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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협회회는 통ㆍ폐합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0년 이후 중단되면 시ㆍ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시 그 추진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많은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교육감들은 우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교과부가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 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된 것과 관련, 교과부에 종전처럼 검정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국고 지원, 사립학교 통ㆍ폐합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초등 영어전담교사 기피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논의에 그치고 교과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왔을 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교과부에 그런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11개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명이 2009학년도부터 달라진다. 또 20개 고교는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7개 고교는 학급수를 증감 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도내 33개 고교가 신청한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계획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명 변경은 ▲수원정산고→수원정보과학고 ▲팔달공고→수원하이텍고 ▲성남공고→성남방송고 ▲군포정산고→군포e비즈니스고 ▲반월정산고→경기모바일과학고 ▲발안농생고→발안바이오과학고 ▲용인농생고→용인바이오고 ▲한국외대부속외고→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 ▲안성종고→가온고 ▲한인고→경기자동차과학고 ▲명지외고→경기외고 등이다. 이 중 수원정산고 등 7개 공립고는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명 변경이 확정되며, 나머지 4개 사립고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도교육청이 승인한 새 학교명을 사용하게 된다. 학과 개편 내용을 보면 팔달공고는 실내건축설계과와 건설정보과를 건설설계과로 통합하며, 수원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컴퓨터전자과, 디지털네트워크과, 캐릭터디자인과, U비즈니스과 등으로 전환한다. 삼일상고는 비즈니스마케팅과와 웹비즈니스과, 수원공고는 정보네트워크과가 신설되며 평촌공고는 디지털정보통신과를 U네트워크과로 바꾼다. 성남공고와 반월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각각 방송산업과 모바일산업 분야 학과로 개편한다. 이밖에 발안농생고, 시화공고, 군자공고, 근명여정보고, 부명전산고, 안산경영정보고, 청담정보통신고, 효명고, 남양고, 삼괴고, 양동고, 용인농생고, 안성종고 등도 학과를 개편한다. 영신여고 등 8개 고교는 학생수용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학급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파수꾼', '박흥보전'과 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골고루 출제됐다. 비문학은 정확하고 구조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과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됐고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항이나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늘어나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각 문항의 소재 선정은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해 어느 한 제재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 수리영역 = 자연 계열의 가형과 인문 계열의 나형 모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높았지만 올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여러 생각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특히 수리 가형은 문장이나 수식이 복잡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시험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실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성학원은 "단원별 필수 개념을 이해해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이 어렵게 출제됐고 나형은 행렬 부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며 "수험생 중 상당수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현장 소식도 들렸다"고 전했다. ◇ 외국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 유형과 거의 유사해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긴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고난도 문항이 4~5개 출제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듣기ㆍ말하기는 대화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 읽기 유형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대신 핵심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토론 유형의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 대신 연결 어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수능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 연습과 더 나아가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학원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1문항이 출제됐던 연결 어구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2문항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사회탐구 = 지난해 수능이나 올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다뤄지는 소재를 많이 활용했고 교과서의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해결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답과 자료를 통해 접근 방식을 달리한 문항들이 과목별로 2~3문제씩 출제돼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역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사는 유물 출토 지역, 유적지, 임진왜란 격전지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항들이 까다로웠고, 윤리는 윤리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까다로운 교과서 밖 지문이 많이 출제돼 눈에 띄었다. 비타에듀는 "윤리, 지리, 정치, 경제 과목이 약간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념원리를 응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면 수능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탐구 =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제부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새로운 유형 문항 및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다. 중국 지진 등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눈에 띄었다. 기본 개념을 이용한 문항이더라도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메가스터디는 "과학탐구 영역의 특성상 그래프, 도표, 그림을 활용한 문항이 대부분이므로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를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핵심 내용의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타 전공 출신이었다.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회과 교사의 경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이 엇비슷한 비율이었고, 그 중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어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재 중의 영재를 선발해 집중 교육하는 '슈퍼(Super)영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초.중학교에서 선발해 운영 중인 수학.과학 영재교육학생 중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쳐 80명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에게는 25명의 전문 영재육성 교사가 투입돼 교사 1명이 3~4명의 학생을 맡아 교육한다. 또 학생들은 전체 25팀으로 구성되며 팀당 45시간 이상 방과후 또는 방학중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사와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해 발표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리더십 및 인성교육도 병행하며, 4시간 이상 소외계층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선진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 수당 및 학습기자재 구입 등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억5천만원은 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전체학생의 0.89%에 해당하는 1천482명의 영재학생을 선발해 대학 등 32개기관 78개 학급으로 나누어 연간 100시간 이상 방과후 학교 형태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방향에 대해 "범교과적 소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리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난해 수능에서 쉬웠다고 지적됐던 화학II는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언어, 수리영역 출제방향과 유형. ◇ 언어 = 듣기에서는 발표, 드라마, 방송, 강연, 대담 등 여러 유형의 담화를 활용하고 다루는 소재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화했다. 쓰기에서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 쓰기의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어휘ㆍ어법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탐구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정확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한 규칙의 발견을 강조했고 탐구결과가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읽기 비문학에서는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을 조명한 인문 지문,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소개한 사회 지문, 남극의 빙하에 대해 설명한 과학 지문이 선정됐다. 또한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에 관해 설명한 기술 지문,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해 바쟁의 영화관을 중심으로 설명한 예술지문, 화행(話行)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에 관한 언어 지문도 포함됐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斷章)'(서정주),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만언사'(萬言詞)(안조원)를 선정했다. 현대소설은 '모반'(오상원)을, 고전소설은 '박흥보전'(작자 미상)을, 희곡은 '파수꾼'(이강백)을 선정했다. ◇ 수리 =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전형적인 문제풀이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수학적 원리를 추론해 참,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교과 외적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적용해 해결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가격 자체를 직접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요소를 조정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상황을 거꾸로 접근해 들어간 문항, 정형화된 알고리즘 절차를 벗어나 좀더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했다.
9월 4일(목),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차 모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56분까지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9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수험생들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수능모의평가는 전국에서 약53만 여명이 참가하여 실제 수능참여 인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선 학교들에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환류 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학습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수학능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다.
서호중학교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박명례)은 봉사결연을 맺은 서호노인복지회관 식당에서 점심시간 근로봉사를 하고 있다. 1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일손이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봉사단원이 하는 일은 주로 어르신 식사보조와 설겆이. 9월 3일 점심시간, 추석을 맞이해 근로봉사만으로는 미안해 '서호 주간 보호센터'에 작은 물품을 전달하였다. 좀더 많은 양을 전달하여야 하나 정성이 문제가 아닐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니 생색내기를 하는 것 같아 멋적기만 하다. 리포터가 유머로 한 마디 건넨다. "봉사단장님, 일부러 부피 큰 것 택한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이 곳에서 원하는 물품을 정한 것이예요." 봉사,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마음이 아닐까 싶다. '서호 주간 보호센터'는 심신이 허약하고 신체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증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들의 사회, 심리적 안정을지원하는 곳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3일 권대봉(56) 고려대 교수를 제5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에 선임했다. 권대봉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한국인력개발학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인적자원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장관에게 교육세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 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라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4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세에 대해 (이군현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라도 교육세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은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원확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내국세 조정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예산 가운데 교육세의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26조)의 15% 수준인 4조원에 이르고, 시․도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세 또한 4조원 규모다.
●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폐교 수 증가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820만2037명으로 2007년 대비 12만2180명, 2000년 대비 34만7828명이 감소했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수 감소로 초등학생 수는 367만2207명으로 2007년 대비 약 15만7791명 감소하여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970년 대비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356만2844명으로 2007년 대비 4133명, 2000년 대비 19만9295명이 증가했다. ◇교원=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수는 44만5594명으로 2007년 대비 2.3% 증가(유 3.3%, 초 3.0%, 중 0.7%, 고 2.2%)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18.8명으로 감소했다. 단, 고등학교는 15.5명으로 전문계고(13.4명)가 전년 대비 0.1명 감소한데 반해 일반계고(16.4명)가 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소폭(0.2명) 상승했다. 교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평균 연령은 31.5세로 작년대비 0.3세 증가, 중학교 교원은 40.7세로 0.2세 증가, 고등학교 교원도 41.6세로 0.1세 증가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원은 39.7세로 작년대비 0.2세 감소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석․박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한 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교원이 각각 27.0%와 0.8%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석사학위 교원 2.3배, 박사학위 교원 2.9배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에 비해서는 석사학위 교원은 0.8% 포인트, 박사학위 교원은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교원의 학력증가는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교원의 자기계발 기회와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는 7만3072명으로 2007년 7만957명에 비해 2115명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 수는 13만8365명으로 2007년 13만4080명 대비 4285명, 2000년 9만3175명 대비 4만5190명이 증가했다. 전체 교원 대비 비전임 교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비전임 교원 비율은 61.1%, 산업대학 72.4%, 전문대학 72.6%로 나타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립(67.0%)이 국·공립(58.8%)보다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진학률=초․중․고의 취학률이 작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초등학교에서는 0.3% 포인트, 중학교에서는 2.8% 포인트, 고등학교에서는 1.3% 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자의 감소, 조기유학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 후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으로의 진학은 각각 99.9%와 99.7%로 전년과 동일 수준 또는 다소 증가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은 83.8%로 작년대비 1.0% 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에는 1만개의 직업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직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는 직업의 수는 50개 미만이고 고등학생도 백여개 정도이다.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이미지(stereotype)를 유지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초등과학교육 하계학술대회’에 발표된 서울대 화학교육과 노태희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장소 그리기를 이용한 과학기술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81%의 학생이 과학자가 일하는 장소로 ‘실험실’을 그렸고, 과반수 학생은 과학자를 흰 실험복을 입고 비커나 플라스크로 실험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 여성(13.4%)보다 남성(45.6%) 과학자를 3배 더 많이 그렸다.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대부분 피상적이고 특정 모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학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연예인, 경찰관, 농부, 프로게이머, 교사 등 너무 단편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프로게이머의 경우 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 좋은 직업으로 보고 있으나 그 안에서 프로게이머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고 한다. 왜곡된 직업 이미지 즉 고정관념을 깨기 위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이벤트성인 행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학기 중 주말에 부모님의 직장을 체험하고, 방학 중 소그룹으로 기업과 공장 체험을 통해 직업 분야를 넓게 보여줘야 한다. 또 학교에서 각 교과목에서 관련된 직업을 연상하게 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음악시간에 교사가 작곡가, 작사가, 악기조율사, 악기제조원, 음반 기획자 등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제 저녁 우연히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다. 평소 뉴스 외에는 잘 보지 않는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잠시 집중해서 보니 고2학생의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이었다. 어머니는 자기 딸을 같은 또래의 이종사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보지 못해 정확히 몰라도 공부도 행동도 삶의 방식도 모든 행동방식을 이종사촌에게 맞추어 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저녁식사를 할 때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교해 가면서 애에게 닦달을 하였다. 이종사촌애처럼 공부도 잘해야 한다. 무엇도 잘해야 한다 하니 이 애는 참다못해 과연 이종사촌이 어떻게 하기에 그러는지 만나보고 싶어 친구랑 함께 만나보고 이종사촌의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다수가 자녀교육의 방법이 언제나 비교교육이 아닌가 싶다. 그것도 전후비교가 아닌 좌우비교 말이다. 요즘은 자녀를 한두명밖에 기르지 않다 보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특별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녀교육에 대한 애착도 대단한 것 같다. 몇 안 되는 자녀교육에 대해 목숨을 거는 것 같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발휘하여 자녀교육에 힘을 쏟는 것 같다.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좋으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집 자녀보다도 잘 키우고 싶고 공부 잘하게 하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좋은데 왜 자꾸 똑똑한 자녀와 비교하고 똑똑한 사촌과 비교하고 똑똑한 친척과 비교하고 이웃의 똑똑한 애와 비교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공부를 잘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훌륭한 애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독려를 하니 자녀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행동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고 부작용만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더 공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렇게 하면 더 신경질만 부리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볶아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 자녀교육을 위한 비교교육은 멈춰야 한다. 특히 자녀교육의 좌우비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교육의 비교교육은 자녀는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녀교육의 좌우비교는 약이 아니고 독약이다. 자녀교육의 비교교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자녀를 스타(star)로 만들고 싶어하면서 자꾸만 자녀를 스카(scar)만 늘어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연수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겠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비교교육은 해서는 안 됨을 깨우쳐 줘야 할 것 같다. 그 자녀에 대한 전후비교는 몰라도 그 자녀에 대한 좌우비교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는 비교대상에 대해 반감만 가지게 되고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만 받고 상처만 남기게 됨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각자의 꿈이 다르고 각자의 가야 할 길이 다른데 공부 잘 하는 학생과 비교해서 그 학생처럼 공부를 잘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기 자녀의 갈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전후비교하면서 이끌어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니 자기 자녀에 대한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 칭찬하게 하고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애도 분명 단점이 있을 것이니 비교대상의 학생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독려하지 않도록 하고 비교대상의 학생을 성공기준으로 삼는 것도 삼가고 비교대상의 학생을 부려움의 대상, 목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자녀 발전에 큰 도움보다 실이 많음을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의 한 부분이다.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교사 선호학교'가 강남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의 배치경쟁이 치열해 연속 근무가 금지돼 있는 '교사 선호학교'는 18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권 학교가 12곳에 달했다. 강남권 '교사 선호학교'는 강남구 5곳(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 구정고, 청담고), 서초구(반포고,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 5곳, 송파구 2곳(가락고, 창덕여고)이다. 강남권 이외의 '교사 선호학교'는 영등포구(여의도고, 여의도여고) 2곳, 양천구(신목고), 광진구(광남고), 용산구(용산고), 종로구(경복고) 각 1곳씩 지정돼 있다. 비(非) 강남권의 경우도 여의도, 양천, 용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에서 교사 선호학교 학부모들의 경제력과 교육열, 학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강남 선호 현상은 균형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국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차관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교사들을 적극 개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담당자는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 특히 교사들을 개혁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순한 추진계획만으로는 복잡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정책을 펴나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1개 회원국과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비회원국의 교육 차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을)은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장관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입문해 전북 이리에서 순사 주임으로 복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과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시대 순사였다면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남양주 갑)은 “참여정부 장관들은 논문 표절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학자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장관 내정 시의 논문 표절 논란을 환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재단을 정상화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음해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추진비는 교수협의회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고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별했지만 나중 재단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선친이 일제 시대 순사부장으로 재직한 것에는 “아버지께서 경찰 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친일하기 위해 민족을 압박하고 속인 것은 없으며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의 교육 관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생각하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평준화만 고집하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뛰어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준화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비례대표)과 김세연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이 삼불정책에 대해 묻자, 장관은 “교육부는 대입시 관련 업무를 대입시에 이관했고, 삼불정책 유지하자는 대교협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2012년 되면 대입시는 완전 자율화 되고, 대교협의 입시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 부담 많고 학생들 능력 평가된다. 대학본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기여 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으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국제중 설립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이 “정부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30개 학교가 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할거냐, 시정조치 할 거냐”고 수차례 거칠게 물었다. 안 장관은 “소규모 경우엔 실험학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면서도, 30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정책 제안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 통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때문이라며, 교원을 개혁 주체로 살려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인천 남동을)은, 전교조의 단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보다는 교육정책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이 많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인천 연수) 교과부 제1, 2차관 명칭을 교육차관, 과학차관으로 바꿔서 과학측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 의원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선진국처럼)학생별 수업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학정보 공개 때 등록금 산출 내역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고학력 실업자 비율도 높아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72.9%에 달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증가로 일반계고 학생의 해외 진학률은 2006년 0.19%, 2007년 0.25%, 올해 0.31%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대학생 첫 1% 돌파 = 국내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4만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수(356만2천844명)의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0년 0.12%(3천963명), 2002년 0.16%(5천759명), 2004년 0.31%(1만1천121명), 2006년 0.64%(2만2천624명), 2007년 0.90%(3만2천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국제화'를 모토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지가 중국 72.0%, 베트남 3.6%, 몽골 3.0%, 일본 2.5% 등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온 유학생은 1천55명(선진 8개국 G8기준, 일본 제외)으로 전체 유학생의 2.6%에 불과했으며 증가추세도 미미했다. ◇ 학생수 지속적 감소 =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820만2천3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만2천180명, 2000년 대비 34만7천828명 감소했다. 특히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초등학생수는 367만2천207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2년 408만9천146명이었던 초등학생수는 1970년 574만9천301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1980년 565만8천2명,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 2005년 402만2천80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조기입학 기피 현상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1천791명으로 전체 입학자의 0.3%를 차지, 2006년 0.5%, 2007년 0.4%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 교원 명퇴자수＞정년퇴직자수 = 연금 개혁을 앞두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국ㆍ공립학교의 명퇴 교원수(2007년4월2일~2008년 4월1일)가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천115명, 정년퇴직 교원이 1천76명, 중학교는 명퇴자 741명, 정년퇴직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자 439명, 정년퇴직자 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44만5천594명으로 지난해(43만5천718명)보다 2.3% 늘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천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천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 대학생 충원률 감소 =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충원률은 지난해 91.7%에서 올해 91.1%로 떨어져 최근 5년 간 지속되던 증가율이 감소세로 반전됐다. 일반대학 충원률은 97.4%, 산업대학은 95.0%, 전문대학은 91.5%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9.1%, 비수도권이 92.7%로 나타났다. 대학 휴학생수는 108만3천53명(30.4%)으로 지난해보다 829명 증가했는데 이는 취직준비 등으로 휴학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경쟁, 선택으로 대표된다. 우리 사회에 자율, 경쟁, 선택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회적 및 교육적 약자의 위상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세 세원은 교육재원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으로 동의한 세원이므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세원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한다고 하나, 얼마만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며, 교육세 규모만큼 정확하게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다.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육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일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2009년, 농어촌특별세는 2014년 시한의 한시세지만, 교육세는 징수시한이 없는 영구세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시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만 정리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도입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도입된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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