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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9일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4대(민선 6대)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종성(59)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 결과, 김종성 후보가 8만4천893표(31.06%)를 얻어 5만4천250표(19.85%)의 강복환 후보를 3만6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초대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의 진보진영 후보로 관심을 모은 김지철 후보는 5만2천639표(19.26%)를 얻어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권혁운 후보는 2만6천677표(9.76%), 장기옥 후보 2만6천559표(9.71%), 장기상 후보 2만625표(7.54%), 박창재후보는 7천629표(2.79%)를 각각 득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유권자 156만5천254명 가운데 27만5천723명이 참여해 17.6%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해 교육감 선거 투표율(17.2%)보다 약간 높았다. 김 당선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홍동중, 사곡중 교장을 거쳐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공주교육청 교육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당선증을 받게 되며 오후에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1개월이며, 다음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첫 직선 경북도교육감에 이영우(63.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29일 3명이 출마한 도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21만2천817표(42.24%)를 얻어 17만577표(33.86%)를 획득한 김 철(58.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후보를 4만2천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유진선(49. 전 대경대총장) 후보는 12만319표(23.88%)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를 8∼10% 가까이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경주를 비롯해 포항과 경산, 구미, 안동 등 시단위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따돌린 것이 승세를 굳힌 계기가 됐다. 이는 그가 일찌감치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와 인접한 도내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이 지역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경북에서만 35년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다진 탄탄한 교육계 인맥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는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51만2천284명이 참가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역대 시ㆍ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학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30일 취임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이다.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중ㆍ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천고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9일 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4.3%로 집계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 현재 경북 교육감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210만6천162명 가운데 24.3%인 51만2천284명이 투표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작년 7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5%와 이달 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12.3%를 크게 넘어선 것일 뿐만아니라 이날 같이 치러진 충남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 17.3%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실시된 경주가 53.4%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경주 지역에서만 경북도 전체 투표자의 5분의1 이상인 11만2천969명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주 재선거는 선거 초반부터 '친이-친박' 논쟁이 일어온데다 여야 지도부가 직접 지원 유세를 나서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18대 총선보다 높은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도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덕에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역별로는 예천군이 41.4%, 봉화군이 40.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안동시가 22.2%, 구미시가 13.4%, 칠곡군이 15.0%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는 등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은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 체제로 개편이 골자다. 10개과가 없어지고,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신설됐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전면 재조정됐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과, 학교선진화과 등이 새로 생긴다.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이 제1차관 소속으로 배치됐다. 교육현안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 아래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이 신설됐다.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에 관해 국장을 보좌하게 된다.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그만큼 부담도 줄었다. 교육복지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했으며 평생교육직업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했다.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전문직 차관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차관보 신설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비록 ‘전문직 차관보’가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직책을 만든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부(部)내에 차관보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 형태의 고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끝나는 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키로 했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유보되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방 끝에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 일부 의원의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서병수 (한나라당) 위원장은 “교육세법 폐지안은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는 또다시 6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존치키로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법률안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21만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보류됐다. 이후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0%에서 20.39%, 20.40%로 소폭 상향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상향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교총은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전히 6월에도 교육세폐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난 것”이라며 “교육세법 폐지 법안이 원천무효화되고 현행같이 영구목적세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12월 폐지보류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금 결손액이 2조 2231억원에 이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결손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3조5000여억원의 재정결손과 지방교육채의 증가는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교육세 페지 논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교육세 확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계획을 29일 확정, 공고하고 5월29일까지 한달간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79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이며 총 40개교 정도를 선정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40개교 가운데 10곳은 '선도대학', 25곳은 '계속지원대학', 5곳은 '신규지원대학'으로 분류해 선도대학에 가장 많은 교당 10억~30억원씩 총 15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기준)이 95%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을 70대 3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선도대학의 경우 85대 15 이상만 확보해도 된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적(20점), 올해 운영계획(50점), 2010~2012년까지의 발전계획(30점)을 두루 평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 선발 학생수,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정도, 입학사정관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여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방안, 향후 3년 간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안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된다. 특히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수를 지나치게 급격히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 대비 10% 이상만 되면 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서는 대교협으로 제출하면 되고, 대교협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 중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경북대에서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 정상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2009 춘계학술대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입자율화가 교육정책의 핵심과 제로 제시되었고, 대입정책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입시 자율화 문제를 심층 분석,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중앙대학교 GHRD 대학원, (주)천재교육, (주)능률교육이 후원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의 인사말,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잇따라 축사를 하였다. 이날 학회에서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현직교사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모임인 것 같았다. 아울러 현직교사들도 학회에서 질 높은 논문을 당당하게 발표하여 보기가 좋았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입시대책소위원장)의 '대학입시 자율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입시 교육의 영향력 진단', '한국 대입문화 심층 해부', '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평가학회 등 14개 분과에서 87편의 분과별 주제발표회도 가져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통로에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포스터 식으로 제시되었으며 분과별 주제발표와 대학원생 논문은 CD로 굽어져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일부 학회에서는 열띤 토의가 이루어져 마감시간인 6시 이후에도 연장이 되어 서울로 오는 KTX를 놓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학입시자율화가 교육학계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사들도 대학전형 자율화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생때부터 포트폴리오 작성을 돕는 등 학생부 기록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낙오학생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미국 내 백인과 소수민족 학생들 사이 성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수학과 읽기 능력의 장기적인 경향을 가늠하는 척도인 학업성취도평가(NAEP) 시험 결과 2004년부터 작년 사이에 소수민족 학생들의 점수는 백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그러나 낙오학생방지법이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소수민족 학생들 사이 성적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과 히스패닉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모두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에서 3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얻었다. 하지만 성적 향상 중 대부분은 최근 몇 년 간이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인종차별철폐 노력 속에 이뤄진 성과며, 2001년 낙오학생금지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2004년 이래 9세와 13세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약간 올라갔고, 수학 점수는 상당히 올라갔다. 이들은 한 세대 전 같은 연령대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2008년 시험 점수에서 17세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은 읽기에서 29점, 수학에서 26점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대략 2∼3년 간의 학습분량에 해당되는 큰 격차다. 교육전문가인 G. 게이지 킹스버리는 "낙오학생금지법이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시사가 별로 없다"며 "전환점이 된다고 볼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결과는 오바마 정부에서 낙오학생방지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 덩컨 교육장관은 전국의 학업 수준을 올리고, 우수 교사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에 똑같이 배치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다른 몇 가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 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최대 50%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또 행정직원을 대신해 교감이 분임출납원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조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0개조 55개항으로 구성된 ‘2009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 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5%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여비제외)의 50%(6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원 수의 40%만 지원하던 것이 5% 증가됐다.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원 배치학교를 늘려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부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및 인천교총 주최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인사 관련 각종 협의회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한다. 보건·영양·유치원·특수교사를 위한 방안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시 비교과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업무보조자 예산 확대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신설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인가 등에 합의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줄인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와의 이행협의회 연 2회 개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정기인사 조기 실시 ▲학교장 공모제 지정방법 개선 ▲시간강사 수당 지급요건 완화 ▲전문계고교 근무 여건 개선 ▲전문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인천십정초 교장)은 조인식에서 “무난한 교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천교총이 제안한 내용 중 수용불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 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의 자립형 사립고교인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농촌지역 아이들의 학습지도에 적극 나섰다. 민족사관고 학생 18명은 지난 28일 횡성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개강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과학과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4학년 이상 어린이 58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영어와 실험위주의 과학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횡성초교 장기하 교장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민사고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지도해 주겠다고 나서 너무 고맙다"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직접 실험을 하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족사관고 노현경(18.3) 양은 "비록 1주일에 두 번이지만 동생들과 재미있고 신나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보조자료, 교직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권·교직 상담 자료, 연구대회·자료전·연수를 위한 게시판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했다. 교총은 27일 학교·교실·교원 중심의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를 오픈했다. 기존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는 교총의 정책 추진 및 단체교섭, 교육뉴스 등이 강화된다.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는 ▲교수·학습 자료실 ▲수업의 달인 ▲교과연구회 커뮤니티 ▲연구대회/자료전/연수 ▲현장체험학습 ▲교권·교직 상담 등으로 구성돼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필요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교과연구회의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교총회원의 편의를 강화한 것이다. 모든 게시판에 SMS 및 메일링을 도입해 이용자의 글 등록이나 답변 시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UCC 및 동영상 게시판을 추가했다. 지역·테마별 맞춤형 현장체험학습 정보 및 국내 수학여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학비감면원, 회원확인서, 각종 수상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현장교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집중화하고 교총 홈페이지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며 “우수수업 교사 컨설팅 구성 및 교과연구팀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료실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UCC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5분 이내의 UCC로 제작해 홈페이지 내 UCC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교총회원 및 학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제주도 여행권(최고작품상 1명), 닌텐도 Ds(우수작품상 2명), mp3 플레이어(최다추천 및 조회상) 등 상품이 수여된다. 추천할만한 교수·학습사이트를 가장 많이 등록한 교총회원과 등록한 회원 중 10명에게도 상품이 제공된다. 또 커뮤니티를 개설한 교과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 열린다. 이벤트 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6월 17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교총 현장교육지원국(02-570-5632)에 문의하면 된다.
19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위치한 네루대학교. 일요일인데도 강의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하 토픽)에 응시하기 위한 젊은 인도 학생들로 붐볐다. 토픽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997년부터 매년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으로 올 상반기에만 25개국 97개 지역에서 9만6000여 명이 응시했다. 인도는 2006년 시험이 시작된 이래 매년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날도 130여 명의 학생이 초․중․고급으로 나눠 시험을 치렀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하나 없고, 한국 대사관에 교육관조차 파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도에서 한국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OPIK에 응시한 학생들과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 인도 내 ‘한국어 열풍’의 원인을 짚어봤다. “현대자동차, 삼성, 엘지 취직이 꿈” ■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이유=이날 토픽 응시생들은 네루대학과 델리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도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어 공부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다. 뉴델리 지역 토픽을 지휘한 주인도 한국 대사관 정용환 영사는 “현재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뭄바이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 등 250여 개”라며 “한국 기업은 현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장학 사업을 통해 한국 유학도 보내주고 있어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최고 명문 델리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는 워심 칸(19)씨 역시 “엘지나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야 김수로왕과 인도 허왕후의 결혼 설화도 알고 있을 만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1년 남짓 배웠다는 한국어 실력은 맞춤법, 단어 활용 등에서 흠잡을 바 없이 뛰어났다. 네루대 3학년 코마르 가우리브(20)씨는 “토픽 중급은 인도인에게 상당히 어렵지만 합격률은 75% 정도 된다”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오늘 시험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한류’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친밀감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수 ‘빅뱅’을 좋아해 한국 이름을 ‘김태양’이라고 지었다는 아밀(25)씨는 “인터넷에서 한국 노래를 자주 찾아 듣는다”며 ‘아리랑’을 직접 불러주기도 했다. “네루대 배출 한국학 석사만 100여 명” 힌디어와 어순 비슷, 일어․중국어보다 쉽게 배워 ■ 인도인 한국어학과 교수 1호 자야 네루대학 교수=“한국어 과정이 네루대학에 처음 생긴 1976년에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자야(54 사진)교수는 1977년 한국으로 유학,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양국 모두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픔을 갖고 있어 ‘인도 세포이의 반란과 한국의 동학운동’을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한 자야 교수는 인도 학생들이 일어, 중국어 보다 한국어를 더 배우기 쉬워하는 이유로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와 비슷한 어순을 꼽았다. 한국어 석사 과정까지 있는 네루대의 교육과정은 1학년의 경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위주로 편성되고 2학년부터 한자 과정이 포함된다. 3학년이 되면 한국 초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소설 등 문학과 한국 동요 등을 배운다. 석사과정인 4, 5학년은 학부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다. 자야 교수는 “지금까지 네루대가 배출해 낸 한국학 석사만 100여 명”이라며 “한국 초중고교와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면 이들을 활용해 한국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인도 내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심 이어가려면 한국어 교육기관 확대해야 ‘한글학교’ 교실 없어 미 대사관 셋방살이 ■ 한국어학과 개설 델리대와 네루대 뿐=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에 비해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델리대와 네루대 두 곳뿐이다. 석사학위 과정이 있는 곳은 네루대뿐이고, 박사학위 과정은 아직 개설되지 않아 현지에서 한국어 교수를 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 객원교수 4명에 인도인 교수까지 합쳐도 10명이 넘지 않는 교수진으로는 한국어 보급이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물론 초중고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주재원과 현지 거주 한국 학생을 위한 ‘한글학교’도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학년부터 7학년까지 12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교실이 따로 없어 미국대사관 내 아메리칸 스쿨의 카페테리아를 빌려 쓰고 있다. 한글학교 윤춘자(68) 교장은 “한글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도 보니 원하는 학생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 탓에 한국 학생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5학년 학생 지도를 맡고 있는 이화숙 교사도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도서 구입도 학부모들이 대부분 자비로 마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지원 재단이나 교과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까지 ‘한국문화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사관 정상원 1등서기관은 “한국문화원을 만드는 것이 대사관의 숙원사업”이라며 “문화원이 개설되면 현지인 대상 한국어교육,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 한글학교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박사과정 개설해야죠” 인도 요구수준 맞춰 교육과정 직접 개발 ■ ‘한국어 교육의 대부’ 김도영 델리대 객원교수=“인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웃음) ‘인도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네루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인도로 건너간 김도영(53 사진) 교수는 정식 학위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네루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을 1995년 한국어학과로 승격시키는 등 인도 대학에 한국어학과를 만들어 낸 일등 공신이다. 1998년 네루대학에 석사 과정까지 만들어낸 그는 2002년 인도 최고 명문대학인 델리대로 건너와 한국어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 동아시아학과 내에 한국어전공 과정 개설을 이끌었다. “교육과정도 인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모두 직접 개발했어요. 한국과 인도 학자들 간의 교류는 물론 한국 관련 행사 개최의 주관도 제가 다 맡아 합니다. 작년엔 인도 명문사립고교인 델리 퍼블릭 스쿨(DPS)과 안양외고와의 자매결연에도 다리를 놓았지요. 1인 몇 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꿈은 한국어 박사과정 개설과 델리대학 내 82개 단과대학 모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 “델리대에서의 7년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김 교수는 “한국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확산으로 잘 이어가면 인도에 부는 한국어 ‘바람’이 ‘열풍’으로 바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학이 엘리트 교육 주도…평가는 주관식 ▶ 인도의 초․중등 교육 인도의 초·중·고교는 카톨릭 학교,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 그리고 인도 서민 및 빈곤층이 다니는 공립학교인 Government School로 구분한다. 카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 스쿨을Convent School이라고 부르는데, 1000개 이상이 있다. 이들 학교는 수업을 거의 모두 영어로 한다. 교육의 질이 뛰어나고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힌두교 상층 부모들도 자녀들은 카톨릭 부속 초중고에 보내고 싶어 한다. 기부금이 수백만에서 이천만 원 정도까지를 내고라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다. 독립 이후 카톨릭 부속교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이다. 영어 명칭 때문에 공립학교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Public School이라고 붙으면 사립이다. 카톨릭 부속 초중고의 뛰어난 질적 교육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경쟁적으로 많이 시키고 시설 투자도 더 많이 한다. 교육평가 방법은 주관식이다. 초1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평가는 주관식이며, 수능고사와 같은 10학년(고1)과 12학년(고3) 때의 국가고사에도 철저히 적용된다. 학습자들이나 학부모들도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편이다. 평가 내용도 기초과정을 강조한다.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7개 정도. 인도의 국어격인 힌디어도 8학년(중2)까지만 배우고 그 후에는 제2외국어인 불어, 독일어 등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처리된다. 미술이나 음악 등은 따로 과목이 없고 특별 활동으로만 한다. 2006년부터는 수학도 8학년(중2)까지만 배우고 이후는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김도영 교수 제공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문학세계를 열차로 찾아 떠나는 문학테마열차가 5월 16일 운행된다. 옥천문화원은 정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자는 뜻에서 15~17일 제 21회 지용제를 열고 이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옥천을 왕복하는 문학테마열차에는 ‘접시꽃당신’의 작가이자 21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자인 도종환 시인과 가수 김원중씨가 함께 탑승해 시와 노래를 공연한다. 정 시인의 고향인 옥천 관성회관에서 열리는 지용제를 참관하고 그의 생가와 문학관 등을 둘러보게 된다.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한편, 17일 충북과학대강당에서 ‘지용 문학포럼’이 열리고 18일에는 죽향초등학교에서 제7회 전국 지용백일장이 개최된다. 문의:02-2266-2132
대한YWCA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을 받아 2005년부터 Success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Success Program은 교사들의 창의적인 경제생활교육방법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생활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소비자,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학생들의 시야와 관점을 넓히고, 실생활과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뜻한다. 2009년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ucces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에게 주려 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목)까지 신청된 것을 심사하여 240편에 대하여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일반 부문은 지원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 교사이며 공모분야는 경제․소비자교육/ 환경교육이며 개별응모. 교사 1인은 1개 분야만 응모할 수 있다(중복지원 불가). 지원가능분과는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 택 1이며 체험학습, 자율학습 활동도 응모가 가능하다. 200명에게 1편당 500,000원 지원한다. 둘째,주니어 석세스 부문은 지원대상은 사범대학교, 교원대학교, 교육대학교 재학생, 전국 교육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이다. 공모분야는 경제와 환경이 접목된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교수학습이다. 20명에게 1편당 300,000원 지원, 단 그룹일 경우 추후 결정한다. 셋째,석세스 우수교사단 부문은 지원대상은 2005~2008 우수프로젝트 수상 교사이며 세부내용은 개별 연락한다. 석세스 우수교사단 부문은 20명에게 1편당 500,000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초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제출 자료를 심사하여 10편의 우수 프로젝트는 시상하고 프로젝트 자료집 발간 및 동영상 CD를 배포하려고 한다. 경제․소비자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150만원과 상장), ․ 한국씨티은행장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2편 상금 50만원과 상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환경부 장관상(상금 150만원과 상장), 대한YWCA연합회 회장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2편 상금 50만원과 상장)이며특별 분야는특별상(2편상금 50만원과 상장)을 부여한다. 문의는 대한YWCA연합회 Success Program 담당자( 전화: 02) 774-9704, ․ 이메일: isabela@ywca.or.kr)이며 석세스 프로그램 카페 (http://cafe.naver.com/successprogram)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의 관심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 현장에서창의적인 경제생활교육방법이 더 많이 보급되기를 바란다.
위기에 빠진 학교를 바로 잡으려고 체벌까지 동원한 한 교장의 성공 사례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렸다. 뉴스위크는 학부모 등의 반대로 일부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학교를 교장이 바로 세우려 한 사례가 미국 교육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28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존 C. 캐훈 초등학교는 과거 재직 교사들이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업 등 학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이 학교는 조지아주와 인접한 시골 학교로 학생의 90% 가량이 저소득층에 속한다. 한 교사는 '난장판'인 학교에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떠났고 다니던 자녀도 다른 학교로 옮겨버렸다. 데이비드 닉슨이 2006년 교장에 취임한뒤 학부모 모임을 처음 열었을 때 전체 학생 226명중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는 10여명에 불과했다. 집에 전화를 가진 곳도 많지 않아 학부모와 통화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전임 교장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60㎝ 길이의 나무 회초리를 발견했고 전임 교장이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매를 들기로 결심했다. 체벌 교육 방침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며 여론 조사를 벌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NO'라고 답변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닉슨은 자신의 책상위에 모든 방문자들이 보기 쉽게 항상 회초리를 놔두며 체벌 방침을 고수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해 21개주가 지자체별로 교사의 정당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캐훈 초등학교의 체벌 대상은 학교내에서 싸움질을 하거나 절도 행위를 한 '중범죄' 학생에게 한정돼 있다.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곧바로 체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불러 일단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학생이 혹시 결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담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선행 절차가 진행된 뒤에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진다. 가죽 의자에 손을 올려놓게 한뒤 회초리로 엉덩이 부분 등을 3대 때리게 된다. 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안아 달라고 호소하는 학생도 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학생도 있다. 체벌 대상이 여학생이면 여성 행정관으로 하여금 체벌토록 하고 때론 체벌 없이 그냥 교실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체벌이 끝나면 닉슨 교장은 항상 고민에 빠진다. 회초리를 당장 스토브에 넣어 태워 버릴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학교를 그냥 방치하면 최악의 교육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맘을 다시 굳게 먹기도 한다. 닉슨의 학교 바로세우기 작업은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급격한 학력 신장 등 덕분에 학교 설립 35년만에 처음으로 주정부 교육당국이 주는 상을 3개나 받았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닉슨의 교육 방식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중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도 때리면 제2의 폭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회초리 없이는 학교가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닉슨의 학교 운영 방식에 교육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체벌이 최선의 방책일 수는 없지만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학부모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앞서 28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진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비,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방과후학교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준별 교과 보충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중인 손영설씨도 "정규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다만 방과후학교의 학원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창의력 신장, 자기주도 학습력 제고 등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단지 값이 싸다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수, 수업의 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해 수강료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돈암초 최소영 교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에 이른다"며 "강사자격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외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구성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한번씩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교실에서 이뤄진다. 수시로 움직이며 쫑알대고,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아이들에게 교실은 좁아서 답답한 공간이다. 가끔은 아이들도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한다. 그럴 때 학습의 장을 학교 밖으로 옮기는 현장학습이 보약이다. 지금은 도로가 발달하고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든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세상이다. 학교발전기금 등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곳도 많아져 내 어린 시절과 같이 서울로 수학여행 떠난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교실에서 책을 읽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여행지를 오가며 보고 느낀 일들을 글로 남기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 교사인 나도 현장학습 날을 기다린다. 4월 24일, 문의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과 화폐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날 아이들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140억 년 전 대폭발에 의해 탄생한 우주의 신비를 배우고 1972년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서 직접 채취해온 월석도 구경했다. 한국의 자연사와 한국과학 기술사도 공부하고 우주체험관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꿈도 키웠다. 1988년에 개관한 화폐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전문박물관으로 우리나라 화폐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4,000여 점의 화폐가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다. 주화역사관에서는 고대의 주화부터 기념주화의 제조과정까지, 지폐역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지폐의 역사부터 외국의 지폐까지, 위조방지홍보관과 특수제품관에서는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기본정보는 물론 우표와 훈장 등을 알아봤다. 봄은 꽃의 계절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이들의 웃음이다. 꽃의 계절에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차를 타고 떠나니 즐거운 일만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유난히 호기심 많은 아이의 행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적절히 통제를 했지만 아이들은 현장학습 내내 이것저것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며 밝고 맑게 웃었다. 국립중앙과학관이나 화폐박물관이나 현장학습 온 아이들로 넘쳐난다.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공공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바르게 행동하면 저절로 귀여움 받는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도우미로 활동한지 한달 되었다는 직원이 말 잘 듣고 예의바르다고 아이들을 칭찬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눈빛을 반짝이며 호기심을 풀고, 기분 좋은 칭찬까지 받으며 고운 심성을 키운 날이다. [홈페이지] *국립중앙과학관 : http://www.science.go.kr *화폐박물관 : http://museum.komsco.com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교육감 승인에 따라 보직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수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보직교사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에 비해 규정된 숫자가 적고 중ㆍ고교는 교사 증원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면 업체 과당경쟁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가 얼마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올해 본격적인 정보 입력을 앞두고 교사들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누구를 위한 정보공시인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속 정확해야 할 교과서나 신문 방송도 오류를 범하는데 교사에겐 수업 외의 업무인 학교정보공시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다. 교육계획서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자료를 누가 언제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있어 온 국회 답변자료 제출 요구 등 수업 외의 일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교사의 업무는 늘고 피곤한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학생ㆍ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ㆍ학교폭력 발생ㆍ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영역 39개 항목을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정확한 현상파악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 하나. 오래전 근무한 학교에서 00고교 30년사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잘못 기록된 내용 발견 즉시 편집자에게 엄중 항의하며 정오표 배부 등의 수정을 요구했더니 찾아와 사죄만 할 뿐 수정 결과는 통보 받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돌이키기 힘든 기록 오류의 폐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원망을 넘어 엄청난 민폐로 남는다. 알 권리 충족보다 소중한 침해받지 않을 자유, 보호받을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 운영 후 각종 언론 매체들은 정보 공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으며 몇몇 기사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전교조 가입교사 수나 대학진학률 등 비본질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앞 다투어 기사화하는 보도 행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서울대 진학률 높은 학교는 전교조 가입교사 수 적다"라는 식의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과 SKY 합격률 상관관계”란 제목의 ‘00대 특목고 우대 의혹’ 제기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했다. ‘서울대 진학률=학교 평가의 잣대=전교조 교사 수’ 또는 ‘ABC 지역 부동산 가격=SKY대학 합격률’이란 상관관계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기사화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고교 대학진학률 1위’, ‘××중 00중 학교폭력 최다’…이런 정보가 과연 객관 타당하고 유익한 정보인가? 언론이나 기업인,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시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 급식, 졸업(취업)현황, 학업성적…등 어떤 내용에 대해서나 그럴듯한 통계와 결과를 두고 칭찬 또는 힐책한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난감해 할여지는 충분하다. 5월의 공시내용은 4월 1일 현재 자료이기에 4월 2일 이후 변동 사항은 10월 이후에나 알 수 있으니 현재의 정확한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장학금 지급 등의 경우 연도별, 학기별로 180°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의 기록(실제로는 6개월 전 통계) 내용이 현재의 정보인 양 순간적으로 우수하다거나 형편없는 학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 학교 배정을 꺼리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빌미를 주어 학교 격차만 더욱 심화시킬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선결 문제는 현재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등재된 학교 정보가 정확한 자료인가,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 정보 공시 제도의 출범이 몹시 급작스러운 것. 일선 학교에서 학교 정보 공시를 대비해 정확한 자료구축 위한 대책이나 시스템 갖추기가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공시된 자료들은 작성교사와 확인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입력과 검증을 맡은 학교와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착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수 있다. 4월 2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 이하 KERIS)의 발표에 의하면 KERIS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나이스 출범 초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KERIS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나이스의 7단계 최상위 보안체계 유지, 사전예방 경보체제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서비스 시스템 가동률 99.99%,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고 거듭해서 수정 확인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정보공시도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00학교일수록 00이 우수하다(형편없다).’ ‘00시(군)에서 대체로 00이 심하다(부족하다).’ ‘00교사(학생)가 00교사(학생) 보다 어떠하다.’ 이런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될 경우 학교 정보공시의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100% 예방하기 힘들다.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다면,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학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중고교, 초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수도권부터 먼저, 지방은 차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에 공시한다 해도 현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15개영역 39개 항목 중 당장 공시 할 것과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 시간을 두고 공시할 것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신분을 밝히고 허가 받아 열람할 수 있는 것 등 자료를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알 권리를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점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제도정착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08년 학교 폭력 건수를 집계한 결과 6,493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2007년의 4,529건에 비해 무려 43.3%(1964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신고건수가 2007년에 비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음란물 제공, 협박, 성희롱까지를 폭력의 범주로 확대시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행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에 있다 보니 일선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 보고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그 내용과 성향이 성인 범죄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혀를 끌끌 차기 일쑤다. 학교폭력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친구 간의 단순한 주먹다짐 정도에 그치면 오죽 좋을까마는, 따돌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단폭행, 금품갈취, 공갈 협박, 성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의 경우 폭력 자체를 문제해결 내지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일탈과 비행을 일삼다가 결국엔 학업을 중도한 채 가출하거나 범죄의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피해학생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 자체를 아예 함구해 버리거나 그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학교폭력의 근절이야말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점수 몇 점 올리고 못 올리고의 문제보다 몇 십 배 절박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과제임을 절감하게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 처방이 조금씩 다를 수야 있겠지만 차제에 필자는, 모두가 소망해 마지않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확대 구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결손가정과 빈곤가정 자녀들의 경우 그들이 처한 가정적 결함과 생계의 위기만으로도 벅찬 삶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학교나 사회생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부모 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별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보다 심리적 불안과 소외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맞벌이부부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홀로학생’의 경우 부모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각종 일탈과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더욱 걱정인 것은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생계곤란 자녀의 경우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 자기 존재에 대한 무력감과 열등감, 사회적 반발심과 공격성향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학교폭력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위기가정 자녀들이 저지르는 비틀어진 욕망의 배설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의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 각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자녀 지원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보예산의 규모나 운영방식 측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획기적 보완과 예산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적극적 대처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 또 생겼다며 서로가 맡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관련 학생의 담임선생님마저도 사건처리가 귀찮은 나머지 학생부장에게 끌고 가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식의 생활지도로는 학교폭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을 불러 조서 몇 장 받고 대책위원회 열어 봉사활동 며칠 명하는 것으로 뿌리 뽑힌다고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큰 오산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도가 아이들에게 반성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대한 냉소적 반발심만 키운다는 점에서 생활지도 방식의 일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가슴 아픈 것은,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몇 차례 처벌을 받고 나면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는커녕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별종 인간쯤으로 낙인찍혀 학업을 그만 두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자주 마주하다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교육자일까’라는 자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나 가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리하여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버려져 방황하는 아이들을 학교가, 그것도 선생님들이 보듬어 안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갈 곳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그 부모나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날로 흉포화 되고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 폭력을 막아내는 일은 작게는 한 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고 크게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차제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노력이 다각적,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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