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 입시.보습 학원이 지난 5년여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3만1천12개로 2003년 1만7천764개에 비해 84%(1만3천548개)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3천개에 가까운 입시.보습학원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입시.보습학원의 16개 시도별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7천99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6천959개, 경남지역이 2천258개, 광주지역이 1천715개, 부산지역이 1천680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903개, 충북지역은 880개, 대전지역은 680개, 충남지역은 600개, 제주지역은 248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5년여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818개)으로 164%나 늘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천57개)이 125%, 대구(1천360개)가 12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가 1천164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이 1천50개, 강서교육청이 989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강동교육청 관내가 2003년 517개에서 올해 1천50개로 10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중부교육청이 165개에서 196개로 18%만 늘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을 끼고 있는 성남교육청 관내가 8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교육청이 762개, 용인교육청이 634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2003년 241개에서 올해 634개로 16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포천교육청은 85개에서 106개로 24.7%만 늘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충북 단양은 입시.보습학원이 한곳도 없었고 전북 임실과 전남 신안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점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4일 본관 3층대회의실에서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축소 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가 현행 수능 체제, 응시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부족하여 못 먹어서 보다는 식습관으로 밥을 굶어 위장병을 않고 혈당이 떨어져 기력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맘때면 전염성이강한 결막염에 시달여 별도의 교실에서 격리학습을 하여야하는 일, 시대적으로 사라지던 결핵이 다시 출현하여 역학을 추정케 하는 일, 야간자율 학습에서 잠을 쫒으려고 커피자판기 앞에 메달려 각성제에 중독을 보이는 모습, 성적인 성창통을 대처하지 못해 비행하는 아이들, 흡연으로 교내봉사를 한느일, 우울증에 시달려 옥상에서 자주 뛰어 내리는 일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흡연율과 자살 시도율 그리고 성문제는 세계적으로 상위이다. 그러나 이런일 들에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주도할 준비를 도와주어야한다.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이는 교수학습을 통해 그리고 아낌없는 장학과 행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지껏 보건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장학이 강조 되어야 한다. 장학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을 모으고 분류하고 분석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건강을 지도할 전문장학사가 없는 곳이 있어 이번의 교육개정안 고시를 무색하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인원에 비례하여 그 정원을 과별로 조정하여 전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장학의 진단의 문제다. 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보건교과는 전문교사가 가르쳐야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보건전문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의 전형을 양으로만 접근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보건전문직이 정착된 곳에는 보건의 전문기구를 개설하여야 하고 아직도 장학이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질적인 분석과 함께 서둘러 접근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맞는교육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논의가 되어야 하고 행정적 지원과 장학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비 신고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 영업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 벌점을 받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은 교육감 추천→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우→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교육감 제청→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의 임명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과 달리 제청권이 인정됨으로써 현행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인사권 행수 수준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도 명시했다.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국가 이양 및 위탁사무 수행, 시․도 공동사무 협의 및 연구개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협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도공무원 파견 및 분담금 납부 의무화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의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간 공동 사무 및 이해대립 사안을 교육감협의회가 조율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02-2100-6506)로 제출하면 된다.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의 진학률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을 공시토록 한 정보공개법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 진학률’의 함수관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를 놓고 학부모들이 요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특정 교원단체를 겨냥하기도 하고, 다른 측에서는 “전교조가 많은 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지는 서울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토대로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교사들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합격자는 정원 내 최초합격자(추가 등록자는 제외)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올해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고교는 모두 63개다. 이들 학교의 한국교총 회원은 1090명, 전교조 조합원은 679명으로 나타났다. 87명으로 최다 서울대 합격자를 낸 서울예고(서울)에는 현재 10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회원은 없는 상태다. 서울예고는 최근 10년간 93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7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대원외고(서울)에는 교총 회원만 14명이 있고, 전교조는 한명의 조합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68명의 합격자를 낸 서울과학고(서울)에는 교총이 9명의 회원을, 전교조가 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34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명덕외고(서울)에는 공교롭게도 교총과 전교조 숫자가 각각 11명으로 같다. 지방 고교 가운데 가장 많은 32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상산고(전북)에는 교총 회원만 14명이고, 전교조 조합원은 없었다. 23명의 합격자를 낸 경기과학고(경기)는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4명-9명, 반대로 18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경남과학고는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8명-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가데 한국외대부속외고(경기, 20명) 대일외고(서울, 16명)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11명) 등 3개 고교에는 교총과 전교조 소속 교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또 교총 회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5개교, 전교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5개교였다. 국립인 국악고(서울)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대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63개 고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 경기 6, 부산 4, 대구․대전 각각 3, 광주 2, 전북․전남․경북․경남․인천․충남․강원․제주․울산 각각 1 곳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교사들의 교원단체 활동과 대학 진학률에서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아직까지 교원단체와 진학률의 관계 등을 연구한 논문은 보지 못했고,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그것의 관계를 굳이 밝히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 교장 출신의 모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장으로 재임할 때도 선생님들의 교원단체 활동과 진학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단지 학생들을 위해 보다 헌신하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제에 의해 표준정원과 표준정원의 3%에 해당하는 보정정원을 책정․운영하는 일반직 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장은 “교육공무원 신분에 대한 지방이양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급여, 고용주체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은 ▸지자체가 자율적 공무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우수인력 확보 ▸지방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 확대 ▸인사행정의 간소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가 현격한 현 상황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 ▸급여나 복지 차이 발생 ▸교사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 또는 선호로 교육의 불평등 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장은 또 “교육의 질 개선과 관리에 중점을 둔 인사행정의 분권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분권한 이양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법령 등을 개정해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양성기관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 요구를 개진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문제”라며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조 교수는 “신분하락이라는 일반적 인식, 시도별 특성과 여건의 차이, 교원단체의 반발 등 현실적 문제들을 적절히 타협ㆍ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표준정원의 융통성과 시도별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 운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예정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는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난 3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B교사가 중학교 진단평가의 학생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학부모 항의와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평가 거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집단평가의 반대 표시로 시험 당일 야외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참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전후만 표집해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초등 3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6·중3·고1년 대상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평가)를 올해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체력 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학생건강 체력평가 제도(PAPS)를 내년부터 실시하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선수의 교육강화를 위해 '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의 '최저 학업성적 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체육 종목 육성의 내실화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며,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756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의조치된 건수는 5천449건이고, 가해 학생수는 1만1천270명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3천980건) 면에서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6천267명)로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가해 학생 기준으로 중학교가 7천21명으로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천855명(34.2%), 초등학교 394명(3.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7천217명, 여학생 4천53명으로 각각 64.0%, 36.0%를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4천283명(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천991명, 17.7%), 서면 사과(1천478명, 13.1%), 특별 교육(1천129명, 10.0%) 등 순이었다. 조치 수위가 높은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은 각각 716명, 105명으로 6.3%, 0.9%를 차지했다.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 폭행이 4천134건(66.0%.2006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915명, 14.6%), 집단 따돌림(627명, 10.0%), 협박(174명, 2.8%)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여간 초.중.고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2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28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1건, 강원 26건, 충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4년 이후 교사들의 총 징계 건수는 2천873건에 달했다. 이중 가장 징계를 많은 받은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1천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근무 태만이 246건, 금품 수수가 223건, 성추행 및 간통 등이 1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절도 및 폭력이 91건, 공금 횡령이 110건이었다.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징계건수로는 경기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84건, 강원이 283건, 전남이 2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유형으로는 해임 및 파면이 141건이었고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고교 학습 내용 복습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희망자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과정 복습 코스를 설치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33%인 234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측은 "고교 수업내용도 이해하지 못해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4년제 대학이나 단기대학(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고 2천만엔의 교부금을 1~3년간 지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영양제나 다름없다. 과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성현들이나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데 있다. 해리 투르만 전 미국대통령은 "모든 독서가(讀書家)가 다 지도자(指導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독서 활동이 날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청소년기마저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적에 매달리다보니 독서활동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펼쳐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 일반 교양서적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간해서 보기 어렵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학생들은 일 년에 네 번 치러지는 내신 관련 시험과 연중 진행되는 수행평가에 매달리고 있으며, 학교 시험이 없을 때는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니 책 읽을 겨를이 없다. 학생들에게 일부러라도 책을 읽히기 위해 수행평가 과제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면 학생들은 언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느냐며 볼멘소리부터 쏟아낸다. 그렇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처지인지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독후감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드물게 독립 건물로 이루어진 도서관이 있으며, 2만 권이 넘는 장서와 각종 독서 관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책의 향기가 넘치는 도서관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수업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과가 많을 정도다. 그렇지만 입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고 교과 수업도 대부분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극심한 입시 경쟁 때문에 손에 책을 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교내 도서관의 장서 대여 권수를 살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1인당 2권(학기 기준)에 이르던 대여 권수가 올 해 들어서는 0.4권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5배 가까이 추락한 것이다. 그나마도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의 대여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고교 2학년 학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이력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업무로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책 제목과 간단한 내용 정도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에 파묻혀 성현의 지혜가 담긴 책을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특히 독서활동의 중심이 되어야할 학교가 독서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물론 입시 경쟁이 격화될수록 독서 교육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학교 독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 부실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제회가 경남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최근 교직원공제회 서울 본사 개발사업부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인 서드에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버타운 건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포착돼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실버타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이사장이 결정하고 김평수 전 이사장도 추가 투자를 하는 등 공제회 최고위직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산자원과 실버타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검찰은 최근 부산 녹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한 부산자원에 교직원공제회가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공제회 서울 본사와 부산자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2명 중 1명만 취직하는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7년도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일반 국립대학 18곳 가운데 공주대가 졸업생 2천538명 가운데 1천601명이 취업해 68.2%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4천331명의 졸업생 중 1천626명이 취직, 56.3%의 취업률로 1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대로 48.9%에 그쳤으며 ▲강릉대 51.7% ▲안동대 52.6% ▲전남대 53.8% ▲부산대 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금오공과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육대 70.5% ▲목포해양대 64.6% ▲한국교원대 61.0% 등으로 일반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서울대의 취업률 저조 현상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졸업생 대비 진학자 비중은 서울대가 27.9%(4천331명 중 1천210명)로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높은 진학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립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61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02명(39.1%)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응시자의 57.6%, 과학탐구는 34.6%, 직업탐구는 6.0%, 제2외국어ㆍ한문은 16.2% 등으로 탐구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는 기본으로 반영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 정도는 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는 4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89.6%, 과학탐구는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ㆍ문화가 73.2%, 한국지리 70.0%, 한국근현대사 55.2%, 윤리 52.1% 등의 순이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I 90.7%, 생물I 89.8%, 지구과학I 61.1%, 물리I 57.6% 등의 순이었다. ◇ 향후 어떻게 조정되나 =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축소안 가운데 제1안은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를 현재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개 줄이는 것이다. 교사의 37.3%, 교수의 37.2%, 대학 입학처장의 52.2%, 교사단체의 33.3%가 찬성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응시과목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1과목을 보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과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고교 1학년 과목인 국사, 공통사회, 윤리 등 3과목(이과생은 공통과학 1과목), 여기에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더해 최대 9과목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1학년 과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고교 1학년 수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지만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출제범위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더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응시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과목축소는 2014학년도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201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므로 그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수능 응시과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와 교사, 교수 등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수능 축소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줄여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을,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의견수렴,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 응시과목을 몇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 국영수 중심 학습이 심화되고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사, 과학 등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는데 탐구영역 응시과목수를 줄이면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한층 약화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단순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수능 과목축소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과목을 축소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과학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를 줄여 2012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역(영어)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인수위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나 응시과목 제외가 예상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반발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락 평가원 출제연구부장은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국·영·수에 더 몰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과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따지고보면 교원들이 교원성과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성과금이라는 것을 달라고 한적이 없고, 업무가 힘들고 수업하기 어려우니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는 교원성과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솓아오른 것도 아니다. 갑자기 교직사회에 등장한 뜨거운 감자, 바로 그것이 교원성과금인 것이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눈 귀 다 막고 응답하지 않던 정부에서 엉뚱하게도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들으면 주겠다고 한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성과금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성과금 지급대상교원들에 대한 등급이 정해졌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월 중순경에 지급될 성과상여금에 대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서울지역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완료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왜 제가 C등급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거의 매년 있는 일이다.'저는 담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사정때문에 담임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담임을 안했는데, 이제와서 담임 안했다고 성과금 C등급을 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아무리 가중되어도 담임만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담임만 하겠습니다. 저도 성과금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최소한 A를 한번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왜 매년 C입니까. 000교사보다 제가 더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사는 B인데 저는 왜 C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다시 정해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들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5년동안 계속해서 C등급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의 갈등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교원성과금을 이래서 부정하는 것이다. 기준을 대충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다시 손질하지만 손질하는 교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도 차등지급폭을 넓힌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금은 성과가 있는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원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성과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담임수당 현실화, 보직수당 현실화, 이런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갈등을 부추겨서 득이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성과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조건 지급방침만 정해놓고 억지로 지급하는 폐단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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