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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지역의 첫 자율형 공립고(자율고) 지정 신청에 2개 고교가 신청했다. 이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정에 반대 견해를 보여온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고와 순천고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2곳이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자율고 지정·신청 심의를 거쳐 2곳 중 1곳을 선정, 교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은 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전남에서 자율형 공립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의 경우 올 초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유일하게 전환했다. 광주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상일여고와 내년부터 대상인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자율고 설립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전환이나 설립을 추진 중인 인문계 특성화 고교와의 연관성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장 교육감은 고교생 학력 제고와 대학진학 등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핵심으로 한 인문계 특성화고 운영 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문계 특성화 고교는 기존 자율형 공·사립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와 형태는 달라도 실질 내용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교과과정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동·서부 등 권역별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며 장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는 전교조와 갈등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에게 교과과정 운영 등 자율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거의 매주 학교 현장을 누비며 '소통'과 '현장중심' '데이터중심'의 정책 집행에 앞장 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전문대 학생, 학부모 단체와 현장 대화에 공을 들였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 발을 들였고 국회의원이 된 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로 나섰다.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3단계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현 정부에서 나온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 장관 내정자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어떻게 소통·협력할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차관 취임 직후 교과부 직원들이 바짝 긴장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추진력이 강한 편이라는 평을 듣는다. 부인 박은진(48)씨와 1녀. ▲대구(49)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
전북도 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악의적인 공격과 색깔론을 제기한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고 총동창회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려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는 우수학생 유출이 우려되는 김제지역 고교들인데도 이건식 김제시장이 낡은 고교 학벌주의에 빠져 김제 시민과 학생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제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경우 지역 교육계가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 내정자는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낸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교과부 제1차관을 맡으면서 그동안 수립해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개각을 앞두고 정·관계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유임설, 이주호 차관 승진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예단을 불허로 정도였다. 하지만 총리에 젊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내정되고, 교과부가 개각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굳어지면서 이주호 차관의 승진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가 교원평가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00개 초·중·고 교사 3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보상을 달리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는 5점 척도에서 평균(3점)에 조금 못 미치는 2.9점이 나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찬성 의견이 많고, 1점에 가까우면 부정·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2.79점, 중학교 2.89점, 일반계고 3.02점, 전문계고 3.09점으로 급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2.73점, 중소도시 2.92점, 대도시 3.02점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3.05점)보다 여성(2.79점) 교사의 인식이 더 나빴다. 직위로 보면 교장·교감 등 관리직(3.64점)은 찬성 응답이, 일반교사(2.78점)와 부장교사(2.85점)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경력별로는 10~19년(2.68점), 20년 이상(2.90점), 10년 미만(3.04점) 순으로, 연령별로는 40~49세(2.68점), 30~39세(2.84점), 50세 이상(3.07점), 30세 미만(3.12점) 순으로 나타나 '경력 10~19년의 40~49세 교사'가 교원평가제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항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2.31점)·고등학교(일반계 2.42점, 전문계 2.40점)보다는 초등학교(2.19점), 대도시(2.44점)·중소도시(2.28점)보다는 농어촌(2.15점), 남성(2.37점)보다는 여성(2.25점)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경력 10~19년(2.12점)의 40~49세(2.09점) 부장교사(2.17점)가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보수 연계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하도록 교육감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더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지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교내 집회까지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작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목적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교원평가 등 현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데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취임해 한 달을 맞은 안 회장은 또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를 갖고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소속단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강모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문제와 관련,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그간의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강 국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반려됐고, 이에 지난 3월 자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강 국장은 아직도 보직 해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당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모 팀장이 2007년을 전후해 1년여간 5700여만원의 비자금으로 강 국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향응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두 공무원과 관련해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개발(RD) 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예산은 400억원 정도다. 이런 비위사실이 나타나자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클린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예산집행을 전자문서화하고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 상태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향후 관련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벌이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사업의 혜택을 본 학생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올 상반기 모금액 2억원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학생 64명에게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육청 직원, 일선 학교 교직원,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저금통을 보내거나 계좌이체, ARS전화(☎060-700-1050)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교육청과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34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공동모금회는 5년째 접어든 이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난치병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관내 고등학생 98명과 23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고등학생 중국어 체험캠프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중국어 캠프는 '한위빵빵탕(최고의 중국어 교실)'이라는 구호 아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교사 8명과 함께 중국 전통 의상과 물품들, 영화 포스터, 중국어 문구들로 꾸며진 캠프 안에서 중국 문화 체험과 중국어 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는 공자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유교의 창시와 동양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점일 것이다. 평소 3000여명의 제자를 통해 끊임없이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지도자의 도리를 설파한 공자는, 평소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로도 유명했다. 지금까지도 공자의 제자 중 몇몇 인물들의 됨됨이와 행적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공자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자는 평소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오랫동안 관찰한 뒤 평가 자료로 삼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든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다. 침체된 교단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의 교원들에게는 학생을 잘 가르치게 하여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며 또한 보상과 연수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번 교원평가관리의 중요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애초부터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급조되다 보니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교원평가시스템은 평가모형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데 반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오히려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한 반에 대여섯명 밖에 안 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의무적인 참여율을 달성해야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밤낮으로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평가제도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자신이 있었던 일부 젊은 교사들마저도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주 사소한 불만으로 인해 과격한 평가를 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고 평가 프로그램 또한 매우 엉성해서 한 번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감정이 과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치다. 그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아 자신의 평가를 후회하고 다시 좋게 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한 번의 수업을 보고 열 명이 넘는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변의 여론을 정리해보았다. 정부는 이렇듯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체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아직도 진보 교육감들 중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 시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교육감도 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될 때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평가의 목적이나 활용이 아니고, 평가를 거부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것이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가였다. 그로 인해 근본적인 것이 겉도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서 논란이 모두 사라진 듯 하지만 실제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서답형 문항 채점과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는 집합채점을 실시했었다. 교사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었고 담당자 연수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 개선안이 바로 온라인 재택 채점이다. 집합채점에 비해서 확실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는 온라인 재택 채점이 교사들의 방학을 반납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제가 채점을 해야 할 답안지가 4만 5천장이나 됩니다. 물론 한 문항만 채점을 하면 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자서 4만 5천장을 넘기면서 채점하는 것은 철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채점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만큼의 답안지를 다시 또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만 검토한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9만장의 답안지를 보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몽롱해 집니다. 4만 5천장을 한번 채점하는데 걸린시간이 70시간이 넘습니다. 채점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다른 교사의 이야기이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보통 3~4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채점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이 옳은 답을 쓴 것인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나중에 검토할 일이 더 걱정입니다. 채점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빨리 채점을 완료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방학 때지만 가정일을 모두 제쳐두고 채점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채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채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답안을 일일이 채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집합채점이 재택채점으로 바뀐 것일뿐 달라진 것은 없다. 정답이 정확이 딱 떨어지는 것이라면 쉽게 채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수능시험에서도 이런 문항은 없다. 곧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서답형 문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채점방식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직접 채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채점할 필요가 없다. 왜 교과부는 학교를 못믿고 학교 교사들을 못믿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못믿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과부이다. 물론 성적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채점을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별로 채점을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인근 학교와 교환해서 채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채점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가혹한 채점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채점을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재택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지 전체를 온라인에 올려야 한다. 스캔을 뜨거나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채점에 관여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그 예산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점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학교와 교과부, 교육청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직접 채점하면 성적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일 성적조작을 한다면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성적조작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교평가등에 반영한다는 것을 조금만 개선해도 성적조작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수능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채점을 시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채점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를 믿고 학교에 맡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자 의견이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전면 무상급식 “안 돼” 현장 실정 맞춰 자율성 존중, 정부와 협력 원해 교육감의 성향과 이념, 직무 방향에 따라 학교장이 느끼는 현장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부정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진보 교육감 당선 지역의 교장들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응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7월 26일~5일 한국교총이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의 교장들은 지역 교육계와 현장이 변화(71.9%)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부정적(73.3%)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 역시 76%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수지역 교육감이 취임한 11개 지역(광주는 아직 임기 전이라 보수로 분류)의 교장들은 긍정적 변화(57.4%)를 느끼고 있으며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현재 교장으로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진보 교육감 지역 교장들은 학생 교육 및 학업성취 향상 유도(37.5%),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19.6%), 학교관리(14.5%), 전교조 교사와의 갈등/정부정책 실현(11.3%) 순인 반면 보수 교육감 지역 교장들은 학생 교육 및 학업성취 향상 유도(45.9%), 정부정책 실현(22.5%), 전교조 교사와의 갈등(11.1%), 학교 관리(9.7%),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4.9%)으로, 진보교육감 지역에선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에, 보수지역에선 ‘정책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의 충실한 선거공약 이행(1.7%)보다는 현장의 실정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추진(55.7%),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31.5%), 중앙정부 협력으로 안정적 지역교육 운영(10.9%)을 더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편가르기와 중앙 정부와의 의도적 갈등 조장,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소모적 이념 싸움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혼란 등에 대한 교장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교장들은 현행 주민직선 방식(7.8%)보다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 등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간접 선거(70.2%)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와 시도지사 임명제는 각각 16.4%, 4.8%에 불과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세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무상급식 실시 등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91.4%의 교장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서울 지역도 91.8%가 반대했다. 체벌 대체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독후감, 벌점제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85.6%로 지배적이었다.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면 효과적 제도에 대해서는 정학·퇴학제도 도입(40.1%), 학부모 소환제(32.4%),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배치(14.3%) 순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87.9%가 반대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90.6%로 압도적이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도 7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서울·강원·전북·경기·전남 등 진보 교육감들 지역에서도 70.1%가 반대했다. 대신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이 50.5%, '추가 재원을 확보한 후 다른 교육 예산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나왔다. 첫 실시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72.4%)며 개선해야 한다(95.5%)고 응답했다. 교총 김동석 홍보실장은 “현장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방침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장들의 평가인 만큼 진보 교육감들은 이런 우려가 지속 또는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육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장이 자긍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60년 되었다. 그래서일까. 예년과 다르게 특집극이 2편이나 방송되고 있다. ‘전우’(KBS)와 ‘로드 넘버원’(MBC)이 그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드라마외에도 ‘한국전쟁’ 같은 다큐멘터리 등 많은 특집물이 전파를 탔다. 사실 6·25 한국전쟁은 그 동안 너무 많이 소재와 주제로 다뤄져 식상할 정도다. 적어도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은 휴지기(休止期)라 불러도 좋은 만큼 6·25는 방송에서 뜸했다. 그러고 보면 다시 활성화된 6·25는 단순히 60주년이라는 수치적 무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불의의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주적’ 개념 부활 등 지난 10여 년과 달라진 대북관 내지 북한정세 등이 새삼 6·25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의지나 제작진 의도와 아랑곳 없이 두 드라마가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서 하는 말이다. 그 동안 개선된 화해무드에 맞게 남북의 대결구도를 피하겠다는 것이 제작진 의도지만, 본질이 전쟁인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130억 원을 퍼붓고 100% 사전제작으로 관심을 모았던 20부작 ‘로드 넘버원’의 경우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중에 한 여자를 두고 벌이는 두 남자의 사랑, 그것도 “평생 한 사람만 그리고 사는게 내 꿈”인 이장우(소지섭)의 사랑 이야기이니 말이다. 그렇게 멜로를 지향할 것 같으면 왜 전쟁발발 6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거액을 들여 사전제작까지 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역설적으로 그 사랑놀음은 조국과 민족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서다. 죽이기 아니면 죽기인 전쟁을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그 전쟁의 주인공 입장에서 사랑은 필수이고, 죽이기가 옵션이라면 더욱 그렇다. ‘로드 넘버원’이 첫회부터 방송내내 한 자릿수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방송시기도 불만이다. 20부작 드라마를 6월 23일에 첫 방송하는 건 납량특집물을 9월에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다. 단막극이 아닌 만큼 어려움은 있겠지만, ‘8·15 해방정국’에 6·25 한국전쟁을 보는 건 좀 그렇다. 종영 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깨고 지금 짚고 넘어가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제법 구체성을 확보한 정사신, 연적이면서도 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싹트는 진한 우정의 전우애, 사실감 고양의 세트장, 수려한 영상미 등 장점까지 간과할 까닭은 없다. 그렇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사용(간호사) 따위가 아쉬움을 남긴다.
얼마전 장인이 세상을 하직했다. 84세였을망정 건강했던 터라 너무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보내드릴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고나 할까. 오히려 3년째 병원생활하는 장모가 먼저 가시면 남자 혼자 어떻게 보내시나 걱정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 노인건강은 예측불허라는 점이다. 날씨만 추워져도 건강하던 분조차 홀연 세상을 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당하고 보니 새삼 실감이 된다. 84세에 입원생활 없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모두 호상이라 말한다. 4남매 자녀들과 얽힌 문상객이 3일장하는 동안 끊임없이 드나들었음은 물론이다. 솔직히 8년 전 어머닐 보내드릴 때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마음 역시 덜 슬프고 덜 무거웠던 것 같다. 사위도 자식이라는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모양이다. 발인 후 손아래 처남들과 동서랑 만나 조문내용을 살펴보았다. 애경사야 품앗이라 어느 가정에서나 그렇듯 그 내역을 가려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동료 대부분이 조문을 해왔다.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온건 열 명 남짓이었지만, 소정의 부의금은 전달해온 것이다. 그런데 7~8명이 빠져 있다. 일부러 안했는지, 깜박 잊고 못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같은 직장 안에서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딱히 서운해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초상이나 혼사 등 애경사가 품앗이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 애경사는 분명 품앗이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럽다. 조문과 함께 조위금을 받아 먹고도 어쩐 일인지 꿩 구어 먹은 자도 여럿이니 말이다.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두절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것보다 아쉬운 것은 정작 다른 데 있다. 4남매가 두 번이나 돌려가며 확인해봐도 출처불명의 봉투가 여러 개였다는 사실이다. 하긴 모친상에서 누구인지 몰랐던 2명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내 정체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무슨 익명의 연말 불우이웃돕기가 아닐진대 혹 그 사이 결례나 하지 않았는지 저어된다. 장인의 살아 생전 말씀대로 감사의 인사장을 우편으로 전하려고 보니 직장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문자메시지 등 감사의 인사장이 없어지는 추세라곤 하나 그렇지 않다. 특히 고인께서 특별히 ‘하명’한 일인데, 우편물 보낼 주소가 없다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차제에 권하고 싶다. 기왕 하는 조문이라면 이름과 직장은 꼭 적도록 하자. 퇴직한 분이거나 백수라해도 집주소만큼은 적어 상주들의 고마운 마음이 초상을 치른 후 꼭 전달되도록 했으면 한다. 누구든 언제든지 겪을 일이기에 그렇다. 또 하나는 액수를 봉투 안 윗부분에 표기했으면 한다. 4만원의 조위금으로 다소 낯선 액수가 몇 명 있어서 하는 말이다. 다행히 그 중 일부는 확인할 기회가 있어 5만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추후 품앗이 할 때 같은 액수를 넣어 실수하면 안 되겠기에 애써 하는 말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네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네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네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인천학생종합수련원(원장 계오남)은 지난 4일부터2박 3일간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초등학교 5·6학년 45가족, 중학교 1·2학년 25가족 등 총 70가족 2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 바다·별·숲 체험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해양 및 환경과 관련된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가족문화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이 지니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한 행사로 행사 첫째 날 참가 가족들은 영상자료를 통해 세계 5대 갯벌이자 천연기념물 제 419호로 지정된 장화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다양한 생물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야간에는 간이망원경만들기와 별자리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둘째 날(숲의 날)에는 세계 최초로 3극지 7대륙 정복에 성공한 탐험가 허영호 씨를 초청한 강연을 시작으로 극기모험활동, 고려산 자연관찰 추적 하이킹, 자신감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마술을 진행하고 야간에는 가족단위 장기자랑, 캠프화이어, 촛불의식을 포함한 참가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마지막 날(화합의 날)에는 나비표본 만들기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웃음강연을 실시하고 캠프를 종료했다. 한편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한결 같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녀와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캠프였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학교 측이 6일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측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 측은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율고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각 1개의 명문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비록 수업료 등이 비싸지만 많은 장학금제도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자율고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9일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Q. 소청심사 청구 시 유효기간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학교나 실용영어 교육, EBS 수능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최근 3개월간 사교육비 매출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이번 정부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적게 뽑혔다든가 하는 몇가지 문제를 보고받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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