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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교총이 건의한 내용들을 당에서 심도있게 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교총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교총이 주장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이호웅 대표비서실장과 교총의 우재구 교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
2년 전 교사시절, 청주시내 한 초등교에서 연구수업이 있던 날의 얘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수업준비와 청소로 분주했다. 그날 수업내용은 고장생활과 특산물에 대한 것이었다. 알찬 수업을 위해 미리 숙제를 많이 내 주었는데 우리 반에서 1등을 다투는 선기와 윤기의 숙제검사가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윤기는 대충 그린 지도에 고장특색에 대한 내용을 대충 조사했고 반면, 선기는 정확하게 그린 지도에 고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조사해 와 대조적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과제물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기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그날 따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쿵쿵 달리며 뛰는 윤기를 골마루에서 만났다. 나는 윤기의 어깨를 치며 "윤기야, 골마루에서 뛰면 안 된다"고 타이른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장이 찾는다는 학년부장의 말에 급히 교장실로 들어갔다. "손 교사, 윤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었네" 말문을 연 교장 선생님은 "어제 손 교사가 윤기를 때려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네. 그리고 손 교사가 선기만 편애한다면서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 담임을 조치하겠다고 그러시더군"이라며 정색을 하셨다. 어처구니없는 말에 나는 한 동안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어서 단숨에 윤기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윤기의 말을 들어보았다. "어제 숙제검사를 하면서 나는 한마디 칭찬도 못 듣고 선생님이 선기만 칭찬해서 속상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을 혼내달라고 했어요." 말을 잇던 윤기는 그제야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도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몸 둘 바를 몰라하셨다. 학교로 돌아오면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절대로 두 아이를 비교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의 아닌 실수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 일로 나는 아이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각자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그리고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한국교총이 발급 예정인 복지 겸용 `회원카드' 발급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유아용품·자동차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업종을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혜택의 종류와 발송처, 신용카드인지 여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조직관리부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연회비가 없고 분실 시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으며 9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교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회원카드와 동봉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02)576-5892(교환 235, 236, 233, 234, 237, 238), 양식 다운로드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일본은 1954년 6월 공포된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1953년 개최된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전국대회가 기폭제가 됐다. 대회에서 일교조는 "천황제 부활을 주축으로 하는 파쇼적인 문교정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의 군국주의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문교정책과 대결한다"는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1954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을 통해 "교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나아가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정치 의식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교원이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한 정치 사상을 고취시킨다던가, 또는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부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 동 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이 주가 된 구성원으로 된 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이용해 교육직원 및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하며, 또 이에 반대하게 하는 교육을 교사,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세우고 있다.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102조 및 동 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人事院規則(인사원규칙)' 14조∼17조, `공직선거법' 136조의 2, 137조, `지방공무원법'에 병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실제적 정치참여, 정당활동 및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치에의 입문,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내세우거나 지지하는 일 등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강력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수업중 교원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모택동어록'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야마구치(山口)현의 공립학교에서 `특별교육활동', `도덕과' 및 `영어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모택동의 어록을 배부하고 인용·해설한 담임교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특정정치 사상 및 정치세력에 관한 주의 주장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제32조와 33조에 위반됨을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85년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도 "일본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정치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모택동 사상과 중국공산당에 관한 정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의 활동 저지를 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수업중의 발언을 문제로 사법화될 정도로 철저하게 제지를 당했다. 하지만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약 50여 년간에 걸친 투쟁도 1995년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화해(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의 잃은 일교조의 항복)로 그 막을 내렸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에 의한 정치적 대립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 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재차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히로시마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당시, 현의 교육위원으로부터 졸업식에서 일장기의 게양과 키미가요의 제창을 강요받은 교장이, 이 문제를 거부한 일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다.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동년 8월 13일 국회에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또 다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부상하게 됐고 이 법률에 반대하는 교원들이 정면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현재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교조의 기반 상실과 국민들이 낮은 정치 참여와 관심 등으로 이전처럼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서울 영원중학교(교장 허만길)는 10일 교내 도서실에서 토마스 쿨룩(Thomas C. M. Kluc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2등 서기관을 초청해 학생,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함께 한 강연회를 열었다. `네덜란드의 문화와 청소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된 초청강연회에서 쿨룩 서기관은 하멜 표류기, 헤이그에 건립된 이 준 열사 기념관 등 한국관련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인구의 25%인 400만 명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돼 있고, 삶의 목적에 따라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자국의 문화와 제도를 생생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강연 후, 한 학생이 `더치 패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함부로 돈 쓰기를 꺼리는 네덜란드인의 습관 때문에 생긴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청소년의 생활과 학제, 네덜란드인으로서 한국인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솔직히 밝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99년부터 국제이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영원중은 그 동안 일본 왓카나이 시립중학교 교원과의 대화,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청소년 작가 존 마스든 초청강연 행사 등을 가져왔다.
서울교련 초등교사회, 日 역사왜곡 비판 성명 서울교련 산하 초등교사회(회장 김용식·가주초 교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교련 3층 회의실에서 25개 區교련 교사대표 모임을 갖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교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과 전쟁범죄자로서의 추악한 만행을 강조해 가르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앞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없도록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결의했다.
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육부 의 절충안이 알려지면서 일선의 여론은 우선 받고 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 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타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을 교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 리하다면서 성과급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의 이같은 괘도수정에 대해 교육부는 내심 환영하면서 10 일, 성과급 제도개선위 4차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작업 에 들어갔다. 18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교총의 수정안 수용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상대로 전교조는 `성과급 반대, 균 등 배분'의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한교조 역시 균등배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대표들의 발언수위는 종전과 달리 상당히 완 화된 느낌이었다.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교육부와 교총의 수 정안에 동감을 표시했다. 중앙인사위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종전의 `4단계 지급론'(하 위 30% 지급불가, 나머지 3단계 차등지급)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중앙인사위가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방향전 환을 요망했다. 우심의관은 또 "2학기가 되면 회계제도에 의해 성과급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면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고 교원노조측을 설득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 역시 교원노조들이 반대해 성과급 예산이 국고환수 됐을 때, 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고 따 졌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교원노조의 시각 변화 와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의 두 고비를 넘겨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남화
업무경감대책 주요내용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의 경우는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 심사를 거친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발송되는 보고 공문은 최소한 5일전에 학교에 도착되 도록하고 발송 행정기관의 문서심사관은 보고심사를 받지 않은 문서가 발송되는지의 여부나 보고기일 등을 심사해 통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비치장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학교장은 이 표준을 근거로 장부를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한다. 이밖에 감사 나 학교장학시 각종 보조장부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의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행사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교원 동원을 억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연구·시범 학교를 과감히 폐지한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에 교원이 의무적 으로 참여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선거 투·개표시에도 최소한의 교원만 위촉하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행사참여는 반드시 상급기관을 경유할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능률 제고 각급학교의 각종 공문이나 통계 작성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게시판을 이용해 공지사항을 회람하며 각종 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조사 작성해 DB화하 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무실의 부서별 편중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산 조정 하고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확보, 교원 보수업무 등 관내 학교업무 중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 또 학생 전입학 업무나 각종 증명서 발부 등의 업무를 행정실 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학사행정 전반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의 결재권을 교감·부장에 게 대폭 위임하는 등 결재선을 축소하고 보고 문서처리는 보직교 사 위주로 처리해 일반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고사무 일몰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별 로 문서명, 내용, 시기, 서식 등을 담은 `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시·도 평가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시·도별로 추진실적을 1년 단위로 보고받아 점검하며 우수교육청을 포상, 홍보하기로 했다. /박남화
교육부는 9월 시·도간 교원교류시 상호 동수교류는 물론, 일 방 전·출입도 가능한 최대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안심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간 교원교 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시방안을 시·도교육 청에 시달했다. 특히 전입 희망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도 지역 전출 희망자가 적더라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 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방 전·출입을 최대한 실시하기 로 했다. 전보 우선순위는 별거기간, 노부모 봉양, 장애아, 경력 연수, 부 부교사나 부부공무원,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되나 시·도별로 우선 순위가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 5000여명이 시·도 전출을 희망해 이중 11%인 1703명만 전출됐다. 올 봄의 경우 1만 1066명이 희망해 11.4%인 1262명이 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과 전출 희망지가 수도 권이나 시지역에 밀집돼 있어 성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수합한 올 9월 전출 희망자는 1만1023명(초4250, 중6773) 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92%가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종전의 '나'경력에서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되고, 육아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 를 환영한다. 이 조항은 특히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평 가받을 만하다. 임용전 군경력은 임용전·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그 동안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학창시절 개인사정에 의해 재학중 에 복무의무를 마친 것이 20년이나 30년 후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무 당시 공무 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형식논리 에 집착해 해결이 지연되어 왔었다. 육아휴직 역시 종전에는 중도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여교원은 사실상 승진을 포기했어야 했었 다. 97년, 공백기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휴직기간을 1년 범위안에서 포함토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고 충해소와 관리직 진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개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은 원래 구성원의 자질 함양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근평에 대한 불신은 곧 승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근평의 항목을 객관화하고 반영기간을 늘려 공정성과 객 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직무연수 성적을 3개나 반영토록 한 것은 연수풍토 조성이 라는 취지와는 달리 점수따기식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 각하다. 금년도 상반기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대로 직무연수 성 적은 1개만 반영토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자격연수 성적도 재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더욱 비중을 두는 근시성의 원칙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유독 20여년 전에 받은 성적을 고집하고 있다. 혹자는 연수를 소홀히 하지 않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 중 자신의 성적이 몇 십년 뒤에 승진점수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 다. 연수의 질 향상은 단순한 점수 반영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승진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직의 자격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이 곧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98 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조사, 업무경감연구팀 운영, 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가 그 동안 누누히 밝혀왔 던 내용을 재탕했다는 것과 실시시기나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제한된 여건하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궁리를 해봐야 뽀죽 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우리란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자만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라고 부르기엔 다소 맥빠진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문민정부'에서도 97년을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로 정해 요란을 떨었고 98년 김대중대통령이 교원잡무 근절방안을 지시했으며 99년에도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교원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 다. 98년 교총조사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주당 잡무 소요시간에서 41.3%의 교원이 3∼6시간, 25%가 7∼10시간, 그리고 11시간 이상 도 16.8%에 달했다. 같은 설문을 2000년에 다시 실시해 봤더니 37.8%의 교원이 3∼6 시간, 25.9%가 7∼10시간, 20.8%가 1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정부의 경감대책은 요란한 나발소리에 불과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여론인 셈이다. 방안이나 대책의 제시보다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 모학교 교감 배치나 교원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정원확보 같은 것 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사안임에도 불구 하고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나 배치계획 등 구체안이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향후 5년간 1890억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명을 배치하겠다는 교 원사무 보조인력 배치의 경우 교원정원 조차 예정인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교원업무 경감방안은 구체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오늘 지적한 우려가 단지 기우 였다는 것을 정부는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경남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김주호)가 10일 지난 14년간 유지해온 일본 미에(三重)현 구와나(桑名)시 쓰다(津田)중·고교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청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제일고는 "지난달 20일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자매학교인 쓰다중·고교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특히 일본 정부가 왜곡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불가 방침을 밝혀 이 학교와의 자매 관계를 청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우리의 자매학교가 지난달 전 국민과 세계가 우려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일본에서 앞장서 채택했다는 소식을 접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는 25일께 교류 차원에서 교사·학생 등 20여명이 쓰다중·고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이미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설립자인 마산대 이형규 학장도 지난달 쓰다중·고교 데라모토(寺本)와 무토(武等)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일본 자매학교가 왜곡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공식 사과하거나 앞으로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자매 관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산제일고는 87년 쓰다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여름방학 때 교사와 학생들이 교환방문을 하는 등 긴밀한 교류를 가져왔다.
"올림픽 이후 소수의 국가대표 선수나 사회체육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과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어린 꿈나무를 육성하는 학교체육은 철저히 외면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일 서울체고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황수연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사진)은 오늘의 학교체육을 고사상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제시에 연구회가 한 몫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법적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의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며 "회원으로 참여한 300여명의 초·중·고 체육교사 뿐 아니라 전국 1만3000여 체육 지도자들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연구회는 앞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에 초·중등 체육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 놓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예산 한 푼 없는 초등과 300∼400만원으로 꾸려 가는 중등의 학교체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체육계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학교체육 정상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은 체육발전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며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과 예산이 집행될 때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 모으기에서 시작한 제주도교육청의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이 6월말 현재 성금 2억1700만원을 모으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은 지난 98년 1월 도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이 매달 봉급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기로 한데서 출발, 학생·학부모가 모금 대열에 동참했고 어어 기업체·금융기관·독지가 등 지역사회로 번져 범 도민운동이 됐다. 지난해 10월 성금 1억원을 넘어섰고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3년 5개월만인 지난 5월 마침내 2억원을 돌파,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 성금 기탁자도 연 인원 1만8700여명에 달하고 도교육청을 비롯해 15개 교육행정기관, 170개 학교, 29개 단체, 17개 기업, 15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금은 봉급 자투리 정기 기탁분 외에 학교 어머니회의 일일찻집 수익금, 학생들의 폐휴지 매각대금, 일선 교사의 교육활동 우수사례 포상금 등이 '사랑의 씨앗'이 돼 수시로 들어온다. 작지만 큰 사랑으로 모인 성금은 심장병·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는 학생이나 소년소녀 가장, 보육원·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9개 기관·단체와 695명의 투병학생·소년소녀가장·일반인에 1억540만1680원이 전해졌다. 서귀중앙초 강승자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99년부터 40여명의 교직원 전원이 뜻을 모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비록 몇 백원씩의 기탁이지만 이 돈이 어려운 사람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진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혁 교육감은 "이 운동은 IMF로 어려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자연스레 시작됐다"며 "동참해준 모든 교육가족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소년개발원 학생징계·재입학제도 개선 공청회 경고·등교정지 처분 신설 엄격한 재입학 심사 필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의 중학교에서 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게 돼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의무교육 대상지역에서는 퇴학과 자퇴가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4항)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11일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징계제도 및 중도탈락자 수시 재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교규율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춘화 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자퇴학생이나 퇴학처분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필요'가 46.3%로 가장 높았고 `학교별 자율규율 제정(19.7%)', `징계종류의 다양화(19.4%)', `징계 강도의 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을 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보낸다'가 3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전학 조치(34.%)', `다른 징계처분으로 대신(15.7%)', `전학 조치(12.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1.9%나 차지했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 재·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생은 21.8%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64.1%가 그렇다고 대답해 학생과 교사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학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현행처럼 모두 허용해야 한다(30.4%)', `전면 불허하고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17.0%)는 의견을 보였다. 정하배 서울시흥중 교장은 징계종류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문제학생이 초기에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경고'라는 처분을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또는 근로 활동, 학교 자체 교정프로그램 운영, 수련기관 또는 특별교육기관 입소, 가정지도 등을 처분을 통해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교장은 또 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퇴학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정학처분과 같은 `등교정지' 처분 신설을 제안했다.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일수가 많아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에 미달될 때는 유급시켰다가 심사를 통해 재입학 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입학제도가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장은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나 시설 등을 시급해 확충해야만 학교에서의 퇴학처분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간의 상충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종희 한양대교수는 징계 강화보다 예방과 선도의 적극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제 학생에 대한 인식 전환 ▲다양한 징계 프로그램 개발 ▲징계 결정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가정·학교·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정보교육학회 사단법인 한국정보교육학회는 21일∼8월19일 전국 10개 대학에서 정보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내망 및 ICT 활용교육 솔루션 전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정보화 정책, 교단선진화 수업자료 제작, ICT활용교육 사례, 학내망의 효율적 관리, 웹기반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등의 주제로 광운대(21일), 경원전문대(22일), 충남대(27일), 공주교대(28일), 광주교대(8월4일), 전주교대(8월5일), 부산동의공업전문대(8월11일), 창신대(8월12일), 대구교대(8월18일), 춘천교대(8월19일) 등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문의=(02)3424-4543 홈페이지 www.kaie.or.kr
서울구남초등교 디지털도서관 개관 학교에 필요한 도서와 교육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실이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구남초등학교(교장 김동래)는 13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자료실 가동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관 정보화 종합 대책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총 96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남초등학교가 4개월간의 준비 끝에 이날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됐다. 디지털 자료실은 XML 기반의 DL과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1GB CPU 서버 2대와 고속스캐너 등 각종 주변기기들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도서·비도서·전자자료 등 도서관련 정보, 교육과정·수업연구·인성교육 등 학교 관련 정보, 수업·평가·학급경영 등 교사 관련 정보, 학습자료·상담자료·취미 자료 등 학생관련 정보, 진로지도·학부모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학부모 관련 정보 등이 탑재돼 있다. 김교장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ICT 활동 교육 등 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에는 119개교, 2003년도 이후는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상반기 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연수성적 평정 방법 개선 및 교원부족사태 해결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제 합의사항만 제대로 적기에 이행된다면 실추된 교권회복과 공교육 내실화를 바라는 교원들의 여망에 상당 부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도 합리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교원들의 여망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끌어 내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의 교섭 관행은 교섭을 제기한 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으로 치닫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는 강박증마저 팽배하다. 더욱이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교총도 강경 투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나 교총은 지난 10년간의 교섭 경험을 통해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집요하지만 유연한 교섭 자세를 나름대로 체득한 듯 하다. 이제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동안 쌍방의 노력에 의해 많은 사항이 합의됐음에도 정부의 예산 우선 순위나 관련부처 반대에 부딪혀 합의사항이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 과정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직사회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실현하여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교총도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원단체 역량은 결국 교육자의 결집된 힘에서 비롯된다. 전국의 교육자가 대승적 자세로 교총에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을 보내줄 때 교섭 합의사항이 실현되고 교원지위향상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총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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