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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에 수능 원점수 공개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학교별 원점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능 원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개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 자료 제출에 따른 일반공개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준 아래 행동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또 '각 학교별 수능 원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우려하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직접적으로 (지역.학교별 원점수 공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형태는 개인별로 식별하게 돼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비슷한 테스트 결과를 많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자료 유출을 금지해 연구와 정책반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를 포함한 40여명의 직원들이 모 가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두 달여 전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20여명의 직원이 곧 징계대상자로 기관통보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 사건은 경기경찰이 관내 모 가구업체 대표 L씨와 P씨를 내사하던 중 금품거래 내역이 담긴 P씨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수첩에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L씨와 P씨는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지역 인맥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P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모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서기관)을 끝으로 정년퇴직 한 뒤 L씨와 함께 일을 하다 최근 독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는 공정택 교육감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A씨, 사학담당 업무를 한 BㆍC씨 외에 신설학교 행정실장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많다고 한다. 본청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인물들이 주요 로비대상이었던 셈이다. 시교육청 소식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사건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시교육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효중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P씨 말로는 ‘우연히 후배 한 명과 식사를 했을 뿐인데 상황이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의 정식 통보가 없어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범위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서열화를 우려해 원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점 등에 비춰 수능 성적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또는 16개 시도 등 큰 지역 단위별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 의원측이 당초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 조 의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성적 정보를 수험생의 인적사항만 제외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실장은 "학생의 이름만 제외하고 자료를 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면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201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1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출제범위 확대에 대해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출제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5개의 개편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나형 출제 범위에 '수학I' 과목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을 추가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가형에는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포함하며 ▲현재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은 수리 나형에만 포함시키는 개편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락 경기대 전자물리학과 교수는 "자연계에 입학하는 신입생 상당수가 수리 나형을 치른 학생들이어서 학업에 적응을 못해 중도에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수리 나형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봉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경제, 경영계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수학II, 미적분을 공부해야 유리하다"며 "수리 가형 응시자를 늘리기 위해 수리 가형 응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교 1학년 과정을 수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이성철 대변인은 "수리영역 출제범위 확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험생들이 수리 나형에만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차지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이 18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인천에서는 연수여고(사진) 등 89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33,556명과 2학년 31,749명 등 총 65,305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교시별 평가영역은 1학년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사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이다. 또 2학년은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가운데 선택하고 4교시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가운데 택일 시험을 치렀다. 한편 평가결과는 영역별 원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를 10월18일까지 각 학교에 직접제공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조기 유학…연수 열풍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국제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을 유학.연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미성년자 출국자 수가 조사 시작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교육비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해외에 장기간 보내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진데다 유학수요도 늘어날 만큼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 미성년 출국자 줄고 귀국자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출국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만명으로 2006년보다 1천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보유한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출국한 미성년자는 2000년 5만8천명에서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늘어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7만8천명, 8만7천명이었고 2006년에는 1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출국이 감소한 것은 2007년이 처음이다.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입국한 내국인 미성년자수도 2006년 5만1천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명으로 증가했고 돌아온 사람이 늘면서 출국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5만명에서 4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유학연수비의 관점에서 봐도 지난해 상반기의 전년 대비 유학연수비 증가율은 16.3%에 그쳐, 2002년 이후 매년 30∼40%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법무부가 출국신고시 출국목적 조사를 없앤 이후 정확한 출.입국 요인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미성년자들의 주된 해외체류 목적을 감안할 때 유학, 연수의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한국 국경을 넘은 사람은 모두 3천591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고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간 '국제이동자'는 2.3% 증가한 126만3천명이었다. 국제이동자 가운데 내국인은 78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6.1% 늘었고 외국인은 48만1천명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계 중국인 입국 2.8배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모두 31만7천559명으로 2006년보다 9.2%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18만3천769명)이 전체의 57.9%에 달했고, 이어 베트남(2만1천266명), 미국(2만1천95명), 필리핀(1만2천317명), 타이(1만593명) 등의 순으로 입국자가 많았다. 특히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입국자가 1년새 3만9천791명에서 2.8배인 11만1천117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등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쳐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실제로 입국자 체류자격별 통계에서도 '방문취업'이 9만3천783명(2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대다수인 9만2천771명(98.9%)이 중국인이었다. 방문 취업을 제외하면 관광.통과.요양 등을 위해 머무는 '단기종합' 자격이 3만3천명(10.5%),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이 3만1천명(9.8%) 등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필리핀, 타이 입국자의 경우 각각 49.2%, 44.5%, 50.3%가 비전문취업 목적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외국인 입국자가 각각 31.7%, 22.4%로 주류를 이뤘고, 이어 40대(17.0%), 50대(13.0%) 등의 순이었다. 입국자를 성별로 나누면 작년에 이어 남자(17만7천명)가 여자(14만1천명)보다 많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8일 오전 8시30분부터 전국 16개 시·도 1,914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전국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1·2학년 학생 1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오전 8시까지 등교해서 8시30분 1교시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 4교시 사회·과학탐구영역을 끝으로 오후 4시30분에 종료된다. 이번 평가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총 5개 영역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형태로 치러진다. 또한 고2 학생들은 수능과 같이 자신의 희망하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일선학교로 보내진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를 맞이해 현직 고교 교사가 출제한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진단·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소량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石綿, Asbestos)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교과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석면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점, 20~30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및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으나 위험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한석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40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각급학교에 투입해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 물질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석면정책 및 학교별 피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석면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석면함유 건물의 개․보수, 해체, 제거 시 관할교육청에 보고하여 안전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감(장)도 학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확인 후 공사를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DB에 누가관리 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7~12월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해 100개 유․초․중․고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표본조사 한 결과, 8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등학교의 87.4%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석면의 인체 위험성이 밝혀지고 있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 시도는 끊임없이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해왔다"며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교육선진화운동 주최로 서울 장충동 기독교사회책임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선진화 대토론회'에서 오 교수는 '교육 평준화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풀어야지 정책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의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 교육 자율권을 신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진성 서울시 의원도 "그간 우리교육은 평등을 앞세운 이념적 편향성, 편의주의가 지배했다"며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벗어나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교 인하대 교수,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이계성 올바른교육을위한행동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가해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전교조의 좌평향 교육의 문제점 등을 교육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선진화운동은 보수성향의 교수, 교사,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 관련 단체로 25일 공식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 대상인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379곳에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TaLK'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로 초빙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영어강사로 선발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각 학교에 배치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영어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20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형(태블릿PC) 디지털 교과서를 DVD 형태로 따로 제작한 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용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DVD에 담긴 콘텐츠를 활용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79개교 학생 모두에게 1인당 1개씩 DVD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콜센터(영어 02-2266-3175, 한국어 02-2266-3174)를 운영해 디지털 교과서 사용 중 궁금점이나 불편사항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의 2개 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에 동의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진학 첫해는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세계사) 등 4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영어 수업의 비중을 늘려 점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을 90분으로 잡고 45분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후 45분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다. 대원중은 이들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음악, 체육, 미술 등 나머지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영훈중은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강화하고 자기소개서의 기재 목록을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도 시교육청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아예 기재 목록을 정형화해 사설기관의경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듯이 토익, 토플 등 영어공인 점수를 쓰는 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단계 서류전형에서 영어인증시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배제하고 독서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체험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교과부는 요구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의 입학 기회 부여를 위해 개교 첫해에는 모집정원(160명)의 20%(32명)를 선발하고 장학 방안 마련 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명에는 '국제중'을 붙이지 않고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제 특성화 교육과정 완성 이후 교명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국제중 대비 학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교과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중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단행할 방침이다.
- 교육학박사와 함께하는 교내 교원 연수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9월 18일(목) 교내 제2컴퓨터실에서 교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사의 전문성 신장만이 교육현장의 절대가치라는 주제 아래 정제동교육학박사와 함께하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활성화 방안』이라는 교원 연수를 3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더 나은 교육,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 현장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교수의 주체인 교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부모 초청 전 교원 수업 공개 등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본 연수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현장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연수를 진행한 정제동 박사는 2008년 2월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심리및 교육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로서 그 동안 충청남도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수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서림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이다. 이날 교원연수를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질 제고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고 생각해 본 연수를 준비했다”며 바쁜 일정 중에도 동료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의를 진행해준 정제동 교사와 연수준비팀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등급을 매긴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도내 476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학교급식 운영 평가를 실시, 학교별로 A ~ E의 5개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A 등급의 우수 학교 1개교를 선정해 시상하고 E 등급을 받은 학교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 주의,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이 기간에 이들 학교 가운데 조리실을 갖춘 392개 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평가와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의 2개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은 우선 진학 첫해는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세계사) 등 4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영어 수업의 비중을 늘려 점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을 90분으로 잡고 45분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후 45분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다. 대원중은 이들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음악, 체육, 미술 등 나머지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영훈중은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 실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영어 몰입교육식의 교육은 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강화하고 자기소개서의 기재 목록을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가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2단계 전형을 위해 5배수를 뽑을 때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한 학교장 추천을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아예 기재 목록을 정형화해 사설기관의경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듯이 토익, 토플 등 영어공인 점수를 쓰는 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명칭에는 '국제중'을 쓰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대원중과 영훈중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한다는 점에서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이 아닌 기존의 교명을 그대로 쓰게 됐다.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중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대로 단행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수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는 총 58만8282명으로 지난해(58만4천934명)에 비해 3천348명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응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 2000학년도 이후 9년만이다. 2000학년도 수능 응시자수는 89만61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1학년도 87만2297명, 2003학년도 67만5922명, 2005학년도 61만257명, 2007학년도 58만8899명 등 계속 감소해왔다. 올해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은 44만8446명으로 지난해(44만6597명)보다 1849명 늘었고, 졸업생(재수생)은 12만7089명으로 지난해(12만6729명)보다 360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출신자도 1만274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39명 늘어났다. 이처럼 수능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적인 학생수 증가 원인도 있지만 각 대학들이 올해 수시1학기 모집정원을 줄이면서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수시2학기 모집에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등급제 등 새 대입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년도 수험생 가운데 재수생이 급감했었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늘게 된 것이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지난해보다 736명 증가한 31만2800명(53.2%), 여학생이 지난해보다 2612명 증가한 27만5482명(46.8%)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중 언어영역이 58만7483명(99.9%), 수리영역이 54만6677명(92.9%), 외국어영역이 58만6263명(99.7%), 탐구영역이 58만3680명(99.2%),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이 11만1035명(18.9%)이었다. 수리영역 지원자 54만6677명 가운데 이과형인 수리 가형 지원자는 12만6687명(23.2%), 문과형인 수리 나형 지원자는 41만9990명(76.8%)으로 수리 나형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탐구 지원자는 34만8473명, 과학탐구는 19만6308명, 직업탐구는 3만88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9월, 이제교장 2년차에 접어든다.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은 참 빠르다. 1년간의 교육성과가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학교장이라는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지만 그저 교육사랑의 정신으로 교단 30여년의 교육 노하우를 학교경영에 접목시켜 좋은열매를 맺고자 할 따름이다. 어찌보면 구태의연함 벗어나기였다. 과거 답습 지양, 관행 깨뜨리기에다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6가지 '적(的)'을 강조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 '6적(的)'이라는학교장의 생활철학을교직원이 공유하여 함께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긍정적, 능동적, 자율적, 적극적, 창의적, 교육적 업무수행을 말한다, 며칠 전 교장실에 책장 하나가 들어왔다.그 동안 간직했던 책과 새로 들어온 책이 책장 하나를 넘친 것이다. 책상이나 책꽂이 위에 책을 겹쳐 놓으니 미관상 좋지 않고 쌓여진 책은 시선을 끌지 못하여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책은 책꽂이에 제대로 꽂혀있어 주인의 선택을 받을 때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의 독서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기껏해야 신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보고 구미가 당기면 구입하여 읽는 정도다. 오늘 신문을 보니희망적인 소식이 보인다. TV 끄고 책, 신문 읽으면 앞쪽뇌가 발달하여 정보종합능력이 앞선다는 내용이다. 즉 '앞쪽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앞쪽형 인간이 되기 위한10가지 지침이 나왔는데 8-9개가 맞아 떨어진다.예컨대 읽기보다는 써라, 평소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는 노력을 하라, 글쓰기나 그림그리기 조립하기 등 창작활동을 하라, 논리적인 사고를 하라, 예측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라 등이다. 필자는 교육리포터로 활동하고 '연(鳶)은 날고 싶다' '교육사랑은 변치 않는다'의 칼럼집 두 권을 내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편이다. 선배, 동료나 국어과 후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글쓰기에 자신이 없다고 실토한다. 글쓰는 사람이 부럽다고 까지 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으례 교장실을 들른다. 교장실 풍경이 학교마다 다르다. 책장에 수백 권의 책이있는 것도 보았고 빈약한 책장 하나에 텅빈 책꽂이도 보았다. 어떤 분은서예에 조예가 있어 묵향 풍기는 교장실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장실의 '텅빈 책장'을 보면 '텅빈 머리'가 연상되는 것이다. 교장 주변에 책이 많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학구적인 교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과학적으로실증된 것은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교장실하면 아무래도 책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장실의 커피 향내, 난꽃 향기 등은 어울리지 않는다. 책냄새가 풍기는 교장실, 책을 읽는 교장, 얼마나 멋진 풍경인가? 개교 당시교장실 책꽂이가 겨우 하나. 썰렁하기만하다. 교직생활 중 교장실의 책꽂이를 추가로 구입하는것을본 적이 별로 없다. 역사가 깊은 학교의 교장실일 경우, 책으로 가득찼으면 한다. 선생님들이 교장실에 있는 책을 대여해 갈 정도면 더욱 좋다. 교장이 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본받아 선생님들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고 본다. 가정에서의 독서교육도 부모의 독서 모습이 본이라지 않던가. 새로 들어온 교장실 책장을 보면서'내년 이맘 때에는 저 책장을 꽉 채울 수 있겠지'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교과서포럼은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편향된 내용이 있어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서포럼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2008년판을 보면 일부분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편향과 왜곡이 심각해 31개 항목, 56개 표현에 대해 수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교과서포럼은 정치 부문에서 ▲6ㆍ25전쟁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부당한 서술 ▲반미국적 서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 왜소화 ▲4ㆍ19혁명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미화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념적 무비판과 우호적 서술 등을 꼬집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남한 농지개혁의 부정적 평가와 북한 토지개혁의 긍정적 평가 ▲대외 경제관계의 발전을 종속의 심화로 곡해 ▲기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의 조장 등을 수정 대상으로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은 특히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현대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관대하게 서술하고 있고 심지어 현실과 동떨어져 미화하는 서술까지 보이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야만적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6ㆍ25 전쟁의 경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기술과 관련, 애매모호한 양비론적 서술이라고 평가했다. 교과서 전체 구성면에서도 총 346쪽의 본문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108쪽(31.2%), 특히 1953년 휴전 이후의 역사는 58쪽(16.8%)에 불과할 만큼 한국 현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고 그나마도 반독재 민족.민주 운동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사교육 조장 등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기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단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수능 원점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과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말대로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국제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 실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영어몰입교육식의 교육은 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제중에서 국어 과목만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도 "현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언론에서 추측 기사로 쓴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간의 협의가 다 끝났느냐"는 질문에 "대충 다 끝났다"고 답해 국제중 설립 허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가 국제중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 학교장 추천제를 제시했다"면서 "국제중이 학생을 5배수로 선발할 때 학교장 추천제를 선발 잣대로 쓰도록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장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천 방법을 제시해 학교장의 합당한 추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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