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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3년, 충남 예산의 모 초등교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에 압박을 받다 자살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권보호’, ‘여권보호’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서야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뤄오다, 3월 13일,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사과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안 발생 및 논란 시점에 즉각 개입하고 입장을 발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향후 엄격한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는 입장 발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번 사안을 통해 전교조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거둬들여야 한다. 교사가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민노총 자료 일체를 받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0만 교육자들은 전교조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것인지를 전화로 물은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아직 모르겠다'는 50.4%, '투표하지 않겠다'는 23.8%였다.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였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7.9%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실시된 부산.전북.충남.대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21.0%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하기로 한 수능 성적 자료는 지금까지 '극비'로 분류돼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 간의 수능성적 자료이지만 교과부가 공개 범위를 어느 선에서 끊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 수준에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수능 시험에는 매년 6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응시한다. 성적 자료에는 개별 수험생의 과목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성적 정보가 공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평준화 체제를 확고히 지지했던 이전의 정부에서는 교육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내놓거나 지역 간 학력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는 일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 교과부에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대학 교수 시절에 정부에 수능성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렇듯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던 교과부가 돌연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경쟁'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성적 정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경쟁의 원리가 학교 현장에도 도입돼야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능 성적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공개 대상이던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수능 성적은 고교 평준화 체제와 직결되는 정보인데다 공신력 면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성적공개에 따른 파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도 수능성적 공개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개 방식도 자료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열람'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차원에서 조 의원 측이 성적 자료를 열람할 때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학교명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개로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촉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한 조 의원 측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자료가 한번 외부로 공개된 이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학교, 지역 간 학력차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호기심으로 열어본 판도라 상자는 결국 공교육 붕괴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구목적으로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가공, 분석하면 시군별 서열화는 물론 학교별 성적자료도 산출해 낼 수 있다"며 "교과부는 성적 공개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의 차이가 나고, 40%의 경우 A등급(330만3350원)과 C등급(251만8170원) 차이는 78만5180원이다. 50%의 차등 폭이면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차이가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등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성과금 제도개선위에 교직단체 대표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차등 폭 확대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30% 이상 자율 책정’이 차등 폭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조화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차등지급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교 운영을 맡은 명은주 교장은 전 재산을 처분해 가족이 모두 문경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현재 해보라학교는 기숙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체험 실습실, 프로젝트 수업, 외국어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보라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교과과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후엔 체험학습을 주로 한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원칙에 따라서다. 다행히 문경지역은 사적 유물 외에도 드라마 촬영지, 광산 등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권 이사장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잠재능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서 나왔다. “‘해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한번 해보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학 중에는 해외 체험을 계획 중입니다. 올 여름엔 오스트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문제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학생들은 성장하면 낙오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업포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아직도 곱지 못하고 그만큼 지원도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비인가 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은 29개교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으면 당장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아 대안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라 학교가 그런 인식을 주는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한국대학발명협회(회장 이주형)가 ‘대한민국 물사랑 논술(논문)·포스터 경진대회’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물 절약 및 절수 방법’,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물을 사용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코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초중등 학생 대상 논술 부문, 대학(원)생 대한 논문 부문으로 나뉘며 포스터 부문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1등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총 장학금 1000만원 규모다. 작품 접수는 4월 3일까지며, 수상작 발표는 5월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vent21.com)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2001-4106
대전교육청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중등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별 수업 품질 UP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4월부터 원격직무연수를 시작한다. 연수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7가지 조건, 교실 유머와 학습동기 유발, 좋은 평가문항 제작 기법,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15시간 1학점으로 강의료는 무료다. 대전시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전교육연수원 원격연수홈페이지(cyber.teti.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가 서울·경기 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지도 관심교사를 모집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교사는 4월 22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진로교육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세미나는 김나라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강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진로교육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홈페이지(www.kidzania.co.kr)에서 4월 3일까지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4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02-789-1478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는 논의의 핵심은 교육경력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교육자치를 관치교육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교과위)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 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률적인 직선제가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또 현행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만 출마 가능한 교육감 자격 요건을 ▲평생교육기관 종사 경력 ▲교육연구 기관 연구 경력 ▲교육 관련 정치․행정 분야 종사 경력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교육감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법안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된 내용의 종합편인 셈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오산)은 지난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제한된 교육감 자격을 풀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당적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시도교육위로 전환하고, 학부모나 교직원, 학운위원, 사학법인 이사 등 교육관계자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은 4월 들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4일, 권영진(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안민석 의원은 14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공동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원들과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온 교총은 다음 달 초 교육자치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시도교육위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임갑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과 이인종 교육자치특위위원장, 윤병태 대전시교육위원은 17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방문해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정당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정치인들이 수도권의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0년 동시 선거 이후로는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가 되는 시도교육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시기부터 77명으로 줄어드는 교육의원 정수도 현행처럼 139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월 임시국회는 교육자치 논쟁으로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 촌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부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족도 콜서비스' 등 수급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패 방지대책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촌지수수 등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렴도 측정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이나 학원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최근 서울 양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급여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보조금 전반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수급자가 보조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나 비리공무원, 부당위탁시설 등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복지예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면서 "부패방지 대책은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육이 바로 그 분야"라고 말했다.
자칭 똑똑이(?) 리포터 교장이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리포터는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연수 중에 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연수과정으로 학교경영과 지역교육을 선도할 지도성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겸비한 교육지도자 양성이 목적이다. 무려 14주 과정이다. 15개 시도에서 선발되거나 차출된 중등 교장 42명이 학교를 떠나 연수와 연찬에 빠져 있다. 연수 초기 프로그램으로 ‘자기 성찰 연습’. 한국 교육 상황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장관을 구상하고 교장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으로써 교장의 교육지도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수과정에서 추구할 목표를 스스로 설정,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자기 성찰 체크리스트를 접하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육관과 교사관, 학생관 약술하기, 흠모하는 교육자와 그 이유를 쓰다보니 막연했던 교육에 관한 관(觀)이 구체화된다. 최근 1년간 참석했던 학술모임은 세미나 참석을 썼고 7차 교육과정의 특징도 상기하였다. 그런데 어랍쇼? 다음 문항에서 막힌다. “최근 1년간 교육이론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가?” 교육관련 전문 잡지 정도 읽은 수준이지 전문 서적 탐독까지는 아니다. 왜 그럴까? 교장으로서 업무처리에 바빠서? 반성해 보니 교육이론을 접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연수 강사의 기회가 없었다고나 할까? 교장으로서 자만감이 컸었나 보다. “최근 1년간 연극이나 영화를 몇 편이나 보았는가?”에서는 영화 1편과 연극 1편이 고작이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 음악회는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참석하였지만 그 동안 영화와 연극에는 소원하였다. "컴퓨터 다룰 줄 아는가?"에서는 소프트웨어 3가지 정도다. 간신히 초보를 면한 정도다. 대중예술에 관한 질문을 보니 대답에 자신이 없어진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와 탈렌트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는?”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낙제 교장이 되고 말았다. 이래 가지고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답변에 자신 있는 문항도 다행히 몇 개 있다. “최근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도입 논의는?” “젊은 교사들과 사적인 모임은?” “교직원 복지 요구를 들어 준 적은 있는가?”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한 적이 있는가?” “최근 교내장학을 어떻게 했는가?” “취미생활이나 특기 계발을 위하여 노력했는가?” 등. 마지막 교육학 용어, 교육고전 목록, 추천도서 목록 체크리스트에서 똑똑이 교장은 망가지고 말았다. 용어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있으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 그저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다. 교육고전과 추천도서는 제목과 저자 이름만 들어 보았지 읽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무식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자기 평가 보고서를 쓴다. 내가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다니? 특히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교양과 문화예술, 독서 분야가 부족하다. 전문지식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다. 정말 놀랍다. 그런데도 학생들과 교직원 앞에서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큰소리 쳐왔다. “교장으로서 나의 장점은?” 교장으로서 의욕과 아이디어가 많다. 교육발전과 학교 발전을 위한 변화에 앞장선다.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지만 혹시나 무사안일 교직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거리 만드는 교장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번 연수과정에서의 나의 목표는? 마음속 고정관념을 버리자. 마음을 비우자. 연수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여 새롭게 탄생하자. 새로운 ‘나’가 되자. 남들이 좋아하는,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존경받는, 더 큰 사람의 ‘나’가 되자. 그래서 연수와 연찬이 필요한가 보다. 특히 전문연수기관에서의 연수는 연수생에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면서 분발을 촉구한다.정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교사, 교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칭 똑똑이(?) 리포터 교장, 14주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나 자신도 그것이 궁금하다. 물론 연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올해 초.중.고교의 주요 과목에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중독예방 등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중.고교의 국어와 사회, 윤리, 컴퓨터 등 주요 과목에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윤리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정보윤리 내용이 강화된 교과서는 총 12개 과목에 39종 국·검정 교과서로 초등학교 과정에는 2학년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과목에 정보윤리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신설돼,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과 인터넷 예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과 사회 등 4개 과목에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고교 과정에는 국어와 사회, 컴퓨터 등 5개 과목에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정보윤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교과서 수정·보완으로 청소년의 정보윤리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 인물⑸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인성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과부 주최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고은화 인천 신송중 교사. 학교에서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지겨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웃음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 질문에 고 교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맹목적인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 교사는 영상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시각적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3 여학생 학급을 맡으면서 실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이 가져오는 화분에 자신의 꿈을 적게 하고 장래희망을 담은 책갈피나 미래의 명함 등을 만들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 다였다. 그는 “어색한 일대일 상담보다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학급에는 창문에도 ‘vision’, ‘dream’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미술작품을 붙여 놨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희망적인 단어를 보게 하고 싶어서였다. 고 교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중학교 내내,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왕따로 이어져서다. 고 교사는 친구들끼리 ‘사랑과 우정을 담은 3단카드’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익명의 메모를 남기는 활동 등을 했다. 칭찬 메모는 학생들의 사물함에 예고 없이 붙여놓아 아침에 등교해서 갑작스러운 칭찬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칭찬받을 일을 더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도 됐다. 다른 학급에서 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껴 단합이 잘 되고 학급성적도 1등이었다. 고 교사는 올해 중 1남학생 학급을 맡았다. 중3 여학생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지닌 만큼 그는 남학생의 참여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고 교사는 “잡지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 교실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 볼 생각”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직생활 12년차인 그는 “특별하게 인성교육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거창할 것은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나태해진 제 마음도 다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초중고 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뉴딜, 교장공모제, 교육세 유지 및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서울돈암초등학교(교장 김대성) 1학년 3반 권필선 선생님이 학부모총회에서 학사운영 및새내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 및 인도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무척 반갑게 맞고 있다. 미국달러화 대비 호주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호주로서는 중국 화폐인 런민비(人民幣)와 인도 화폐인 루피를 들고 호주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그지없이 반갑기만 하다. 이들이 학비 말고도 호주에서 지출하는 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및 인도 출신 학생들이 가져오는 런민비와 루피가 호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9일 보도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4년제 정규대학과 직업학교 등을 포함해 모두 29만8천462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1%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출신 유학생은 2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은 경영과 무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인도 등지의 중산층들은 호주달러화 약세가 이어지자 자녀들을 호주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것. 호주 대학 연합체 가운데 하나인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155억호주달러(15조5천억원 상당)에 달했다"며 "2010년에는 유학생 수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해외유학생 수입이 호주 최대 수출업종인 광산업 수출액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동유럽 등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홍콩 출신의 올해 38세 된 한 유학생은 노스시드니의 한 요리학교에 다니면서 호주 및 프랑스 요리사 자격증을 따는 데 지난해 한해 2만5천호주달러(2천500만원)를 썼다. 이 유학생은 "호주는 영어권 국가로 해외유학생들의 주요 관심 대상지"이라며 "유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주권을 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무원들의 대국회 압박 카드다. 교총,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제17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합의안 조속 관철을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단체, 노조, 정부, 전문가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4개월 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들은 급여율 삭감(1.9%→1.7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재직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된 연금법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있다. 행안위원들은 4월 초 연금법의 처리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투본은 행안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행안위에 계류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서명은 공투본 단체가 주축이 돼 각 조직단위에서 팩스로 작성해 수합하게 된다. 공투본은 서명부를 1차로 각 정당과 행안위에 전달하고, 이후 관련 기자회견,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추가 희생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개정안의 국회 수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공투본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약 20% 인상하고 공무원이 받는 총 연금액은 최대 20% 감소하는 등 고통분담이 전제된 속에서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노후 적정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의 최저선인 50%를 유지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을 깨고 다시 지리한 논란을 시작하는 동안 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값비싸게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처리해 향후 5년, 10년 간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 이후 정확한 연금재정 추계에 기반해 전문가, 관련 단체가 장기적인 연금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검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이 공개를 요청한 수능 성적 자료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과부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역시 `열람'을 허용하되 공개 대상을 국회법에 의거해 의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조 의원은 이달 말 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뒤 자료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번 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든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자료 공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수능 성적의 원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지역 간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서열화된 형태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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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