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도내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가 관철될 때까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은 교육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작년에는 157명을 교사로 임용하고 올해는 96명을 임용하는 등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9일 학사일정거부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실시한 결과,약 70%의 학생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교육청이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제주지역의 교육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윗선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수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행각서에 '제주대 총장, 부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제주도 교육감과 협력해 제주 지역 초등교원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방침이 통보되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설립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부지의 경우 무상공급 받은 뒤 차후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연계해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택지지구의 학교용지 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9천600억 원의 학교용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약속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드린다"며 "충남교육의 앞날과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돼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심정에서 사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오는 14일 도교육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교육감 권한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한석수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뒤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취임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교육감의 사퇴로 현행 법상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가 근현대 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국편은 교과부 의뢰로 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쳤다. 국편 관계자는 "교과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어떤 대목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별도 사안이며,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한 위원은 "설혹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인정 체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면서 "검인정의 취지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스펙트럼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검인정 교과서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그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협의회나 국편은 기존 일부 검인정 교과서에 지나치게 좌편향, 혹은 친북적 성향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국편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각이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대의 북한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교과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5개월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ㆍ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는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교과부는 ▲편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했으며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연속해서 경북, 충남 등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8일 사직서를 낸데 이어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수장들이 잇따라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행ㆍ재정적 제재 방법과 관련해 "특별교부금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도 연구학교, 시범학교,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 등 현재 교과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인사담당자가 논쟁이 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최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섭위원은 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을 포함한 어떤 호칭도 가능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직원 상호 간 신뢰하고 서로 인격존중이 내포된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지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교무보조원도 '교무보조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통학지원선생님', '전기지원선생님' 등으로 부르면 학생들이 부르기편하고 선생님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호칭 때문에 교육행정직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인식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05년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공모한 결과 응답자 120명 가운데 42명(35%)이 선생님, 14명(11.6%)이 주사로 불리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은 자기 계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자기 계기가 있어야 한다. 자극이 있어야 한다. 계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게 되고 자극을 받아야 발전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계기가 없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 계기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 언제나 그대로다. 언제나 멈춘 상태가 되고 만다. 자기 계기를 위한 자극은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연수가 아닌가 싶다.연수를 통해 자기 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연수가 있어야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본받을 수 있다. 분발할 수 있다. 연수를 통해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된다. 자기의 하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생각의 모자람을 느끼게 된다. 자기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자기 연찬과 연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연수를 받으면 도전이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 분발을 하게 된다.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노력을 하게 된다. 방향이 보인다. 설계를 세운다. 자기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계획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노력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열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연수를 받게 되면 길이 보인다. 방향이 보인다. 구상이 떠오른다.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된다. 노력을 하게 된다. 새롭게 분발하게 된다.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용기가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가르치는 이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이는 뛰어가고 자기는 걸어가고 있음도 깨닫게 되어 다시 뛸 준비를 하게 된다. 연수는 이렇게 분명 자기를 한 단계 높이 세운다. 연수는 분명 자기를 새롭게 한다. 연수는 분명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 연수는 분명 자기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준다. 연수는 분명 자기 다짐을 하게 만든다. 연수는 분명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연수는 자기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연수는 자극을 받도록 해 준다. 그래서 연수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연수를 받아 자기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기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해도 연수는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연수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연수를 그만 두면 그 다음부터는 연수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다. 연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된다. 연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수를 받고 또 받고 하다가 보면 자극이 오게 마련이다. 도전을 받게 마련이다. 연수가 힘이 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연수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 연수를 기피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안일함이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기피하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된다. 가정 핑계, 자녀 핑계, 시간 핑계 등 갖가지 핑계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 계기를 만들 수 없다. 일반직 공무원도 시간만 나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가까이 지내는 일반직 공무원도 지난주에 연수를 받기 위해 타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직도 그러한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틈을 내어 연수를 받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어떤 연수든 좋다. 어떤 내용의 연수든 좋다.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연수라도 좋다. 자기연수도 좋다. 인터넷연수도 좋다. 연수원에서 받는 연수도 좋다. 주말을 이용한 연수도 좋다. 무슨 연수든 연수를 통해 자기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에 현재의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임강사의 명칭을 없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했으며 국내 대학들 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은 외국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두는 조항의 경우 기존 의과대학들이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인에게 있어 ‘한국음악’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음악의 종류가 많아지고 국 가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더욱 ‘우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음악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지은 이성천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악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한 특징을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보았다. 전통음악은 화성 없이 같은 선율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같은 선율 속에서 각각 구별되는 음색을 들을 수 있음이 바로 이 화이부동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다.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또 다른 특성을 ‘포괄성’과 ‘여유’로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포괄성은 ‘다양한 가락과 음정의 조합이 옥타브의 주선율 속에 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상추쌈 안에 밥, 고추장, 고기, 마늘, 참기름 등이 싸여 있어서 크게 보면 상추쌈 한 덩어리지만, 그 속에 다양한 맛이 나는 음악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여유’의 특성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 서양음악의 지휘자에 해당하는 ‘집박’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지시할 뿐, 모든 연주의 흐름은 연주자들 간에 통하는 호흡에 의해 결정된다. 또 저자는 한국 전통음악의 체질을 ‘중절’(中絶)과 ‘신명’(神明)으로 풀이했다. 중절은 한국의 정악에서 볼 수 있는 ‘중용과 절제’의 속성을 의미한다. 신명은 풍물놀이나 판소리 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흥’의 또 다른 말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묘사한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세계’는 현대 속에서 ‘전통’을, 그리고 혼합된 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래 이주민은 2008년 5월 현재 116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2%에 달한다. 이주민의 구성을 보면 단순 기능 인력이 약 50만 명,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가 약 30만 명, 그리고 결혼이주민이 약 16만 명이다. 이밖에 유학생(5만 여명)과 전문 인력(3만 여명), 예체능인력(4천600여명) 등의 순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최근 결혼하는 남성 10명중 4명이 외국인 아내를 배우자로 맞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50년이 되면 한국내 이민자와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달할 것으로 UN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다문화시대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 제도적, 정신적 뿌리는 여전히 단일민족, 순수혈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거부감, 백인에 대한 맹목적 우대와 저개발국 국민에 대한 멸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독선, 독단, 아집을 버리고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외래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이민자에 의한 대규모 폭동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시대에 대응한 입법조치는 금년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화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외래 이주민의 증가가 직업세계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 적합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한국문화 강사, 직업훈련지도자, 직업상담사 등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둘째로, 다문화 가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다문화가족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의료지원, 이혼수속을 위한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력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셋째는 아동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해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다. 또한 이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능숙치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늦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한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 2세들을 한국으로 동화시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주부모님 나라의 말,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공유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별도 교과과정, 담당교사의 배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양한 언어구사능력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유치원교사, 학교교사, 교육공학자 등이 필요하다. 넷째는 컨텐츠 번역가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이나 언어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IPTV를 이용해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베트남어 자막 방송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태국어, 필리핀어, 중국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외래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한국어 컨텐츠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저녁, 서울방향 여산 휴게소(상) 주차장 입구에서 연기를 내뿜던 차가 갑자기 불길에 휩싸인다. 급히 출동한 소방차가 불길을 잡아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다. 사고 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장거리 운행하려면 미리 자동차 점검해서 인명이나 경제피해를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탈선해 부모나 교사의 속을 썩이는 아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서히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 사고 친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한 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바른 길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부모가 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사가 사랑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교육공동체가 이뤄질때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싶어도시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는지요?" "예,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계발활동부서를 조직하면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조종례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제2차 교원 아카데미'가 10월 11일(토) 12:00부터 1박 2일간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차 아카데미가 이론연수로 진행된 것에 비해 2차는 주로 수업에 적용하기 등 실천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실천사례로 세계시민교육 수업모형 나누기(대원고 박상용 교사, 창동고 정애경 교사) 발표를 듣고 진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워크숍 방법의 수업 적용방안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봉사활동의 실제가 소개되었다. 이튿날에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주제 발표는 남기흥 백암고 교감과 팔달공고 서미향 교사가, 주제 토론에는 오현정 화성고 교사와 송탄고 방효업 교사가 참가하였다.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적극 참가하여 열띤 토의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경기도교육청 오완수 장학관은 "교원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어 생활 속에서 세계시민의 덕목을 실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세계시민 교육의선도자가 되자"며 "1%의 성찰과 1%의 나눔과 1%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경기도내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 22명의 중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아카데미(2008.8.15-17.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에서는 '지도밖으로 행군하라'(월드비전 한비아 팀장), 다문화 이해(무지개청소년센터 이수정 부소장), 세계화와 지구촌의 위기(월드비전 김경연 옹호사업팀장), 지구화와 인권(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지구온난화와 지구시민 혁명(도시표준연구소 오용선 이사) 등 이론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세계시민교육아카데미'는 경기도교육청과 월드비전이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기 수료자인 핵심요원 22명은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실천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오는 1월 중순 가나 해외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12월초에 실시될 서울시내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의 신입생모집을 앞두고 요즈음, 일선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교사들이 중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야 1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일선중학교 입장에서는 해당학교의 정보를 정확히 알수 있어 반갑게 맞이한다. 여기에 타 시 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홍보팀도 간혹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중학교에서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홍보를 나오는 홍보팀들이 다름아닌 해당학교 교사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나온다. 문제는 이들 교사들이 수업을 모두 하고 홍보를 나온다는 것이다. 수업을 모두 하고 홍보를 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지만, 교사의 한사람으로써 수업부담만도 상당한데 수업을 모두 마치고 홍보를 나오거나 홍보를 마친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는 아침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출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경우는 중학교의 3학년 부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서로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차후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유독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업이다. 그런데 수업을 옮기면서 학교홍보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수업을 모두 다 하고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업과 학교에 상주하면서 여유있는 마음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홍보팀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잘은 모르지만 전문계고나 특성화고의 경우에 교사들에게 자신이 홍보해야 할 지역이나 학교를 할당하고 최소한 2차례이상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방문하는 교사들이 돌아갈때는 꼭 이런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전에 한번 다시 오겠다.'고 하거나, 어떤 경우는 '최소한 2회이상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 더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쁘게 수업하고 학교홍보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아예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해당학교에서는 펄쩍 뛸 것이다. 필자도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 방문한 학교의 홍보팀이 당연히 교사인줄 알고 '수업하시고 날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저는 수업부담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교감선생님 이었다. '어떻게 교감선생님이 직접 홍보를 나오셨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학생지도하느라고 힘들어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100% 정답이 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사들보다는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글을 보시는 교감선생님들은 '교감이 뭐 할일없이 노는줄 아느냐'고 하겠지만 최소한 그 교감선생님 말씀만 참고한다면 그래도 교사들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다.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기에 각 학교가 비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홍보책자를 일선학교로 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금더 있으면 시교육청에서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안내를 간단히 하긴 한다. 그러나 해당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특히 일선 중학교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난해의 합격선이다. 그런 안내까지 함께 넣어서 통합된 학교안내자료를 보내준다면 일선학교에서 어렵게 홍보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도 홍보를 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이럴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나서는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때로는 교장선생님이 나선다면 홍보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홍보방법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우리가 챙겨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 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마저 교원평가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방침 등에 반대가 거세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력평가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학력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학력평가 결과 향상이 명확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했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충남은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게 됐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13일 이 같은 뜻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주 초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의 사퇴의사 표명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교육계 주변에서는 분규 사학 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조병인(71)경북도 교육감이 최근 사직서를 낸뒤 불구속 기소된 것에 오교육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령인 오 교육감이 그만큼 구속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지난 6월 25일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3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또 현행 법상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 그전까지 충남도교육청은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재의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일부 정치권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궐 선거없이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떠나 충남교육청은 2003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당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된뒤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또 한번의 악몽을 되풀이할수 밖에 없게 됐다. 당시 충남교육계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공주대 총장 출신인 오 교육감은 인사 관련 비리로 불명예 퇴진한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2004년 제12대(민선 4대) 충남교육감에 당선됐었다. 충남 교육계 관계자는 "연 이은 지역교육계의 '불상사'가 매우 안타깝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은 물론 모든 교육계가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 직선제까지 도입한 '교육 자치제'가 또 다시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거 제도의 근본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퇴를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퇴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내용에 대한 진위는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내일 이 같은 뜻을 교육청 간부들에게 전하고 기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으며 현행 법에 따른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가 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이르면 내년 3월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행 7.8%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단설립 절차를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채권발행 작업에 바로 들어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금리 1% 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확충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낮추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부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장학금 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자금 SOS 사이트'도 개설된다. 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ㆍ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학 4년 간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잔여 대출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군에 입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제대 뒤 상환토록 하는 제도와 미성년자 대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WEST 프로그램'(미국 어학연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비를 재단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재단 구성은 기존 각 기관의 인력 68명에다가 60여명이 증원돼 총 130여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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