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여건 개선에 역점 1283억 투자 과밀학급 완전 해소 유병세 인천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 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정보화·국제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자율적인 열린 학교 경영,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새 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십시오.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41.8명에서 39.1명, 중학교는 41.8명에서 40.3명, 고교는 46.3명에서 4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또 임시교실 및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위해 1283억원을 투입, 올해 12개교 내년에 20개교를 신설하고 5교 50실을 증축합니다. 이 밖에 352억원을 투입해 노후교사 개축·노후교실 대수선·난방시설개선 등에 힘쓰고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1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전일학교제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결손가정·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녀교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붕괴는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새롭고 활기찬 교직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기자재를 확충하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각종 국·내외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교원업무경감, 특별연구교사제, 교사수업발표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의 승진부가점 부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교원우대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안전망 구축 등 교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교육이 어느 시·도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984년부터 해양탐구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종도에 해양탐구학습장을 건립하여 해양환경탐구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만명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큽니다. 타 시·도 학교 및 일반 단체에서도 연간 3000여명이 활용하고 있어 전국 규모의 해양환경탐구수련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중 2박3일간 실시하는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주어진 활동주제에 대한 해양탐사활동으로 과학마인드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과 학습부진아 감소를 위한 기초학력 내실을 특별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학생지도에 충실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솔선 수범하는 교사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아니 초청을 받았다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선생님이 나를 초청한 사연은 이렇다. 그 선생님은 어떤 촌지도 받지 않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루는 아들교육을 떠맡긴 부모로서 선생님께 보은할 방법을 궁리한 끝에 조그만 배 상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선물을 보내면 오히려 선생님께서 무안해 하실 것 같아서 열흘간 망설이고 고민했다. 하지만 은사께 보은의 예를 갖추는 게 도리라는 내 마음은 확고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동봉해 밤늦게 댁으로 부쳤다. 그런데 다음날 즉시 전화가 왔다. 조그마한 선물마저도 극구 사양하는 선생님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결국 선생님은 한가지 제안을 했다. 다음에 꼭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자고.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전화가 없자 선생님께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이다. 식당에서 나와 마주한 선생님은 "교직생활 30여 년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식사 값 계산은 자기가 꼭 해야 한다"며 미리 못박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말문을 연 뒤, 지내온 교편생활을 파노라마처럼 회고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투철한 교육이념과 확고한 교육철학이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촌지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물을 받다 보면 그 학생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어 중용을 잃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선 어떤 선물도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당하신 선생님의 촌지 거부에 얼굴을 못 들 정도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될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작은 정성이나마 표현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날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은 돈을 쓰신 선생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스승에 대한 보은개념을 정립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란 말처럼 스승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화나 편지로 자주 상의하면 교사들도 더욱 신바람 나지 않을까 싶다.
학기말만 되면 초·중등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꼭 학기가 끝날 무렵이나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에 인사가 단행되어 전보 교사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학사행정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한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는 물론, 새 근무지에서의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 단위 인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자녀들의 전학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시기를 1월 하순이나 2월 초로 앞당긴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싶다. 이동 대상 교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작업을 무리 없이 할 수도 있고 부임할 학교의 교재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좀체 바꾸려하지 않는다. 교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사에 지장을 주고 학생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낯선 학교에 발령 받아 새로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부임은 새 학기에 할지라도 교원 정기인사는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도록 교육당국이 검토해 줬으면 한다.
中 통일 인정교과서 출간 초등학교용 인정교과서 "통일"에 이어 중학교용 통일 교과서 "우리는 한민족"(사진)이 서울시교육감 인정을 받고 출간돼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가 제작한 "우리는 한민족"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민족 화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당 1시간씩 연간 34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편리성도 가미했다. 통일교육연구회 측은 "각 단원의 내용에는 최신의 통계자료와 최근의 사진자료 등이 제시됐다"며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필진은 조주행 서울교육과학원 연구사, 송재범 인헌고교사, 이종두 월계중교사 등 현장교사가 중심이 됐다. 한편 통일교육연구회는 지난해 발간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통일"을 수정, 보완해 재인정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여론 조사결과 학부모·교사 찬성 행정가 절반 '남교사 유치위해 노력'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대 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교사의 54.9%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32.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2.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들은 32.8%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0.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이 전국 101개 초·중학교 교사 953명, 학교행정가 195명, 학부모 1331명, 학생 244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 교대 신입생 성별구분 모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교육상 남녀 교사비율의 균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초·중학교 행정가의 50% 정도가 남교사 유치노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교사 구성비가 60∼80%인 학교의 행정가는 남교사 유치노력을 두배 이상 기울였다고 답했다. 여교사 증가추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교운영상의 문제와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시 기간제교사 대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견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교사의 교육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여교사 담임 학생집단이 남교사 담임 학생집단보다 `수업 참여도'나 `교사 친절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한다'와 `재미있게 배운다'는 부분에서도 여교사 담임집단이 남교사 담임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학부모의 80%는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이 없다'면서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우선시했다.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사 구성비는 초등 66%, 중학 56.8%, 고교 29.7%선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천중심행사로 전환 교육부는 그 동안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를 올부터 실천중심 행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승진 등의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학교장 또는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해 추천된 교사들이 평소 실천해 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시·도실사와 심사를 거쳐 전국대회에 추천토록 했다. 전국대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 보고서와 자료를 심사한 뒤 개별학교를 방문해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기본계획 수립안내 △3월, 시·도계획 수립 △4∼11월, 대상자 선정, 계획서 및 실적제출 △11∼12월,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2002년 1∼2월 입상자발표 및 시상.
정년환원 촉구 한나라당 회견 요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증원된 2314명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5만 998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 3207명을 합한 배정 정원은 13만 9200명밖에 되지 않아 1만 179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명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교원은 부족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정구조 개선면에서도 정년단축으로 99∼2000년 9월 기간 동안 2조 2035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각 지방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시급한 학교시설투자 및 교원수급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자체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인력의 교직 유입을 내세웠으나 초등의 경우 비전문적인 중등교사들을 단기연수를 마친 후 기간제교원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교원을 고욕지책으로 기간제교원 형태로 재충원함으로써 정년 단축의 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의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브라질이 70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OECD 제국이 65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65세이다. 노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사요,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맥을 잇는 존재이다. 학교에는 젊은 청년교사도 필요하고 노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월말 정년 및 의원 퇴직하는 810명의 교원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 교원중 충남대 윤형원 총장 등 11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서울 수색초 전한준 교장 등 202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부산 금성중 박순극 교사 등 130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여자정보고 서태길 교장 등 81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인천 인송중 유영록 교사 등 100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경기 남양주 양정초 김정희 교감 등 69명에게 근정포장이, 광주 금호고 김철 교사 등 38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충북 감물중 민영한 교사 등 44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이, 서울 잠원초 신정희 교사 등 135명에게 교육부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퇴직 확정일인 2월28일 이후인 3월중 실시된다. 교원의 훈격 결정 재직연수는 2등급 황조근정훈장의 경우 40년 이상, 3등급 홍조근정훈장은 39∼38년, 4등급 녹조근정훈장은 37∼36년, 5등급 옥조근정훈장은 35∼33년이며 32∼15년 재직자에게는 근정포장 및 표창장이 수여된다.
개방형직위로 처음 실시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이상갑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9일 마감한 원서접수 결과 12명(공무원 8, 민간인 4)이 지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7명의 선발시험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16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약 력 ▲진주사범, 경남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단국대 교육학박사 ▲경남 가야국 교사, 부산 장림초 교사, 용산공고·여의도고·경동고 교사, 명일고 교감, 서울시교위 중등 인사담당장학관, 장평중 교장, 교육부 교과지도장학관, 서울시 학생교육원 원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역임.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직교사 딸 백혈병…수술비 못 구해 서울 삼양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현경교사(42)의 딸 김지선양(14)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오는 4월 골수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나 1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양은 7살 때인 95년 1월 백혈병이 발병, 2년 6개월 동안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재발했다. 현재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행중 다행으로 9살난 동생과 골수가 일치, 이식 수술의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교사의 가정형편이 지선양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실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자재 납품업을 하던 지선양의 아버지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8억원의 부도를 맞아 현재까지 엄청난 빚과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이 교사는 "지선이가 지독한 치료과정을 잘 견디고 완치판정까지 받았으나 재발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어린 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기로 한 만큼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는 "이 교사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애를 태우고 있다"며 "교육동지들이 정성을 모아 지선양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좌번호=089-21-0763-449(국민은행·예금주 이현경) 연락처=011-282-8989
'얼음' '땡' … '1, 2, 3, 4, 3, 2, 1 계단박수 짝짝!!' 봄방학도 끝나갑니다.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하시겠지요. 이번 학년도엔 학급규칙 제대로 만들어 멋지게 학급운영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이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 "학급규칙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란 장학자료를 발간했더군요. 초등학교 저·중·고학년 학급별로 안내를 하고있는 이 자료집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어 근사한 1년을 설계해 보시지요. 저학년 교실 수업시간 주의집중을 위한 규칙 수업 중 산만하다고 느낄 때 '얼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춘다. 그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땡'을 말해 해제한다. 소란스러울 땐 눈을 감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다섯 개 이상 찾기를 한다. 끝나고 나면 아마도 교실은 조용해 질 것이다.(예: 교실 벽의 시계소리, 옆 교실 선생님의 말소리, 운동장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새소리, 침 삼키는 소리 등) 달마스님의 수행 흉내내기(손을 무릎에 올려놓는다. 배꼽을 책상에 붙이고 발은 의자에 올려놓고 가부좌를 튼다. 이를 맞물고 입술은 다물고 눈은 반쯤 뜨고 책상 앞의 선을 내려다본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조용히 숨을 쉰다) 계단박수(손뼉을 1,2,3,4,3,2,1의 숫자 순으로 치게 한다. '계단박수'하고 구령을 외치면 위의 숫자 순서대로 손뼉을 치게 한다. 처음에는 손뼉이 통일되지 않으나 몇 번 반복하면 틀리지 않게 하려고 열중하게 되어 산만한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다) 아침자습 활용을 위한 규칙 활동판을 제작해 교사는 그 날의 특성에 맞게 아침활동(컵쌓기, 주사위, 탱그림, 책읽기, 바둑, 체스 등)을 적절히 제공한다. 아동은 아침에 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 활동표 밑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자기자리에 가서 활동한다. 아이들은 오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교사가 교실에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스스로 활동하고 뒷정리를 잘 하게된다. 중학년 교실 우리반의 약속 우리반 규칙(급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질서를 지킨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고자질하지 않는다 등)을 정해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상(개인상-칭찬 받을 때마다 어린이들은 교실 벽에 붙여둔 자신의 이름카드에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인다. 이 스티커가 5장이 모이면 자신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 중 한가지를 선생님께 부탁할 수 있다. 단체상-교실 한 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둥근 피자 판을 만들어 놓고 이 판을 8조각으로 나눈 후 우리 반 모두가 주어진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이 판에 피자를 한 쪽씩 붙여나가도록 한 후 피자 판을 꽉 채웠을 경우 운동장에서 과자를 먹으며 공놀이 하기 또는 하루동안 가정학습 하지 않기 등의 상을 받는다)을,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처음엔 주의를, 다음엔 5분간 벽을 향해 눈을 감고 반성, 또 어겼을 때는 반성문 쓰기, 다시 어기면 알림장 통해 부모에게 알리기, 다시어기면 부모 상담 등을 실시한다)을 준다. 고학년 교실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학급규칙 처음에는 모두 100점의 점수를 받는다. 학급규칙을 어긴 행동에 대해 벌점으로 점수를 감해나간다.(복도에서 뛰면 100점에서 2점을 감해 98점에 ○표를 한다) 매주 토요일 자기점수를 기록하며 자신의 학교생활을 반성 점검한다. 봉사활동을 신청, 선생님에게 활동 내용을 지정 받아 활동하면 월 2회까지, 1회에 1시간 활동으로 5점씩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그 달의 점수를 내고 그래프에 누가기록한다. 자신의 학교생활 점수는 성적과 무관함을 알고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하교 전에 조장이 점수표를 걷어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다음날 아침 나누어준다.
학실련 2001년도 사업 확정 사랑의 도우미·SOS운동 지속적 추진 모의 정책청문회, 각종 토론회도 개최 지난해 학교사랑 SOS운동, 사랑의 도우미 행사 등을 통해 공교육 회복운동을 펼쳐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학실련은 최근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학교사랑 SOS운동의 확산을 통한 학교지원체제 구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학교사랑도우미 결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결연을 4∼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규범 전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문화조성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4월중 `학교 규범문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환경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접수된 교육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운동 전개하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계, 학교환경지키기 운동을 연중 펼나가게 된다. 교육적 언론 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 언론의 정화효과 및 교육적 기능 기대하기 위해 학교사랑 실천 언론인을 발굴, 12월에 시상한다. 사랑과 신뢰의 학교공동체 문화 만들기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비교교육학적 연구 및 토론의 장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이달 28일 개최한다. 또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토론문화 정착 및 학교사랑SOS 운동의 사회적 확산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학교사랑 토론박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연대입장 수립 발표, 관련토론·대담·기고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개과제를 수행해 보고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를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형식으로 희화화하는 제1회 모의 교육정책 청문회(혹은 모의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윤정일위원장은 "올해도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사가 보람과 긍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참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의 사업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수급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는 예상외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자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비례대표)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시적으로 3년동안 정년을 1년 연장해주면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정인봉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교육부가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왜 같은 재정이 상임위가 하면 안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결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4천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공적자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은 "예산이 정말로 확보될 지 의문스럽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조삼모개로 이뤄지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타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도 교육부의 보전액 마련 계획을 물었다.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은 "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사를 객체나 대상처럼 대우했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이 분규사학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했다. 설훈의원도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어수업과 관련 이재오의원은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인도 성과급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명이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위를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고 교원단체등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 "교사들이 잡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조부영의원이 자민련 간사로 선임됐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은 커녕 악화 전망 교총 반발 "행자위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그 시행 첫해부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당장 3월 개학을 앞두고 담임이 없는 학급이 속출할 수 있는 시점에 '8월 이전에 내년도 교원증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금년에는 교원 369명 외에는 더 이상 추가증원을 않겠다고 확정짓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부총리 승격으로 타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우선의 정책실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타 부처에 설득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부총리 승격이 교육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무력함을 비난했다. 교총은 또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 약 197개교 학급수 약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1987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해 확정된 1945명외에 369명의 증원만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교원의 절대적인 추가증원 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교사들도 받나? 유치원·양호 평가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에는 사립·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교사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립교사분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이나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지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 등은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 중 수업관련 성과 항목에 동료 교과교사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을 유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명화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비리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와 감사 1인의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임원 승인취소 요건 강화, 임시이사 선임요건 강화, 교원인사위원회를 이사와 교원 각 절반으로 구성,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 하반기 교원승진 규정 개정 교육부는 3월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원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승진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역구실적 평정 그리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2월초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경력평정시 최초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개정될 승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 평정=현재는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평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총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연구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연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실례로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성적평정연수 1개, 직무연수 이수실적 2개로 세분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학내의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총은 21일 교원승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사항과 관련 △97년 12월 31일이전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및 가산점도 소급 인정할 것 △연수이수 실적 학점의 인사상 반영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려할 것 △가산점 제도의 지방 위임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연수실적 반영율의 상향조정 △직무연수성적을 3회 반영에서 1회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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