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몸은 늘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거웠지만 부장이기에 내색할 수도 없고 그저 정신력으로 버틸 따름이었다. 그랬다. 아이들이 대학에 인생을 걸었듯이 고3 학년부장도 아이들의 진학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입시가 마무리 될 때 쯤이면 소위 일류대 몇 명 보냈느냐로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는 한 3학년 부장은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느 선배의 표현은 적절한지도 모른다. 어제 방학을 했지만 고3 아이들은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한다. 뜨거운 여름, 아이들은 시든 꽃처럼 교실에 담겨 온 종일 책과 씨름할 일만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에 대한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최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넘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오장풍이라고 한다. 해당학교는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로 우리 학교에서도 충격이 매우 크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명 있다. 오 교사가 직위해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으로 그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간혹 체벌했고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중징계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체벌문제가 폭력인가 단순한체벌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받아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한 체벌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폭력을 가했다고 해도 해당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보는 눈과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이 정확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폭력이냐 단순체벌이냐의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폭력이라면 그것은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교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해당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어쨌든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교사와 학교가 책임져야 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체벌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체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일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정당화시키기 위함이다. 체벌과 폭력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차이가 아무리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학교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수 없는 것이 폭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오교사 사건을 계기로 무심코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는지 교육계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시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자마자 직원들을 대폭 승진시키는 직급조정을 추진하자 부산시의회가 19일 "자율성이 승진잔치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승진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기구와 정원, 보수,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제도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 제도의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가운데 승진 대상자를 565명에서 242명으로 줄인 수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5급 승진 대상이 16명에서 11명으로, 6급 승진 대상이 48명에서 28명으로 각각 줄었다. 기능직은 6급 승진 대상이 66명에서 28명으로, 7급 승진 대상이 150명에서 60명으로, 8급 승진 대상이 282명에서 112명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 일반직 4급 이상 승진 대상자를 3명으로 유지하되 1명은 2011년 이후에 승진시키는 조건을 달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 결과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권고한 조직진단 등을 시교육청이 무시한 채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 허태준 의원은 "시교육청이 인력감축 등을 목표로 한 조직진단을 추진하다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되자 교과부가 권고한 조직진단을 보류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직급상승부터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백선기 의원도 "조직진단도 하지 않고 제출한 정원조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최부야, 황상주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 격인 연가 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간부 공무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시내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종전처럼 학년당 12학급(학급당 학생 정원 30명)씩 모두 36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 모집도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곳에 대해서는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영등포고·대영중 사태와 관련, 학교측의 시험 거부 유도행위는 없었다는 쪽으로 19일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학급의 담임교사, 학생 등 모두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교사 등이 시험을 보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집단 미응시 사태를 상위 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에 들어간 담임교사들과 교감·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단체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영등포고는 시험이 끝난 직후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관할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시험 거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와 교육청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기 전에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자칫 교사들이 구미와 성향에 맞는 후보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교장 후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교육 현장 개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 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다음 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로 강 교장의 임용 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또 김 교육감이 업무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육장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의혹 제기만으로 인사를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교육장에 내정한 것"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심사위나 인사위가 후보자들의 숨겨진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 개편을 계기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19일 오후 문화관에서 제24대 이장무 총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장은 이임사에서 "여러분께서 인문과 자연, 기초와 응용, 물질과 정신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전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학문 공동체를 둘러싼 바깥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감으로써 창조적으로 '서울대다움'을 구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앞날을 계획하고 서로 분발을 촉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일신의 발전을 이뤄온 것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보람이자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25대 오연천 총장은 20일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시 학교 내 결재 및 대결사항(행정실 포함)은 ‘사무관리규정’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 처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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