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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교과위에 대해 “위원장(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배지를 떼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해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57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한 민주당의 압박이 작용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 86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에 2197억원, 한국장학재단 자본금 확충에 1300억원이 증액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시간당 강의료를 2만원 인상하기 위해 510억원을 신규편성했고,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보수를 위해 672억원이 증액됐다. 교과위는 향후 시도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때,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후 초중등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교과위를 거치며 1회 추경 예산안은 결론적으로 516억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각 상임위를 거치며 이미 7조 33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계수조정소위로 넘긴 부분은 미약한 반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매칭펀드 방식의 교과교실제 사업을 원안 의결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도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추경안은 28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근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이미 강력한 교육분야의 개혁을 예고한 상태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할 시도 교육감들이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자칫 교육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새 교육감으로 뽑인 김상곤 당선자의 경우 선출될 당시부터 현 정부와의 갈등이 예견됐으나 22일 업무보고 파행 해프닝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벌써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 취임 준비팀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했다가 '거부' 당하자 당선자 측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길들이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시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고, 당선자가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이 나서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라는 것이다. 물론 이날 업무보고 파행 사태는 당선자 측이 '보고'를 '설명'으로 바꾸고 일괄 브리핑 대신 현안질의 방식으로 해 달라는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단락됐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국제고 재검토' 발언으로 교과부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화성과 고양 두 곳에 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 이미 교과부와 사전 협의절차까지 마쳤는데, 김 당선자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에 다소 유보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경기도교육감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이고, 일산, 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열도 매우 높은데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정책을 관할한다는 특성상 중앙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직선에서 당시 공정택 후보가 전교조 지지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던 교과부로서는 다시 한번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예의주시의 대상이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 역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 쪽은 이미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 보수 쪽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김 당선자와 같은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교육감에 오른다해도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중앙 정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신을 갖는 것과 소신을 정책으로 펴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위원 등을 비롯해 지역 내 여론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뒤바꾸거나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면, 일본어의 ‘가나’ 즉 50음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50음도는 일본풍(和風)으로 ‘이즈라의 소리’라고도 하는데, 헤이안(平安)시대(784～1191)부터 사용되어졌다- 이것을 보면 50음도는 1191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에 틀림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즈라’라는 신라 시대의 ‘이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 신문왕(682년)때 설총(薛聡)이 집대성한 ‘이두’(吏讀)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글자로써, 쉬운 한문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일부분을 따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如, 을․를-乙, 가-可, 니-尼의 아래 글자를 따서 匕, 든-等, 하-為’ 등으로, 이를 문장으로 하면 ‘하다가-為如可, 이니-是匕, 있거든-有去等, 이오나-是平乃’ 등으로 음만을 따서 표현 했다. 이런 이두는 점차 간략화가 진행돼, 한자의 일부로써 그 말을 대치하게 되고 표현도 자유로워지자, 신라 시대의 시조인 ‘향가’등은 대부분 이 이두로 쓰여 짐으로써, ‘신라의 문예부흥 시대’가 꽃피는 것이다. ‘이즈라의 소리’는 ‘이두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본의 가나인 50음도를 살펴보면 똑같은 발음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い)가 3회, 우(う)가 2회, 애(え)가 3회, 오(お)가 2회-. 이렇게 반복되는 10개의 문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말로 50음도는 고대 가야인들의 노랫말이었을까? 농경시대의 생활상을 떠올리며 경상도 방언으로써 하나씩 풀어보니, 그것은 정말 ‘훌륭한 자장가’였다. 거기에 음률을 붙여 읽으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잠재우는 정경이 눈에 선하며, 고대 농촌의 한가로운 맛을 느끼게도 하는데,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あ い う え お 아 이 우 에 오 → 아, 이우에오 (아, 이리 우노) か き く け こ 카 키 쿠 케 코 → 까끼 꾸개고 (까끼 옷 꾸개고) さ し す せ そ 사 시 스 세 소 → 자, 씨스시소 (자, 씻으시소) た ち つ て と 타 치 트 테 토 → 다칫딱 해도 (다칫다 해도) な に ぬ ね の 나 니 누 네 노 → 나, 니 눌네노 (나, 니 놀랜노) は ひ ふ へ ほ 하 히 후 헤 호 → 빠-삐 후-해요 (빠빠 후딱 먹어요) ま み む め も 마 미 무 메 모 → 망무가메모 (막무가 네네) や い ゆ え よ 야 이 유 에 요 → 야이, 왜 우요 (야, 와 우노) ら り る れ ろ 라 리 루 레 로 → 라리, 눌래로 (나랑 놀래요) わ い う え を 와 이 우 에 오 → 와, 이리 우요 (와, 이리 울어요) ん 응 → 응 (응)
이 책은 호프스태터(Douglas R. Hofstadter)가 1979년에 출판한 논픽션(nonfiction)으로, 1980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여러 나라에서 스테디셀러가 될 정도로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안목, 식견이 통합돼 정교하게 구성돼 있다. 수학자 괴델, 미술가 에셔, 음악가 바흐. 이들은 물리적으로 유사한 공간,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업적을 쌓은 분야 역시 상관을 찾기 어려울 만큼 서로 멀다. 그런데 저자는 이들을 ‘영원한 황금 노끈’으로 묶어내면서 인간의 의식과 자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통찰에 이르는 데는 미흡했다고 할지라도 독서의 재미는 매우 쏠쏠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독서의 과정이 매우 역동적이고 입체적이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면서 읽어야 독해가 되는 까닭에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임을 실감하면서, 수없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전을 찾았다. 에셔의 도록을 찾아 관련 판화를 보면서, 바흐의 카논을 들으면서 저자의 붓을 따라가는 재미는 색달랐다. 또 영어를 제외하고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닌 듯 재치 넘치는 문체를 감상하는 재미도 난해한 책을 읽는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특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거울 나라의 엘리스’로 유명한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문체를 끌어들이고,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역설의 주인공인 아킬레스와 거북이를 등장시켜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각 장의 들머리 부분은 논픽션 읽기에서 색다르게 문학적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은 ‘통섭’에서 지식은 통합되고, 앎은 통섭의 기제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나는 저자가 이 책에서 통섭의 모델을 실천적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인문․자연과학의 통섭, 학문과 예술의 통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미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한국, 핀란드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사인 '매킨지 앤드 컴퍼니'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만일 지난 1983~1998년 사이에 한국, 핀란드 같은 국가와의 학력 격차를 줄였다면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3천억달러, 16%나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학력 수준 격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누적되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겪는 데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매킨지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학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로, 미국 학생들은 2006년 실시된 PISA에서 수학은 30개 국가 중 25위, 과학 분야는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핀란드는 2004년에 이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역시 수학에서는 4위, 과학에서는 1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국가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안 덩컨 미 교육장관은 매킨지의 보고서가 미국 공교육 시스템 개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2월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중 1천억달러를 교육 분야에 배정,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바 있다.
10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 양정고(교장 김창동)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중 가장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비결을 묻자 김 교장은 “평준화 지역인 만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양정고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는다. 양정고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파일에는 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교생활, 성격, 적성 등 담임이 관찰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다. 생활기록부에 비해 많은 정보가 담기고, 진학 및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입 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자료라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3년간 곁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그만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양정고의 이런 노력은 지난해에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과부 장관상’, ‘학력신장방안 추진 우수학교 교육감상’, ‘학교경영 우수학교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증명됐다. 양정고는 올해부터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최고의 세계사학으로’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9년, 2010~2011년, 2012~2015년의 3단계 나눈 계획안에 따라 ‘실력과 비전을 지닌 양정인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발전비전팀, 교재인프라팀, 독서논술교육팀, 진로진학분석팀, 국제교류팀 등 5개 팀을 신설했다. 5개 팀은 기존의 11개 부서와 연계해 2015년까지 3단계로 목표 달성에 나섰다.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및 정책 입안에 후원을 받는다. 이중 눈에 띠는 것은 국제교류팀. 양정고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국 10여개 학교와 교류를 맺어 매년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大에는 SAT 없이 교장 추천으로 입학을 할 수 있어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또 다른 업무는 2010년 10월 양정고가 개최하는 ‘World School Forum’ 준비다. 포럼은 매년 20개국 23개교 학생과 교사 대표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주간 각 회원국의 문화 공연, 전시관 설치 및 설명, 문화 체험, 홈스테이,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양정고는 11년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문고는 명문대 합격률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2009년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미 동부지역에서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중 하나로, 테너플라이, 클로스터, 크레스킬, 포트리 등 한국 학부모에게도 익숙한 우수 교육학군이 밀집된 지역. 22일(현지시간) 교포 사회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 11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5명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리 학군에 출마해 현역 위원 3명과 맞붙은 한국인 존 방(한국명 방광훈)씨는 부재자표를 제외하고도 1070여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방 신임 위원은 카멜로 루피노 현 교육위원장을 낙선시키고 승리했을 뿐 아니라 2003년 이후 이 지역에서 최다 득표 당선자가 됐다. 또 클로스터 학군의 그레이스 박 후보도 1위로 당선돼 클로스터 최초의 한인 교육위원이 됐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최대 한인타운 지역인 팰리세이드팍에서도 크리스토퍼 정 후보와 에드워드 박 후보가 동반 당선돼 기염을 토했다. 팰리세이드팍 학군에서는 2위인 박 후보와 3위인 우윤구 후보가 50여표 차를 보였지만, 현재 부재자 투표 결과(1주일후 발표)가 개표되지 않아 두 후보간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우드클리프 레이크의 진 배 현직 교육위원은 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3명이 출마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는 2,3년 임기 교육위원들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뽑는 선거로 한해에 5명이 당선된 것은 최다 기록이다. 이로써 1994년 팰리세이드팍에서 제이슨 김 현 시의원이 최초 한인 교육위원이 된 이후 16년만에 버겐 카운티의 한인 교육위원 수는 1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위원은 시의 교육 환경.재정 등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 학교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레이스 박 클로스터 신임 교육위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상당수인 이 지역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국 교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지역 일간지 '레코드'지는 이날 "자녀 교육을 위해 우수학군으로 명성이 높은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주하는 한국인 가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테너플라이 학군내 중.고교생 6명중 1명이 한국인이며, 영어학습생(ELL)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258명 가운데 120명이 한국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역은 한인학생이 급증하면서 학교 공문을 한글로 발송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의 명절인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섰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고형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21일부터 시작하려던 업무보고가 미뤄지다 '보고'라는 용어를 '설명'으로 바꾸기로 한 뒤 22일 오후 어렵사리 현황 파악이 시작됐다. 첫 주민직선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 당선자 측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고 보수성향 교육감 체제를 이어온 도교육청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상반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김 당선자가 취임준비팀을 구성하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반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우리가 당선자라면 몰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나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조례가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성격은 다르지만 2007년 12월 역시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취임을 앞두고 교육청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내부의 계파 간 힘겨루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업무보고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 또한 보고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서 파생됐다. 김남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당선자가 아닌 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한 전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현 교육감은 당선된 뒤 취임준비팀을 꾸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고 당시 이를 거부하는 기류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 김 당선자 측은 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의 배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압력이나 배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다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논리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교육감 당선자가 준비팀, 인수위 등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5년 전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을 때도 인수팀을 구성해 업무보고 를 받으려 했지만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바로 해산했던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서림초,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시간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4.21(화)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출강한 전문의 선생님(서형철)의 지도 아래 오연자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 3교시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의 재정 후원으로 2008년 9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000 곳을 선정하여 한 학급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산지역에서는 서림초등학교의 오연자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를 협회주관하에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보건 선생님들에게는 한 학교의 한 학급 분에 해당하는 싯가 3만원 상당의 미니애니인형 한 학급 분량을(총 100여만원 상당)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 인형을 이용 교육이 실시됨으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교육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심장마비 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심장 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장마비가 일어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고 한다.섣불리 했다 잘못될 것 같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9명은 목격자가 있지만, 심폐소생술 실제 시행 확률은 5-10%밖에 안 된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는 60% 정도가 심폐소생술을 시술할 수 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한번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심장마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접하고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 이다. 전문의 초빙 심폐 소생술 교육을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최고의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는 방법인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니애니 인형 등을 이용, 교육의 시간을 가짐으로 방법을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보건 교사의 연수 및 전문의 초빙 6학년 학생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며 오늘 받은 이 교육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을 위해 천안까지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자재인 100만원 상당의 미니애니인형을 받아온 오연자 보건 교사를 격려하였다.
천안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김래현(39)씨가 충주 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로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게 된 동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저학년 때 비염을 오랫동안 알았다고 한다. 의사가 그 동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아이 성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 좋은 산골학교로 전학을 가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 곳을 다니며 이사 갈 곳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매현을 선택하게 되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4학년, 작은 아들 홍곤이가 2학년, 때인 2007년 11월에 매현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왔다. 매현분교는 20여명이 복식수업을 받으며 공부하는 벽지학교이다. 학교 앞에 경매로 나온 펜션을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수영장도 만들고 조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찾는 이 들도 늘어났다. 아버지는 중장비로 토목 일을 하였고, 어머니가 펜션을 주로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청정지역인 매현으로 이사를 온 뒤 공기 맑은 주변 환경덕분인지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요즈음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김대곤(6학년)은 신체적인 조건이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였다. 육상선수출신 조무원이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과 마을을 달리는 운동을 해오다가 학교대표로 육상대회에 출전하여 충주시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대곤이 종목은 200m 와 400계주, 동생 홍곤(4학년)이는 80m, 김난희(6학년)은 800m 선수로 충주시 대표로 선발되어 열심히 합동훈련에 참여하였다. 지난 4월 10일 ~ 12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제38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대곤(6학년)이는 200m 와 400계주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충북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닥아 오는 5월 30일부터6월2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육상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골을 찾아 왔는데 육상 충북대표선수가 된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기초체력을 다지는 육상을 하면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훌륭한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다. 처음에 전학 왔을 때는 숨이 차서 달리기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였는데 도 대표선수가 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한 달 뒤면 전국대회에 나가 기량을 겨루게 되었으니 건강 찾고 학교명예도 날리고,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얻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되어 부모는 너무 기쁘다며 활짝 웃는다.
1994학년도 입시에 도입된 이래 계속 비밀의 커튼 안에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월 15일 최근 5년 동안(2005~2009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 232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 공개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시는 5년 내내 대부분 영역에서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도 선전을 했다. 제주도는 언어영역이 2007~2009학년도에 3년 연달아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해가 갈수록 외국어영역만 1그룹 비율이 약간 늘어났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중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 충남과 전북도 해마다 성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교육 관계자도 거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시내 대부분 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뿐만 아니다. 경북 양양여고도 ‘전교생을 밤 11시 반까지 자율학습을 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결국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시간 투자와 교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학생의 보살핌(Caring)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따라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이 성적 우수 요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과학적이다. 오히려 언론에 언급된 지역은 대부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의 성적 우수는 동일 지역에 사립고가 많고 주변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몰렸다. 제주의 선전도 실상을 알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제주의 일반계고 수는 서울의 8%에 불과하고 표집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주에는 외고, 과학고가 1곳씩 있어 특목고 비율이 11%에 달해 서울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남 장성고나 경남 거창고도 ‘기숙형 자율학교’로 이미 우수 학생이 선발되어 있는 곳이다. 기타 지역도 외국고와 국제고가 있거나,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애초부터 성적 우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다. 이러다보니 성적 공개 후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지목받은 지역도 학교 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자율학교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한다. 수능 성적 공개를 단행한 이유는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밀려서 한 것이다. 그러나 성적 공개는 심각히 걱정되는 바가 많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교육 현장이 자조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에 성실한 교육을 실천하고도 성적 낙후 지역으로 언급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묵묵하게 교육 현장을 지키던 교사들도 앞으로는 특목고나 기타 우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쉽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웃거릴 것이다. 언론은 성적 우수 학교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이 학교들은 대부분 학원식으로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형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체제와 수동적 활동만 있다. 학생을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 수능 시험은 대학 선발 제도이다. 이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파급시키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필요한 수업과 평가를 왜곡시켰다. 최근 대학이 다양한 입학 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입학 사정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런데도 수능 성적 공개를 하는 것은 교육의 정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고교별로도 수능 성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젠 지역간 경쟁이 아닌 학교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적 결과가 선생님과 학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세밀한 분석이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한다면 그 역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21세기 사회에서 성적을 위해 온 나라가 매진하고 객관식 점수 몇 점 더 높은 경쟁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은 교육의 낭비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큰 경쟁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 의식과 모험심을 갖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경쟁에 몰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쟁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공급 서비스의 경쟁이 우리의 과제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쟁 분야이다.
서령고 과학 동아리인 '생물나라'가 국립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되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및 생태우수지역 인근 초·중·고교, 환경단체,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서령고를 비롯해 "일천삼백리 아름다운 태안해안 국립공원 탐사, 만대에서 영목까지"를 응모한 태안해안 삼성초등학교 등 8개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36개 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이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단의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 500만원씩을 지원 받게 된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국립공원 탐방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284개의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립공원 및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학교 및 시민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정주고등학교에서 운영한 “내장산으로 떠나는 별나라여행”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21,268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단체는 4월 10일 공단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후 국립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ICT 활용 학생이 학업성취 높아…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학습 네트워크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에듀넷,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교육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보화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1996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구축단계(1996~2000년), ICT 활용단계(2001~2003년), e-러닝 단계(2004~2005년)를 지나 u-러닝 준비단계에 이르러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ICT 활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동기부여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OECD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국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등에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교원에게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컴퓨터수가 0.27대 수준으로 세계 3위권 수준. 서 국장은 현재 IPTV, u-러닝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학교 인터넷망을 현재 2~10Mbps 수준에서 50~100Mbps 수준으로 증속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향후 u-러닝 시대를 대비해 실생활과 사이버공간의 연계,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이버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확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는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학습(learn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며 “학보모들의 학력 상승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교 신화’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졸업장이라는 자격부여 외에 실질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둘러싸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IT를 통해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해 교실의 경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습에서의 개방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권위주의적 교실 문화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 ICT의 활용에 따른 교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또 “평생학습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이에 접근하는 정도는 직업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ICT 활용 방안이나 국제화에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최근 등장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다. IPTV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교육매체에 비해 고화질, 보안성, 다채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서비스를 했고 만족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수능방송 콘텐츠 등의 수급 활성화 ▲전국 학교의 학내망 업그레이드 ▲교육콘텐츠 표준화 ▲교육전용 셋톱박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학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에는 기존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됐던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 보수성향 교육ㆍ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250여개와 전국 사립학교ㆍ학교법인 3천300여개가 동참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참여정부 말 문제의 사학법이 일부 재개정됐지만 교장임기 제한과 개방이사제 도입 등 위헌적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학법은 지체없이 폐지돼야 하며 그 대안으로 사학진흥법을 제정해 사학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공동상임대표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광선 목사 등 4명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정책 토론회와 대규모 기도회, 지방조직 결성 등 사학법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6월 임시국회 중에 사학법 폐지안과 대체 법안을 마련해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최근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격한 비난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참여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족(三族)을 멸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도 (북한문제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부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이광선 목사도 "사학탄압기인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위정자들이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종교사학을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이 같은 책략을 거부했다"며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호국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심의하며 지급률과 유족연금 등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무원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1일 100만 공무원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 상태다. 4월 초 여야간담회를 통해 ‘회기내 협의처리’에 합의한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추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연금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를 행안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연금지급률을 0.05%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단체․노조 등이 합의한 정부 제출 연금법안은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췄지만 이를 1.85%로 더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도 “0.05% 추가 인하해 봐야 향후 10년간 보전금 절감 수준이 연평균 28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득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행안위원들은 기존 연금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자부터 정부안 60%(현행 70%)에서 10%p 인하해 50%로 떠 깎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투본은 물론, 일부 여야의원들 중에서도 유족연금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98%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보통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이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자의 유족연금을 50%로 인하해도 신규자 중 연금수급자가 처음 발생하는 2028년까지 재정효과가 없기도 하다. 행안위원들의 연금개악 시도에 맞서 공투본 집행위는 20일~22일 행안위 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의원들을 압박했다. 21일에는 공투본이 최근 실시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결과, 1차로 수합된 37만명의 서명부를 들고 행안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교총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정부 합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공투본의 압박과 세종도시 건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은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개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행안위원장 측은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 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에게 하기로 한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김 당선자 측은 업무보고 거부의 배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당선자가 아닌 취임준비팀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도교육청 김익소 과장 등 기획예산과 사무관 이상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위해 도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고 시작 5분 전에 돌아갔다.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당선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업무 브리핑은 당초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도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아 하루씩 미뤄졌다. 김 부교육감은 브리핑 개시 하루 전인 20일 김 당선자를 만나 대면 브리핑을 피하고 대신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업무 브리핑의 형식으로 인해 파행 사태가 빚어지자 김 부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면 업무자료를 토대로 현안별로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법을 23일 기재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교육세폐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표결처리’ 방침을 21일 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위원협,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낼 교육세 폐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빚더미에 지방교육재정은 수조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부율 인상 외에는 대안도 없이, 그것도 교육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최소 21%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 1차 추경을 통해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삭감되고,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전입금도 1조 3000억원 줄 전망”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영구 목적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 기재위원․교과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단체와 연대해 교육세 폐지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유선진당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육세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 6% 도달 시까지는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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