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본 큐슈 사가현 가자키시 시립간자키중학교(전교생 524명)가 「무언청소」라는 흥미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아무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교내를 청소한다. 이를 통하여 사춘기 학생들의「다섯 가지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청소시간도 귀찮지만은 않고 노는 기분으로 했던 것 같다. 도입전과 비교해서 「크게 변했다」라는 것이다. 오후 1시 33분, 카펜터즈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점심시간의 떠들썩함이 잠잠해졌다. 3층 건물인 교사 중앙 층에 학년별로 학생들이 아무 말 없이 모여 들었다. 온 순서대로 무릎을 꿇고 앉는다.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 학생도 있다. 이날 3학년 앞에는 2반 담임인 야마다선생님이 서 계셨다.「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규칙이나 윤리도덕을 우선해야 할 때도 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청소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1시 40분에 종이 울리자 모두다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갔다. 복도를 쓸고 쓰레받이를 댄다. 교실의 책상을 둘이서 척척 움직인다. 「구석구석까지」라고 마음먹었는지 문틀을 묵묵히 닦는 학생도 있다. 52분에 종이 울리자 다시 모여서 총괄 정리가 있었다.「자기가 자신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라」라고 야마다선생님은 이야기했다. 오후 2시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 학교가 무언청소를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부터이다.「환경 미화활동으로 변화된 중학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2명의 교사가 구마모토시 히가시노중학교에서 무언청소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인 기타하라선생님에 의하면 당시 간자키중학교는 「지각생이 많고 분위기가 안정감이 없고 항상 교사의 큰 목소리가 들리는 학교」였다. 「청소는 수업과는 다른 귀중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꺼리는 교원을 히가시노중학교의 효과를 예로 들어서 설득했다. 그 후 청소 전후에 전원이 모이는 등 연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 나왔다. 전원이 아무 말 없이 청소함으로써 기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역할을 자각하여 더러운 곳에 눈이 가는「알아차리는」마음, 귀찮아도「참고」청소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마음, 「감사」,「정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올 봄에 5년 만에 재부임한 히라카와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의 변화에 놀랐다.「집단의 규율이 잡히고, 교사에 대한 말씨도 변했다. 자율적인 힘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언청소를「교직 31년 만에 처음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야마다 교장 선생님은「매일 묵묵히 청소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만 말을 걸고 싶어진다」라고 감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3학년 한 남학생은 「청소시간에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무언의 12분간은 학생들과 교사간의 신뢰도 키우고 있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지역의 영어 담당교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대거 나서는 등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나선 교사들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3개국에 모두 145명에 이르고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연수센터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도 220여명에 달한다. 지난달 23일 미국 리버사이드와 샌디에이고로 영어연수를 떠난 교사 47명은 이달 30일까지 현지에서 미국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영어수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같은 기간 캐나다에도 교사 49명이 영어연수를 떠났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달 10일 필리핀 정부와 부산지역 교사 영어연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교사들을 필리핀 현지 학교에 파견했다. 방학을 이용해 지난달 22일 필리핀으로 떠난 부산지역 초.중등교사 50여명은 현지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마닐라시 소재 6개 초.중학교에서 1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교실수업에 참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실용영어 구사능력을 익히고 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처럼 대규모로 교사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에는 초등영어전문가 과정 20명, 초.중등 내용중심 영어교육 특별직무연수 100명, 초등 영어교사 기본 직무연수 10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사들이 참가,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수센터를 통해 매년 500여명의 교사를 교육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으로 몰리는 영어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연수교육을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성평등교육운동본부가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학교내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운동본부는 상임대표를 맡은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7월부터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위해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 등 뜻있는 교육계 인사들과 힘을 합쳐 결성한 모임이다. 강 상임대표가 학교성평등교육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된 것은 지난 40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학교 교육현장의 성 불평등 교육에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 그는 학급 출석번호와 반 번호 배열 순서에서 남학생 우선이 자연스럽고 남학교 교명에는 '남자' 명칭을 표기하지 않지만 여학교는 '여자'를 교명에 넣고 있는 점 등을 학교내 대표적인 성 불평등 사례로 소개했다. 또 남녀공학의 경우 여성 화장실 넓이가 남성 화장실의 2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남녀공학 화장실의 넓이가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우선 학교내 성 불평등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고 성 평등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 상임대표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 격차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92위를 차지했다"며 "평소 여학생에게 여성교육보다는 인간교육을 실시하고 '영부인보다는 대통령'을 목표로 삼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까지 학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수가 학생 1인당 10권에서 15권으로 늘어나고, 사서교사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는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목표 및 8대 추진전략, 7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중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10권으로 미국(25.9권)·영국(11.7권)·일본(20권)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예산 및 관심 부족, 출판업계의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운용, 민간의 도서기증 운동 등을 통해 2013년까지 1인당 15권으로 보유 도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한 학교도서관 장서목록을 발굴해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도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지난 5년간 3천억을 투입해 6500여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했지만, 전국 1만 422개 학교도서관 중 전담 직원은 3151명이고 이중 사서교사는 537명으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5.1%에 불과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정원 학생 1500명당 1명씩 배치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가장 필요한 초등교 도서관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600개인 전국 공공도서관을 900개로 늘려 1관당 이용자 수를 8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고, 과학·농학·의학 등 주제분야별 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 또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해 전문사서의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도서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예산은 관련 부처에서 반영한다. 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거 지난해 6월 발족했으며, 교과부·문광부 등 10개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간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수’와 ‘영이’. 철수와 영이에게 형이 있었을까? 그들의 친구는 누구일까? 철수와 영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48년 10월 초등교과서로 나온 ‘바둑이와 철수’(초등국어 1-1)다. 하지만 그들의 선배는 ‘박정복’, ‘김지학’이다. 두 사람은 1896년 발행된 근대 국어교과서 ‘신정심상소학’에 등장한다. 신정심상소학은 로마자표기와 삽화가 최초로 등장하며, 두 학생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교육했다. 이후에는 ‘인수와 순이’(2차 교육과정기), ‘동수와 영이’(3차), ‘윤호와 영이’(4차) 등 철수와 영이의 친구 100여명이 등장한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사료관에서 개최한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 국어교과서 특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전에는 교과서 수집가 김운기 씨가 소장하고 있는 650여점의 국어교과서가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해방 이후 우리말 우리글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한글 첫 걸음’도 만날 수 있다. 학무국 산하 한국교육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과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조선총독부가 1911년 제2외국어용으로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한국전쟁 중 미군의 원조를 받아 제작된 소형 교과서를 비롯해 1~7차 교육과정이 변하는 동안 편찬됐던 국어교과서를 만나볼 수 있다. 황동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회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2009년 2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일본 미마상업고등학교(미마시미마정)가 그 지역의 기업이나 농가와 연대하여 지역 서비스를 테마로 한 수업을 시작하였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의 개발과 판매를 실제로 체험하고 비즈니스의 재미와 어려움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특산품 생산을 위해 정내 밭에 청고추 모종 300여 그루를 심었다. 수업활동에서는 ①판매 촉진 ②장기 인턴십(취업 체험) ③시장조사 ④지역 상품개발 ⑤비지니스 금융 등 5개 코스를 선택하여 일주일에 3시간씩 연간 학습을 통해서 실행한다. 판매 촉진에서는 특산품의 판매와 PR활동, 지역상품 개발에서는 지방산 청고추를 사용한 양념「미마카라」의 생산을 체험한다. 그리고, 인턴십은 지역기업에서 실시한다. 5개 코스 모두 실제로 접하기 쉬운 산업 활동을 재료로 상업의 지식이 몸에 지닐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고추를 심는 것은 상품 개발을 선택한 16명이 미마정 미마카라 생산조합 조합원(55세)의 밭에서 실시했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약 1.2톤 정도 수확할 예정으로 조합의 지도를 받아「미마카라」브랜드로 가공한다. 한 남학생(17세)은「빨리 수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자기 손으로 손수 재배한 상품이 출시되기를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인적 자원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기 TV방송 프로그램 중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1인당 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력없이 도움을 받아도 안되고 그냥 얻어 먹어도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었는데, 그 때마다 정말 짠순이와 짠돌이가 누군지 알수 있다. 물론 오락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돈에서 사용한 만큼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과부에서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서열화 논란이 거세다. 이 뿐 아니라올해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08-08-07 13:08) 공개의 범위를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서열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차피 학교별로 성적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을 기초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차피 수능시험을 보면 해당학생들의 성적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성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제'보다 도리어 더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여건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해서 학교간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개를 하면 학교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고 불이 붙다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이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일시적이지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미 시중에는 학업성취도 대비 문제집들이 시판되고 있고 학원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강등이 신설되고 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교과부장관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취도공개인 것이다. 다시 서두의 만원의 행복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과 거의 신인에 가까운 연예인이 대결을 해도 둘 다 똑같이 만원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액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게 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만원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평하게 지급되는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학교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공평한 기준없이 결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당장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는 만원만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만원을 주고 대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학교정보공개 중 학업성취도공개 부분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2007년 출생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출생아 수는 49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5천 명 증가하였다. 증가요인으로 20대 후반 여성 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등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의 영향이다. 제3차 베이비붐 효과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혼인․출산연령기에 도달하여 나타난 효과이다. 둘째, 출산연령층(15~49세)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출산율 상승하였는데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연령계층 중 가장 높았다. 셋째,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어 출생성비가 106.1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성비 수준 회복하였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06.1로 1982년 이후 처음 정상성비(103~107) 수준을 보였다. 첫째 아 및 둘째 아의 성비는 정상성비 수준이나 셋째 아 및 넷째 아 이상의 성비는 115.2 및 119.4로 여전히 높으나 전년(121.8, 121.6)보다 개선되었다. 넷째, 수도권 출생이 전체 출생 중 50.8% 차지하였다. 출생아 중 서울 20.2%, 인천 5.3%, 경기 25.3%를 차지하여 출생아의 절반이 넘는 50.8%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특히232개 시군구별 출생아 수는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인천 옹진군은 1년에 100명내외의 신생아수가 태어나고, 경북 군위군,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은 1년에 2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신생아가 적게 태어났다. 반면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등은 매년 1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출생하여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조출생률은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데 경남 남해군, 충북 괴산군, 충북 보은군, 경북 예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청도군, 인천 강화군, 충남 서천군, 경북 의성군, 충남 부여군은 5.5명에서 6명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반면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경남 거제시, 경남 진해시, 경북 칠곡군,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 강원 인제군, 충남 아산시는 16.5명에서 15명 수준으로 낮은 지역의 3배 가량 되었다. 그에 따라 군지역에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0여명에 머무는 지역도 많다고 한다. 농촌지역에 아가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 농촌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시도교육청, 군교육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6년후에 나타날 신입생의 감소에 대하여 미리 신경을 써야 하겠다. 더구나 쌍춘년 효과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높았던 출산율이 앞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농촌학교 교육을 위한정책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향후 10년뒤를 바라보는 농촌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
최근 십여년의 교원평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신념으로 뭉친 옹호연합간 권력 구조 변화가 교원평가 정책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흥순 교총사무총장이 1994년 교육개혁 차원에서 거론된 이후 전면 실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4월 현재까지의 교원평가제도 추진 과정을 분석한 논문(한국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분석․고려대)으로 이달 말 박사학위를 받는다. 연구자는 ▲외부적 동요가 발생하면 ▲유사한 신념을 가진 교원단체, NGO 등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이들의 전략적 활동을 통해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정책 변동을 일으킨다는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을 만들어 문헌 조사 분석했다. 연구자는 근평의 전문성 촉진 및 책무성 검증 기능 취약, 타당성과 공정성 불신, 정권 교체, 시민사회와 교육 NGO의 성장, 수요자 중심 교육관, 교직의 범속화, 평가의 일반화 현상 등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정당화 논리와 지지 세력 확장 자원으로 제공됐다고 파악했다. 교원평가 정책의 변동 과정에 참여한 옹호 연합은 ▲새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지지 연합(교육부, 교육개발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근평제 및 새 교원평가제의 점진적 보완 시행을 주장하는 보완연합(교총, 한교조, 교장협) ▲근평제 폐지 및 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폐지연합(전교조, 교선보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옹호연합은 자신의 신념을 상대연합보다 더 유리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을 벌였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정책학습과 협상에 의한 합의 등을 통해 규범적 핵심 신념은 바꾸지 않으나 정책핵심 신념은 부분적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됐다. 보완연합의 ‘새 교원 평가제 반대’라는 정책 핵심 신념이 대안 채택 과정에서 ‘원칙적 찬성과 보완 시행’으로 바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구자는 옹호연합의 지배 구조 변화가 정책 산출의 변화로 이어졌다며 ▲보완 연합과 폐지연합이 반대연합으로 합쳤을 때 ▲지지연합이 강한 연대를 결성했을 때 각각 자기 연합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정책 변동에서 오랜 시간과 갈등이 초래된 이유를 신념의 차이로 본 연구자는, 교원정책이 당사자인 교원들의 신념과 배치될 때 제대로 수용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평가정책 과정에서 정부나 교원,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모두 이런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적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신념적 갈등이 최소화 되는 수준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학교 단위 시범 실시 후 전국 일제 시행으로 나가기보다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원 개인별 지원을 받아 평가를 해주는 컨설팅 방식을 내놓았다. 또 신념이 엇갈리는 교원정책 문제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와 2005년의 학교교육력제고특별위원회를 의미 있는 사례로 손꼽았다. 이런 모델을 참고해 교원정책 또는 교육정책의 문제를 협의해 가는 비교적 중립적인 기구로 가칭 교직발전위원회나 국가교육정책위원회를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에 대해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적이 공개되는 2010년까지 향후 2년간 학교간 학력 비교에 대비해 뒤떨어지는 학교가 없도록 시설개선, 우수교원 확보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도 2010년으로 정해 유예기간을 둔 점, 학교 기말고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가 실시되면 학교별 점수 공개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 대변인은 "이 때문에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방안은 서열화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3단계로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별 공시 부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자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선거니 만큼,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을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 활성화에 배치되고 2년이라는 경과기간의 근거도 미약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 결과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돼,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호 배정방식을 가, 나, 다 순으로 차별화하자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 "투표율 낮다고 대표성 낮은 것 아니다" 7일 오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육연합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와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과도기 단계서 직선제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5.5%가 투표해 33.8%의 지지를 받은 부산교육감을 주민의 5.2%의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 깍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비용은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표율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은 똑 같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르지 않지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을 무시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 정당 공천제론을 비판했다. ◆이기우 "시도지사 임명제 바람직" 반면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당 관여 금지, 당원 배제, 자격제한 조항 등을 삭제해 시도지사와 같은 조건에서 입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주민의 대표가 돼 법상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학교의 우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들이 성적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못보게 할 수도 있는데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있나.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 학교 성적을 올리려고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시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9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 ▲시행령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지만 제도 시행 초기 철저히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4등급으로 우수학생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성취도의 경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자율 권장 항목 등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대학의 공개 내용 중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출신 학교별로 입학전형 유형을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몇명 이런 식은 안 된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학부모단체는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의 취업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있나.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취업률의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겠다. --정보공시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는 왜 제외됐나.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원현황 내용에 기간제 교사 내용도 포함되나. ▲기간제 교원의 수와 자격별 분류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많으므로 학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초6, 중3, 고1 학생이 대상이며 매년 10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학교별 공시는 3등급의 학생 비율로 공시된다.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우수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 자료를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ㆍ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점수가 아닌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는지. ▲학술진흥재단(학진)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 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총회관에서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7일설현수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자료의통계적 분석'에 관해 강의 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 되었다.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늘이 입추(立秋)다. 가을을 알리는 날이다. 가을이 들어서는 날이다. 가을을 세우는 날이다. 가을을 계획하는 날이다.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가을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말복(末伏)을 하루 앞두고 계획을 세우다니! 마지막 더위가 지나가지 전에 가을을 준비하다니!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달랐다. 초가을 정취를 느낄 만큼 파란 하늘은 하얀 구름과 함께 아름다운 평화를 그리고, 공기는 맑고 깨끗하게 다가와 마음을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며, 산도, 들도 푸르고 또 푸르러 푸름의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촉촉하게 와 닿아 초가을을 예감케 하였다. 어제 오후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날씨였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오래도록 담아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더니 지난 밤은 열어놓았던 창문까지 닫게 할 정도였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덥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 이 시간쯤이면 매미가 여름을 힘껏 노래하는데 오늘은 가을이 들어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예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자연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계획하고 가을을 세우며 가을을 예고하며 가을을 선보이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육도 그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방학도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2학기를 세워야겠다. 2학기를 준비해야겠다. 2학기를 계획해야겠다. 2학기를 새롭게 다듬어가야겠다. 1학기와 다른 모습으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겠다. 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듯이 1학기 다르고 2학기가 달라야 한다. 봄의 특색을 가을에 그대로 지닐 수 없듯이 1학기의 특색을 2학기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치를 지니듯이 2학기는 1학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대로 지니도록 하지 말고 2학기 나름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학기가 되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당황하게 된다.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계획이 새롭지 못하면 새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준비가 있어야 걱정이 없다. 준비가 있어야 어떤 문제도 쉽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계획이 알차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가을을 세우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듯이 2학기의 교육을 세우는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입추! 가을을 언제 세우고 있나? 말복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지 않는가? 가을을 세우는데 말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더위가 있을 것이니 그 후에 천천히 가을을 세우고 가을을 알리고 가을이 들어서게 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더위가 가기 전에 서둘러 가을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2학기를 세워야 하나, 2학기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2학기의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반문을 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입추는 그러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2학기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도 아주 중요하다. 2학기를 세우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방학이 다 가기 전에 보다 알차고 나은 2학기를 위해 미리미리 2학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천시교육청이 8.6일부터 8일까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초등학교 45가족을 비롯한 중학교 25가족 등 70가족 2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6회 가족공동해양탐구대회”가 이틀째를 맞아 첫날 해양탐사에 이어 극기체험이 실시됐다. 온 가족이 야영을 통하여 극기·모험·창의훈련과 자연관찰하이킹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온 가족이 함께 부족했던 부모-자식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가족공동체구성원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며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6일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안병만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교육 신뢰 구축과 과학기술 진흥에 힘쓸것을 다짐하고 있다. 직원대표로 부터 취임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 받고 있는 안병만 장관. 취임식이 끝난뒤 교과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국민들께 인정받는 일등 부가 되도록 힘써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사료관은 6일부터 '철수와 영이 그리고 바둑이'를 제목으로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교과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손수건의 용도 함께온 자녀에게 가슴에 붙여 놓은 손수건을 가리키며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650여점의 국어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는 가운데 표지에 실려 있는 그림을 보며 추억을 더듬고 있는 관람객들.
교원평가, 무자격교장 공모, 학습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교원을 둘러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교원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 7일 교총에서 만난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적 환경 조성과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이 시대가 바라는 교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평가 소모적 논란 그만… 현행 ‘근무성적평정’ 재구조화 바람직 -노종희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안 돼… 18대 국회서도 폐기 활동 지속-이원희 이원희=새 시대의 교사는 철저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제시하는 교사상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교원자격 취득 기준 강화나 수습교사제 도입 등 교원 양성, 임용, 연수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 주신다면. 노종희=교원정책은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개념입니다. 먼저 교원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며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교원에 ‘관한’ 정책은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승진, 연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한편 교원을 ‘위한’ 정책은 교원의 교직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QWL)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문가로서의 교원위상 확립을 위해 교원 정책은 전문성 신장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폭넓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 ‘전문가’위상 확립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을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노종희=지나친 연공서열주의, 획일적 평등주의, 관료주의, 무사안일 등의 풍토를 조장하는 보상체계, 승진제도 등이 교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원들에게 차별적 보상과 인정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과 승진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전문적 경쟁주의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교육연구비를 확충해 공모방식에 의한 우수연구교사 발굴 지원, 교과별 연구회 육성(연구발표대회, 연구지 발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대한 지원금 보조를 통한 이의 활성화 유도), 우수교사를 선발해 석․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성이 뛰어난 교원의 활용 극대화(연수원 강사, 출제위원, 신임교사 멘토)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 활동 실적을 근무평정, 승진 등과 연계해야함은 물론이고요. 이원희=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종희=‘교원 평가’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물론이고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 교원의 근무실적과 근무수행능력을 평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평가’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근무평정척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운용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법적 근거마저 모호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 반대를 하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편이 보다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총 역시 학교 현실에 맞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셨다시피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요. 교원평가 문제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무엇일까요. 노종희=승진과 전문성 향상을 별개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원평정제도 자체가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승진체계 아래서 일부의 승진대상자에게 그 점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대상자만이 아니라 교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이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사의 수업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그의 전문적 성장을 자극하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을 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교사의 전문적 성장(professional growth)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구조화 하고, 관료적 통제아래 교사의 책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평정 틀에서 벗어나 교사를 전문가, 지식근로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습년구년제, 우선 공모 선발부터 이원희=교과부가 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제도이지만 취지, 운영, 선발 모두에 시각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근무 실적,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운영이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과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종희=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발전을 위해 매우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정책당국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는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수교사는 공모방식으로 선발,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현장연구나 교수․학습 자료개발, 또는 석․박사논문 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 전체,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 교수 수에 따라 연구 년 대상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결과를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총의 향후 전략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3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노종희=수석교사제 도입은 현행 교원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로 보아 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의 개편이 보다 근본적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연수제도, 보수제도 등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의 성격 또는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과의 관계, 정원,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현재 ‘시범’ 중인 수석교사제는 위에 제시한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뿌리 없이 떠 있는’ 제도여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 교수님께서 보시는 합리적 수석교사제 운영방안이 궁금합니다. 수석교사 자격제로 노종희=2급, 1급 정교사를 거쳐 수석교사가 되도록 하는 ‘자격제’ 운영이 방법일 것입니다. 대학에 정교수가 더 많아 역삼각형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수석교사도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를 뽑아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실질적 멘토(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장학사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선학교의 장학은 수석교사의 멘토 활동을 통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 승진의 길도 열어주는 등 다양한 교사의 길을 열어주는 방편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희=9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내부형 교장공모 마감에서도 드러나듯-공모학교 총76개교 중 19개교인 25%로 지난 1차(71%, 55개교 중 39개교), 2차(56%, 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 무자격 교장에 대한 기피현상 확산은 학교현장의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것으로 봅니다.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교총은 18대 국회에서도 폐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합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살리는 공모제 정착을 위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종희=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면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 방식을 일정한 비율(9:1 또는 8:2)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장자격증제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제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그 자체로서 교장임용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에 의한 선발과정에서 학교장으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해 내고, 선발 후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감 경력을 가지지 않은 공모 선발자의 경우에는 교장자격연수 이외에 일정 기간의 인턴십을 거친 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교원 위상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교총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노종희=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관료적 조직이 아닌 전문적 조직으로, 교원을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로 대우하는, 그래서 학교가 하나의 학습공동체, 전문공동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체제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연수과정, 교과연구회 활동, 현장연구 발표대회,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컨설팅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교원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등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교총이 먼저 제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힘쓰는 교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종희는 공주사범대(교육학과 학사), 서울대(교육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미시시피대학(교육행정학 박사)을 나와 한양대 사범대 교수로서 사회교육원장, 사범대학장, 교무연구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전국대학사회교육협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7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