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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곽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이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아빤 모닝글로리 사장님이야.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데 장난감과 예쁜 옷을 사다 주시지. 우리 4남매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혜인이는 가족을 이렇게 소개했고 아이들은 혜인이를 부러워했다고 담임 말했다. 내가 혜인이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7월이었다. 시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초등학생의 딱한 사정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빠는 이혼 소송 중이고, 큰아이가 3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어린 것이 세대주가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혜인이네 4남매와 그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혜인이 엄마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비교적 한국말을 잘했다. 그녀는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말해 주었다. 애들 아빠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 부도를 내고 쫒아냈다는 것, 남편을 피해 무작정 찾아온 곳이 여기고, 아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살기 막막하다는 것, 시청에서 애들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겨우 살고 있다 했다. 이주여성은 이혼하면 국적이 취소되어 미국적자가 되고 아이들만 놔둘 수 없어서 큰애 앞으로 세대를 구성,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혜인이는 3학년, 여동생은 1학년, 쌍둥이 남동생은 유치원생으로 학교 준비물을 사기도 어렵고 애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해 8월, 혜인이와 동생들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난 여기저기 부탁하여 장학금을 모아 매월 장학금을 주었다. 방과 후 활동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 집에선 학교만 보내면 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차로 매일 4남매의 등하교를 해주었다. 혜인이는 늘 나의 관심을 끄는 아이였다. 매우 영리하고 재능이 많아서 드론 레이싱에서도 1, 2위를 다투는가 하면, 백일장에서 상을 받고, 밴드에서도 싱어로 활동하며 자기의 소질을 키워 갔다. 하지만 늘 자신감이 없고 얼굴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먼저 나서서‘제가 할게요’보다는‘혜인이도 해 보렴’하고 멍석을 깔아주어야 하는 소심한 아이인데 어떻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될 텐데, 정말 걱정이었다. “혜인아,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모닝글로리 사장님이라고 했다면서?” 말이 없었다. 그저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해하지도,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멀거니 앉아 있는 혜인이가 무척이나 안쓰러웠다. “친구들에게 가족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했니?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 집 사정을 그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애들이 절 무시할 게 뻔한데요.”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게 되면믿음이 깨져서 친구들이 네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게 돼. 너 ‘양치기 소년’ 알지? 처음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중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 네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 수도 있어. 어라? 우리 혜인이 코가 점점 길어지네! 아! 어떡해!” 혜인이가 멋쩍게 웃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던 가정사가 알려질까 두려웠던 혜인이의 마음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그 처지에, 가슴에 저려왔다. 남다른 피부색, 거기다가 엄마 아빠의 이혼, 한국말이 서툰 엄마와 3명의 동생, 학교에 잘 다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혜인이의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혜인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이 납처럼 무거웠다.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제가 시 승격 70주년 뮤지컬 공모에 당선되어 10월에 공연해야 해요.” 초등학교 제자이고, 서울에서 뮤지컬을 공부한 제자 이슬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역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행이었다. 인현왕후의 어린 시절을 노래할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슬아, 아역 주인공 오디션에 시골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다문화에 편모가정으로 자신감은 없으나 자존심이 센 아이, 자신의 처지가 알려질까 두려워 거짓말을 해야 했던 피노키오 혜인이를 인현왕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타고난 음색은 아름다우나 음악 시간 외에는 성악 지도를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해 음정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였다. 도시 아이들과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혜인인 타고 난 소리와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연습만 잘하면 될 거 같아요.” 학생들을 지도해서 전국대회에서까지 상을 타오는 베테랑 선생님인 박미란 선생님께 혜인이의 지도를 부탁했다. 혜인이가 성악 지도를 받는 동안에 선생님 댁으로 데려오고, 마치면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시작되었다. 연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일엔 Mr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내가 봐주기도 하고 1주일에 한두 번씩 박미란 선생님에게 지도받기로 했다. 주변에선, 시내에 잘하는 애들이 많고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난리였다. 하지만 피노키오를 왕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순 없었다. 결국 혜인이는 당당하게 인현왕후 아역에 캐스팅이 되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빠른 비트에 엇박자가 많아 리듬을 타야 하고, 가사가 랩처럼 빨라 따라 하기조차 힘든데 혜인이는 뮤지컬 연습을 잘 따라 주었다. 소녀 인현왕후가 저잣거리에 나와 장터를 돌아다니며 부르는 노래는, 피아노 선율에 얹어져서 역동적이고 발랄한 모습을 소녀의 감성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었다. 숙종과의 만남은 별로 의미 없는 듯 스쳐 지나가면서 합창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독창을 하기도 하면서 청중을 압도해야 하는 무게감 있는 역할을, 혜인이는 잘 익혀가고 있었다. 왕후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매일 연습 장소로 차로 태워주고 와야 하고, 노래에 맞춰 안무와 대사지도 해주는 것도 버거운데 서울에서 하는 리허설에 꼬마 아가씨를 데리고 갔다가 와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다른 집 애들 같으면 캐스팅만 되어도 부모가 알아서 척척할 텐데….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챙겨 주어야 하니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혜인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척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혜인아 너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우린 잘 할 수 있어! 아니, 잘 해야만 해!’ 이제 세팅은 끝났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무대를 휘어잡을 인현왕후! 자랑스럽게 변신한 혜인이의 무대에 엄마를 초대하고 학교에서는 단체관람을 신청했다. 낯선 땅에 시집와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혜인이의 엄마, 이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다. 그리고 피부색이 달라 부끄러웠던 아이,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아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이 아이의 마음도 따스하게 보듬어 주고 싶다. ‘혜인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어야지’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운종가에 장터 - ” 10월 31일, 첫 공연을 마치고 커튼콜을 하면서 혜인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생기 있는 얼굴에 똘똘한 눈이 어찌나 빛이 나던지! 마치 딴사람이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에, 동생 셋이나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소심한 시골뜨기 소녀였는데, 연예인을 바라보는 듯한 친구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혜인이는 자신감을 찾아갔고 감사하게도 다섯 번의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시승격 70주년 기념 뮤지컬 무대에서의 혜인이 모습엔 훌륭한 집안에서 자란 왕후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 기품은 혜인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삶의 연속이었던 혜인이 어머니의 얼굴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닌,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준 감사의 눈물이었으리라. 그동안 감기몸살이 심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데도 혜인이를 데려가고 데려왔던 일, 출장 등, 여러 가지 일로 시간 맞추기 힘들어 헉헉대며 혜인이를 케어하던 일, 힘들다고 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며 달려온 일, 아침 일찍 서울의 연습실에서 동선을 익히고 대사를 익히고 노래를 익히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기차 타고 왔던 일들이 꿈 같이 스쳤다. ‘혜인아, 이젠 날개를 활짝 펴고 너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렴. 오늘은 네가 최고였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피노키오 왕비! 네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피노키오 혜인에게 기쁜 소식이 연달아 찾아왔다. 경북 학생 동요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혜인이에게 검정 구두와 단정한 정장을 마련해 주고 피아노 선생님도 지원해 준 보람이 있었다. 코리안 타임즈에서 주최하는 제8회 한국 다문화 청소년 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단 2명만 주는 상에 혜인이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어깨에 힘찬 날개를 단 혜인이의 미래는 더없이 밝다. 내 인생에서 혜인이와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이다. 앞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혜인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어야지... 한국 교육신문의 교단 수기를 읽으며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막상 나의 이야기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35년의 교직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어야지!’ 처음 마음과 달리 가르치는 것도 서툴고 사랑을 주는 방법도 서툴렀던 나는 아쉬움을 달고 살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혜인이와 만남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혜인이네 식구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모아준 ‘만 원의 행복’ 옛 학부모님들과, 없는 시간을 쪼개어 4남매의 등하교를 도와준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준 혜인아! 환경 앞에 기죽지 말고 너의 꿈을 찬란하게 펼쳐 가기 바란다. 화이팅!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몇 달 전 자신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고 소개하면서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며 펀드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이 재단에 걸려왔다. 그 당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단은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꼭 가입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재단에 걸려왔고 펀드 추천을 요청했다. 그분이 어떤 계기로 펀드 투자에 이토록 큰 관심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갑자기 평소 본인이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ELS, DLF 등 일반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어떤 상품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보호제도까지 알아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둔다면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의 첫걸음 지난해 크게 불거진 우리은행·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투자자나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각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이후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회사채 사태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까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 결정한 바 있다. 과거 우리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사례에서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금융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물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자도 본인의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즉, 투자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원금보장이 되는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제도는 크게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사전적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쟁조정제도, 소송제도 등 사후적 보호제도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는 모두 중요한 제도다. 다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따진다면 처음부터 불완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보호제도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 가능 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위험선호도 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자 유형(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을 분류해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다면, 주식형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가입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로 크게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조차 없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공모펀드에 비해 느슨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금융회사가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구조화상품 투자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ELS, ELF, DLS, DLF 등 구조화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DLF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자성향 진단을 받은 투자자 중 약 3분의 1이 자신의 투자성향 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받거나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투자성향 결과가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만약 판매직원이 투자성향과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본인의 투자성향 결과를 바꾸었다면 투자자보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은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명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8년 실시한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74.6%가 상담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판매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비율은 63.1%로 약 40%가 판매직원의 설명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매직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펀드에 대한 나의 기초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 ‘판매직원의 설명이 복잡하고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라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판매직원의 설명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렵다. 판매직원은 쉬운 용어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투자자가 바쁜 일정 때문에 긴 상담은 원치 않거나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을 할 예정이라면 바쁜 스케쥴이 있는 날보다는 여유 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날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직원이 권유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일에 가입을 자제하고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이해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투자자보호 장치들은 앞서 설명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외에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이 있다.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더라도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당권유 금지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012년 7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감독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면 투자자를 포함해 금융상품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보호제도를 갖춰놓고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금융회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소방청이 보낸 공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에 이어 또 교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행정부서(행정실장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의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단체 의견을 함께 제시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면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7일 소방청에 건의서를 보내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장은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일부 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재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과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등에서도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구분하고 있다. 교총은 아울러 “학교 구성원 중에서는 화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서 전문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 관리 담당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 △학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대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다. 평소 뒷베란다에서 보이는 북쪽의 광교산, 앞베란다에서 보이는 서쪽의 칠보산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21 때문에 벌써 2주간 경기상상캠퍼스, 경로당, 복지관 휴강이다. 강사로서 달콤한 휴식이지만 기간이 길다. 몸이 근질근질하다. 역시 강사는 수강생들과 어울리며 땀흘려가며 ‘하하호호’ 웃을 때 행복하다. 오늘은 구청 주관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 최종합격자 발표의 날. 면접시험 볼 때 대기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합격자 발표날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작년엔 자신 만만했는데 올해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다. 작년과 다른 점은 올해 경쟁률이 엄청 세다는 것. 작년엔 응시자 중 유일 남자였다. 올핸 남자도 여럿이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헤아리니 10명이 넘는다. 작년에 준비한 면접 예상질문과 답변 출력물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리고 달달 외웠다. 아마 10여 차례 이상 보고 읽었다. 면접 심사 기준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이다. 본인 소개, 포크댄스의 장점,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준비하였다. 작년엔 첫 질문이 인생관이었다. 올해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다만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피교육자의 ‘피’자가 문제다. 현재 나는 수험생이다. 서류 접수는 미리 준비하였기에 접수 첫날 오전에 마치었다. 서류합격자 통보와 동시에 면접일이 정해졌다. 구청의 과장, 팀장,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다. 면접 장소도 과 사무실 옆 공간에서 도서관 지하 동아리실로 바뀌었다. 면접 시각은 14:30, 10분전에 도착해 대기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집에서 미리 출발 도착하니 14:00. 너무 일찍이다 싶어 차안애서 다시 면접 출력물을 읽었다. 14:10 면접장소에 도착, 대기장소인 강당에 들어갔다. 십 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건강체조는 희망경로당이 적어 작년에도 1명을 선발했다. 그렇다면 10:1이 넘는다는 것인데 대기 중에도 응시자는 계속 들어왔다. ‘우와, 취업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실력도 있어야하지만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다. 작년엔 7개월간 지도했는데 올핸 방학이 있어 6개월이다. 당연히 강사료가 줄어든다. 주 2시간, 경로당 세 곳을 뛰면 강사료는? 월 50만원이 안 된다. 아마도 강사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또 다른 직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강사료와 은행 이자율을 계산해 본다. 은퇴 후 일정 수입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에 목적을 두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직업이다. 지금 나는 취준생이나 마찬가지다. 기다림이 지루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일부러 일어나 대기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달래보았다. 대기실에서 다시 내 시선은 계속 면접 출력물에 고정되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작년엔 기다리자마자 제일 먼저 면접을 보았다. 금방 끝났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아니다. 대기자가 다 귀가하고 내가 면접실로 들어간 것은 끝에서 두 번째다. 이번엔 경쟁률이 치열하다. 10:1이 넘어 위기감마저 들었다. 자칫 하다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관 세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이다. 첫 질문은 자기소개와 자기 자랑. 교직 은퇴 후 활동을 소개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사명감과 보람을 피력했다. 다음 질문은 생활철학.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내가 실천한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를 말했다. 마지막 질문은 본인이 리더십 여부와 그 근거. 초임 교장 시절 학교표창 19개 이야기를 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니 대기 시간 포함 1시간이 넘게 걸렸다. 1시간 무료 주차인데 시간이 넘어 초과분 주차료를 냈다. 그런데 면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기자랑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빠뜨리고 말았다. 내가 준비한 강사로서 지도상의 유의점 3가지 칭찬, 안전, 눈높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내 입에서는 엉뚱한 수강생과의 공감대 형성, 30분 전 도착 강의 준비, 휴식 시간 간식 이야기가 나왔다. 과연 구청에서는 누구를 강사로 정할 것인가? 작년에 뛰었던 나를 다시 선정할까? 작년엔 남자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 명이다. 여성은 더 많다. 나이로 보면 내가 고참 축에 속한다. 경로당 어르신을 지도하기엔 젊은 사람이 좋을까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을까? 귀가하니 초등학교 근무하는 아내가 유치원 기간제 교사 면접이야기를 한다. 미혼인 사람과 50세가 넘은 사람의 교육 효과를 이야기 한다. 상황은 다르지만 면접시험을 치룬 나의 이야기다. 오전 11시 40분. 문자 하나가 왔다.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 최종 합격’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 관련 안내다. ‘휴우….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가족 카톡에 올리니 축하가 이어진다. 그 동안의 경기상상캠퍼스와 복지관 경로당에서의 포크댄스 재능기부가 보배라는 생각이 든다. 수업 노하우 많이 터득했다. 강사로서 신중년의 문화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나의 ‘도전은 즐겁다’는 계속될 것이다.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걱정하시고, 입학전 부터 많이 들은 내용은 한글 부분이다.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 국어시간에 한글 자음 모음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사실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온다.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못하기에배우지 못하거나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자녀에 대한 믿음이 낮기 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이 배우고 왔기 때문에우리 아이가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 같다. " ㅇㅇ은 유치원 때 부터 배웠는데, 우리 ㅁㅁ가 잘 할지 걱정이에요" " ㅁㅁ가 따로 한글을 배우지 않아서, 요새 1학년 아이들은 학교 입학 전부터 배우고 안다는데.."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모두 공감이 된다.나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가 또래 보다 뒤쳐지면 어쩌나..." / "친구 딸은 ㅇㅇ 이는 5살 때 ㅁㅁ을 했다는데 우리딸은..." 비교를 안해야지 하는데도 어쩔 수 없다.아마, 부모라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그래도, 작년 1년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아이들은 자란다는 것,느려도 온전히 자란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우리반에는 몇 몇의 한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1학년 담임을 처음해본 나에게는 이러한 아이들이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은 숙제 같았다.학부모님의 걱정과 나의 조급함이 합쳐져,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급하게 급하게 부족한 아이들 한글지도를 했었다.이제 갓 학교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 도망치기 일쑤 였고, 난 늘 잡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 었다.한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겐 학교 적응과 친구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생각해 봐도 단 한번도 아이들에게 "느려도 괜찮아, 조금씩 천천히 배우자"라는 말을 한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아이들이 한글 잘 배우기는 했지만, 과정중에 느꼈을 감정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아이들은 온전하게 성장한다.그게 다소 느리더라도 초조해 하지 않고,아이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기다려주는게 중요한 것 같다. 느려도 괜찮다!
대창고등학교(교장 정재형) 1~2학년 10명 학생은 지난 31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연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공개 강연은 YTN 맹수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대주제로, “과학자로 살아남기”라는 부제 아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가 ‘텔로미어로 살아남기’,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가 ‘데이터 세상에서 살아남기’,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이정은 교수가 ‘생명을 품은 행성으로 살아남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록진 교수가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또 서울대학교 화학부 석차옥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 김태훈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과정, 이현경 과학동아 편집장이 ‘과학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과학자의 도전적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콜로퀴엄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2학년 황○○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자연과학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여러 전공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고1학년 백○○ 학생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진로희망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대창고등학교 남병규 교감은 “과학이라는 주제로 한 공개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직교사와 곤란한 업무 등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 운영지침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규 교사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 업무, 학교 특성화 업무, 학교폭력대책 업무 등 책임이 무거운 보직교사를 억지로 떠맡지 않아도 된다. 2019학년도에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9년 49.9%로 늘었다. 지난 해 서울의 경우, 보직교사 52명 중 절반에 달하는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업무의 경우 학부모 민원이 많고 당사자 간 분쟁도 잦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일이다.금학년도부터 중대한 학폭위 업무와 회의 개최 등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이관됐지만 여전히 학폭위 업무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격무 업무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에 비해 기간제 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학급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교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기간제) 교원 등이 형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공고(공채) 기준도 ‘계약 기간 3개월 이상’에서 ‘계약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기간제 교사가 3만~5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출해야 했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규교사에게만 허용되던 1급 자격연수를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수 이수 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예퇴직 급증 등으로 교사 부족 및 업무 과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교사 우대가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계약제(기간제) 교사 우대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정규 교사와의 형평성이다. 그리고 정규 교원 확보를 위한 순환적 체제 구축이다. 즉 기간제 교사 우대로 정규 교사들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보수 등 임금면에서 정규 교사들과 별 차별이 없이 지급받는다. 대체로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격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ㄷ나위 학교 사정 상 부득이 한 경우 담임, 보직, 학폭위 업무 등을 기간제 교사에게 분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당, 가산점 등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부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학교 경영을 하는 학교장이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와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교육 자치와 분권화, 자율화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이다. 가령, 정규 교사 중에도 질병, 출산 등으로 담임과 보직 등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일괄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하달 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대한다고 해도 정규 교사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1-2개월, 3-5개월, 6개월, 1년 등 학교의 결원에 따라 계약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교육청의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다. 각 단위 학교 학교장이 법령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따르되,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업무, 인사 등을 관장토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순리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장들은 기간제 교사에게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맡기지 않고 정규 교사들이 맡으면 오히려 편하고 걱정이 적다. 하지만, 학교마다 그러한 형편이 안 되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격무, 담임, 보직 등을 분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춰 합의식 논의가 재개됐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안전이 강조되는 요즘, 그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의 사업 시행 여부가 걸려있는 교섭이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합의식 논의 재개에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 경기교총 회장단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 공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재차 강조하자 이 교육감은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 공제사업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한 뒤 배석한 담당 국장에게 빠른 시행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행자 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켜야 했다. 이는 곧 교원들의 교육력을 앗아갈 만큼 어려운 업무가 됐다. 교원들이 법적 보호자 대신 미성년 신분의 학생에게 보험가입을 대행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학생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도 구해야 한다. 외부활동 후 정확한 인원 등을 기입해 사후 정산까지 하는 등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보험 업무에 시간을 더 빼앗기는 일이 발생됐다. 물론 민간사단법인이 운용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던 법인과 이사장은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은 이 기관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가 꺼려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2017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행자 공제사업에 주목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직접 사업 설명을 들은 뒤 타 시·도에서의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말 도교육청에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기교총 회장단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정한 회장 “선생님 존중 교육풍토 우선돼야” 하루 종일 햇빛 들지 않는 교실 개선 학교 내 ‘노노갈등’ 해소 마련 주문도 이날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올해 교육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제 목표는 학교자치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해 먼저 기본계획초안을 만들고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뼈대를 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고 교총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도 학급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환경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회장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교실, 난방을 하고도 덧신을 신고 있어야 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시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풍토가 우선 만들어져야하고, 학교 내 ‘노노갈등’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식에서 서명을 거부했던 원인이 교육감의 고유 업무인 인사 관련 사안이었던 만큼 교섭 외의 다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교총에서 백 회장 외에 공창웅 수석부회장, 장병권·이병호·박수자·김신택 부회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감 외에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은광 교육정책보좌관, 최길남 대외협력과장 직무대행, 김석산 사무관, 정민기 장학사가 자리했다.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노후화 등으로 인근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자구책을 마련해 소규모학교의 ‘반란’을 꾀하는 곳도 있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그것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일정 규모(학생 수 200명) 이상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60명 이하, 6학급 이하)를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다.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경북 지역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는 고무적이다. 총 113명이 작은 학교 행(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935년 개교한 안동 남후초는 전형적인 시골 학교다. 2013년(6학급)을 기점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었다. 교원들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폐교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유치원 7명이 늘었다. 이광희 교사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의 수도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생긴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던 차에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학구제 시범 학교로 지정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홍보였다. 자유학구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남후초만의 특색 교육활동을 정리한 홍보지를 만들어기존 학부모와 자유학구로 맺어진 안동 강남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교원들이 직접 홍보지를 들고 인근 주거지 돌면서 발품도 팔았다.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승마체험 교실과 골프 교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 차례 승마체험을 진행하고 유소년 승마단도 창단했다. 9월부터는 교내에 설치한 골프 연습장에서 방과후 골프 수업을 운영했다. 이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 승마 교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이 전학을 왔다”며 “승마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원한 결과,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두 종목 1위를 거뒀다”고 전했다. 남후초는 최근 승마 시범 학교로도 지정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5월에는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사제동행 등산 활동도 나섰다.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걸으면서 소통하고 자연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주도를 다녀온 1학년 학생의 동시 ‘비행기’를 소개했다. ‘제주도 갈 때/바다색 비행기를 탔다.//내 마음은/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같았다.//집으로 올 때는/색깔 비행기를 탔다.//내 마음에/예쁜 색깔을 칠하는 것/같았다.’ 학생 수가 늘어난 데는 큰 학교와의 통학 시간이 8분 이내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후 6시 30분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한 점 등도 주효했다. 지역사회와 동창회 등의 지원도 한몫했다. 지상규 교장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했다”면서 “학교가 변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노후화 한 학교를 보수하는 데도 공을 들였어요. 지난해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체육관도 지을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교직원,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나로 움직여야 하죠.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촌이 살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올해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남후초를 비롯해 죽천초, 사방초, 송원초, 창수초, 화양초 등 6곳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각 학교의 사례와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이어진다. 올해는 초등학교 97곳, 중학교 11곳 등 총 108개교에서 자유학구제를시행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교 혼란과 관련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인 경우에만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돼 있어 차제에 감염병을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에 따라 휴업·휴교가 들쭉날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과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신속한 적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원만 출근해 감염될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전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휴업·휴교가 필요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와 출근을 정지시키고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는 등 통일된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물론 이번에도 현장의 혼란과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비등한 후에야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체온계, 손 세정제와 같은 방역물품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보조인력 한시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카톡-’ 나른한 주말,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거실 쇼파에 누워있는데, 메시지가 왔다. 작년에 졸업한 제자, 마이크다. 「필승-! 해병 김마익! 쌤- 저 뉴스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첨부한 뉴스 링크를 확인한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외국인 화제’란 기사 그 속에 피부가 유달리 까만 그 아이는 ‘김마익’이란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뀐 이름표를 달고 군복을 입은 채 환히 웃는다. 이제 교정기도 뺏나 보구나. 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삼 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군대를 갓 제대해서 복직했던 내가 너와 처음 교실에서 마주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석으로 부르려 하는데 유달리 낯선 이름이 있었다. ‘Mike Maurice Gabin’ 그게 너의 이름이었다. 프랑스 선교자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너는 유달리 모계의 혈통을 받아서인지 피부는 까맣고 쌍꺼풀은 매우 짙은 전형적인 필리피노였다.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간 아득했다. 그때 넌 손을 맞잡듯 내 눈을 붙잡으며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 저의 이름은 마익크 몰리쓰 가뱅이무니다.” “뭐라구...?” 당황에 빠진 초보 교사를 두고 넌 더욱 어리둥절해 하며 “써,썬생님? 아론노 한쿡말 좔 뭘라.” 난관에 봉착했다. 첫 시간 카리스마 있게 학생들을 휘어잡자며 교단에 섰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때 넌 환히 웃으며 말했다. “하하 농담이에요 쌤, 그냥 마익이라고 부르세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전도를 위해 한국에서 살아서인지 그는 웬만한 한국인보다 우리말에 능통했다. 허나 유달리 튀는 외모 덕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고, 아직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마익이는 그때마다 허허 웃으며 그들을 포용하곤 했다. 넉살 좋은 다문화 학생, 그게 너의 첫인상이었다. “선생님이 군함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이따만한 돌고래가~” 특히 모국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허풍 섞인 군대 이야기와 그 병영 문화를 말해줄 때면 입이 헤벌어진 채 집중하곤 했고, 비록 의무복무였지만 군대를 다녀온 나를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 한국말과 영어 및 필리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기에,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심포지엄 및 웅변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익이는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특히 배드민턴에서 발군의 재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한국어 쓰기 능력에는 취약했기에 난 너의 국문법 코치가 되어주었고, 너는 나의 배드민턴 강사가 되어줌으로써 우리는 교총 사제동행 대회도 참가하며 교학상장을 이루어 나갔다. 그렇게 네가 고3이던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옆 반 선생님이 창백한 얼굴로 마익이를 찾았다. 예감이 안 좋았다. 마익이의 어머니가 타지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사고가 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셨다고 했다. 죽음에 경중이 있겠느냐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하필이면 프랑스인 아버지는 선교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 계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때였다. 문득 수만 모금 서글퍼졌다. 병원이 낯선 그 아이는 나를 보고 더욱 울었다. 나 역시 비어져 나오는 설움으로 마익이를 달래줬다. 하지만 한국식 장례문화는 그에겐 생소하기만 했다. 담임인 내가 발인까지 동행하는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다. 교무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은 성금으로 장례식장을 정하고 삼일장을 진행했다. 그에게 향을 피우는 것과 헌화하는 것, 손님에게 맞절하는 것 등 장례 절차를 알려줬다. 틀린 게 아닌 다를 뿐인 외모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리저리 수군댔고, 그럴수록 마익이는 주눅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날, 어머니의 유골이 재가 되어 나오던 화장터에서 아이 같던 마익이는 어른처럼 곡을 했다. 그리고 마익이는 달라졌다. 학교에 매번 지각하기 시작했다. 이유가 없는 무단지각이었다. 그러던 하루는 아예 오지 않았고, 그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엄습한 불길함에 프랑스인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설픈 영어로 대화를 나눈 끝에 마익이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문득 짐작되는 곳이 있었다. 나는 혈기왕성한 남고생들의 담임이기에, 그 열기를 분출시키고자 체험학습 날을 이용하여 학교 근처의 갑천 축구장을 종종 찾는다. 그곳에서 축구 같은 다양한 종목의 우리 반 올림픽을 하곤, 삼겹살을 구워 먹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한국문화 골든벨을 하며 한국 사람들의 정을 공유하곤 했다. 한층 흥겨웠던 마익이는 같이 뒷정리를 하던 도중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쌤, 전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그곳엔 마침 누울만한 벤치도 있고, 밤마다 길거리 공연도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이런 한국의 거리문화가 맘에 들었나 보다. 처음엔 헤픈 소리로 여겼지만, 혹시... 차를 타고 가보았다. 그 끝엔 잠바로 꽁꽁 싸매고 벤치에 웅크린 마익이가 있었다. 힘들기도 힘들고, 지치는 것도 지친 너와 함께한 그 날 밤은 굉장히 길었다. 마익이는 죽고 싶다 했다. 전에는 이국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외모를 놀리는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다 했다. 딱지가 채 아물지도 않은 손목의 자해 흔적도 보여주었다. 프랑스인 아버님과 같이 살긴 하지만, 어머님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지셨고 어머님을 유난히 빼닮은 자신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한다 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닌 상처의 진열장으로 돌변하였고, 돌연변이 같은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 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란다. 너를 응원하지만, 자살을 응원하진 않는다. 자살은 세상에서 너를 지우는 일이야. 선택은 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다. 비록 당장은 어두운 밤이지만, 이제 곧 말이야 해가 뜰 거다. 원래 멋진 일은 후반부에 일어나거든. 하지만 이런 조언도 삶의 바닥에 선 마익이에겐 그리 와닿지 않는 듯했다. 어쩌다 네 삶은 이토록 여윈 거냐- 잡아줄 손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우울증에 빠진 마익이의 그루터기가 되어주기로 했다. 절망뿐인 네게 희망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처참한 마익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다. 그러던 사이 대입 시즌이 다가왔다. 시선을 한 서린 내면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수많은 선택 중 하필이면 자살을 시도했던 이유는 뭘까. 바로 기댈 곳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기댈 곳을 조금은 마련해주었으니 이제 삶의 방향을 찾아줄 차례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진로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학교에서 실시한 홀랜드 전공 탐색 검사가 유용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마익이의 적성을 파악하고, 장점을 공유했다. 크게 두 가지로 진로가 좁혀졌다. 마익이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군사학과와, 신체 능력이 우수하며 배드민턴 및 태권도 등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한 체육대학이었다. 우선 군사학과는 학기 중에 훈련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 신청 후 학부모님 중 현역 육군 간부로 계신 분과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었고, 군부대에 면회를 신청해 병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실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체육대학의 경우 학교에 계신 체육 선생님을 통해 체대의 정확한 입시 과정과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특히 학교 커리큘럼 상 직업인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진로 담당 선생님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견문이 이루어졌으며, 마익이는 직업군인과 체육지도자 두 가지를 신청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가능성을 폭을 넓혀 다문화 학생이라도 군대는 자원입대가 가능하니, 타고난 운동 신경 살려 체육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언어능력을 십분 발휘해 외국인 선수들도 포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체력 운동 관리자가 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를 위해서는 수능에서 독해력이 다소 떨어지는 탓에, 시험이 있는 정시전형 대신 수시 전형 중 마익이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을 샅샅이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외국인 전형으로 면접과 생활기록부만으로 갈 수 있는 학종 전형을 가진 체육대학 운동 건강 관리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울음을 딛고 대입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짜고 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동아리가 없다는 점에 한계를 느끼고, 필자를 지도교사로 한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였다. 동아리 이름은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로 인기리에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직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한국문화 및 한국 언어의 전수에 노력하여 리더십 및 진로를 위한 노력 분야에서도 좋은 인상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생부 내용 등을 기본으로 기출문제를 가미한 면접 준비를 하였다. 바야흐로 면접 날, 교복이 턱도 없이 작아진 마익이에게 선배들이 놓고 간 말끔한 교복을 드라이클리닝 하여 입혀주었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와 예절에 대해 다시금 알려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쌤 저 합격했어요!” 그렇게 마익이는 어엿한 체대생이 되었다. 그것도 본인이 꿈꾸었던 명문 체대에 말이다. 비록 손목에 자해의 흔적이 바코드처럼 새겨진, 믿었던 어머니마저 잃고, 뒤늦게야 찾아온 프랑스인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진 그런 위기의 아이였지만, 이제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 졸업식 날, 마익이와 사진을 찍으며 아버진 눈물을 보였고, 마익이는 예전의 철부지가 아니라며 그를 닦아드렸다. 그렇게 흘러흘러 오늘이 되었다. 밖에 널린 단풍잎이 작년 그 계절임을 알려준다. 외국에서 겪었을 그 아이의 서러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대학교까지 갔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군대에 자원입대함으로써 한 서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는 나의 자랑이 되었다. ‘한 시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일생을 행복하려면 타인을 도와라’는 중국 격언이 있다. 내 삶에 회의가 들 때, 마익이를 도우니 절로 그 아이가 나의 삶을 지켜주었다. 누군가 교직 생활에서 가장 뜻깊었던 제자를 꼽으라면 주저 없는 마익이를 꼽을 것이다. 폰을 들어 그에게 답장을 보낸다. ‘마익아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너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며 나의 자랑이다, 사랑한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숨 자고 나니 겨울이 왔어요.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에 출근길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며칠 전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을 먹으며 이렇게 세상을 더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뀌는 계절만큼 제 교직 생활도 늘어만 갑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의 패기와는 달리, 점차 현실에 순응하고 나른해집니다. 사명감이 스러진 제 모습에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염치없습니다. 아쉬움과 자조로 점철된 제 교단에서의 일들 중 유달리 파도가 거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매번 교무실로 교육신문이 올 때마다 이런 글들은 누가 쓰나- 진정한 참 교사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수상소감을 쓰고 있네요. 상금으로 장 건강에 좋다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나 돌려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교육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지요. 급식 짜게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있어 줬던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게 잘될 거야 아마두~
정도전, 그는 천재인가, 사상범인가? -시대를 뛰어넘는 사상가, 정도전 -비운의 2인자 정도전이 말하는 진실한 국가론 -조선의 마키아벨리, 700년 역사를 뒤바꿔버린 조선의 천재 정도전에 대한 나의 편견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 책을 읽기 전 까지는. 그것은 그가 죽인 정적 정몽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배운 조선의 역사 시간,선죽교에서 몽둥이로 죽임을 당한 정몽주는 내겐 우국충신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1960년대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국사 교육은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개국의 정당성보다는 고려의 충신을 죽인 정도전에겐 배신의 딱지가 입혀졌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정몽주를 처참하게 죽인 것은 태종의 지시였지만 조선 개국에 방해가 될 인물을 제거하는데 정도전도 일조를 했으니. 700년 조선 역사의 설계도를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다진 정도전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정몽주는 충신이오, 정도전은 반역을 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곱지 못한 시선을 가졌다. 역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정도전의 모습도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한몫 했다. 새로운 시선으로 읽게 된 이 책은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질기고 오랜 것인지 자책하게 만들었다. 그의 높은 도덕성, 학자적 경륜, 문무에 능통한 정치인, 글재주가 뛰어났던 인물. 통섭과 융합의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앞에서 나는 그에게 참으로 미안했다.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 난국, 산적한 교육 문제를 정도전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그의 혜안이 듣고 싶은 요즈음이다. 중국에서 지방관으로 부임한 수령이 이름 높은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道가 무엇입니까? " 하고 묻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 道란 착한 일을 힘써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 아주 고상한 답을 기대했던 관리는 실망하여 다시 묻기를,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이 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여든 살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47쪽 백성을 사랑한 정치가 정도전은 道를 소중히 한 조선의 사상가였기에 조선 역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으리라.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 착한 일을 힘써 행하는 것. 그러기에 그는 " 한 명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조선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일갈하며 신분사회 조선에서 민주주의를 꿈꾼 진보적 정치인이었다. 저자는 그런 그를 사상범이라면서 역설적으로 안타까운 그리움을 드러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국정의 기틀을 잡았던 정도전의 사상체계의 시작은 도덕성에 있다. 이는 그가 역적의 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덕성에 흠결이 될 만한 것은 없다. 겨우 모친의 가계가 유교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적들의 화살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정도전은 자신의 유배시절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는 심문천답이라는 글에서 의로운 자가 곤궁하게 되고 선한 자가 화를 입게 되는 것이 다만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세상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성심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하고 있다. -387쪽 정도전의 높은 도덕성과 겸손한 구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상 일이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억울한 사람도 많고 횡재하는 사람도 있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하는 일마다 난관에 봉착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의 이상향은 늘 올바름을 향해야 하고,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할 대안을 모색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창업한 책략가 장량은 한 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 장량은 아들에게 말했다. "살구꽃은 3월에 피고 국화꽃은 10월에 피느니라. 꽃도 스스로 피고 질 때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 이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몰라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러난 장량은 천수를 누렸다. 그러나 장량과는 달리 한나라를 세우는데 역시 큰 공을 세웠으나 물러설 때를 놓친 한신은 결국 역적으로 몰려 소위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다. -378쪽 물러설 때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니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하다. 만약 정도전이 조선 건국을 다지고 높은 관직에 올랐고 마지막에는 병권까지 쥐는 자리에 있을 때, 장량처럼 자리를 내놓았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기에 완벽한 인간이 되기는 어렵고 끝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우리라. 정도전은 사상가요 정치가이다. 그는 단순히 이론에만 밝은 경세가가 아니라 현장을 아는 실천가이기도 했다. 지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이라 할 만하다. 수많은 저술을 남긴 유학자요 문인이면서도 무를 겸비한 인물이가도 하였다. 그는 요동정벌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뛰어넘어 백성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국왕과 관료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에게는 먹는 것이 곧 하늘이므로 농업의 진흥을 통해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세제와 재정제도를 정비하여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71쪽 어느 시대도 편하거나 쉬운 세상은 없었다. 늘 힘들었고 위기는 상존했다. 국가도 한 개인의 삶처럼 반복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지금 이 나라는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 성장하고 발전하는 흐름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 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운명을 지닌 나라인지. 그의 혜안이 그립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젊은이들의 아우성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모두 각자도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지, 공생과 상생을 꿈꾸며 천천히 걸어도 좋은지 궁금해질 때 한 번쯤 정도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아 어설픈 독후감을 올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여 몸도 마음도한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봄날이 되시기를!
22개의 불편한 질문에 꽂히다 도발적인 질문으로 뇌세포를 자극하는 책을 만났다. 그것도 현직교사가 쓴 책이다. 제도권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그것도 철학교사라는 그의 글은 가끔 접하고 있었기에 신간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집어들었다.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 새책 코너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철학을 전공한 이력답게 매우 진보적이고 도발적인, 생각해 본 적 없는 반론을 담은 질문들이 책장을 넘기는 속도를 늦추게 하는 책이다. 22개의 질문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가의 독서력에서 나오는 탄탄한 근거 제시는 설득력까지 갖춘 책이라서 중간에 책을 덮게 하는 일은 없으니 책을 고른 안목에 자부심이 들게 한다. 작가는 다음 4개의 주제 아래불편한 질문 22개를 엮었다.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이다. 1부.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인간을 이해하는 물음 2부.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현실에 눈뜨는 물음 3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고민 -생각의 틈을 메우는 물음 4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다 -미래를 준비하는 물음 이미 지면에 발표된 글을 묶어서인지 글을 더 전개해도 좋은 단락에서 끊기는 아쉬움은 독자에게 생각할 여백을 주어 내 생각을 곁들이게 하는 묘미를 느끼게 한다. 크게 어렵지 않은, 전문적인 용어를 삼간 채 인문학을 바탕으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 책이란 모름지기 쉽게 써서 독자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남발하여 독자를 질리게 하는 책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절과 배려는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니. 그대, 놀 줄 아는 인간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창출’이다.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급속하게 인간을 일터에서 몰아내고 있다. 정부도 고용 창출에 목을 매는 분위기다. 교육계 역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놓고 머리를 싸맨다. 그렇지만 과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문제’이기만 할까? 오히려 일에서 해방되는 상황은 인류의 오랜 꿈 아니었던가?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1930년에 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에 나오는 구절이다. "100년 후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주당 15시간(하루 3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손자들은 크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 -p.220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하위징아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 내렸다. 이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인의 조건으로 '여가'를 꼽았다. 주어진 여가를 꾸리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제는 놀 줄 아는 인간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졌다. 제대로 놀 줄 모르니 문제를 일으키는 놀이로 인생을 탕진한사람들의 일탈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즈음의 풍경이 그렇다.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수에게 씻을 수 없는 놀이 문화라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놀이 하는 인간은 이제 교육의 목표로 들어와야 할 것 같다. 제대로 놀 줄 아는 인간, 스스로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한 건전한 놀이 교육은 이제 교육의 몫이 아닐까. 뭐든 배워야 잘할 수 있으니. 아이들은 놀이의 천재다. 수업이 끝나는 시각을 기다려 운동장으로 내달린다. 땀을 뻘뻘 흘리고 더위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인간은 놀이를 좋아한 셈이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노는 것을 죄악시 한 탓이 크다. 날마다 여행할 수도, 날마다 춤을 출 수도 없다. 날마다 맛집을 찾는 것도 힘들다. 이제 놀이가 일상이 되는 삶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고양이처럼 혼자서도 잘 놀고 싶은데.배부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바로 요즈음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 인생의 거의 절반을 일로 보내고 이제야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낼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지금 당장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독서를 하며 책과 열애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지만.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책만 보고 살 수 없음을 생각하면 남아도는 여가 시간을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의 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 하는 모양이다. 일자리가 불안하거나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미움 받을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시기에 대한 고민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인간은 정말 아이러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직장을 얻기 위해 질주해서 얻은 직장. 그곳에선 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런가 하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또 얼마 못가서 지루하고 허무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또 고민하니. 뭐든 갖기 위해서 달리지만 막상 차지하면 만족하고 안주하지 못하여 다시 다른 걸 찾는다. 마치 우리 집 고양이 같다, 녀석은 새 장난감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들어 놀지만 금방 싫증을 내고 얼마 후엔 그 장난감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40여 년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라 일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으로 일년을 보내고 말았다. 정년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꾸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없으니 습관처럼 책을 읽고 자판 앞에 앉곤 한다. 인간은 늘어난 자유를 제대로 놀 줄 모르니 여가 시간조차 누군가 틀을 짜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세상이 오진 않을까. 이 책덕분에 방학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하루 일과표를 만들 수 있게되었다. 생물학적으로 필수 시간인수면 시간 8시간, 좋아하는 책 읽기 4시간, 일기나 서평을 비롯한 글쓰기 4시간, 산책이나 운동 2시간, 집안 일 3시간, 놀이 시간 3시간(음악 감상, 텔레비전 시청,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니체는 하루 24시간 중 자기 자신을 위하여 2/3를쓸 수없다면 노예라고 일갈한 철학자다. 내가 해석한 바로는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을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라면 일하는 동안에도 행복하기 어려울 테니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말한 것이리라. 그럼에도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마저 얻기 힘든 사람들이 넘치는 현실이니 인간의 삶은 니체가 살았던 때보다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의 일갈이 오래 회자되는 것이리라. 도발적인 질문을 허용하라 그러나 과연 ‘정상적인 정신 상태’란 무엇을 의미할까? 정신 의학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우울증, 강박증, 열등감 등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나아가 천재들은 광인에 가깝다. 베토벤은 괴상한 성격으로 악명 높았다. 그의 하인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벼락에 전전긍긍했다. 고흐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자신의 귀를 잘랐다. 비트겐슈타인은 생각에 몰두할 때면 괴물같이 날카로웠고,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배회하거나 영화관에서 탈진하듯 쓰러져 영화를 봤다. 이들은 과연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되돌려야 할 환자였을 따름인가? --- p.60 위에 인용한 대목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다. 작가가 인용한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비정상적인, 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음을 역사를 만들어 간 사람들이 보여준다. 그래서 작가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대한 질문하기를 멈추지 못한다고 했다. 세상은 긍정적인 발전과 적극적인 진보 사상을 가진 비정상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질문이다. 더 좋게 표현하면 창의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을 뭉개지 않는 교육, 도발적인 질문을 허용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수평적 사회를 생각하게 한 책이다. 철학에 대한 고전적 인상마저 현대인의 질문으로 바꾸어 삶의 문장으로 이끈 작가의 탁월한 인문학적 상상력에 빠져들게 하는 공부하는 안광복 선생님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교실 수업이 궁금하다. 오늘은 어떤 질문으로 학생들의 생각에 도끼를 들이댈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위대한 물리학자로 만든 것은 8할이 질문이라고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노벨상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IQ나 직업윤리가 아니라 더 큰 질문을 던지는지 아닌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단위 시간 수업을 끝낼 때마다, 최소한 한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 짓는 공부를 할 때마다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질문을 하는 학생은 그만큼 학습의욕이 왕성하고 호기심도 강하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하찮은 것일지라도 최대한 받아주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박현동(사진) 전 대구교총 회장(현 경상중 교장)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대구 계성고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 전 회장은 다음 달 계성고 교장으로 부임될 예정이다. 5일 경상중에서 만난 박 전 회장은 “계성고 교장을 내 교육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대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재도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제14대 대구교총 회장. 2018년 상반기 제17대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쌓은 전국적인 교육 인맥, 조직 확장력 등을 통해 계성고를 한층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박 전 회장은 대구교총 회장 임기 동안 사립학교 회원의 비중을 높인 경험을 살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구교총 회장 임기 당시 사립학교와 충분한 소통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해 개선을 이룬 바 있다. 그는 “대구교총 회원 비율을 보면 타 시·도와 달리 사립학교의 비중이 낮았는데 회장 임기 동안 사립학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시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개선을 이끌어 회원 비중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영원한 교총맨이다. 자사고 부임을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들을 교총 회원 영입으로 연결시키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성고는 1906년 아담스 선교사가 창설, 개교한 이래 100년이 넘은 명문고교다. 소설가 김동리, 시인 박목월, 작곡가 현제명, 신세계 박건현 대표이사,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대표이사 등 많은 인재들을 양성한 바 있다. 2016년 3월 현재의 상리동 신교사로 이전한 계성고는 최신 시설까지 완비돼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남교총이 목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교총에 따르면 회장단은 지난달 22일 목포대에서 시군회장 연석회의(사진)를 갖고 전남교총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남교총 회장단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274에 위치한 전남교총 사무실을 전남도교육청 소재지인 목포시로 이전을 검토 중이다. 전남교총 송재준 회장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사무실 이전 시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약속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새해 들어 사무실 이전 여부 및 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사무실 이전이 확정된다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이 지원되는 때부터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점은 이르면 4월, 늦으면 6월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개최된 제83회 정기 대의원회 결과 보고, 각종 현안문제 등도 논의됐다.
창립 100주년 맞은 지난해 99% 지지 얻어 당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교장회로 만들고파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범죄자 매도 따가운 시선 속에서 움츠러든 사학인 적지 않아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이란 말에 공감… 교장의 자존감 회복·전문성 함양이 중요한 이유 사학의 공정성 문제, 교원 채용과정에서 비롯돼 사립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 마련, 검증받을 것 겨울바람이었다. 몰아치는 찬 기운은 눈을 뜰 수 없게 했고, 단단히 여민 옷깃 사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온몸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매서움이었다. 우리나라 사학에 부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지난 5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이하 교장회) 신임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현 정부는 사학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 개혁 논란에 불을 지폈다. ▲회계 투명성 ▲법인 책무성 ▲운영 공공성 ▲교원 권리 보호 ▲자체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족벌 경영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학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을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정호영(경남 삼천포여중 교장) 회장은 인터뷰 내내 ‘회복’을 말했다. 사학의 교육 신뢰 회복,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자존감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중심에 교장회가 있다고 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교장회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문장 하나에 많은 뜻이 담긴 듯하다. “교장회가 창립 100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99%의 지지로 회장이라는 막중하고도 과분한 기회를 얻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는 ‘힘 있고 신뢰받는 사학’으로 만들어달라는 교장 선생님들의 바람과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사학의 무능하고 부패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장회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교장 선생님의 권익과 사학의 신뢰성을 쌓는 정책을 소신껏 펼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고 존경받는 교장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최근 사학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내부에서 인식하는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긍정적인 부분은 무시된 채 적폐와 비리의 대상으로 매도됐다.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모든 사학에 대입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학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침체 된 분위기지만, 자정 능력과 새 출발을 위한 비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광복 후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방 독지가들에게 사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 사학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리, 적폐의 대상으로 치부된 점은 안타깝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사고와 제도가 고착돼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전체 사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은 안타깝다. 건전하고 훌륭하게 운영되는 사학이 다수 있는데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법적으로 충분히 규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규제는 사립학교의 자존과 독립성, 자율성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획일적으로 다루려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발상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내세우며 사학 혁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사학의 교육 신뢰 회복은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우리 교장회가 짊어져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사학 혁신 추진방안은 비리 사학에 대한 개방 이사와 징계권, 임면권 등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모든 사학을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예단한 것이다. 물론 사학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책무성, 개방성,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나오기까지 사학경영자와 사학교장회의 대표가 참여했는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책 대안에 사학이 참여해 방안을 도출했다면 사학을 경영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학 가족들이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의 공공성이 화두다. 특히 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학이 가진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이룰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교 개편 문제, 정시 확대 등 교육계 이슈도 여전히 논란이다. 현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정부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일부 자사고는 대학입시 중심의 편향된 운영으로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점도 있지만,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정시 확대도 마찬가지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급선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꿈을 꺾는 동시에 다시 사교육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과거로의 회귀를 불러올 것이다.” -교장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 특히 사학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학의 공정성 문제는 교원 채용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사학은 건학 이념에 맞는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 검증 기간을 둔다. 이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립 임용시험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감독, 감시 아래 사립학교 현장에 맞게 출제 방향을 잡자는 거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에 4년 동안 교장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의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도 분위기전환이 필요할 듯하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있다는 확신이다.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교장 선생님들의 철학과 헌신에 따라 학교와 교육의 명암이 나뉠 것으로 본다. 교장 선생님의 자존감 회복과 전문성 함양이 중요한 이유다. 학교법인과 협력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기초로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도울 것이다.” -사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통과 변화, 준비를 꼽았다. “우리 교장회는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의 통로가 되는 중앙위원회를 재정비하려고 한다. 교섭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국회, 한국교총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법적 지위 확보와 정책 역량의 다변화를 꾀할 생각이다. 또 취약점을 찾아내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회의 수익사업을 재정비해 시도 교장회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립교원 연수원 건립과 연수 확대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학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어디에서나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가 끝날 무렵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은 사학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 중심에 있었던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나는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쏟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회장 자리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노력하겠다.” 정호영 회장은 ▲현 삼천포여자중학교 교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회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남교육청 학교평가위원 ▲경남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학교법인 백진학원·지혜학원 이사
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임에도 발전기금 운용이 어려워 입법 불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도 유치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총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칙을 제정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2017년 5월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우리 학급의 비밀병기 ‘교실 속 규칙’에는 학급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교사를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의 어느 학급은 다음과 같은 학급규칙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규정집에는 학급규칙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위 학급규칙은 법적효력(구속력)이 없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며 학칙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학급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나쁠 것은 없다. ○○중학교 학칙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학칙 제40조 제4항에 ‘담임교사는 학생·보호자와 협의하여 학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둔다면 위 학급의 학급규칙은 학칙의 세부규정이 되어 학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2. 징계 전력과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많은 학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을 학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학교들은 모두 징계받은 전력 또는 벌점을 학생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ㅁ고등학교는 벌점·징계 이외에 성적을 학생회 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징계를 받아 임원에서 해임되었거나, 임원을 하려는데 결격사유가 있어 출마를 못 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ㄱ고와 ㅎ고는 학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제한의 정도는 ㅁ고등학교가 가장 강력하고, ㅎ고와 비슷한데 왜 ㄱ고와 ㅎ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 답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서울·경기·광주·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서울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학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조례를 위반한 학칙은 무효이다. 이에 서울과 전라북도의 학교가 징계 전력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ㅁ고등학교가 있는 강원도는 학생인권조례는 없지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역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를 임원 자격 제한 사유로 삼으려면 경중에 차이를 두어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징계와 별도로 성적을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반하므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모든 징계와 벌점, 성적을 학생회 임원의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 ㅅ중학교 학칙이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칙 개정 시 참고할만하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지난 2019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하여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개정과 함께 학칙도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칙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말고 생활규정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지침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과 같은 학칙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있는 학교들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학칙이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교육활동침해행위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는데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생징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①모든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징계 사항과 교육활동침해 사항의 징계절차를 이원화를 하던가, ②종전과 같이 선도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학칙을 꼼꼼히 개정하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구시대적인 조항은 폐지하고,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학칙을 제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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