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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 교원인사에서 시·도교육청간 전출을 희망하는 중등교원은 모두 310명이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124명이 대전으로의 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전 다음으로는 경기도 73명, 서울 55명, 전북 12명, 대구 11명, 인천 9명, 제주 6명, 광주·충남 각 5명, 부산·전남·경남 각 3명, 경북 1명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간 1대1 교류를 통해 2년간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9명으로 서울 4명, 대전·경기 각 2명, 인천 1명이다. 한편 지난 3월1일 타 시·도로 전출한 교원은 33명으로 이중 경기가 8명, 경남 6명, 서울·전북 각 4명, 인천·경북 3명, 대구 2명, 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고 1대1 교류로 2년간 파견 근무하는 교원은 1명(경기도·전자과목)이다. /이낙진
학교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 서버 운영 프로그램 보안성 취약 사고건수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 국내 초·중·고교 학내망이 해커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례는 단순한 자료 삭제에서부터 외국 해커들의 2차 해킹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전남 B초등학교는 최근 해킹을 당해 서버의 디렉토리 전체가 삭제되고 모든 로그가 지워지는 피해를 겪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이를 이용해 미국 기관으로 취약점 공격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 B초등학교의 경우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돼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했고 부산의 C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정실 컴퓨터에서 학교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알아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다운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충남 공주 H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무실 업무용컴퓨터의 공유폴더 암호를 크랙프로그램으로 알아내 프로그램을 복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광주 B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학교 홈페이지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www.kisa.or.kr)에 따르면 이같은 교육전산망에 대한 해킹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해킹사고는 지난해 47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73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며 올해 접수된 전체 해킹사고(896건) 중 8%에 달하는 것이다. 센터측은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학내망 해킹사고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점=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서버로는 이른바 C/S서버라고 불리는 학교업무지원용 서버, 프락시 서버, 홈페이지 및 메일 서버, 또는 이에 준하는 라우터나 S/A서버(학교생활기록부용)등이 있다. 이들 중 프락시 서버나 라우터, 홈페이지 서버 등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학내망에서는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 IP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고 있고 또한 운영 체제가 리눅스나 윈도우NT계열이 많기 때문에 운영 체제 자체의 보안 취약성 관계로 인하여 쉽게 해킹 당할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성도 상당히 취약하거나 방화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을 어떤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리눅스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는 다시 추가로 A/S 비용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격이 대부분 고가(100∼500만원)이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료 또는 저가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킹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관리자의 보안 의식도 상당히 문제다. 서버관리자의 ID나 패스워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버 전면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는 주로 장비의 모델 넘버 또는 담당자의 이니셜, 학교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노출된다. 좀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ID와 패스워드를 지정해 줄 경우 담당자가 이것을 분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보안 업체나 A/S업체에서는 이럴 때마다 학교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원격에서 접속하기 위해 서로 쉽게 알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다가 보니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학교나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ID와 패스워드가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한 학교의 ID와 패스워드를 알면 다른 학교도 쉽게 해킹하는 경우도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근로자주택자금 대출로 전세자금 마련에 이용 분당에 살고 있는 맞벌이 교사 부부(본인 33세. 부인 30세. 자녀 1명 3세)로 급여는 본인 이 월평균 170만원, 아내는 월평균 130만원이다. 근로자 우대저축(98.9∼01.9) 990만원, 주택청약부금(98.9∼01.9) 4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01.08.2) 180만원을 불입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올려주기 위해 2000년에 직장인 신용대출(11.0%) 2500만원을 받았다. 현재 분당 구미동 25평 아파트 전세(9500만원)를 살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 9월에 만기가 되는데 2년 더 연장할지, 만기 해지후 대출금을 갚아야 될지 고민중이다. 또 소형 아파트라도 장만하고 싶은데 내집 마련 일정 및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 위의 상담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기본적인 적금 상품을 잘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상품구성이나 상품의 기간 구성, 본인의 재무 목표와 비교하면 수정할 부분이 몇가지 있다. ◇근로자 우대저축=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순위로 가입해야 할 적금 상품이므로 부부 모두 가입을 해서 여유가 되면 가입한도 50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담인의 경우 올해 9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경우처럼 올해나 내년에 3년, 5년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근로자 우대저축의 경우 200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부금=현재 450만원을 납입한 상태로 지역별 예치금액(경기도 200만원)과 2년 경과 조건을 만족해 1순위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그러므로 만기가 되면 해지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여유금액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00년 10월31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써 소득공제(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공제혜택은 받도록 한다. ◇직장인 신용대출=전세자금 부족분 충당목적을 위해 현재 금리 11%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상담인의 경우 근로자주택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데도 해당 대출정보를 몰라서 그보다 높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근로자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주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은 전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7.0%(3000만원까지, 초과분은 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상담인은 2500만원에 대해 4%의 추가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 장만=최근 부동산 경기도 상승하고 있고 내년 지방자치선거 및 대선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가격의 상승추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분당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1000만원∼2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집값의 70%까지(7000만원) 연 6%선에서 융자를 해 줄 계획(7월 시행예정-주택은행, 평화은행)이므로 이 기금대출을 이용하면 별도의 대출이자 부담없이 내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문제가 됐다가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금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시도간 교원교류'다. 1999년부터 시도간 교원교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은 빈번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년 8월 2일자 기사 `99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에 의하면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전보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 2000년 7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체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또 2000년 8월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 전보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듯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 4월28일 김 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부총리가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확실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별거 교사들은 그러한 지시와 대답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련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일방전출을 허용하도록 권장, 유도, 요망, 부탁, 지시 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형편이다. 국감 자료에서처럼 현재 별거 부부교사는 1만 명이 넘는다. 어느 학교에나 한 두 명의 별거부부가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교사들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과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하는 힘든 생활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들이 이제까지 사탕발림으로 떠들어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약속에 속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연중 수시 신청 가능…행재정적 지원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 산하 교과연구회를 결성한다. 교과 관련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하는 교과연구회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과연구회 게시판이나 전화, E-mail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자격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사의 신청과 참여도가 높은 교과연구회부터 순차적으로 결성, 창립대회를 통해 운영위원 선정과 회칙 제정 후, 교과연구회별 홈페이지 개설과 교과연구회 연구실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교과연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우수 연구물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 △우수 연구회원에 대한 본회 전문위원 또는 교과연구회 운영위원 위촉 등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문위원, 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언론활동, 그리고 본회 정책연구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결성 중인 교과연구회는 교육과정연구회, 교육정보화연구회, 해외교육연구회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kfta9@kf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강시남 교사의 음악만들기 활동 `짧은 얘기'로 모둠별 음악 만들어 리듬·가락·음색 자연스레 습득 소리탐색 프로그램·자료도 활용 음악시간에 재미있게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 연주를 지도해도 왠지 부족한 게 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 그것. 교육과정의 한계와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음악 만들기'가 소홀해 지면서 아이들의 음악적 감각과 창의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시남 교사(제주교대부속초)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한 기초적인 음악 감각능력 신장'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소재의 소리 탐색 활동과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능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학년 3반 36명의 아이들을 연구반으로 정한 강 교사는 우선 2학년 `즐거운 생활'을 분석, 음악적 창작학습이 가능한 단원과 그 내용을 학기별로 체계화했다. 1학기에는 `꼭꼭 숨어라' `숲 속의 나라' 등 11개 단원에서 `가사 바꿔 부르기' `도구로 가락과 리듬 만들기' `소리 흉내내기' 활동을, 2학기에는 `꿈의 세계' `둥글게 둥글게' 등 10개 단원에서 `메기는 부분 가사지어 부르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꾸미기' 활동이 계획됐다. 이어 리듬(1-4)·가락(1-3)·셈여림(1-3)·빠르기(1-2)·음색(1-2) 등 5개의 음악적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신장시키는 14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가락 2 프로그램'은 병이나 컵에 물을 부어 음의 높낮이를 달리하고 연주를 해보는 것이고, `음색 1 프로그램'은 커튼 뒤에서 내는 소리와 악기를 아이들이 맞히는 놀이를 통해 음색을 구별해 보는 활동이다. 아울러 음악 개념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위해 `리듬 주사위' `마라카스' `고무줄 악기' 등 16가지 `소리탐색 활동자료'를 제작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과 소리탐색 자료들은 단원별 창작학습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배치됐다. 이를테면 11월 4주 `꿈의 세계' 단원 수업에서는 `음색2 프로그램'과 병마개 흔들이, 샌드블럭, 방울 탬버린 등의 소리탐색 자료를 활용하는 식이다. 실제 수업시간은 소리와 음을 찾아내고 흉내내고 만드는 일에 신이 난 아이들로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징과 소고를 친 후 음의 길이 그려보기, 실로폰 계명 따라 키 조절하기, 童詩에 반주 붙이기, 신체를 이용해 소리 만들기, 주변 소리 흉내내기 , 맥주병 불어 소리내기 등. 시끄럽고 다소 엽기적인 수업내용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의도된 체험활동이다. 강 교사는 "아무 의미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활동은 리듬이나 가락, 음색을 느껴보고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짤막한 이야기로 음악을 만들어 모둠별로 즉흥 연주하는 것. 강 교사는 리듬·가락·셈여림·빠르기·음색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각각 2개씩 짓고 이야기의 각 구절마다 어떤 악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예시한 `소리모양카드'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했다. 그러고는 모둠별로 나눠 각자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어 연주해보도록 지도했다. "`귀여운 생쥐가 재빠르게 다락 위로 올라갔어요'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볼까? 각자 역할을 나눠 연주해보자" 강 교사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하던 아이들이지만 금세 이야기의 느낌을 살려보려고 악기를 고르고 연주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귀여운 생쥐는 마라카스를 살살 흔들어 사각사각 소리를 낼거야" "재빠르게는 작은북을 빨리 치면 되겠지?" "다락 위로 올라가는 건 실로폰으로 올라가는 가락을 연주하는 게 좋겠다" 구절마다 역할을 맡아 중구남방 불협화음을 내던 악기들이 이내 제 소리를 내면 그럴듯한 음악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친구가 읽는 소리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니까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강 교사는 `음악 만들기 활동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아이들이 직접 음악이야기를 만들고 연주하도록 지도했다. 그 과정에서 리듬, 가락, 빠르기 등 음악 개념에 대한 아이들의 감각능력과 음악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강 교사는 "소리탐색 활동과 음악 만들기 활동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강원 우석초 `교직원 논문발표회' 가져 교장·영양사도 참여…8편 첫 발표 매학기 논문집 내고 발표회 갖기로 학부모 "공부하는 모습 존경스러워" 지난달 27일 오후 3시 강원 우석초등교(교장 이흥우) 체육관. 학부모 200여 명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각자 손에 든 두툼한 논문집이 눈에 띈다. 오늘은 우석초등교 교사들이 학부모를 초청, 논문발표회를 여는 날. 1시부터 전교 각 학급 공개수업을 갖은 후 체육관에서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교직원 논문발표회'가 이어졌다. 대학이나 학회에서나 있을 법한 논문발표회를 초등 교사들이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 교장은 지난 2월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새학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직원 논문집 발간과 함께 논문발표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노력하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 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교장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모습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오늘 발표회는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 교사들의 결실을 기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라는 자리"라고 말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논문집 제1집에는 이 교장이 쓴 `초등학교에서 시조쓰기 지도연구'를 포함해 모두 8편이 실렸다. 박상준 교사의 `드라마 활동을 통한 초등 영어교육', 장백용 교사의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길선영 교사의 `화용론 수용을 통한 국어 지식 교수·학습 방법', 이재숙 교사의 `게임·퀴즈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어휘력 신장', 김경녀 교사의 `교과통합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김선경 교사의 `복식학급 아동과 단식학급 아동의 정의적 및 사회적 행동 특성의 차이 연구', 김주환 영양사의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식생활지도'가 그것. 모두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나 평소 수업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틈틈이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가운데 길선영 교사(5학년 다솜반)와 박상준 교사(영어전담)의 논문이 이날 발표됐다. 공개수업은 여러 번 해 본 두 교사지만 처음 해보는 논문 발표에 부담도 컸다. 길 교사는 "방학중 계절학기 대학원을 다니며 관심을 뒀던 분야를 방과후에 틈틈이 정리했다"며 "발표에 대한 부담은 컸지만 실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에게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도 "일과 중 연구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어수업에서 부딪친 하나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후련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초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논문집이 발간된 적은 있었지만 논문발표회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황향중 씨는 "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뜻깊은 발표회였다"고 말했다. 김동근 교감은 "개교한지 만 2년이 안된 신설학교지만 42명의 교사 가운데 13명이 대학원을 마쳤거나 재학중일 만큼 교사들의 학구열이 높아 이번 발표회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우석초는 제1집에 실리지 못한 교직원 논문은 오는 11월 제2집으로 출간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집 발간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회를 거듭하다보면 학교의 교육력도 높아지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존경하는 풍토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는 자격제도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쇄신이 란 자격 구조가 1급 정교사에서 멈춰지고 승진 임용 이외에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라는 새로 운 자격 발달 단계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단 계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승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함은 1급 정교 사 집단 전원 모두가 승진 후보자가 되는 구조로 인하여 싫든 좋든 교사 모두가 점수화됨으로써 승진 서열이 매겨지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감 선발로의 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이 양성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교감으로의 선발 요건과 절차가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수석교사제 논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승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이란 차원 에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면서 직무를 분화 (differentiated staffing)하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운영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의 템플 시(Temple City)가 해당된다. 교사 의 직무 분화는 부교사(associate teacher), 교사(staff teacher), 선 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4단계로 구분된 다. 부교사는 초임교사를 말하며 4년간의 정시제로 근무하면서 평가 받고, 교사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경험 교사이다. 선임교사는 탁월한 교수능력 및 지도력 소유자로 60%시간은 수업을 담당한다. 나머지 시간은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현직교육 담당, 마이크로 티 칭 시범, 시범자료 개발, 실험조정,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의 혁신 수행, 일반적인 변화 수행, 교육청 전체의 교육목표 설정, 교 육과정 개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수석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지적인 능력, 효과적인 수업지도성과 함께 탁월한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교사들의 훈련,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의 현직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자료개발을 위해 수업 시간을 활 용한다. 미국의 직무분화의 특징은 직무 영역의 확대, 책임과 권한의 분 화, 직무의 위계화, 금전적 보상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무분 화는 교사들의 시간, 능력, 그리고 관심을 보다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재배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무연 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경력이 길고 나이 많은 교사들을 예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수석교 사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의 원리와 유능한 교사에 대한 보상의 원리 를 도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 는 교사의 직무를 경력별로 다단계로 분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는 직무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임의 증 가와 함께 봉급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수석교사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간의 논의가 도입 취 지와는 무관한 채, 교원단체간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갑론을박에 서 벗어나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볼 때이다.
`반목·불신 제거 공교육 살리기' 범국민운동 다짐 학실련, 창립 2주년 맞아 "오늘 이 자리의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이 사천만 국민의 학교사랑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광여중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반목과 불신으로 교육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단비같은 행사가 열렸다. 그 동안 학교사랑 범국민운동을 꾸준히 벌여 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교총, 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이날 창립 2주년을 맞아 각계 대표를 `학교사랑 100인'으로 위촉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을 갖고 학교공동체 간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위촉된 `학교사랑 100인'은 한완상 부총리, 연예인 최불암씨, 최병렬, 김근태, 김덕룡, 김동욱, 김성호, 손학규, 정병국, 심재권, 현승일 등 국회의원, 강지원 부장검사,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수현 약사, 김연주 은광여중학생회장, 심재욱 삼성제일병원장, 원혜영 부천시장, 이금룡 (주)옥션대표이사, 이윤세 전북익산시 솜리로터리회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주혜권 부산 목양교회 담임목사 등 사회 각계 대표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대표들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교육붕괴를 극복하고 교육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국가정책과제이며 모든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적 화두가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동체간 불신 장벽 제거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의 조화와 균형'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적 권위 존중 △공교육살리기 조건 정비 △`나부터 학교사랑' 운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사랑 100인 선언과 100인의 학교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이군현 교총회장의 대회사, 최병렬 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은광여중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부터 학교사랑도우미로 활동해 온 `해오른 누리'의 이호찬, 송정화 등 가수들이 출연한 학교사랑 콘서트가 열렸다. 학교사랑 100인의 핸드프린팅은 은광여중에 기증, 영구보관 된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교육발전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올 상반기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육동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발굴하고자 교섭 안 제안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제안 형식=아래 교섭사항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 이유, 현황과 문제점을 약술해 주시면 됩니다. ◇교섭사항 내용=봉급체계 개선 및 수당의 인상·신설/ 승진제도 개선/ 잡무경감 방안/ 근무여건 개선/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복지·후생 증진/ 안전·보건 증진/ 연수 및 전문성 신장/ 교권 신장/ 각종 교육정책/ 여교원, 사학교원, 유치원교원, 양호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사항/ 기타 교직생활 관련 고충 ◇제안 기간=7월중 ◇보내실 곳 △우편=(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정책교섭부 △전화=02-579-1733 △팩스=02-3461-0432 △홈페이지=www.kfta.or.kr(교섭안 제안 게시판)
지난달 23일 전국 시·군·구교련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교련 운영사례로 경북 예천군 교련의 활동상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노춘오 경북 예천군교련사무국장=지난해 3월 전임 회장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당시 520명의 전체 교원 중 교련 회원은 319명이었다.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회원 감소와 예교련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예교련은 크게 회원의 정보화 발전과 회원복지 향상, 행동하는 예교련을 통한 회세 확장을 최대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0월24일 예천군교련(회장 김종배)과 예천전화국(국장 최재경)은 `산·학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의 내용은 초고속 통신망 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부대사업 최대한 지원 등이었다. 면단위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설비가 미비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많아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적었지만 61명의 회원이 초고속 통신망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교련은 이 보다 한달전인 9월 20일 컴퓨터 학원 네곳과 민·학협력을 체결했다. 수강과목은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반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 학원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했으며 기초반·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미가입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64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사무장회의 때 서울 강동구 교련 운영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대형할인점, 주유소, 정비 공장, 카센터, 식당, 서점, 제과점, 체육사 등 회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섭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예천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력업체 체결을 맺어 이용금액의 10% 할인과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신라 식당, 올림픽 체육사 등 여러 업체에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자비부담으로 모든 회원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예천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수첩 등 문구류를 배포했다. 이제 예천군 교련은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과후 숙제 및 학습을 돕고 생활지도, 사교육비 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회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호응도를 살펴 본 후 자녀 교육상담, 주부를 위한 음악, 교양 영어, 교양 한문교실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퇴직교원, 청소년적십자 단원의 봉사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는 지난달 23일 강원대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실행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교원 양성체제, 이윤식 인천대교수는 현직교육체제,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 자격 및 승진체제, 김명수 교원대교수는 보수 및 근무여건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박영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실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 지원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됐는데 교직단체 상호간의 의견 대립은 예기치 못한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수석교사제 추진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교행정가직이 교사직보다 우위에 놓이는 현행 자격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사직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수석교사의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황석근 교총대변인은 "수석교사는 `교사'직위내 자격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구분돼 있는 교사의 자격체계를 다단계화하여 선임교사, 수석교사까지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제가 이처럼 자격제로 운용되는 이상 별도의 정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경기도교육청은 15일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인사비리와 관련, 장학관 5명을 포함해 29명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등이다. 징계내용을 보면 남양주교육청 김 모 학무과장은 해임됐고 성남 문 모 초등교장과 도교육청 윤 모 장학사는 각각 정직 2, 3개월을 받았다. 또 도교육청 윤 모 장학관 등 6명은 감봉 1∼3개월, 나머지 20명은 경고·주의 또는 인사 조치키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서천교육청은 임신중인 아내와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파문을 빚은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40)를 18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서천교육청은 "음란성 논란으로 교권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 김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김 교사는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일부작품을 삭제하며'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범죄인 취급하여 긴급구속을 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를 하고, 이제는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중략) 나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그 평온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림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후략)"라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이낙진
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자기중심적이라느니 개인주의라느니 하면서 푸념한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도 아니고, 젊은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더욱 아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해결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길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시 평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평소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닌가. 똑 같은 평교사로 새내기 교사들에게 눈치나 보며 기가 죽을 대로 죽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길, 명예 퇴직!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최후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을 구제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말이다. 얼굴은 부항이 난 것처럼 부어있는가 하면, 혼기를 놓친 처녀교사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해 기형 비만 교사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겨우 호봉에 따른 초과수당이 전부인 이 현실을 말이다. 그들의 낙은 오로지 제자 사랑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40대가 되어서는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화들짝 놀란다. 승진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되었으니 말이다. 수석교사제는 도서벽지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길이다. 승진을 포기한 사람은 농어촌 근무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급부인 보상이 없는데 누가 벽지를 가겠는가. 봉사는 순수한 봉사여야 한다고? 아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도 안 한다. 미국이 뇌성마비 아이를 왜 입양시키는가. 바로 반대급부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직으로의 승진과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과 산간벽지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을 점수의 무한경쟁에서 탈피하게 하는 길이다. 바늘구멍 만한 승진대열에서의 중도 탈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교직만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도 없다. 연구, 벽지, 시범학교, 근평 등 그야말로 점수, 점수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교단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현행 승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설픈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생존방안을 강구할 때다. 교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도 교사 중에서 선출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건강성을 부여하면 활기를 찾고 건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교직사회에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교장이 죽어야 교직사회가 바로선다'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으로 교직사회를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 아닌가!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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