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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년2월 10명중 7명만 지급' 추진 교총 "갈등·분열 조장해 교육력 저하" 정부는 20일 내년 2월중 근무성적에 따라 10명중 7명에만 월봉급액의 50∼15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을 밝혔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지급률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순위에 따라 최상위 10%엔 월봉급액의 150%, 10∼30%엔 100%, 30∼70%엔 50% 지급. 교원 지급기준 호봉은 교장 35호봉, 교감 30호봉, 교사 26호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성안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와 3급과장 상당 보직이하 교육전문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별실적평가의 평정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의 경우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평정점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평정토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학교 등 소속기관이나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56점)＋특별근무성적평정(24점), 근평(56점)＋특평(44점), 근평(56점)＋특평(56점) 등 3개 유형을 예시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총점의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는 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 교육정책추진실적, 소속 학교별 업무추진 성과, 특수공적이고 교사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특수공적, 기타(동료교사 평가) 등이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평정요소나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때 교원성과급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요령'을 각 기관에 송부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계획을 보고받은 후 내년 2월10일까지 상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결정해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원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며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교직사회 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초과수업수당 지급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타당하다(27.9%)는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54.1%가 현행 학제와 맞지않기 때문, 29.8%가 2년은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짧기 때문, 16.1%가 10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 대한 반응을 6개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사항=7차교육과정의 지향점이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38.7%, 중도적 35% 긍정적 26.3%로 나타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38%, 중도적 34.1%, 긍정적 27.9% 였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10개교과 선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28.1%, 중도적 29.5%, 긍정적 42.3% 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업의 효과나 학업성취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6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23% 였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겨우 10.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7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1∼2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더 좋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고작 7%로 3∼6학년 교사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실현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84%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어교과의 경우 58%, 수학교과의 경우 68.7%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이 특별활동의 계발활동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가급적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82.9%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17.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량활동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원들은 담당교사 부족 및 교사의 추가적 부담에 따른 비협조(51.8%),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27.8%), 도움 자료의 부족(20.3%) 순으로 지적했다. △교원=7차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에 대해 2배이상의 교원 필요(48.5%), 1.5배의 교원 필요(45.5%), 잘 모르겠다(5.2%), 현행 교원으로 충분(0.9%) 순으로 반응했다. △여건 및 지원=7차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그저 그렇다(41%), 거의 또는 전혀 안됨(36.2%), 매우 또는 약간 됨(22.9%) 순으로 반응했다. △향후 대책=7차교육과정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 8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교육과정은 교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77.8%가 "교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교육과정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들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 교실 등 시설·설비 보완, 학교 교육운영비 증액, 교원연수, 교원직무체계 개편, 교원양성 체계 개편 순으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국가의 교육과정은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개정돼 왔는데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이 63.8%로 "괜찮다"는 반응 3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7차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반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수정 보완 57.7%, 전면 수정 23.8%, 학교자율 대폭 허용 12.6%, 전면 폐지 6% 순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51%, 학교자율 대폭 허용 34.9%, 전면 수정 10.8%, 전면 폐지 3.3% 순 이었다. 특별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49.3%, 학교자율 대폭 허용 42.2%, 전면 수정 7.7%, 전면 폐지 0.8% 순이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 돕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김수환 ▲신석초 교직원 ▲백형옥 ▲잠동초 김영숙 ▲김영길 ▲방현초 교직원 ▲동두천초 김미숙 ▲파주연풍초 신광숙 ▲대명초 학생들 ▲연수초 교직원 ▲연수초 안승자 ▲부평서초 교직원 ▲당하초 교직원 ▲인천여자정보고 교직원 ▲옥련초 교직원 및 학부모 ▲동명초 교직원 ▲계양초 교직원 ▲부마초 교직원 ▲세검정초 교직원 ▲방산초 교직원 ▲문교초 교직원 ▲상명여중 교직원 ▲봉은초 교직원 ▲동대문여중 교직원 ▲서울과학교육원 이일순 ▲성산중 교직원 ▲서울삼성학교 교직원 ▲누원초 교직원 ▲영화초 교직원 ▲한국우진학교 교직원 ▲상천초 교직원 ▲해성여자전산상고 교직원 ▲대치초 교직원 ▲초당초 교직원 ▲은평복지학교 교직원 ▲포이초 교직원 ▲산곡남초 교직원 ▲봄내초 6학년 3반 ▲윤진주 ▲이재영 ▲이연랑 ▲전주금평초 ▲용현초 교직원 ▲김미식 ▲용현남초 교직원 ▲부개서초 교직원 ▲이동초 교직원 ▲함평영화학교 교직원. ※범진군 돕기 계좌=농협 368-17-001980(예금주 한국교총)
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퇴 기간제교사를 모셔오기에 급급했다. 대규모 명퇴와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이 계속 돼 전국적으로 1만5천여 명의 교원이 모자라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담임교사들은 교담이 없어져 수업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초등교는 올 2, 8월 명퇴자 5004명 중 4146명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땜질식 수급' 정책에 휘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과거 불미스런 일로 퇴직한 자격 미달자까지 모셔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알맹이 없는 교종안 진통만 거듭 99년 12월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이 1년여의 진통 끝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정년·연금 문제를 비켜가고 수석교사제 도입마저 불투명해져 `알맹이 없는' 사기진작 방안이 돼 버렸다. 연초부터 5대 광역시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교총이 주장한 수석교사제는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교장연임제도 교원간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또 초중등 자격연계에 반발한 전국 교사대생들의 농성과 가두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만 불거졌다. 결국 교종안은 3차 개선안까지 나왔지만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핵심사안이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7차 교육과정 유보·철폐 논란 수준별 교육과정,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선정, 선택교과, 재량활동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제7차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을 발족시켜 전국적인 홍보·연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개 교과로 통합하면서 교사에게 복수부전공을 강요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신분불안과 수급혼란을 초래할 전망이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면 유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교육당국, 일선학교, 학부모 모두 혼란과 우려에 휩싸였다. 뒤늦게 정부와 교육부는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고액과외 기준 마련'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해 원성만 샀다. 결국 3개월의 혼선 끝에 `과외전면신고제'를 9월부터 도입했지만 고액과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7월 10일 내놓은 `공교육내실화방안'도 교사 증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가 예산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크게 퇴색됐다. 이와 관련 교유계는 "교육부는 사실상 과외와의 전쟁을 포기했다"며 교육재정 확충, 교사 증원,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육 화해 급물살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도 화해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한 이념 논쟁을 탈피해 북한의 사회, 문화, 생활을 이해시키는 학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가 이어졌고 일선 초중고교는 전방견학, 통일 한마음 걷기·글짓기 대회 등 체험학습을 앞다퉈 실시했다. 대학에서도 북한 관련 학과 개설과 교류가 붐을 이뤘고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북한가요 휘파람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6·25 5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표현한 교육용 포스터 수상작을 교육부가 전량 폐기한 일은 비난을 받았다. 또 자료와 시간이 모두 부족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통일교육계획을 시달한 시·도교육청도 교사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 장관 3번 교체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교체된 한 해였다. 교육개혁의 추진력 부족과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덕중 장관이 1월13일 물러나고 후임으로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기용됐다. 그러나 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대학정원 자율화'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데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인 지난 5월 17일 `술판 사건'에 일격을 당해 8월 7일 송자 명지대 총장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하지만 송자 장관도 취임 직후부터 `이중국적'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거액의 불로소득' 문제가 불거져 취임 23일만에 물러나는 최단기 장관 기록을 남기며 8월 31일 이돈희 서울대 교수로 교체됐다. ▲3만 교원 서울역 집회 정년단축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교단이 행자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과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갈등이 증폭돼 서울역 집회로 폭발했다. 10월 28일 한국교총이 서울역광장에서 가진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는 3만여 교원이 운집해 정년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역집회 후에도 교사들은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8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23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 확산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입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다. 전국 중고등학생연합과 청소년 웹 연대 `with'은 두발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10만여 명의 서명을 얻어내고 명동 거리집회를 정례화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2학기에는 전국의 중고교에서 두발자율화 토론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개설된 수 십여 개의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학교와 교사, 심지어 동료학생을 비난하는 수 만여 건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이버 폭력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경기 신도시 고교 평준화 쟁점 경기도교육청이 비평준화 지역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신도시 고교의 평준화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학군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평준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조 단군의 종교성 시비가 일었고 교육에서는 `뿌리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주5일제 수업 도입 3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제기된 주5일 수업이 11월 17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었다. 내년부터 수업일수를 198일로 축소해 토요 자율등교제를 실시하고 33개 시범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운영된다. ▲교육정보화 지지부진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로 9월 현재,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소득층 학생 5만 명 무료 PC 보급 사업은 목표량의 0.62%인 308대 보급에 그쳤고 학내 전산망·인터넷 구축도 서울(16%), 전남(18.7%) 등은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업고 인문고 전환 봇물 1월 13일 교육부가 미달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을 골자로 한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실업고가 인문고 전환을 속속 추진했다. 목포·마산·광주상고가 인문계 전환 승인을 받았고 대구 경상여상이 인문고로 재탄생했으며, 명문 부산·경남상고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인문고 전환이 러시를 이뤘다.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 전개 4·13 16대 총선을 앞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이 전국에 불붙었다. 3월 3당 총재를 시작으로 시도교련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졌고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이 펼쳐졌다. 한편 3월 12일에는 서울 관악을에서 현직 교사인 권태엽 후보가 추대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맞서 선전을 펼쳤다. ▲교육부총리제 표류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해 28개 부·처·청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권한이 형식적인데다 1차관 1국4과를 증설하는 대신 학교정책실 등을 축소하는 조직법은 `작은 정부' `교육자치'구현에도 배치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화 정원기준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박남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교원정년 환원은 빠를수록 좋다. 교원정년 65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교원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것이 순리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며 최대 실정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도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 2년만에 환원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학교수의 정년도 똑같이 일시에 5년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교수들이 숱한 무명교사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교수들이 교단을 줄줄이 떠나니 당시 국민들은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학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국민들이 미처 초·중등 원로 무명교사들의 퇴진으로 인한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교사의 정년 차별시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진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회괴한 논리를 폈고 언론을 통해 증폭 돼 경제위기 상황에 주눅 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정부여당은 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2년만에 경험많은 교원 5만명이 퇴출됐고 이로 인해 측량할 수 조차 없는 교육력이 손실됐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숱한 무명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육력의 손실이 결국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실붕괴에 이어 원로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풍조마저 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교실 붕괴 현상을 막고 이 사회의 원로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로 무명 교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동한 국민의 정부가 회개하고 풀어야 할 초특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환원의 그날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부여당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총이 교원정년 단축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지칭 역사의 심판을 들먹이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를 앞에서 힘써 끌고가는 촌부의 모습같다고나 할까. 황소같은 일선 현장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ㅡ 올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은 교원 정년환원-연장을 위한 관련법개정 시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전 공사석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말 당시 교원정년 단축법안이 한참 시비가 되고 있을 때, 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때, 학회 회원들의 주장을 수렴해 단축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년을 단축한지 불과 1년만에 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 그리고 퇴직교원과 현직교원과의 갈등 등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나 교육재정 악화 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2, 3년안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ㅡ 교원들의 사기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원 사기앙양을 주장하신 장관님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섭섭하게 하고 규제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중 확정 발표될 교육발전 종합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346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 41%선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의 상향조정, 담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ㅡ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과제인 수석교사제는 도입되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99년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제시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직단체간, 학부모나 전문가 집단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석교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ㅡ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학급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ㅡ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일선교육계, 특히 중고교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입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올부터 적용을 시작한 교육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사업입니다. 누차 밝혔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유보하거나 재개정할 경우 커다란 혼선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여건이나 시설로 봐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ㅡ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인 교원수급과 재교육,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 교육과정 도입으로 과목별 신규수요 및 과원교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의 경우 현재 73%선에 머물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며 중등은 과목 상치교사를 대상으로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순회 겸임교사제, 지역내 학교간 협조 등의 방법으로 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ㅡ 공교육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OEDC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향후 4년간 34조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당장 정부계획대로 내년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위한 총투자액 34조 3000억중 22조 7000억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교육재정 관련법률과 제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1조 6000억중 6조 4000억은 교육세 증세 등을 통해, 5조 2000억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재정효율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개편 등으로 3조 6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채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올보다 2조 7000억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ㅡ 내년에 마무리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에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또 이를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 정치중립 확보, 교직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ㅡ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비판까지 높았는데, 인적자원 업무까지 맡게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기존 교육부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업무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정책기획이나 심사평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ㅡ 교직단체와의 교섭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회원과 역사를 가진 대표적 전문직 교직단체입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그에 걸맞는 협상파트너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태가 무르익으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ㅡ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만난이: 박남화 취재부장
대입 모의지원 사이트 등장 커트라인, 예상등수까지 제공 12일 2001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다. 되자 일선 고교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점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득점자들은 점수차가 1∼2점에 불과해, 그만큼 정밀한 입시 판세분석이 필요하고 진학지도도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점을 받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 대입 원서접수 전에 수험생의 합격 여부 등 다양한 입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수험생의 진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 리서치회사인 가이드리서치(대표 조현민)와 인터넷비즈니스 평가회사인 나이스벤처넷(대표 김기만)가 개설한 인터넷 대입 모의지원 서비스 사이트 `합격이닷!컴'(www.hapgyuk2.com)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수험생이 자신의 수능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입력하면 지원한 대학과 학과의 합격 여부는 물론 커트라인, 예상등수, 경쟁률, 최고·최저점, 평균점수 등을 확률분포에 근거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또 지원자들의 지원에 따른 동점자들의 지원현황,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및 학과, 2001년 타 기관자료, 지원학과 점수 분포상황, 학교 및 학과별 합격점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신용평가모델(CSS)을 대입평가에 적용해 각 대학 학과별 가중치 계산과 학생부 성적 반영 등 실제 `입시사정방식'과 똑같이 제작된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적중률이 9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현민 대표는 "올 수능시험이 예년에 비해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입시전략을 예년기준으로 수립하기 어렵다"며 "원서접수 전에 미리 합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매년 되풀이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부방세 300원 면제, 수련장 사주며 격려 아끼지 않았던 임종섭 섭생님 진보 초등학교 시절 6학년 4반을 담임하셨던 임종섭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젊고 핸섬하시며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하셨습니다. 그 당시 6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파한 후 다시 공부방을 얻어 그곳에서 밤 세워 과외를 했습니다. 나는 그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방세로 내는 월 300원을 못 내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학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비진학 학생들의 수업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학업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혼자 애태우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나를 부르시어 300원을 면제해 주시고 수련장까지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련장 뒤 표지에 나의 이름자를 큼직하고 반듯하게 써 주셨을 때 그 고마움은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 잘 써진 글씨가 떠오를 때면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선생님의 덕분으로 중학교 진학도 할 수 있었고 그 때의 도움이 밑거름이 되어 중학교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없나 살펴보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실천하셨던 것처럼은 못하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그 후 선생님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니 교직을 그만 두셨다 다시 복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지 알 지 못합니다. 내가 벌써 중년에 들어섰으니 선생님의 모습도 많이 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 선생님 모습은 늘 깔끔하시고 다정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진한 그리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선생님 계신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만나 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는 동안 선생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낙엽 밟으며 걷노라면 선생님께서 수련장 표지에 써 주신 큼직한 이름자와 함께 더욱 그리운 모습으로 떠 오릅니다. 선생님!........ 김춘기 경북영천 성남여중 교사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한 제1회 전국 초등교사·학생 사이버 경진대회 시상식이 10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선에 7200여 명이 참가할 만큼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서울 동일초 정창수 어린이와 '월별 집단 지도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행복만들기'라는 학급경영 아이디어를 제출한 전북익산 황등남초 최정호 교사에게 돌아갔다.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본선문제풀이와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은 kids.hitel.net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학생 수학왕: 대상=정창수 서울동일초 금상=박찬배 인천 구산초, 유승원 서울동일초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최정호 전북익산 황등남초 금상=강희태 대구교대 안동부속초 은상=김미영 충남당진 신평초 김종덕 전북임실 신평초 동상=양맹모 서울효제초 김헌수 경북포항제철동초 손소연 경기안산 상록초 조용미 경기의정부장암초 허승환 서울 신길초
【대전】내일(19일) 치러지는 제3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의 기호를 부여했다.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김덕영 대전만년고교장이 1번, 박정기 대전성천초등학교장이 2번, 오광록 대전시교육위원이 3번, 홍성표 대전시교육감이 4번이다. 주요 학·경력은 다음과 같다. ▲김덕영(59)=공주사대 졸,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박정기(56)=공주교대 졸, 대전교원연수원 장학사 ▲오광록(48)=충남대대학원 3년수료, 남대전고 교사 ▲홍성표(58)=한양대대학원 3년수료, 충남대학생처장.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친 뒤 시 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회의를 갖고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거는 시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 전원(2942명)의 직접투표로 실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 없을 경우 이틀 뒤인 21일 1, 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겨울방학 맞아 천문캠프 열어 "교사만큼 교과와 학생, 그리고 학교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사의 교과관련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보다 더좋은 학생중심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불광중 이재열 교사(39·과학)는 94년부터 7년째 과학활동 캠프를 열어오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신봉자(?)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충북 진천 은탄분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여름천문캠프'를 가졌다. 서울 서부교육청 관내 불광중, 연서중, 연북중, 은평중 4개교 학생 80여명이 참가했다. 올 겨울방학에는 강원도 원주 강원자연학습원에서 1월3일부터 2박3일의 일정이 잡혀 있다. ""지식 차원의 공부보다 교실에서 접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는 이 교사는 프로그램 진행시 지나친 이론중심의 캠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쓴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30여쪽에 달하는 캠프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별자리 퍼즐, 천문 OX 퀴즈를 비롯해 태양흑점관측, 달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일깨운다. 이 교사는 ""교육청 단위의 과학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선발되어 참가하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단위 또는 학교연합 캠프와 같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지론을 편다. 이 교사는 또 ""6차교육과정이 강조한 수행평가와 현장체험학습은 이제 7차교육과정의 학교재량활동시간에서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저 '시간 때우기식'의 운영보다는 교과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이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통신이 올 겨울방학 동안 공동 개최하는 '제1회 전국 중학생 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체험활동이라도 제대로 보고서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올 겨울방학을 대비, 본사가 발행한 ""도전! 현장체험학습21"" 집필에도 참여했다. ""도전!…""은 본사가 50여년간 발행해 온 중학생들의 방학 친구 ""방학생활""을 혁신,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지침서로 개발한 것이다. 이 교사는 오늘도 겨울천문캠프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방학을 잊은 지도 7년여. 겨울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의 뿌듯해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함을 잊기에 충분하다. /신형수·출판2부 기자 "
복수지원자 이탈…응시율 저조 "떨어져도 재수, 지방으론 안 가" 보수교육 받은 중초교사도 외도 기간제 부족…자격미달자 채용도 연이은 임용고사 지원자 미달로 교사난에 허덕이는 초등교단이 저조한 응시율과 중초 기간제 교사의 이탈까지 겹쳐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인 전직 교사까지 채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올해 300명을 모집한 강원도는 당초 지원자가 113명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3일 임용시험에는 80명만이 응시해 모집인원의 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응시를 위해 빠져나간 복수지원자 때문이다. 더욱이 초등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 보수교육 중인 중초 교사 695명을 대상으로 22일 치르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9일 마감한 결과 638명만이 지원, 57명이 이탈해 교사난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 교원은 150여 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땜질식 충원'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초등 임용을 위해 교대에서 1008시간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했지만 일부는 중등 준비를 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150명 정도의 명퇴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교담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당초 임용시험 지원자 158명 중 88명만이 응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우선 기간제 교사를 확충하고 6학급 이하 학교에 배치된 교감 161명을 정규 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교담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382명인 기간제 교사가 내년에는 400명을 웃돌 전망이고 교감과 교담교사가 수업과 담임 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학교 행정의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Y초등교의 한 교사는 "3, 4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확대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사가 부족하니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각각 138명(500명 모집), 140명(400명 모집)이 지원한 충북과 충남도 시험에는 107명, 114명만이 응시해 명퇴 기간제 교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교직 경력만 있으면 모셔오기 급급한 학교 현실에서 자격 미달인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2일 학생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제천 모 초등교 기간제 교사 장 모씨(64)는 지난 96년 재직하던 단양군 모 초등교에서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사직했지만 올 9월 다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부족사태로 학교 자체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경우 객관적 검증자료가 없어 자격미달자가 교단에 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기간제 교사를 더욱 늘려야 하는 것이 초등교단의 현실이다. 특히 지방은 교원들의 수도권 진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용시험 탈락자에 대한 추가모집도 뾰족한 해결책이 못 된다. 수도권 진입을 위해 재수를 하면 했지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은 지난해 추가모집에 타 시·도 지역 탈락자 2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10여명만이 시험을 치렀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명퇴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동원해야 할 형편"이라며 "숫자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따진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기간제 임용을 중단하고 정년환원을 통해 교사 부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33개 과제를 놓고 교육부와 하반기 본교섭에 들어갔다. /조성철
연말이면 학교마다 작품 전시회, 학예회로 분주하다. 운동회가 끝나면 으레 있는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2학기가 금세 간다. 작품 전시회에 빠질 수 없는 건 교사들의 작품이나 애틋한 소장품이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선생님들의 작품에 더 호기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언제 그런 훌륭한 작품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낼까. 별 신통한 물건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 한 구석에 걸려 있는 빛 바랜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아! 저 꽃다발. 벌써 3년이 훨씬 지난 얘기다. 이창석. 3월 출석부에 이름만 있고 아이는 없었다. 사유인즉 가출. 방 한 칸에 딸린 부엌, 계모, 이복형제, 아버지는 행방불명.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과 함께…" 글자도 다 틀린 구걸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아이. 지하철역에서 어느 파출소에서, 기차역에서…. 데리고 오면 사흘을 못 넘기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 결국 아이는 졸업을 보류한 상태이고 새 학기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담임으로서 할 일도 없었다. 늦은 가을. 단풍이 물들어 아이들은 산으로 들고 현장학습을 떠날 무렵, 1학년인 우리 반 아이 하나가 "선생님,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라며 헐레벌떡 뛰어왔다. 누굴까. 학부모인가. 교실에 들어선 순간 난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년 전 떠난 아이. 너무나 커 버린 몸. 고행한 성인처럼 아이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직한 선한 눈매는 아직도 초등학생이었다. "선생님,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없나요" 더 이상의 결석은 없었고 맨 뒷자리에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무사히 졸업을 하고 동창회의 도움으로 진학을 했다. 난 그 아이에게 아무 것도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다. 겨우 한 것이라곤 몇 번의 기도뿐. 그 이듬해, 스승의 날. 중학생이 되어 꽃다발을 가득 안고 찾아왔을 때.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이의 미소와 눈빛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 바랜 그 꽃다발. 많은 작품 속에서 내겐 가장 화려한 소장품이었다.
요즘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터넷 교육의 여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심코 떠오르는 욕 말, 잘못된 철자법과 띄어쓰기, 어떤 가수의 불륜장면과 채팅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전자상거래의 폐해 등 정보화, 인터넷으로 인한 윤리가 파괴현상이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올바른 정보화 윤리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만큼 변하기 때문에 교사가 단계적 인터넷 윤리교육을 한다면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차츰 가정과 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제는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욕 말, 반말을 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대중이 읽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말, 정확한 철자법과 띄어쓰기로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호기심으로 인한 불륜의 장면, 상거래의 사기사건 등의 피해 사례가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학교가 나서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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