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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또 양측은 ▲현 월 8만원인 학급담당수당을 10만원으로 ▲월 5만원인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기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경비와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들 합의사항 역시 예산 관련 사항으로 단순한 법제 사항과 달리 이행이 만만치 않다. 우선 관련 부처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되 제수당 신설·인상은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사기 진작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 ▲그 동안 자의적으로 남발되어 온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교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사학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교수계약제 시행 방안과 맞물려 있으며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의 대립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한 전문성 신장 관련 사항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이번이 지난 93년이래 4번째 합의로 최다빈도 합의사항이 됐다. 결국 수석교사제에 관한 한 교육부와 교총은 분명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걸림돌은 교직사회 내부에 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교장선출보직제를 고집하는 전교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들 사이에 수석교사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교섭 합의사항 중 연수성적 평정 방법을 개선해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키로 한 것과 교원 자율연수비를 지급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연수성적 관련 교원 승진 규정 개정 작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져 올 연말 평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시·도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이 예상되는데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교원들이 일정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은 후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 함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 ▲일·숙직제 폐지 ▲교무실과 행정실간의 업무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배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초과수업수당 지급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교섭의 단골메뉴였고 합의사항이었으나 이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에 시간당 5천원으로 주당 평균 4.5시간분 총 1080억원의 예산을 관련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이행 전망이 밝다. 이밖에 양측은 ▲현재 30∼50%만 인정되고 있는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수준으로 확대 인정하고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를 조기에 발표해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편과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정 ▲과대규모 학교 분리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학교사택 현대화 등을 합의했다.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확대 인정은 99년에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껏 이행이 안돼 해당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러나 이번 교섭과정에서 교육부는 경력 인정을 구체화해 `80%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실천 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92년이래 매년 2회 총16회에 걸쳐 교섭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182건을 합의했으며 이행률은 50% 정도다.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상당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상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사기업체 단체협약에 비해 미흡하고 `성실이행 '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합의 도출 못지 않게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잡무 경감 대책 다각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연수성적 1개만 반영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수석교사제 4번째 합의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국립대 기준 등록금 반액이 지원되고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10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자율연수비가 지원되고 승진 평정에서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실시된다. 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규정으로 주목받아 온 애매모호한 직권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연말까지 학교정보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등 잡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합의 사항이 정부의 예산사정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교섭의 실효성과 정부 정책이 불신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부가 관련예산 반영과 법령 제·개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시작 그 동안 4차례의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이날 합의서 조인식에는 교총회장과 부총리 외에 교총에서는 이은웅 충남대 교수(교총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고영범 광주송원중 교사, 최복규 경북영천초 교장,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 교사, 오창숙 서울 장안초 교사,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가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회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연수 경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8조(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9조(연수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필요한 직무연수 3개중 성적 평정은 1개만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제10조(수석교사제 도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11조(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 지 초·중 35명, 고 4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제12조(교원 부족사태 해결)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도에 55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한다. 제13조(과대규모 학교 축소) 과대규모 학교를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규모로 축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4조(초등 2부제 수업 해소) 과밀로 인한 2부제 수업을 2002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5조(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적합한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16조(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의 전보에 따른 거주지 이전,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전보를 조기에 실시한다. 제17조(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의 배치를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18조(장부 간소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장부 간소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9조(교원의 일·숙직제도 폐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의 일·숙직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한다. 제20조(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조정)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행정 업무의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를 행정실로 재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제21조(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제22조(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종 및 저리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제23조(학교 사택 현대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사택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4조(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대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대학교원의 임용 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보완 조치와 재임용의 거부 사유 및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계속 확충해가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7조(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보칙 제28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교총, 신청 접수…운영비·연구실 등 지원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 산하 교과연구회를 결성한다. 교과 관련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하는 교과연구회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과연구회 게시판이나 전화, E-mail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자격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사의 신청과 참여도가 높은 교과연구회부터 순차적으로 결성, 창립대회를 통해 운영위원 선정과 회칙 제정 후, 교과연구회별 홈페이지 개설과 교과연구회 연구실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교과연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우수 연구물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 △우수 연구회원에 대한 본회 전문위원 또는 교과연구회 운영위원 위촉 등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문위원, 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언론활동, 그리고 본회 정책연구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결성 중인 교과연구회는 교육과정연구회, 교육정보화연구회, 해외교육연구회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kfta9@kf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9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과 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교습중인 개인 과외교습자는 월요일인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내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그래도 신고 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 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과후 선거지원·지구당 활동 자유로워 정치기금 조성…정당 비교 홍보물 제공 노조원 성향 달라 특정 정당 지지 안 해 영국의 교원단체는 다른 서구제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칭을 가지든 상관 없이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1870년 지역별 교사 협회가 모여 전국 단위로 결성된 영국교원노조(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 이외에 교사 조직으로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and Union of Women Teachers)와 ATL(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PAT(Profess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등이 있고 교장, 교감의 독자 조직으로는 NAHT(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SHA(Secondary Heads Association)가 있으며, 대학 교수들은 NATFHE(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전국단위 노조연합체인 영국노조회의(TUC)에 가입한 노조는 NUT, NASUWT, NATFHE 등 세 조직이다. 그런데 이 세 노조 모두 다른 노조와는 달리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노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NUT의 경우 전 조합원 중 약 60%가 노동당 지지세력이며 30 정도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T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도 않고 정치기금을 조성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있었던 영국 총선과정에서 NUT는 각 당의 대표, 즉 수상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교육현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다른 두 조직, 즉 NASUWT와 NATFHE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NASUWT의 경우 정치기금은 조합비와는 별도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하는데 1997년 경우 년간 1인 당 60펜스(약 1500원)이며, 이는 주로 선거시기에 노동진영 전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선거 기금에 출연하거나 자체적으로 선거시 홍보물 제작과 정책광고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교육 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해 소속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적으로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현직교사들은 교직에 근무하면서 당원으로 활동한다. 실례로 필자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영국의 한 교사는 노동당 당원이었는데 그는 노동당에서 추천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었다.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지역 사안에 대해 시 당국에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지구당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시에는 수업이 끝난 후 선거 전략 회의에도 참여하고 당원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노동당원인 다른 교사는 마침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유일한 제약조건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가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만은 금지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학교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다른 출마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듯 영국에서는 교원단체는 물론 교원의 정치적 자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이 특정 정치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잇는데도 유독 교원단체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이 내용의 전문은 월간 `새교육' 8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유아교육분과 홍명숙 교사의 신문활용 교육 놀이 같은 71가지 프로그램 실시 `새 소식을 전해요' `나도 화가' 인기 창의성·언어표현력 크게 향상돼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라죠. 현장감 넘치는 기사와 자료,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 사진, 그림 등을 수업에 활용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언어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 효과를 입증해본 것이구요." 홍명숙 교사(목포연동초등교 병설유치원)의 `신문활용 교육을 통한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 신장' 보고서는 바로 NIE(Newspaper in Education)가 유아의 창의성·언어표현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사례다. 학년초 홍 교사는 3, 4세반 유아 18명에게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년간 NIE 활동을 한 후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해 그 결과를 비교했다. NIE와 관련 △반드시 오전에 실시할 것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 △단원에 맞는 신문자료를 집에서 준비하게 할 것 △신문내용을 유아수준에 맞게 흥미롭게 재구성할 것 등 수업 요령을 세운 홍 교사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해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생활 영역 71가지의 NIE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문으로 하는 농구' `나도 화가' `신문지 사람과 춤을'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주 1, 2회씩 진행됐다. "3월에는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게임활동을 주로 하고 4월부터는 생활주제와 관련되면서 아이들이 쉽고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홍 교사. 아이들도 놀이 같은 수업에 엉뚱한 상상력을 맘껏 발휘했다. `나도 화가' 활동 시간. 의미 없이 찢어낸 신문지 조각을 바라보던 윤수(4)는 이내 "차 같다"고 외치며 신문 조각을 백지에 붙이고 바퀴를 그려 멋진 자동차를 완성했다. `신문지 사람과 춤을' 활동에서는 신문지 2장을 세로로 붙인 수민이(4)가 신문지 위에 누었다. 선생님이 본을 떠 그려준 그림에 눈 코 입 등을 그리고 색칠을 한 후 본대로 오려 신문지 사람을 만든 수민이. 음악을 틀어주자 다른 아이들처럼 신문지 사람을 잡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홍 교사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긍적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오전 자유선택 시간을 이용해 매주 1, 2회 `새소식을 전해요' 활동을 했다. 그 전에 월요일마다 해 온 `주말동안 지낸 이야기' 시간은 몇 주가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린 것. 그래서 홍 교사는 일주일동안 신문기사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부모님과 찾아 발표하도록 했다. 꼬마 앵커가 된 아이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준비한 뉴스를 전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다. 가만 듣던 아이들은 친구의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금메달을 얻은 게 아니고 땄다고 해야죠" "앞을 보고 말해야지"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홍 교사는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홍 교사의 그러한 평가는 연말에 실시한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 결과 입증됐다. 1년간 NIE를 실시한 결과 창의성·언어표현력 모두 10∼20점이 높아진 것이다. 홍 교사는 "이번 연구는 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국한했지만 사회성 도덕성을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11차 세계비교교육학술대회 `제11차 세계비교교육학술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병진·교원대 대학원장)가 2일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세계비교교육연합회(회장 데이비드 윌슨·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세계 각국 교육학자, 정책결정자 등의 연구·교육개혁 사례를 교류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5일 동안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412편이 발표됐다. 또 정범모(한림대), 이규환(이화여대) 교수 등 국내 학자 200여명과 로버트 카웬(영국 런던대) 교수 등 외국 학자 400여명 등 600여명이 참가해 △교육정책 △교사 교육 △아동의 세계 △평화교육 등 13개 분과별 심포지엄, 세미나를 가졌다. 기조강연에서 정범모 교수는 "새 세기의 교육은 인간을 전인으로 다루고 우리의 관심을 가족, 국가 그리고 인류로 확대하며 전체주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적 일반주의를 촉진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철학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협력기구로서 국제 학술조직인 세계비교교육연합회는 1970년 창설해 3년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특수교육원, 90일간 연수 국립특수교육원은 중국 연변자치주에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6명을 초청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26일까지 90일간 특수교육 관 련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참관 및 실습, 특수교사 1정 자격연수 과정 참여, 특수교육과 설치대학 방문, 그리고 한국의 산업시설 시찰 및 유적지 탐방 등이다.
교사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매년 5%이내 교원 자율연수휴직 교육정책위 대통령 보고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23명선에 머물고 있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20명선으로 감축하고 신도시나 대도시의 40인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 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GDP대비 4.6%선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이 2003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5%선으로 증액된다. GDP대비 5%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3조9천억(2002년 1조4000 억, 2003년 2조 5000억)의 예산이 추가 증액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 산대 총장)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정책위은 최근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틀을 바로잡 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 며 단위학교의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교 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 2004년까지 2만 200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만명당 교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재 91명 선으로 이를 미국 수준인 215명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66 만20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교육과 학연구원(또는 정보화지원센터)에 원격자료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 판단하에 5%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1회 자율 연수 필요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국가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과 내용의 편성과 조직 및 평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학급·학교·교육원 등 교육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판별절차를 통해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은 이날 공교육 기반강화 외에 ▲직업교육 과 훈련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학습조직화 등 인적 자원 개발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남화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하반기부 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된 반면, 임용전 경 력은 80% 정도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전 경력도 100% 인정된다. 또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온 여교사 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 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 온 승진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수업.생활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에게 재량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2일 개최한 제16회 청소년상담세미나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1431명, 교사 256명, 학부모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54.6%가 학원 수업이 더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58.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41.8%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도 한 반 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대해 `10~20명선'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20~30명'이 31.6%, `1~10명'이 19.1%, `30~40'명이 6.3%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면(35.4%) △만화·잡지 보기(27.4%) △잡담(18.9%) △학원·과외 숙제(12.5%) △다른 과목 공부(1.9%)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이유로는 대학진학(49.1%), 취업(20.6%), 부모님의 강요(21.9%) 등을 꼽았다. 한편 자녀 1명당 월 평균 과외 비용은 30만∼50만원과 10만∼20만원이 각각 34.5%씩으로 가장 많았고 20만∼30만원이 26.2%로 나타났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되라 하신 이덕인 선생님 인생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스승과 만남을 통하여 얻어진 가르침이 삶을 헤쳐 가는 데 가장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 주신 이덕인 선생님! 40여 년 전 전 4학년 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주위에 견디다 못해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난로를 피웠지요. 철부지인 나의 실수로 그만 시뻘건 불길이 천정 위로 솟아오르고 말았지요. 이 모습에 깜짝 놀란 선생님께서 허겁지겁 달려 오셔서 위기 일발의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 은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 옵니다. 허락 없이 난로를 피웠다고 팬티만 입고 눈덮인 운동장을 맨발로 달리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등을 토닥이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파김치가 된 나를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겨 주셨지요. 교실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종이를 주시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지요. 빨갛게 익은 고사리 손을 호호 불면서 난생처음 반성문을 썼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쓴 반성문을 읽으시면서 미소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는 '잘못을 했으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셨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 요즈음 잘못을 하면 그 때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반성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제 추억 속에 묻혀버린 그 때의 일들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그리움으로 맴돌곤 합니다. 한평생 젊음을 아낌없이 교단에 뿌리신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양 경 한 대구초 교사
"교사부족 사태로 공교육 위기 불러" "교원정년 단축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즉흥적인,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로 인해 교사의 사기는 전에 없이 떨어졌으며 긍지와 사명감마저 상실한지 오래다. 교직의 매력이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에 들어오리라 기대할 수 없다" 3일 대구동부교육청(교육장 권의열)이 '학교교육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명한 경북대교수는 "교원정년 단축이 공교육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라며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양성기관도 개방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교육 불신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박자 대구경동초교장은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위축되고 있다"며 "나이 많은 교사는 무능한 교사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시각과 정년단축이라는 정책으로 교원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스승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 학교운영위의 교육활동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특히 학운위는 학교를 감시하고 간섭하기보다 학교교육에 동참하는 자세로 협의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진
시·도교련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보수적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 공세적 경영으로 회세를 확장하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회원들 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정년단축이라는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원이 급증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오창중교감·사진) 사례를 통해 전문직 단체의 활로를 살펴본다. ▲회원수 추이=충북교련은 현재 대학 회원 400명을 포함 모두 65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26개 분회가 100%의 회원 가입률을 자랑하고 있다. 소위 '국민의 정부' 들어 시행된 쿠데타적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692명의 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교련측은 이를 '교육붕괴'라는 격랑의 현장에서 조직의 보수성을 벗기 위해 노력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논란 등에서 일선의 여론을 대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분석이다. ▲사무국 운영=충북교련의 민 회장은 지난 99년초 평교사로서 회장에 당선됐다. 50년 역사에서 첫 평교사 회장이 탄행한 것으로 회원들의 기대와 변화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컸다. 민 회장은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회세 확장, 조직 재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교원 42명을 회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강도 높은 합숙훈련을 실시, 회세 확장과 홍보의 선봉에 서도록 했다. 이들은 전문직 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회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시로 제시 교련 사업에 '현장감'을 더 했다. 사무국의 알뜰한 살림도 신뢰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대지 1200평, 건평 440평의 사무실을 신축하고 99년부터 특수교육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 받아 그동안 6회에 걸쳐 42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연구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도 120명의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시킬 예정이다. ▲사업의 확대=시·군별 체육대회, 시·군별 분회장 연수, 회원 친목을 위한 등반대회, 스승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기간조직의 활성화와 단결력을 꾀하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자동차보험 대리점 개설, 고문변호사 4명 위촉, 30년 근속 회원에게 기념품 지급 등 수혜 사업도 늘렸다. 도내 9개 시민단체와 함게 '충북지역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결성, 학교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입지도 키우고 있다. 민 회장은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조직운영에 역점을 둠으로써 회세를 확장하고 조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교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또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공교육 바로 세우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도내 교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낙진
이강신 경기 금정초등교 교감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하고, 또 스승의 날에는 몇 천 명의 교원을 표창하고 있다. 때로는 우수교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교원의 사기를 드높여 줄 양이면 우리 교원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즉 학부모들의 교원 존경의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전 모 학교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잘 아는 선생님과 연관돼 있어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학부모가 어찌나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홈페이지에 욕설을 퍼붓는지 교사는 물론 학교가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학교에 와서 고성, 난동, 욕설을 해 대며 고소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층층이 상부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무고, 욕설, 협박 등을 해 대는지 학교 교직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내 젖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교사들은 내년에는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안 맞겠다고 지금부터 벼르는 등 교원들의 사기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 때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라는 규정을 심독하게 됐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거의 현실성이 없는 데다 제도 자체가 교원을 사건에 휘말리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수정 보완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원안전망 규정'에 의하면 교내 외 학생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여타 부대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측이 또다시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망 규정에서의 교권침해 예방부분도 그렇다. 교원불체포특권이야 관에서 수행하는 일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지만 학교나 교육관청,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교사와 학교를 괴롭히는 명예훼손, 협박, 무고 성격의 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거나 유야무야 그냥 넘기는 게 관례였다. 또 이 규정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범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오히려 상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전출 등 불이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야말로 교원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교원들은 이제 스승의 길이나 외우며 사명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와 학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다. 구멍 뚫린 교원안전망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몇 가지를 바라고 싶다. 우선 학교의 모든 사고처리방법도 `교통사고 처리방법'처럼 교사나 학교가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안전공제회 직원과 피해자측이 만나서 해결하도록 규정자체를 바꿨으면 한다. 안전공제회 규정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한다. 현행 보상기준은 보상액이 사회의 여타 사건해결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사건 해결 후 피해자가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보험금액을 올려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부 교육관청의 사건 처리방법이나 결과에 관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부 관청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합의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오히려 사고를 소리 없이 무마하지 못할 경우 학교 관계자를 무능하게 취급한다거나, 때로는 또 다른 징계를 내려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있겠다. 경찰한테 벌을 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시대조류에 걸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스승, 아니 선생님이란 이름 때문에 참 많이도 참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학부모, 학생, 국민들의 의식도 180도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 교원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쓰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아우성 쳐야한다. 늘 싫어도 좋은 체, 아파도 안 아픈 체 하니까 교원을 봉으로 아는 사회풍조가 씁쓸하다.
정년단축으로 많은 선배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다. 나 역시 지난해 8월 정든 학교를 뒤로했다. 그러나 비록 학교를 떠났다고는 해도 그 분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으리라 본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 원로로서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학교 현장에서 후배들을, 제자들을 지도하던 그 마음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 금전 만능의 가치 때문에 사회 윤리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세대 차 운운하며 존경과 양보조차 없는 부모와 자식간의 대립, 이혼이 급증하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가정예절의 파괴, 생각하고 참는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방종…. 사람들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회 전체가 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점에서 원로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윤리를 바로 잡고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 나아가 그 분들이 모여 새로운 NGO를 만들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도 좋으리라 본다. 퇴직하셨지만 후배 교사들과 학생들 지도에 밑거름이 돼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중동고 정창현교장, `교육 집단간 불신이 위기 원인' 지적 KEDI 교육정책 포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을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중동고 정창현 교장은 패널토의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패는 진솔함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정 교장이 공교육 살리기 실천 과제로 9개항을 제안했다. 정교장은 첫째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들이 공익을 위해 진솔한 교육을 하자고 말했다. 정교장은 우리 나라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을 교육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부, 교·사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교육학자 등 A집단,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육청, 학교, 교육연수원 등 B집단, 교육의 평등성과 이상주의를 강조하는 교원단체, 교육관련 언론기관과 시민모임 등의 C집단, 지식과 학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국민, 학부모, 재정·경제관련 정부기관 기업 사교육 관련 학원 및 출판사 등의 D집단 등 4가지로 분류했다. A집단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니 학부형과 교사는 마땅히 따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B집단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실 여건이 불리한데 우리만 죽으란 말이냐'며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그리고 C집단은 `민주사회는 평등사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인간의 절대적 평등성 만을 강조하고 D집단은 `미래사회는 점점 더 지식과 돈이 중요한 경쟁시대인데 변화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것. 정 교장은 각 집단이 집단이기와 무사안일을 벗고 공익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교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실시의 기본이념인 평등사상 확산,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논리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예로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종래의 평등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까지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의미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교장은 정치·경제논리와 여론에 영합하는 식이 아닌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혁,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따른 권위 확립, 체계적 대입제도와 진로지도 정착,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 신뢰, 시설과 환경 근무여건부터 개선, 교장이 앞장서야 한다 등 9가지를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나근형 당선자 【인천】제3대 민선 인천시교육감에 나근형(62)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다. 인천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05명 중 3860명(투표율 85.7%)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나 후보가 2754표(71.5%)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부원중·인일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5일부터 2005년 7월14일까지 4년간. 나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겸허하게 수용해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선출해주신 학운위원과 인천시민, 교육가족 등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교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인천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후유증이 클 텐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 같은 분열과 갈등양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발전을 위해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이나 제언도 필요하다면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임기중 역점사항은 무엇인가.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의견수렴 활성화 등 열린 교육행정에 주력하겠으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에도 힘쓰겠다" ●신상철 당선자 【대구】제3대 민선 대구시교육감에 신상철(61) 서부교육장이 당선됐다. 대구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65명 중 3928명(투표율 86%)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신 후보가 2308표(59.04%)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문경종고 교사를 시작으로 시교육청 중등장학과장, 대구외고 교장 등을 지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6일부터 2005년 7월15일까지 4년간. 신 후보는 당선직후 "유권자 지지를 어려운 대구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감은. "학운위원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학교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자리에 앉게 돼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행정을 펼 계획이다. 대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선거 후유증은 없겠는가.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해서 선거때 도와 줬던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능력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은 움직여져서는 안될 원칙이다. 이를 지키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과 선생님들의 업무 축소, 일선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나친 감독 지양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 선생님이 보람 찾는 교직,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낙진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