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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원 정책협의를 갖고 반대 논평도 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제라도 정부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모든 가정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을 원하는 가정도 자녀의 하교 시간을 3시로 연장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의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저학년 학생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면서까지 학교를 보육기관화 하려는 정책은 타당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해 보육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직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돌봄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의 질 등 개선할 사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건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청 등의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가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도 특별수업 주간(10.22~10.26)에는 독도교육 특별 공개수업도 진행된다. 오늘(22일)은 서울양목초에서 김영화 교사가 ‘독도는 우리 땅-자기주장 말하기’를 주제로 수업에 나선다. 내일(23일)은 서울 양정중 이재타 교사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요? 정말?’에 대해 수업한다. 한국교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10주년인 2010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가르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독도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은 ‘독도 특별수업 주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만약 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 연주로 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성실하게 음악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음악이 공부와 훈련의 대상으로만 보인다는 점에서는 미리 알았다고 해서 내게 대단한 음악적 재능이 꽃피웠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대회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에게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뺏기보다는 음악 교과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유시간만으로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작이 너무 늦은데다가, 아이들도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회 준비를 통해 음악 교과수업을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만화·영화 음악들과 학생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메들리로 엮었다. 교과서 제재곡보다 아이들의 삶에 가까운 자료들을 활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럭저럭 자리 잡혔지만 문제는 아이들과 실제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품은 뒷짐 지고 애들이 연주하는 걸 구경한다고 만들어질 리 만무한 것이었다. 그리고 난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지휘자로서 같이 무대에 서야하는 동료였다.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내 지휘 자세는 부자연스럽고 엉망이었으며 지휘자였음에도 악보 숙지와 박자감이 엉망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가르쳤다. 메들리로 합친 악보들은 같은 박자라도 템포가 제각각이라 지휘하는데 힘들었는데, 메들리 중 한 곡을 작곡하고 사실상의 밴드마스터 역할을 하던 6학년 여자아이는 팔을 휘저어가며 어떻게 지휘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마치 그 아이가 음악 선생님이고 내가 6학년 학생 같았다. 교과서대로 수업을 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는 지식의 전달자라는 권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을지언정 우리 팀의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재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재능은 제각각이었다. 단순한 수행평가로 줄 세우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능의 우열을 떠나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함께 어울려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은 그 점에서 멋진 계기였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팀의 분위기와 중심을 잡아주는 6학년 남학생들이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팀을 뒷받침하는 남자 아이들이 있었다. 밴드마스터, 피아니스트 역할을 하는 언니들을 바라보며 언니들처럼 멋진 역할을 할 순간을 바라는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우리들의 어울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공연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내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연습이 부족하다며 연습 시간을 재촉했다. 나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멋진 공연을 해서 오랜 시간 연습한 것이 허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미숙한건 아이들이 아니라 내 쪽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적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학교를 벗어나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리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본지 자매지인 월간 새교육에 칼럼을 연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의 유형과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법률을 알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 교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로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인권 등이 이슈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 법률과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도입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작은 실수에도 학생, 학부모들이 근거와 매뉴얼을 요구하곤 해요. 당사자인 학부모가 담당 교사보다 관련 절차를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법률이나 가이드북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잡았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원들의 단골 고민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깔대기의 법칙’ ‘기승전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법과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학생을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니 억울하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은 극히 일부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연재할 칼럼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수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근무(2012~2016)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2015~2017)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2017~ 현재)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더니. 2018 수원시평생학습축제(10.20. 화성행궁 광장) 이틀 앞을 둔 내 모습이 바로 그렇다. 내가 담당한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의 댄스를 무대애 올리려면 최종 마무리를 하고 다듬기를 하여 수준 높인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만 병이 나고 만 것이다. 거실 물걸레질을 하다가 얼룩을 지우려고 힘을 주다가 그만 허리가 삐끗한 것. 큰일 났다 싶어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재치기가 나오면서 허리가 다시 충격을 받은 것이다.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온다. 살살 걸어보니 허리를 펼 수 없다. 무대에서 포크댄스를 해야 하는데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다. 어찌할 것인가?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 했더니 엉덩이 주사 한 대에 소염진통제 약처방을 해 준다. 움직일 수 없어 소파에 누웠다. 퇴근한 아내가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이대로는 아니 되니 빨리 정형외과에 가잔다. 전문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척추 가장자리에 주사 8대를 맞고 물리치료 3가지를 받았다. 허리는 간신히 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 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포크댄스 지도는 보조강사에게 부탁을 했다. 아침 일찍 다시 병원을 들려 물리치료를 받았다. 캠퍼스에서는 보조강사가 지도한 것을 내가 보충하고 마무리 했다. 이어 11시 30분, 포즐사가 리허설을 위해 모였다. 입장에서부터 두 종목을 선보이고 관객에서 인사하고 퇴장 마무리를 연습하는 것. 12명 출연자 중 11명이 모였다. 출석자 중 한 분은 당일 중요 출장이 있다고 한다. 그럼 10명이 출연해야 한다. 평생학습 동아리 모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 모으기. 회원은 20명이 넘지만 행사를 앞두고 출연자를 선정하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아무나 출연할 수도 없고. 지난 7일 수원화성문화제에선 출연에 의미를 두었지만 이번엔 정예멤버가 포즐사의 명예를 걸고 출연한다. 지난 번 ‘오슬로 왈츠’의 같은 동작 반복은 관객 배려면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라링카’로 교체한 것. 음악은 여섯 번 반복되는데 여섯 가지 동작이 다 다르다. 처음 배우는 동작도 있다. 얼마 전 포즐사 정기모임에서 지도시간을 단축하고자 시범조를 운영한 적이 있다. 미리 모여 동작을 먼저 배우고 동료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 욕심이 너무 컸을까? 시범조의 어려운 동작 시행착오 장면을 보면서 내부 갈등이 나왔다. 종목 교체는 좋지만 저 어려운 동작을 언제 익히느냐는 주장이다. 그냥 쉬운 종목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은 것. 강사는 도전하자하고 수강생은 어렵다하고. 결론은 도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기모임 연습에 이어 캠퍼스에 다시 모인 것이다. 오후 2시까지 두 시간 넘게 연습을 했다. 점심은 추어탕으로 하고 다시 연습장에 모여 마무리를 했다. 사전답사로 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 올라 동선을 익히고 음악에 몇 차례 맞추어 보았다. 행사 하루를 앞두고 강행군을 하고 출연 대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축제 당일 10시에 모여 다시 연습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 행사장 옆 잔디밭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 포즐사의 강점은 무엇일까? 평소엔 포크댄스를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공연을 앞두고는 댄스에서 ‘잘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한다. 강사가 주로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지만 회원도 자유롭게 발언한다. 문제가 되는 동작은 해결책을 강구한다. 동작이 서투른 회원에게는 선험자가 1:1 개인지도로 교정을 해준다. 포즐사의 자유발언이 많은 것을 보고 사공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누가 강사고 누가 수강생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여기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포즐사 이봉아 회장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고구마와 밤, 사과와 배, 식수를 한 보따리 들고 왔다. 1시 30분 출연을 앞두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 간식을 준비한 것. 잔디밭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동작을 수정 보완하고 쉬는 시간엔 영양보충을 한다. 모임에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계절마다 먹는 수박, 참외, 포도 등 과일은 물론이고 고구마, 부침개 등을 가져와 회원들은 회장을 반긴다. 우리는 공연 시작 시각을 앞두고 출연자 대기실로 향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우리보다 앞선 출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대에 설까를 다시 생각한다. 심사위원석 뒤로 가서 심사위원의 시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행궁광장엔 84개의 체험부스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우리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바쁘기 때문이다. 체험부스는 우리 공연을 마치고 탐방할 예정이다. 드디어 우리 차례. 사회자의 진행 멘트에 따라 무대에 오른다. ‘코로부시카’ 시작 음악에 맞추어 입장과 공연이 시작된 것. 이것은 몇 차례 공연 경험이 있어 자신만만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 배운‘라링카’. 6가지 동작이 다 다르므로 동작을 암송하고 순서대로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50대에서 60대 시니어에게는 어려운 도전이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사회자의 멘트가 들린다. “공연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는 출연자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출연자 서로가 격려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의 선후배, 동기들의 격려가 이어진다. 사진 촬영을 부탁한 뭐라도 사진작가 두 분은 우리의 출연 내용을 출연 전, 출연 도중, 출연 후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오늘의 축제에 시민인 우리가 주인공임을 실감한다. 작년의 경우 무대엔 오르지 못하고 부스 앞에서 시연을 하면서 뭐라도학교 홍보를 했다. 올해엔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여 출연의 기회를 얻었다. 우리의 한마음은 ‘열정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자’는 것. 최고 수준을 발휘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자는 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점심식사 중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상팀이니 5시 수상 준비를 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일어서 환호작약하였다. 흔히들 결과는 정직하다고 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인생살이를 통해 안다. 그러나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한다.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대강 하는 척만 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번 축제 참여기관 설명회에 참석하고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의 빈틈없는 계획과 성공적인 행사 완수 노력도 보았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고고고!!”이번 축제 슬로건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은 7385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다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교권침해는 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증가세로 확인됐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에 집중했다. 17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이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인데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작년 119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 마련됐지만 매우 불편하다. 이전과 같은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책도 질책을 받았다.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유치원 측이 자체 예산으로 안전 진단을 한 점, 사고현장을 뒤늦게 확인한 점 등이 거론됐다. 박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감이 잘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이 아니라 천운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안전’ 질의에 집중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점검에 있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 당 1명이 학교시설을 점검한 사례가 더러 있다. 2∼3명이 나가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송유관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을 다루는 지역의 인근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2∼24일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강원, 충남, 전북, 세종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위해 상경했다"며 "대통령도 자리를 지킨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역을 떠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민감한 승진가산점 제도를 졸속 적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학교 현장의 수긍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가산점만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먼저 해당 업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 후에 가산점 개선을 논의하는 순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학교 현장의 협조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자녀 6명 중 1명이 혁신학교에 재학 중이다. 2명은 일반고를 졸업했고, 3명은 일반고에 재학 중이다. 곽 의원은 “혁신학교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시민들에게 혁신학교가 좋다고 권장해놓고 정작 교육감과 교육청 고위공무원들 본인의 자식들은 혁신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던 이중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혁신학교 저학력 문제를 덮자고 학력의 개념을 바꿀 게 아니라, 모두가 보내고 싶은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 2000명 이상이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자로 남은 인원은 총 대기자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20명에 달했다. 군복무 등 임용유예는 제외된 자료다. 2018년 전국 총 합격인원은 3498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만 임용됐고, 1641명은 합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임용대기자로 머물러 있다.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고, 서울은 371명, 경남 222명, 전남 81명, 인천 67명, 충북·대전 59명, 전북 57명, 대구 38명, 광주 5명, 세종 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임용됐다. 충남은 아예 합격자가 없다. 2017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인 379명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합격자까지 합치면 602명이다. 이외 전북(62명), 대구(32명), 인천(35명), 대전(19명) 등에서 2년 연속 임용대기자가 나왔다. 전체 임용대기자의 18.7%에 해당하는 인원들 중 상당수가 2년 간 발령지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합격한 우수한 인재 2020명이 1년 넘게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교원 미발령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대기 기간을 교사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당신께서 임진란의 도가니 속에서 왜군의 전라도 진입을 막아 경상우도를 지켜내는데 큰 자리매김을 한 전투가 있었던 정암 나루로 가려합니다. 유월의 초순이었습니다. 그 날 그 곳으로 시간을 거슬러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군북IC를 통과하여 색 고운 새털모양의 향 짙은 자귀나무꽃이 핀 길을 10분 정도 달리면 전통 한옥 모양의 늠름한 의령관문이 만납니다. 진주에서 흘러온 남강 위로 현대식 다리와 오래된 철교가 함께 있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멋진 관문보다 붉은 옷을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칼을 든 당신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관문 옆으로 성벽이 있고 언덕에 정암루가 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길을 따라 정암루에 올라 늙은 바위를 휘감고 흐르는 젊은 강을 보았습니다. 저 곳은 임진란 가장 뜨겁고 강한 의별들의 싸움터가 있었던 정암 나루입니다. 정암진 전투는 왜의 수군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 옥포 등에서 대패하자 공격로를 변경하여 전라로 가기 위해 5월 하순경에 함안군에 집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장은 소조천윤경의 심복인 안국사 혜윤의 부대였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왜가 강을 건너기 위해 미리 마른 땅에 얕은 곳에 세워둔 기를 뽑아 진창과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복병으로 공격하였다고 망우당집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철릭을 입은 당신은 모습은 참으로 신출귀몰(神出鬼沒)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왜가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임진란 전투에서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남강은 도도히 흐르고 그 위에 우뚝 선 정암을 바라보니 그 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이 모습과 행동에는 남명 조식선생의 마음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남명선생께서 손수 고른 외손서이자 아끼고 아끼던 제자로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 아낌없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성리학 체계 내에서 의(義)의 입지는 경(敬)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남명선생께서는 경과 의를 동시에 중요시 하셨습니다. 남명의 문시는 “경을 함양하고 의로서 단제(斷制)하셨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남명은 마음 안에서는 경으로써 존양(存養)하고 밖에서는 의로써 성찰(省察)하여 사욕(私慾)을 제거하는 성리학의 수양론 제시하는 가운데 의(義)의 의미를 규정하셨습니다. 결국 성리학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의리규명의 작업으로써 실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처리해야한다는 실천성을 중시한 남명선생의 제자들은 임진란이 발발하자 의병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당시 조선의 성리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 건궁의 중심이었던 성리학은 초심을 잃어 일반 백성이 일용할 수 있는 학문되지 못하고 소수 지식인에 의한 지식의 독점, 그 지식의 독점으로 인해 민심이 이탈하였습니다. 엘리트 계급은 국제관계나 이웃나라의 정세변동을 파악하는데 소홀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재야의 학자 남명 선생은 현실을 바탕으로 유교적 눈을 통해 조선의 길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남명 선생의 현실 인식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벗과 이웃이 사는 이 땅을 유린하는 왜적의 분탕질을 용서할 수 없었겠지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올곧은 지식인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당신이 저는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저 역시 학문의 길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앎과 삶의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공자와 맹자가 주창한 백성이 하늘인 나라가 아니라 국가권력과 학문은 백성을 지배하고 사대부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기에 백성들은 나라를 버린 임금을 향해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시기에 전 재산을 의병을 봉기하는 데 사용하였던 당신을 생각하면 깊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우리 역사의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쫓겨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몇 몇의 측근들이 자신을 위해서 힘을 휘둘렸습니다. 이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임란이 터지자 백성을 외면하고 도망간 사대부들과 과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당신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 준엄한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그 호통소리가 그립습니다. 당신의 붉은 옷자락이 보이는 정암나루에 섰습니다. 강가에는 도라지꽃이 여름 화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꽃잎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주우려니 팔랑 흰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답장 한 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맺습니다.먼 곳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한국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1차적 원인은 학생 수 감소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가 폐교할 것으로 발표할 정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대학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져 대학경영을 어렵게 한다. 이럴수록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취학률 높지만 경쟁력은 낮아 그러나 최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과 경영교육 모두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이 고등교육 취학률은 세계 1위지만, 고등교육체제의 질이나 경영교육은 50∼60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년 더타임스가 발표한 세계100대 대학을 보면 한국은 서울대(63위)와 성균관대(82위) 2개가 진입해 있다. 이를 아시아와 비교해보면 칭화대 22위, 싱가포르국립대 23위, 베이징대 33위, 홍콩대 36위, 도쿄대 42위로 순위나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한수 위다. 대학이 당면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파고 앞에서 교육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내부의 학과주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 대학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얼마 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우대라는 말과 지방대학 차별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 물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바라봐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미래사회 인재양성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지 탐구가 필요하다. 이제 기존의 대학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대학자체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존의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학들 예를 들면 미네르바대학, 에꼴42 등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는 대학평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둘째, 대학평가과정에서 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정확히 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성이나 객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제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물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 대학의 교육의 질은 절차의 객관성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문화 필요 셋째, 현재의 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는 위법성이 없다면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또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도 어떻게든 평가만 잘 받으면 연명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대학은 사회발전의 척도다.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사회발전의 질도 낮아진다. 국가발전도 정체된다. 이제 대학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유연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대학문화의 창조도 필요한 때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밟아가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진정성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통일문제, 경제협력, 비핵화 등이 논의됐지만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금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진정성이 보이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평화통일의 새장을 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제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장밋빛 희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터한 평화통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은 절대 양보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핵심 가치다. 둘째, 남북한이 신뢰와 호혜 속에서 상생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추구하는 평화통일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과거의 남북 대화와 통일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을 우려하는 북한의 의구심과 일탈 때문이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북한은 안보 위협 경계의 대상이자 평화통일 협력의 상대인 것이다. ‘안보’와 ‘평화’를 함께 강조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의 교화식·설명식 평화통일 교육에서 참여식·활동식 평화통일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미래의 통일 교육은 소위 ‘먹여주던 교육’에서 ‘찾아 먹는 교육’으로 혁신돼야 한다. 또 평화통일 교육은 사회과, 도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전 교과, 전 영역에 걸친 학생 중심 통합적 체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대 남북 정상이 만나 몇 차례 회담을 했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으로 착각하는 낭만적 통일관은 금물이다. 70여 년 동안 분단되었던 남북의 평화통일은 지난(至難)한 과정이다. 평화체제 동반자로 인식해야 따라서 진정한 평화통일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연 1시간 이상 이수하게 된 공공부문 통일교육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결국 현재의 초·중·고교생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통일 역군이라는 정체성과 감수성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불가근불가원의 계륵 같은 존재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함께 열어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대행을 요청하기가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B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업무도 바쁜데 새로운 업무가 더해져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는 업무가 많아 기피하는 직원들이 더러 나오는 부서. 이 와중 본청이 ‘학교 공사대행’까지 해야 한다고 발표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 조만간 공사대행을 중·고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들은 ‘곡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현재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은 약 100개교씩 담당하고 있고, 학교시설지원과 직원들은 9∼11명 정도다. 그러나 계약담당 직원은 1명뿐이다. 각 교육지원청 별 인원을 늘려야 공사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특히 계약담당 직원은 1명을 더 둬야 한다는 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C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별 계약담당 인원을 1명만 더 추가해줘도 일은 수월할 텐데…”라며 “내년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 서울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수는 비슷하지만 계약담당 직원이 2명이어서 모든 학교 급에 대한 공사대행이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명씩 유·초와 중·고를 나눠 맡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서울교육청의 공사대행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년 전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행한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직원들의 사직서가 날아들어 금액을 상향했다. 서울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 진단 용역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ㆍ부정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학교다. 사립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된 기초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다. 학교는 학생(원아) 교육이라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실현하는 전당이다. 특히 만 3-5세가 재원(在園)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중요성은 ‘처음학교’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자화상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유치원을 육영,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열리,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안타까운 그 자체다. 유치원을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모리잡배의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유치원 1898개 원에서 5951건, 269억원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의 차량 구입과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헌금과 개인 모임 및 유치원연합회에 회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사유재산이 절대 아니다. 오랫동안 사립 유치원이 불투명한 회계가 제멋대로 허용되어온 것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감 결과 일부 사립 유치원의 예이지만, 닭 3마리로 200명분 원아 닭곰탕을 끓여 먹이는 등 원아들의 급ㆍ간식 질은 형편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원아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유치원 환경 개선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원장 등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된 점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현재사립 유치원의 관리는 사각지대다. 공립 유치원은 초중고교에 준하여 예산 지원, 장학, 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비리와 부정이 발생할 제도적 허점이 농후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이다. 같은 연령의 누리과정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임도 이원화돼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구조다. 자체에 교보(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사실 사립 유치원의 운영 허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현안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외면하고 방치한 정부 탓도 크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명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명단 공개로 자율적 정화 장치를 가종케 하고 책임경영제를 권장해야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가중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부정을 적발하며 개선을 공약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진정되지 못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인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국감 자료 사태 발생 후,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물론 그 동안 건전한 사립 유치원들이 우리나라 기초 기본 교육에 공헌한 점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립 유치원들을 함께 매도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매년 2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예산 투명성, 건전 운영성 확보와 정보 공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 초·중·고교까지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사립유치원만 예외여서는 안 된다. 각종 징수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는 학부모들의 호소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되는데 원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국고, 지자체 예산, 경비가 지원되면 관리ㆍ감독과 감사를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약대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높이는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당장 사립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걸핏하면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사립 유치원 측의 대응도 볼썽사납다. 차제에 사립 유치원들이 자율적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켜서 마지못해 개선하려는 타율적 적응이 아니라, 건전한 교육자, 육영자로서의 책무성을 갖고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자율성 자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적발된 비리ㆍ부정 유치원 명단 등재 여부를 떠나서 유치원은 학교이고, 경영자는 육영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립 유치원과 원장 등 경영자들이 나아갈 방향은 자명한 것이다.
1.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정교육이다.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자녀 앞에서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2. 심각한 교권침해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으로 연평균 4천 7백건을 넘고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 (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 (20.7%), 폭행 461건 (1.9%), 성희롱 459건 (1.9%), 기타 2천 535건 (10.8%)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 년 전부터 2.5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 자녀들이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하기(회복적 생활교육) “선생님, g가 때리고 꼬집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아이들의 요구가 밀려온다.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도 병행했고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해 보았다. “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HTP와 SCT 검사도 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마니또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고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편지 써 주기,마니또 사물함이나 책가방에 선물 넣어놓기와생일 파티도 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롤링 페이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한 줄 정도의 격려 메시지를 쓰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4. 전교생 및 교직원 존중어 쓰기와 학폭 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하여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어색한지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 사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겠지만 소사지구 마미캅 회원과 경찰관과 함께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사도 했다. 5. 친구사랑 주간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액자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학생들 스스로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6. 왕따 학생, 이렇게 지도했어요.(지도사례) M은 새침떼기에다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여겼다.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제나 교사인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간이 있어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도“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 “우리 아빠는 잘 들어주는데…”라며 아빠와 비교하기도 했다. M은 또래집단 아이들과 어울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자기 딴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안 끼워줬다고 엉엉 울었다. M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고 피구나 도둑 경찰놀이, 얼음 땡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바깥놀이도 함께 했다. 점차 M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문제아가 있을 때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교사들이 명심해야 할 진리다. 7. 칭찬의 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무한긍정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타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러운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학생들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학교폭력을 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사소한 칭찬 한 마디에 아이들은 표정이 달라지고 힘이 나서 공부를 하거나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라는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담임교사의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은 변화되고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내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직 사회에 칭찬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어 학교 폭력도 예방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적당한 ‘때’는 매우 중요하다. 돈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 돈 관리가 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넘어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때란 언제일까? 아마도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즉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얼마나 쓸 것인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돈을 쓸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돈을 잘못 썼을 때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낭비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은 똑같다. 오히려 함부로 쓴 돈이 크기 때문에 아깝고 후회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 때문에 얼마를 벌든 얼마나 큰돈을 가졌든 상관없이 현명하게 가려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지출→저축→생활비 순으로 돈을 쓰는 ‘때’를 중심으로 지출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미리 쓴 돈을 갚는 지출 ②앞으로 써야할 돈을 준비하는 지출 ③지금 쓰는 돈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미리 쓴 돈을 갚는 지출은 흔히 빚, 신용이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준비하는 지출은 저축이다. 보통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미리 쓴 돈을 갚는 것 즉 신용과 관련된 지출이 먼저 빠져나간다. 대출상환이나 카드대금과 같은 것들이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축도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을 써야한다. 때문에 신용과 관련된 지출이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저축’에 해당되는 돈을 써야한다. 결국, 빚을 갚고 저축하고 남는 돈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돈을 쓰는 순서가 ①미리 쓴 돈을 갚는 신용 상환 ②앞으로 써야할 돈을 준비하는 저축 ③남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되는 셈이다. 저축의 경우, 꼭 써야할 돈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경제적 문제들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이라고 보긴 어렵다. 결국 돈 관리는 미리 쓰고 나중에 갚을 것인지, 나중에 쓰기 위해 남겨 둘 것인지, 지금 쓸 것인지의 ‘때’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제가 발전될수록 신용시스템이 발달되고 편리해지면서 미리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나 대출만이 빚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후불시스템은 모두 신용에 기반한 지불방법이다.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과금, 통신요금, 하다못해 교통카드 역시 신용이다. 보험이나 렌탈 역시 장기할부방식의 신용이다. 편리함 때문에 이용이 늘어나는 신용은 그만큼 자유를 제약한다. 신용을 사용할수록 미리 쓰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 늘고, 그만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한다. 돈 관리 안 되면 ‘지출구조’ 살펴야 ■사례1=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3인 가족이다. 아이가 어릴 때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월 소득의 1/3가량은 강제적으로 저축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늘 몇십만 원씩 적자가 나 비상금으로 저축해 둔 상여금 등 비정기 소득을 헐어서 쓰게 된다. 신용카드는 거의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사례2=40대 초반의 맞벌이부부다. 재혼가정으로 자녀들은 모두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 각자 양육비를 지급한다.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400만 원을 정해놓고 반씩 부담하며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한다. 부부만 살기 때문에 400만 원이면 넉넉한 생활비라고 생각했지만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액이 늘 부족해 정해놓은 생활비보다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례 3=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미혼 교사다. 부지런히 전세자금을 모으는 것이 목표지만 저축을 먼저 하기보다는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편이다. 계획할 때는 한 달 지출을 120만원 이내로 하고 소득의 절반정도를 저축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늘 정해놓은 금액보다 많이 쓰게 된다. 돈 관리를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가족 구성이나 소득이 모두 다른 세 가정이지만, 스스로 계획하거나 목표한 대로 돈관리가 안 되는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일상적으로 돈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특정 사건이나 지출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세 가정의 공통점은 미리 쓴 돈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사례1의 경우 대출상환, 보험, 공과금, 통신비, 자녀 교육‧양육비와 같이 미리 쓰거나 쓰기로 약속한 지출만 306만 원으로 저축을 제외한 지출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월 소득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사례2는 지출의 대부분이 미리 쓴 돈에 해당한다. 사례3도 보험과 월세, 공과금, 통신비 같이 미리 쓴 돈이 전체 지출의 60%가 넘는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 시점에서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없는 ‘미리 쓴 돈’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출구조가 경직되고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신용 사용 신중히…가급적 피할 것 그렇다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신용사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례2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계획한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 마트나 외식, 쇼핑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비다. 사용내역을 부부가 같이 확인하고 비용을 나누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돈을 쓰고 난 이후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같이 부담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차라리 정해진 생활비를 공동관리 통장에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사용하는 시점에 생활비로 쓸 것인지 각자 용돈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다. 돈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소비를 좀 줄이거나 미루고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쓰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사용한 신용은 최대한 빨리 갚는다. 신용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고정적인 부담이 늘어 돈 관리에 압박이 된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여만 원을 따로 저축하고 있다. 물론 미래의 쓸 일에 대비하는 저축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빚이 있을 때는 대출상환과 저축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자의 경우, 이후 집을 넓혀 갈 것에 대비해 저축하는 금액이 상당히 컸는데 대출상환 역시 주택자금을 위해 마이너스저축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적금보다 금리부담이 높은 모기지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셋째, 미리 써야만 할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용한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월세로 50만원을 지출한다. 월세 역시 2년간 해당 금액을 지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1억짜리 전세(월세보증금 2000만 원+대출 8000만 원)로 옮긴다면, 1년 대출이자가 216만원으로(2.7%기준) 월세에 비해 연간 384만원, 매월 3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2.5~2.9%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고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 서울 20.1%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조기실행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도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아이, 속사포처럼 크고 우렁차게 끝없이 지껄이는 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성질부터 부리는 아이, 친구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아이, 학습과제를 쉽게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고 드러눕는 아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친구들을 툭툭 치며 시비 거는 아이, 흥분하여 과도하게 웃거나 울면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아이......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급에 한두 명은 꼭 있는 아이들 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어 늘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 좌충우돌 하는 아이라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학생이지요.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과 고민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 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사는 것처럼 모두를 불안하게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님에게 "댁의 아이가 아무래도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 같으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유치원이나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발견되는 모습이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과 자주 부딪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폭력적이고 말투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기 일쑤이니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을 전문가들은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들은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투브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폭력, 가정불화, 과도한 선행학습 등을 발병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미 내상이 깊거나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발견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처벌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적인 훈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소아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보는 의사들에 의하면 현재 12세 이하 아동 10만 명 정도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치료나 상담 기회를 놓친 아동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대증요법을 시행하다보니 근본적인 치료나 지도에 한계를 느낍니다. 한숨 나오는 일이지만 이제는 병리학적 접근이 절실함을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친구를 때리는 아이, 기물을 파괴하는 아이,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식, 선생님도 폭행하는 학생으로 자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대책을 호소합니다. 어쩌다 한 번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 화내고 폭발하는 게 일상인 그들은 아픈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학교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 인해 교권도 학습권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겪어본 적 없는 예측불허인 이 아이들 때문에 휴직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상담심리로 터득한 심화연수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날마다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돌발적인 분노로 친다수의 친구들이 위협받는 교실을 구해주십시오.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휘둘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중 1명 꼴로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교피아’ 문제를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까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인사가 사립대에 재직하고 있으며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교육부는 이런 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여기 참석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청탁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증인심문에서는 김영란 전 대입제도공론화위원장이 진땀을 흘렸다. “공론화위원장 자리를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시민참여단 선정을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애초 선거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돼있는 것을 마지막에 정당 지지도를 묻는 한 문항을 포함시켜 진행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편법을 쓰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영란 전 위원장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정책 질의는 학교 안전, 미세먼지 대응, 학생부종합전형, 대학구조개혁, 통일교육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로 분포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사퇴로 새롭게 간사를 맡게 된 임재훈 의원은 노후학교에 대한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듯,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은 우선 진단해야 한다”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상교육 외에 안전문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년 된 학교도 많다. 운동장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진 보강 공사 대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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