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고생연합·WITH 등 수 십여 개 학교 비리·교사 비난 폭로 쏟아져 두발규제 철폐·인권찾기 운동 확산 "반항 아니라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인터넷 세대인 중·고생들의 `교육 틀 깨기' `인권 찾기' 운동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 학교, 정부 앞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맘껏 내지 못한 이들은 가상공간에 소위 `안티스쿨(anti-school)' 사이트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학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수 십여 개를 넘는 이들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교 내 비리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학생들의 투서와 학생 인권 보장, 두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수 만 건의 글이 올라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가 가히 학교, 교사에 대한 `인터넷 반란'이라고 할 만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get.to/students)과 청소년 웹 연대인 `with'(with.ch10.com). `인권'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11개 시·도 지부에 21개 학교분회를 두고 정식회원만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학생조직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청소년 의회' 등을 통해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려 놓으면서 두발규제, 고교 등급제, 입시제도 등 교육 정책에 대한 또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웹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연합은 지난달 7월26일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갖고 있는 `두발 규제 폐지' 거리시위로 더 유명하다. 또 7월7일에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두발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 공간에서의 조직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동역량을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표 장여진(17)씨는 "두발 규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꼭 없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은 인권을 지키고 교육을, 세상을 바꾸려는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학생연합은 각 학교의 학생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학교인권지표'를 개발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대표자를 유엔회의에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with'은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사이트(www.idoo.net/nocut)'를 개설·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 청와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6만2000여 명의 학생, 일반인으로부터 두발규제반대 서명을 받은 `with'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2차에 걸쳐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는 두발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행 방안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하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성추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복장 문제를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티스쿨 사이트 중에는 학생연합이나 with과 달리 대안 제시나 실천보다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비난만을 가하는 극단의 사이트도 존재한다. `아이헤잇스쿨(www.ihateschool.net)과 `엔시팔(http://n18.corea.to)'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띄우면 `f**king teacher'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엔시팔 사이트의 `비리고발' `학교비리폭로' `선생들의 짓거리' `우?열?조끼네' 란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3학년 언니들을 협박해 관계를 요구하는 솀들이 많아요' `사랑의 매! 웃기고 있네. 너가 맞아볼래' `니가 선생이냐? 꺼져라, 더럽다' 정도는 애교수준이다. `친구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의 안티사이트인 아이헤잇스쿨은 하루 1000명의 학생이 방문한다. 공식적으로 욕이 허용된 `A18'란 `교실이데아'란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다. 450여 건의 글 모두가 `*같은 시골학교' `쓰발 따 시켰다고 까네' `울 학교 존나 **뇬'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도배될 정도다. 그리고 `또래상담'란에서는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의 심정토로와 또래들의 격려가 이어져 학생들의 탈학교 성향이 확산될 우려조차 있다. 이런 안티스쿨 사이트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를 방문한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교사는 "너희를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 십 명의 학생에게 갖은 욕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다소 과격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욕과 비난을 일탈로 간주해 억누르기보다는 왜곡된 학교 현실을 바라 잡아 달라는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제도권 교육과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영재교육 중장기 방안 발표 희망 공사립 학교 심사 후 지정 대입특례 허용…고입 경쟁 우려 영재교사 180시간 연수로 확보 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특정 재능분야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과정을 두는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또 영재학교·학급 담당교사는 최소 3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재교육전공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교원 임용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2001∼2006년까지의 발전계획과 교원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영재교육중장기 종합발전방안(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희망 공·사립 학교를 심사해 재능분야별로 1개교씩을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 4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매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존속여부를 재판정한다. 영재학교는 무학년제의 채택, 학기제, 학급편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학생부 기록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 입학전형 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적용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학급은 2002부터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초중고 1개교를 각각 지정해 실험운영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은 상위1% 이내에서 이뤄지며 학급당 20명 이내 규모로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 일반연수(60시간), 자격연수(180시간)를 각각 매년 480명의 교원에게 실시해 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되 교수, 연구원 등 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2006년에는 국립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 같은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과 임용방안(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영재학교·학급 담당 교사의 임용기준은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영재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연수를 각각 180시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영재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각각 1인씩 두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정 교과 및 특정 예체능분야의 경우에는 학생5인당 1인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영재학급 설치학교에는 해당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필요한 교과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영재교육교원은 본인 및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영재교육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를 받으며 매10년마다 1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은 "누가 영재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나 인문 예술계의 영재의 발굴 육성 문제, 또 우수교사의 확보와 처우에서의 차별 문제 등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영재교육이 부모들의 허영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재교육교원 양성·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화 서울과학고 교감은 "전문교과 교원이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영재교육지도 경력이 승진·전보 시 우대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에게 영재교육을 맡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성·임용 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 중장기 종합발전방안과 교원 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과 관련 2학기부터 1학기와 다른 제2외국어 과목개설 여부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학교별로 결정해줄 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이와관련 제2외국어 강사채용 지원금 12억을 시·도에 배분했다. 이와함께 내년도에 제2외국어의 학생선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희망을 조사하고 교원수급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시·도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독·불어의 경우 과원교사가 1100여명 발생하는 반면 중·일어는 900여명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독·불어 교사중 680명은 심화연수후 다른 과목교사로 임용하고 나머지 과원 예상교사는 대학 위탁교육으로 복수전공자격증을 취득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족이 예상되는 중·일어교사는 신규임용이나 기간제교사 등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2년간 이에 소요되는 예산 6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장수 부회장: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양구군교육청 교육장 신경교 부회장: 울산대현중 교감→울산언양여중 교장 이지영 이사: 부산어린이회관 운영부장→부산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최성식 이사: 울산교육청 장학사→울산교육청 장학관 김원규 이사: 강원남춘천중 교감→태백황지여중 교장 조경두 이사: 충북괴산동인초 교사→괴산죽리초 교감 허원기 이사: 인천송도초 교장→인천교대부속초 교장 성익모 이사: 대전교육청 장학관→한밭고 교장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연방 역할·학교 책무성 강화는 일치 바우처 제도와 재정 투입규모는 이견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간의 공약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8월 중순, 미국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부시 후보를, 45%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두 사람의 대권 구도는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각 후보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뀜으로써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논리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교육적 역할=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공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연방 교육성이 1980년 민주당 소속 카터 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독자적 성으로 승격된 점만 보아도 그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교육성의 독립을 옹호해왔고, 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학교 문제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적 역할을 연방 정부에 부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60억 달러를 집중 투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연방 교육성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시 후보는 공화당원 가운데에서 연방 교육성의 예산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다. 따라서 부시는 기존 공화당 정부에 비해 연방 교육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료 당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주력 재정 지원 공약=부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점 사항은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시는 미국 공립학교 아동의 읽기 능력 부족을 국난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3학년말까지 유창한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읽기 능력 판별, 교사 훈련, 읽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고어는 이러한 부시 후보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가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제안한 세금 삭감 계획이 결국 교육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어는 집권당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포괄적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클린턴의 교육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연방 정부의 예산 흑자 약 1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 임용 및 봉급 인상 등에 충당하며,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현대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공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어의 계획을 부시는 개혁 마인드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부시 후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우수한 학교는 표창하되,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원하는 사립 학교를 선택하여 옮길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voucher: 교육비 지불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어 후보 역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간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데 주정부와 개개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내 규율과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실패하는 학교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 자금을 교회를 사용하는 격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으로서는 신규 교사에 대한 국가적 자격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연방 정부의 교육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어는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50%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부시는 고어만큼 야심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예산을 130억불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이란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교육에의 개입 정도는 재정 지원의 정도와 맞먹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적 기여 없는 간섭이나 통제는 전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장
교수·관리 이원화-순수 자격제로 교육계의 숙원과제 이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수석교사제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체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구체안으로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을 엄격하게 이원화하고 △교단교사 직렬인 선임·수석교사는 직급 개념이 없는 순수 자격체제로 하되 총정원의 10∼15% 범위(선임 10%이내, 수석 5%이내)로 소수정예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선임·수석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 직급 및 자격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개발원 측에서 김 연구위원외 양승실 연구위원과 김안나 부연구위원은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으로 제기돼 있는 복수 자격 및 자격전환제 도입 방안, 연계자격증 제도, 교과전담 교사제 도입 방안, 타직종 종사자에 대한 교직 개방, 기간제 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중등교장협의회, 민주당,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이날 역시 구체안을 놓고 각 단체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어떻게 귀결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격려·문의전화 쇄도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5대 목표를 내걸고 한국교총이 벌이고 있는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 동참 열기가 뜨겁다.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교총 정책교섭부에는 서명과 관련한 격려와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 학교는 월요일 직원회의가 끝나자 마자 서명을 시작해 교총회원·비회원 가릴 것 없이 57명 전원이 순식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말한 서울 S중학교 교사는 "총선전에는 교원처우 개선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니 교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본지를 통해 서명운동 소식에 접한 후 "우리 교육청에도 교총 분회가 있는데 우리한테도 서명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N초등교 분회장은 "동료 선생님들이 교총 서명에 동참하자고 하는데 서명용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서명용지를 팩시로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동참 열기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고자하는 성격이 예년에 비해 강하다"면서 "정부의 교육경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직 H고교장은 퇴직교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묻고 "이 정부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풍부해 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인간 성장의 진리를 부정하고 나이가 들수록 무능해진다는 근거도 없는 불신감을 퍼뜨려 교육 허무주의를 퍼뜨렸다"고 성토했다. "IMF 경제위기를 빙자한 경제·정치논리가 우리 교육을 황폐화 시켰다"고 말한 전남 U고교사는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막아야 교육논리가 산다"고 말했다. 인천 K초등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공교육이 살고 교육후진국을 탈피할 수 있다는데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의 목표는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대 행정직원이라는 장모씨는 "대학교수들의 서명용지에 함께 서명해도 되느냐"고 물어 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 서명운동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며 "다만 교원이 아닌 경우 서명 결과 집계를 위해 자신의 서명 비고란에 신분을 명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수-관리 직렬 엄격히 분리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초·중등 교원 자격체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교육개발원 김혜숙연구위원은 교단직렬과 관리직렬을 분리·이원화하는 원칙을 토대로 한 수석교사제 시행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의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 수준에서만 맴돌던 수석교사제 도입 논란이 각론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수석교사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순수 자격제로 하되 정원 10∼15% 정도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김혜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직발전종합안의 제1안은 교수자격과 관리 자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 교장을 보직 임용하는 방식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관리 혼합 구조에 수석교사라는 직급 단계를 중간에 하나 추가하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의외로 1∼3안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이 분산돼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1안 즉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2원화 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 1안은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안은 교직사회내에서 관련 집단이나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해 현실적 타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 우위에 따른 문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교사의 자격 혹은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직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미흡하다. 수석교사제 1안을 도입할 경우 수석교사의 전 단계에 선임교사를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선임교사로서의 자격 획득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을 가져오고 최고 수준의 수석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인력 자원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교육행정 선진국에서는 학교관리 직렬이 교직 경력 약 3년후부터 일찌감치 전문화되는 완전 이원화 체제이다. 교수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체제와 교장의 보직임용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교장을 전문양성기관에서 별도로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은 이원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측면이다. 이원화를 전제로 한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외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수 교단교사로 인정된 자로 한다.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의 처우는 1호봉 승급, 수석교사는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교감 자격은 자격제이면서 직급제로서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감 자격은 기본 자격을 교직 10년후로 하고 교장은 교감 자격 후 5년후부터 자격 취득 및 승진이 가능토록 해 학교관리 직렬의 연령 대폭 하향으로 연령을 중심한 서열제가 아니라 철저한 직무 분화에 따른 체제로 발전시킨다. 학교관리 직렬과 장학 직렬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되 기타 직렬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장학사는 교감자격 소지자 중 보직 임명, 장학관은 교장 자격 소지자중 보직 임명한다. 보직교사는 현재와 같이 순수 보직 개념으로 해 1급 정교사 이후 어느 자격을 갖고 있든지 교장이 임명 가능토록 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직사회내에서 맡은 역할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가르치는 일에서는 각자가 최종의 의사결정자, 최고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제의 경우 정원 개념은 없으나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 5%이내, 선임교사는 5∼10%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의식 및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일정 수의 자격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석교사가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다. 40대 중반에 교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장임기제에 따라 교감이나 교장이 학교관리 직렬에 보임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단교사 직렬로 이동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다만 오랫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고도 일단 교단교사로 돌아간 후 1급 정교사에서 시작해 선임이나 수석교사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임교사로 진출하더라도 중도에 뜻이 바뀔 경우 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1급 정교사에서 곧장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수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학직렬과의 교류 문제는 전문직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후 논의돼야 한다.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교수직과 교류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관리직과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논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2단계의 교사자격을 4단계로 늘림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과 처우개선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1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다양한 개성 살려주고 종합적 방법으로 전환 지난 11일 일본에서 2000년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올해호 16회를 맞이한 한·일교육연구발표회의 이번 주제는 `교육평가'. 이날 발표회에서는 양국이 안고 있는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습득시키는 것이 큰 목표로 돼 있다. 양국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星正雄 도쿄 야와타중학교장) 신교육과정 기본방향의 키워드는 살아가는 힘이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 의하면 살아가는 힘은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중학교 교육평가는 대체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위한 내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평가의 주요목적이 학습자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의 상대적인 자리매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평가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건은 ▲객관적인 도달도를 알 것 ▲자신의 자질의 장점과 과제를 알 것 ▲자신의 학습과제를 알고 과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 ▲자산의 학습방법을 알고 학습 속도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 등이다. 학습의 달성도·도달도와 학습 과정에서 배양된 자질능력은 반드시 같은 수준은 아니다. 달성도가 낮아도 과제해결의 발상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다. 반대로 높은 달성도를 보이는 아이라도 창조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달성도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자질능력을 교사가 충분히 관찰해 교육평가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개성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99년도부터 이행조치 초년도인 올해에 걸쳐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 각교과를 비롯해 영역 등 교육평가의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11월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평가의 논리(허숙 인천교대 교수) 교육평가의 방법과 기술의 습득에 앞서 올바른 교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평가는 교과지식만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 특성이 총체적으로 판단된다. 오직 몇 개의 교과 성적만으로 한 학생의 전체를 규정짓는 오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교과지식의 평가에서는 1점을 중히 생각하면서도 행동발달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풍토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전인교육의 논리가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전인적 관점에서의 교육평가에 대한 시도는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교육평가는 지나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확대 보급되는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은 그 방법상에 다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평가의 관점을 바꾸고 그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평가는 숫자의 굴레를 벗고 언어를 매체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언어적 평가 방식은 종래의 양적 접근이 주로 검사나 측정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구하는데 비해 관찰이나 면접 등 보다 직접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정적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이 갖는 잘잘못을 따져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련되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평가란 바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행위인 것이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떠나는 선생님들! 섭섭한 마음,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훌훌 털고 떠나십시오. 마침표는 또 다른 시작. '오늘은 내 인생의 첫 날' 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야! 정년을 며칠 앞둔 교사인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서글프기만 하다. 돌아보면 외길 30년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국사(國事)의 소용돌이를 돌면서 어지간히 고생도 했다. 흔히 말하는 '촌지'는 고사하고 시골에서 주로 근무한 탓에 박봉을 쪼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 지금도 나는 학부형이 가끔 식사라도 권하면 유치하도록 촌스럽게 군다.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버젓한 제자가 찾아왔을 때 감추고 싶기만 했던 구차한 살림! 눈치보며 지친 눈으로 주야독경(晝夜讀經)하며 이수한 대학원! 건강과 맞바꾼 연구점수! 어린 자식 떼어두고 도서벽지 돌면서 관리한 승진점수!... 천신만고 끝에 이른 승진문턱에서 퇴출이라니...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들을 키우느라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국가의 국기(國基)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듯 원로교사들이 통한(痛恨)을 품고 교단을 떠나게 하다니...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해도 인간교육에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인륜이 무너진다면 교육의 근본인 질서와 교육의 질이 퇴색할 것은 자명한 이치! 선배 중견교사들의 '노하우(know-how)'가 없는 학교현장의 숨결을 과연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느끼고 알고 있을까. 이렇듯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어찌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년이 아쉬워 방학중인데도 학교에 갔다. 동료교사들의 환대가 행복했다. 업무는 물론 점심까지 챙겨준다. 퇴출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우리 매송중학교! 행복한 마음으로 편지함을 보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카드가 함뿍 들어있다. "사랑해요! 선생님, 늙지마세요! 선생님, 쎅시해요 선생님! 선생님 파이팅!..." 노을진 교정을 나오면서 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교직의 기쁨은, 교직의 보람은 "바로 이런 거야! 그냥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야! 따지고, 되씹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한낱 인간의 피곤한 감정일 뿐이야. 가벼운 인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승화된 숭고한 원초적 기쁨! 행복한 삶의 근원적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일거야!" 나는 멋지고 환한 웃음으로 나의 행복하고 보람된 퇴임을 맞을 것이다. 박상혜 경기성남 매송중 교사
정년퇴임은 아름답다 62세 정년 단축 이후 마지막 명퇴를 위한 막차도 떠나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65세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근 몇 개분 퇴직금 계산의 숨 가쁜 속셈을 떨쳐버리시고,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의 명예를 택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택하신 분들의 고뇌와 결단을 모르는 바 아닌 것처럼 정년퇴직을 택하신 선생님의 고뇌와 결단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고뇌와 결단의 가치를 어느 쪽에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직 생활이 지금까지 해 온 날만큼 남아있는 저로서는 정년퇴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엄청나게 적은 수의 65세 정년퇴임자의 수적 희소가치도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외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저는 그분들을 잘 알지만 그분들께서는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분은 자칭 학연의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생님께서는 늘 자신의 최종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학연론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콩밥론'이 바로 그것인데, 흰쌀밥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검정콩의 중요성이 그 요지입니다. 흰쌀밥과 검은콩의 조화가 우리들의 영양을 담보하는 것처럼 구성원의 다양한 학풍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도 우선 형식면에서부터 체면이 선다는 것이 그 분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 채 평교사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그 분이지만, 자리가 높다해서 생각도 마냥 높은 것은 아닌 것처럼 자리가 낮다해서 생각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믿기 에 '그분의 개똥철학'을 언젠가 약에 쓰기 위해 이렇게 모아 봅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는 또 한 분은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늘 앞자리에 모시는 분입니다. 생각과 실천이 항상 신선하고 육중하면서도, 한 번쯤 그 옆에 나란히 서 보고 싶고, 여기저기 신기한 듯이 만져보고도 싶은 분입니다. 그 분의 생각은 '∼이즘(∼ism)'이라 할 정도로 객관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분의 인품과 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겠구나 라고 항상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게으름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가장 평범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분과 가장 화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오신 두 유형의 어떤 대비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정년퇴임이구나.' 라는 회한보다는 '이제 다시 무엇인가 또 할 수 있구나.'라는 청년의 마음을 갖고 정년을 맞이하시는 극소수의 고집스런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의 정년퇴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심장근 충남 예산교육청 장학사
교총주최, 문화체험연수를 다녀와서 쇼핑 알선, 팁 요구 없는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 행사 계속 추진, 더 많은 회원에 기회 주어졌으면 지난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13박14일간 한국교총에서 주최한 유럽 6개국 문화체험연수에 참가해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25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참가비에 갈등이 없진 않았으나 29년 교사 생활동안 외국 여행 한 번 못해본 나는 무엇보다 코스가 마음에 들었고 회원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기에 장삿속 여행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선뜻 신청을 했다. 역시 일반 여행사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쇼핑 알선이나 팁 요구 없이 알차고 아기자기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팀을 만들기엔 18명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웠을텐데 회원수혜사업 차원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웠다. 그냥 가이드가 앞서고 뒤에 졸졸(?)따라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일정을 한 두 시간씩 조정해가며 갈 곳은 다 가고 볼 것은 다 보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다. 더구나 인솔자도 현직 교사이면서, 배낭여행 1세대답게 유럽 지리나 의사 소통이 능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로 항상 차분하게 여행자의 마음가짐이나 주의할 일을 가끔씩 깨우쳐주고 팀웍을 다독이며 유연하게 회원들을 이끌어 주어 든든했다. 문화체험연수답게 일행 중 음악 교사이신 분 역시 사전준비가 대단해 우리에게 음악 상식을 높여 주었고 익살스런 말솜씨로 애교를 떨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 회원들 역시 3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고, 남녀 비율도 8:10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후반기에도 계속 이런 행사가 추진되어 더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국교총에 전한다. 김무식 부산 천가초등교 교사
⊙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한 고령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단축 추진과정에서 편향된 여론만을 수렴하고 근거도 없는 고령교사 무능론을 부추겼다. 정년단축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교단은 술렁거렸고 교원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량 명예퇴직 파동으로 이어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더욱이 58세 이상 교원들의 경우 2000년 8월까지 명퇴해야만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7년의 정년단축을 유도했다. 고령교원들은 교육적 소명감 상실, 심리적 공황, 경제적 불안, 정신적 배신감, 허탈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새정부가 들어 선 이래 98∼2000년 기간중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5만 625명 인데 이 중 정년퇴직자는 1만 4825명으로 29%에 불과한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교원의 명예퇴직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1만3000 여 교원대표들에게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니 이미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경험한 교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는 경우 확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가 교육입국의 의지를 외쳐왔지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돼 왔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제가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예산은 매년 감소돼 왔다. 교육적 에너지 사장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정부의 교원 정년 단축은 여러가지 정책적 명분에 기초했으나 그 기저에는 IMF라는 실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활성화라는 명분의 허구성과 교원 수급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정년 단축이 교육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교육 에너지가 충만한 원로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이 사장되는 교원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비극적 사건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연금기득권 보장돼야 ◇송경현 서울삼선초교감=정부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나 공단측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교원과 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접근방식에 있어 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겉도는 수준별 교육과정 ◇오윤심 서울신구로초교사=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나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학교현장에서 휘말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강조가 다소 시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 등이 더욱 예민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제2외국어 선택 폭을 넓혀주려다 보니 독어·불어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통해 일어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인문계고교의 90%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고교 교사들은 조만간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해 전면 제지된 보충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제자 제언의 기본전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연 교사인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당당할지 의문이다.
【충북】충북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원 4993명중 5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는 57세 이상 교원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361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정년퇴직하게 될 38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25명, 2001년 정년퇴직예정자가 48명, 2002년 46명, 2003년 65명, 2004년 67명, 2005년 11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전체 242명중 82%에 이르는 19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며 교감은 247명중 23%에 이르는 59명, 전문직은 91명중 15%인 14명, 교사는 4413명중 2%인 8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교원의 17.6%인 81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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