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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CDSpace Network 출시 CD롬을 작동할 때 CD롬 드라이브에 이를 일일이 삽입하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CD롬을 PC에 설치하면 CD롬 전체가 설치되지 않고 실행파일만 설치돼 컴퓨터수업을 할 때마다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스페이스 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이 개발한 CDSpace Network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CD롬을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량이 많은 각종 콘텐츠를 저장한 CD롬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긁힘이나 파손, 분실 등의 염려가 있지만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면 CD롬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에 소프트웨어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Academy version도 나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원 등에서 실습시간마다 CD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사용 파일 서버 1, 2대만 관리하면 돼 교사의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문의=(02)573-9823 http://www.cdspace.com
진주예술제 참가 통해 문인의 꿈 키워주셨던 강충연 선생님 "너 선생님께서 찾으신다. 빨리 가 봐라." 친구가 일러준 대로 이발소로 달려갔다. 그 곳에서 강충연 선생님은 머리를 깎고 계셨다. "너 낼 나랑 같이 진주에 가자. 개천예술제 문학 부문에 니가 대표로 가게 됐다." 그 해 학교 교내 백일장에서 '푸른 하늘'을 제목으로 시 부문에서 장원한 나를 아껴서 선 생님께서는 나를 지목한 것 같았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합천중학교 문예지도 교사였고 담임이셨던 강충연 선생님은 다음날 나를 데리고 진주로 갔다.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내가 대외 문학 행사에 처음 참가한 것이기도 했지만, 도시 구경도 처음이었다. 네 시간의 먼지 나는 시골길을 달려서 도착한 진주라는 도시. 그 날 선생님의 친척집에서 끓여 준 라면 맛도 일품이었고, 선생님께서 보여 준 영화 '암굴왕'도 기억에 새롭다. 다음날 진주 남강이 바라보이는 촉석루 옆에서 나는 '길'을 제목으로 시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기대와는 달리 입상은 못했다. 학교의 경비로 다른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절, 선생님은 왜 무리해가며 나를 도시로 데려 갔을까? 그런 영향인지 지금 그 제자는 문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불경하게도 아직도 선생님 계신 곳을 모르는 제자. 이 세상의 제자 허물은 내가 다 덮어써도 부족함이 없겠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가을에 제가 시집과 수필집을 동시에 출판하니까요. 선생님께 꼭 보내 드릴 테니까요. 정영일 부산 성모여고 교사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의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대상)은 '진주층(중생대 백악기)에서 산출되는 곤충화석의 분류 및 진화적 의미'를 공동 출품한 대구고 이삼식·경북고 김기본교사가 차지했다. 학생부 대상은 '비누박막의 진동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부산과학고 2년 조원기·장명기군에게 돌아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장 김정욱·고등과학원장)를 발표했다. 이번 과학전람회에는 시·도 전람회에 출품된 3162점 가운데 엄선된 300점이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공업·환경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출품됐다. 교원 및 일반부 국무총리상은 '꽃게 통발어구의 구조개량과 작업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어로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의 인천해양과학고 김승환교사가, 학생부에서는 '숯의 흡착력에 의한 전하를 띤 입자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경기과학고 3학년 유덕만·김재일군과 1학년 이제빈·이찬우군이 안았다. 과학전람회에는 학생작품 170점과 교원 및 일반인 작품 130점이 출품됐으며 교원들의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한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에서는 특상(1등급) 16명, 우수상(2등급) 32명, 장려상(3등급) 48명 등 총 96명의 지도교원이 입상해 교육부장관상과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상 이상 고교생의 경우 서울대 등 국내 일부 대학에 고교장 추천에 의한 특차전형 입학 자격이, 국무총리상 이상은 특허 출원시 무료 변리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전람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에서 6일 개막돼 10월3일 까지 계속된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KEDI,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안 제시 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신입생의 20∼30%를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국가와 학교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개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종류, 수요자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지만 모든 학교예산의 운영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각 학년별 납입금 수준을 공시해 학부모가 학비부담의 수준과 내역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철학, 교육내용, 시설수준, 교사진 현황, 재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재정자립과 관련, 자립형 사립고는 전체 학교운영비 수익 중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7:3 내지 8:2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제도화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과대학교화·과밀학급화도 지양한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30명, 18학급을 넘지 않도록 점차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임교사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를 1:15명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이 같은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교육청·사학 관계자·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평가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도입하며 정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5∼8년의 전환기간을 둬 전체 사립고 중 10%를 자립형으로 전환시키는 장기 비전에 입각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머지 사립고는 모두 공영화해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연구팀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 전국 사학 관계자(교원·법인관계자)와 중학생 학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 43.9%, 반대 47.4%로 반대 응답이 약간 높았고, 반면 사학 관계자는 찬성 77.8%, 반대 2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립형 사립고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학교의 재정능력-시설여건 순으로 꼽은 반면 사학 관계자는 재정능력-프로그램특성화-시설여건을 들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학생부+면접+학교별 고사 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학부모가 `공립과 동일해야 한다'(62.5%)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사학 관계자는 `학교 자율로 정해야 한다'(64.3%)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국가의 장학제도'와 `학교 장학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농어촌 출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도 각각 71.4%, 63.0%나 됐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중 31.4%는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홈페이지, 수석교사 관심 "고 경력자 중 우수교사 선발해야" "교직사회 옥상옥 만든다" 반론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놓고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교수 중심 승진체제로의 긍정적 전환' `교직 서열화로 과열 경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많다. 이상호 교사는 "관리직 일변도의 승진체제가 왜곡된 승진풍조를 낳았다"며 "수석교사제를 빨리 도입해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수 중심 승진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호철 교사는 "설령 수석교사로의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 분은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되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승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교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최준식 교사는 "수석교사는 1정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 교사로서 총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 실적이 뛰어나거나 부장교사 경력 3년을 경과한 자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들의모임'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10년 이상 담임을 맡고 7년 이상 주임을 한 52세 이상 교사 중 관리직에 근무하지 않고 교감자격이 없는 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석수 교사는 "교무실이 교총파, 전교조파, 한교조파 그리고 각종 학연, 지연에 얽혀 각 집단이 자기 몫 챙기기 경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교원 승진체제 자체를 뒤엎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쉽게 관리자가 되기 위해 선출보직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우 교사는 "보직제를 도입해서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진정 교사답지 않은가라는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라며 "수석교사제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교사의 안일함을 막고 승진 욕구도 해소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교원이 승진 중심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기 보다 오히려 열심히 하던 분들마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분위기에 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반대론도 제기됐다. 김주석 교사는 "수석교사제는 정해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서로 밀어내는 진흙구덩이의 서바이벌게임"이라면서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대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친목회'라는 이름의 교사는 "저마다 교장 되려고, 점수 따려고 교육과 학생은 내팽개치고 연수장으로, 대학원으로 몰려다니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우리 나라에서는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군복무 기간은 평소에는 교직경력으로 가산되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상급 직위로 승진할 때 을경력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하루라도 교직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 교직경력에 가산되고 평소에도 표시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ROTC나 일반 병사처럼 먼저 군복무 후 임용된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도 되지 않아 부장교사 임용, 정기 인사 이동 및 각종 연수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동기 여교사보다 늘 2∼3년 교직경력이 처지게 표시된다. 또한 초등학교 근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교직근무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에 가고 교대에도 ROTC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결국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남녀, 후배 나아가 동기보다 불리한 교직경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 오히려 군복무 후 임용을 하면 교육부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의 인사 처리 및 능률성,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군 복무 남자 교사들의 군 기본 복무기간은 언제나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어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기혼 여교사들의 경우 본인의 의도에 의한 출산 휴직기간도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고 있는데 하물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하겠는가. 이 조항은 즉시 시정조치 돼야 하겠다.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과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간에 비슷한 주제와 활동이 너무 많다. 통합될 수 있는 유사한 활동이나 주제가 인위적 영역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다시 통합하는 수고를 하거나 각각 별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이 모호하여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과의 경우, 대단원(마당) 마다 보충,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기본 과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심화과정보다 보충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정말 수준을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또 다른 비난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적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학급 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4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학급당 25명인 경우에나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자료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들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학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시도'라고 평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육계, 서명운동 등 결전 태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통합 결사반대'를 결의한데 이어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활' 10년째를 맞은 교육자치제가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본다. ◇교육자치제의 본질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자치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은 교위를 의결기구로, 교육감을 집행기구로 하고 교위의 의결사항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물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도 중요하다. 그 동안 4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 정수가 조정되고(7∼15인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방법도 바뀌었다. ◇통합론은 언제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론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5월1일 김대중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해 2001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 그 이전(98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교위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하거나, 97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임명제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교위는 지방의회로 통합하되 하나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통합하되 교육감은 학운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밝혔다. 문용린 전 장관도 올 초 "가을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검토에 들어 갈 것"이라며 통합론을 이어갔다. ◇통합되면 어찌되나 통합론자들은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예산을 교위가 심의하지만 시·도교육청에 전입금을 부담하는 시·도의회가 교위의 심의안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예산낭비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위를 폐지,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을 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예상된다. 정당에 몸담은 시·도지사에게서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담당 부시장(부지사)이 되고 시·도지사가 교장을 임명한다. 교사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 된다. 교육투자의 왜곡도 우려된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9.4%에 불과한 실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면 교육재정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재정이 통합되면 교육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일반행정에 전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제 '개선'을 논의하려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주민직선 등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정부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0학년도 2학기에도 일선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청·배치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180만원의 보수와 소정의 정착금, 숙소와 가재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입·귀국시 항공료를 75% 이상 보조해 준다고 한다. 이는 교사경력 10년 이상인 한국인 교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자칫 자질이 부족한 일부 원어민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초청 원어민은 해당과목 전공자거나 최소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들은 학생 수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과목 교사 연수도 담당해야 하는데, 문법 지식은 고사하고 문장구조 파악이나 교정 능력도 부족해 한국인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원어민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원어민이 적어 이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해 검증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원어민이 더러 있다. 심지어 한국인 외국어 교사를 비웃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도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업 외에는 학생과 접촉을 일절 꺼려하고 각종 교수자료 개발 및 특기적성 교육 지원에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나태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할 때는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무기간 중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계약 만료 전 한국인 협력교사와 학교장이 평가해 해당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는 원어민 교사 근무 평정서를 꼭 참고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 번 부적절자로 판정된 사람은 또다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교사들은 갖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7월. 좁은 교실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50명씩 앉아 짜증만 부린다. 먼 산을 보거나 잠자거나 잡담하는 학생들로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힘든 시기에 수업이 이뤄진다. 반면 8월 중순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학사일정을 10일만 앞당겨도 훨씬 수월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2월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난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이미 진도를 다 마치고 기말시험도 치른 터라 2월 교실은 학생도 선생도 자습하고 가끔 비디오나 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질책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사일정을 개선해 고쳐야 할 문제다. 올 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사일정 개선안을 내 논 적이 있다. 등교 및 수업일수 220일, 한 학년 두 학기를 골격으로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으로 하고, 2학기는 18주로 8월 하순에 시작해 12월 하순에 마치고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에 1주일간 방학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 나도 이 안이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案이 案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사일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30년 이상 수업을 해온 노련한 교사라지만 학생들의 불량한 수업태도 때문에 말씨름을 하다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내 수업시간을 엉망으로 만드는 놈을 용서할 수 없다"며 심하게 나무라고 수업을 마친 나는 기분이 퍽 언짢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려니 의자에 사과 껍데기가 한 움큼 쌓여 있었다. `어떤 놈이지?' 화가 난 내 머리 속에서는 다시 `필경 어제 수업시간에 야단 맞은 놈 중 한 놈이렸다'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 생각에 어제 그 반 교실에 들렀다. 마침 어제 꾸중을 들었던 학생이 주번이라 일찍 학교에 와 있었다. `옳지, 바로 너구나, 이 놈'하고 생각한 나는 그 날 그 반 수업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놈이 선생님 의자에 사과껍데기를 갖다놨더구나. 당장 잡아내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라며 은연중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번에는 의자에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어라? 이 놈이 겁도 없이…' 하지만 심증만 갖고는 그 학생을 다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이 생쥐 같은 놈아, 마음이나 고쳐먹어라'라는 쪽지편지를 얹어 놓는 것으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짜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자 위에는 빵 봉지와 빵 부스러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또야?' 갑자기 온 몸이 흥분돼 후끈 달아올랐다. `이젠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빵 봉지를 움켜쥐는 순간, 난 방석에서 작은 먼지의 쥐 발자국과 털 몇 가닥을 발견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본 그대로 지금껏 내 의자에서 벌어진 해괴한 일들은 모두 생쥐의 소행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멀쩡한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다니…. 다음 날, 난 미안한 마음에 학생들 앞에 섰다. 한 손에는 어제 저녁 놓고 간 쥐덫에 잡힌 주먹만한 쥐를 들고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놈이었다. 우리 중에는 선생님 의자를 더럽히는 나쁜 녀석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는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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