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달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가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현재 곽 당선자 홈페이지(http://www.changeedu.kr) '학생의 목소리' 코너에는 강제 자율학습, 전문계고, 학원시간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글이 80여 편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올라오는 글은 두발 규제를 성토하는 내용이다. 전문계고에 재학 중이라는 한 여학생은 "머리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길다며 가위로 잘라 단발머리로 만들었다. 남학생들은 바리캉으로 민다"며 "두발 자유,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학생 두발 지도 지침'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다. 2005년 초 두발 규제를 둘러싼 학생-교사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진 데 이어 학생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두발 규제를 할 때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때부터 이른바 '스포츠형 머리'를 완화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변화조짐이 보였지만 두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두발 규제는 이제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곽 당선자의 취임으로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당선자가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의 근거 규정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돼 있어 취임 직후부터 최우선으로 조례 제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곽 당선자는 자신이 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요 내용을 원용할 것으로 알려져 취임과 동시에 인권조례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도입 단계에 와 있다. 이 조례 제12조(초안)를 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와 적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학생의 개성 실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초안은 두발의 전면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두발 길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면 적어도 서울에서는 수십년 간 해묵은 '두발 길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 당선자는 공약이행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학생 인권·건강·안전강화팀'을 별도로 구성했을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곽 당선자의 태도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지나친 자율이 학생들이 방종과 일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무시해 두발과 복장을 단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수업인데 머리와 복장 등을 완전 자율화하면 결국 외모에 신경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가했다. 전교조는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인가는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처음에는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는데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은 이후 간접강제금액이 쌓이자 마지못해 정보를 삭제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가 아직도 인터넷에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처럼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은 조전혁 의원이 또다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지난 4월 15일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 의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0개 대학교와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63개 대학의 대학생 멘토 7600명이 650개 초중고 멘티 2만 5천명을 지도하게 됐다. 올해 추가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은 2013년 5월까지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전국 대학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해 학기중 개별지도가 어려웠던 농산어촌 학생들도 멘토링 혜택을 받게 돼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기대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멘토가 부진학습 지도, 특기적성 교육, 인성 교육 등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2006년 3개 대학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왔다. 대학생 1명당 5명 이내의 학생을 방과후 개별지도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학기 중 일반멘토링과 방학 중 귀향멘토링이 있다.
22일 서울성산초등학교(교장 김진향)는 국제안전학교 공인선포식 및 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안전학교 공인선포식에서 관계자들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좌로부터 학생대표 서민경 어린이, 서울성산초 김진향 교장, 서울시서부교육청 홍성희 교육장, 국제안전하교 지원센터 조준필 센터장, 마포보건소 문명성 소장, 국제안전학교 지원센터 박남수 교수, 서울성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임종화 위원장. 국제안전학교 공인선포식에서 조준필 국제안전학교 공인센터장(사진 왼쪽)과 김진향 서울성산초 교장이 국제안전학교 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제안전학교란 학생,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WHO국제안전공인센터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서울성산초는 수원 정자초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세계에서 27번째의 국제안전학교가 되었다.
경북 포항외국인학교가 2012년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포항시는 포항외국인학교가 최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외국인학교는 남구 지곡주택단지내 1만4천446㎡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2900여㎡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다. 외국인학교는 총 13학급, 260명으로 미국식 13학년제(유치원 1년, 초등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로 운영하며 입학은 순수 외국인 자녀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정원의 30% 이내는 3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내국인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외국인학교는 영일만항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과학인프라 구축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의 우수인재들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학교 실천 사례에서 창의성을 보다”라는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참석했다. 교과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이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바꿔서 생각하면 교육에서 잘 되지 않고 있거나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고 비타민만 섭취하면 안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5대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인성교육의 바탕위에 전인교육을 해야지 지나치게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만을 끄집어내서 강조하다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비타민만 먹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덕목인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 인성교육은 태교부터 초등학교과정에서 해야지 이 시기를 지나면 이미 늦다고 한다. 창의성교육도 두뇌발달이 정착되기 전에 타고난 유전자를 자극하여 발달시켜줘야 한다. 최초의 선생님인 부모의 말 한마디와 행동은 물론 질문 한마디가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창의성교육 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사람의 바탕이 되는 인성교육이 잘되어야지 아무리 창의성이 있어도 인성의 기본바탕이 안 되면 창의성이 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토양에 창의라는 나무를 키워야 나가야 한다. 셋째, 창의와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전반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창의와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서 지도해야지 별도의 시간을 설정하여 이벤트적인 활동으로는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연하고 감성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와 좋은 인성은 경직된 환경보다는자유로운 학습활동 속에서 싹이 튼다고 한다. 생각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잠자고 있는 창의성 유전자를 깨워주어야 한다. 다섯째, 인성과 창의성교육은 자연 속에서 배워야 한다. 자연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한다.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보고 배우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성이 형성되고 자연을 탐구하면서 창의성이 생겨날 것이다. 여섯째, 학습량이 많은 현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는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또래친구와 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우리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중요하기 때문에 태아에서부터 학교교육까지 인성과 창의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덥다. 하지만 학교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강의의 말씀은 시원하게 들려온다. 오늘 아침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시간에는 정기편의 여섯 번째 문장이 소개되었다. “道吾善者(도오선자)는 是吾賊(시오적)이요 道吾惡者(도오악자)는 是吾師(시오사)니라”.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니라’는 말씀이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상대방이 나의 선한 점, 좋은 점, 착한 점, 장점, 특기를 말해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안다.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정도로 춤추게 하고 날아가게 만든다. 이것을 경계한 것은 칭찬이 지나치면 이게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문장에서는 나의 칭찬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 자신이 멍들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칭찬도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춤을 춘다. 날아간다.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삶에 유익이 된다.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고래도 너무 칭찬하면 춤을 추지만 한편으론 멍들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된다. 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칭찬은 하되 적당하게 해야지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게 하는 자는 숨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아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잘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이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과 다른데도 칭찬을 하게 된다. 이런 아부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아첨은 상처만 줄 뿐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분명히 칭찬보다는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단점을 말해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가?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다. 비난하는 소리로 들려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듯이 단점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은 당장은 거슬리게 들려도 자신을 향한 이로운 약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남의 단점을 말해 주는 것이 나의 스승이 된다고 한 것이다. 나의 단점을 말해 주는 자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를 비난하는 자로 몰아세워도 안 된다. 나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도 안 된다. 바른 말 해 주는 자가 없으면 나의 단점을 볼 수가 없다. 나이 단점을 말해 주는 자가 나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자를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지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욕을 해서도 안 된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고치게 해주는 사람이야 나의 스승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야말로 참 나의 스승이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칭찬에만 길들여 있는 자는 오늘 이후로 나의 단점을 말해 주는 선생님, 친구, 부모님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나의 단점을 말해 준다고 그것으로 시비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단점을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충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는 칭찬하는 사람인가? 충고하는 사람인가? 나는 칭찬과 충고를 적절하게 할 줄 아는 균형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칭찬만 남발하고 충고를 하지 못하는 균형 잃은 사람은 아닌지?
5학년 어린이들은 사회 시간에 '자연 재해'에 대하여 자세히 배웁니다. 사회 교과서나 사회과 탐구에는 그림, 도표, 사진 등이 많아 어린이들이 자연 재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표나 사진을 보며 계절에 따른 자연 재해 발생 횟수는 여름에 가장 많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나 호우는 여름이나 초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그동안 큰 태풍으로부터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북동쪽은 높은 산악 지역이고, 남서쪽은 낮은 평야 지역인 우리 나라의 지형상 남서쪽 지역의 호우 피해가 크고,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는 폭설은 산간 지역이나 울릉도에 피해를 준다는 것도 배웁니다. 자연 재해를 가르칠 때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활용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 수업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윗부분에 있는 지진센터, 태풍센터, 황사센터 등을 클릭하면 심화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3월에 오마이스라는 태풍이 발생했었고, 최근에 발생한 지진이 여러 차례라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메일로 알려주는 '뉴스레터'도 수업에 꼭 필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기상특징은 월별 전국 평균기온을 통해 기온의 변화를 알게 하고, 세계의 기상재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상재해가 자연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세계 기상재해를 읽어보며 5월에 중국의 폭우, 인도의폭염과 초대형 싸이클론, 미국 중부의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것과 비슷한 날 중국의 북부지역은 한파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50여명아 사망했다는 것에 놀랍니다.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데 대한 당연한 업보라고 볼 수 있다.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보다는 주식 투자 등 손쉽게 돈 버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인재들이 숫자를 만지고 복잡한 금융계산을 하는 일에 주로 종사해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라고 말했다. 유능한 인재들이 유동성 금융 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언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에 뛰어들 것을 직접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는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실업은 일자리가 자체가 부족해서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계의 요구와 실업자의 역량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탄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개인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술인력 양성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기술 교육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한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기능 혹은 대학에 좀 더 유리하게 진학 하려는 중간단계 정도로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전문대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양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비와 교수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부실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고 기업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성인직업교육기관의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각종 민간 직업학교가 난립하고 있고, 제대로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양성된 상당수 인력들이 기업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술인력의 양성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수요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업과 협의해 필요한 분야, 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는 이른바 ‘맞춤식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질적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난립돼 있는 민간 기관 중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실업계고교, 전문대 그리고 폴리텍대학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투자 확대로 그야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기업에서 재교육시키는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현장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인력 공급과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킴으로써, 입학과 동시에 졸업,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질 때 기술교육은 활성화되고 우수인재는 몰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과부와 노동부간에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는 일이다. 교과부와 노동부에 대한 통합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처 통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기술 인력 양성과 고용에 대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손에 기름 묻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분위기, 그런 인력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제조업이 살아나고 기술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교육개혁을 두고 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에 근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질 향상을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삼고 있다. 양질의 교원은 양성, 입문, 전문성 유지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질의 교원이 교육 작동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원의 질 향상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기본 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의 비율, 수업이외의 잡무, 적정 수업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간단한 통계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0명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OECD국가의 평균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에 의해 그 비율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수준에서의 교원정책에 의해 어떤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교육의 기본 여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중요 이유는 바로 교원의 증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교원 증원 정책을 보면, 공립교원에 한해 2006년에 1만 1115명, 2007년에 7831명, 2008년에 2934명으로 증원됐다가 2009년에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교원 정원도 함께 동결됐고, 2010년에는 비교과 교원 767명만 증원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을 3400명(초등 900명,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을 증원해달라고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함으로써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인력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염려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결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정책과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질 높은 교사들이 적합한 교육 기본여건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에 가능할 수 있다. 교원의 증원은 현 교육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사들에게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작은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혁신적 교육방법 도입이 용이하고, 민주주의 실습이 용이하며, 학생요구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학습 환경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작은 학급규모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구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가치로서 교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수치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전체 노동력 중에서 초중등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전체 노동력에서 교원들의 노동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을 수 있다. 즉, 국가가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들의 증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원의 증원은 교육적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OECD국가 수준으로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증원 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교과부의 교원 증원 요청은 최소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최종 증원 결정권을 가진 부서에서는 꼭 가져달라는 소박한 심정을 피력하고자 한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교원 업무가 늘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반갑기는커녕 피로감만커지고 있다. 지난해 교총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40%의 교사는 공문처리를 위해 7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열 명 중 6명은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에듀파인, 교원평가, 수업공개 등은 안 그래도 어려운 교육활동 집중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1979년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교원들은 정책이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이 사례가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검토한 쪽에서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회계 자체가 생소한 교원에게는 힘든 일 일수 밖에 없다. 구입물품을 알아보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전자결재로 이뤄지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장병희 파주 문산중 교사는 “한 부서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한다는 시스템의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교사들에게는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익숙해 질 때까지는 또 다른 업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공개도 업무부담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학기마다 2회씩 해야 하는 수업공개를 위해 지도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단원을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기간 동안의 지도안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지도안 작성은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업무 중 하나. 특히 교과수업, 학생지도, 공무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교단 현실에서 지도안을 매일 작성하는 일은 여간 공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다. 경기 일산의 한 고교 부장교사는 “지도안 작성, 동료교사 평가 준비,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모두 교사들이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미리 알아봤다면 이처럼 단순 업무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측이 요구하는 자료 때문에 업무가 늘기도 했다. 공약이행사항 점검 차원의 공문처리나 교육청의 업무보고 차원의 자료요구가 학교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의 초등 교감은 “당선자의 개혁적 공약 이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요구를 받았다”며 “지금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에 다음 교육감을 위한 공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오석규 서울 고덕중 교장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교육행정기관이 편의위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을 만들 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기 보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이 보완됐을 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확정됐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석종)는 22일 민병희 교육감체제 출범에 앞서 교육슬로건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교육정책이 빈부간, 도농간, 계층간 차별없이 고르게 적용되고 사교육비 걱정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표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선정했다. 당선자 측은 자율과 다양성 차원에서 교육지표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만 게시하고 학교 단위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된 자체 교육지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서 지난 30여년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학교가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올 3월까지 28년간 폐교된 본교 및 분교는 232곳과 505곳 등 모두 737곳에 달했다.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격하)된 396곳까지 포함하면 1133곳에 이른다. 폐교된 초등학교는 본교 201곳, 분교 493곳이었으며 중학교는 26곳과 12곳, 고등학교는 5곳이 학교 문을 닫았다. 기준 연도인 1982년 당시 학교 수는 초등 960곳, 중학교 269곳, 고등학교 116곳 등 1345곳에 학생 수는 91만 7400여명에 달했다. 현재 학교 수 초등 433곳, 중학교 247곳, 고교 154곳 등 모두 834곳, 27만 670명에 비해 학교 수는 1.6배, 학생 수는 3.4배가량 많았다. 학교 통폐합은 지난 82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적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취지로 교과부가 개입,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권장하고 있다.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 사업으로 곡성에서 26곳이 14곳으로 12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으며 함평 학교와 무안 몽탄에서 각 3곳이 1곳으로, 해남에서는 6곳이 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내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42.6%의 학교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데다 농촌 인구 감소로 대상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설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와 주민 등의 대다수가 찬성할 때 추진하고 있다"며 "통폐합 기준으로 도서지역 학생 수 50명 이하와 1면 1교 유지 정책 등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김 당선자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도 하면서 평소 주장한 것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해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반대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용인외고의 끈질긴 요청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자사고 지정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해 놓고 도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용인외고는 지난 2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가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용인외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도교육청 기준 5% 이상)로 늘렸지만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해 도교육청 기준(일반사립고의 200% 이내)을 벗어났다. 이에 용인외고는 이번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학부모로부터 일반고 수준 이상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외고가 제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반고의 6.6배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귀족학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용인외고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학교가 목표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이 정도의 학부모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정원의 20%) 선발과 장학생(전체의 15%)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영국 이튼스쿨이나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명문학교로 키우겠다는 것이 용인외고의 구상이다. 정부가 최근 외고 체계를 개편하면서 교육과정의 자율운영권을 축소하고 재정 부담을 압박한 점도 용인외고의 변신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하고 학교 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에 없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안이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사고 전환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진학 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보광초등학교(교장 송정화) 교직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학교 원어민교사 그레이스(36·필리핀 출신)씨에게 따뜻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학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인과 결혼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그레이스씨는 인근 증평에 거주하면서 이 학교에서 2년여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쌍둥이를 잉태한 뒤 출산을 기다리던 그레이스씨는 예정일보다 40여일이나 빠른 지난 5월 28일 조산하면서 미숙아로 태어난 두 아기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행히 한 아기는 체중이 늘면서 22일 퇴원했지만 2㎏에 불과한 다른 아기는 아직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레이스씨 가족들이 엄청난 입원비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그레이스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뜻밖의 방문을 받은 그레이스씨는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두 아기를 열심히 길러 떳떳한 한국인으로 키우겠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어 담당 전병태 교사는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교사에게 나누고 나니 큰 기쁨이 됐다"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으로, 또 아이를 네 명씩이나 둔 다자녀가정인 그레이스씨에게 사회의 온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광초교 043-836-7188) 증평군은 그레이스씨를 긴급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00만원 한도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8월 9~13일 5일간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속기교육(특수분야 직무연수 30시간)을 실시한다. 연수비 및 교재 모두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는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www.namcheonsokki.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2-760-0930)로 7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2-760-0904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이사장 이기봉)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0 주요사업계획(안) ▲2010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 인준(부회장)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서울국공립중학교경영연구회가 주관한 연수에서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과 이환호 청주 서현중 교장이 ‘행복, 감동,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서울교육 리더십’과 ‘학교조경’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윤태진 영천단포초 교장은 월간 ‘문학세계’ 6월호에 ‘산속 숲은 삶의 스승이다’로 수필부문에서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2일 용인송담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2010년 하계전국학술대회를 열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